김홍장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기에 위원님들에게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와 함께 7월 1일자 같이 인사발령 받은 간부들에 대한 설명도 있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이용기입니다. (인 사) 혁신담당관 이병식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양효진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최동식입니다. (인 사) 황상하 과학직업정보과장님은 가정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승규입니다. (인 사) 학교지원과장 송태빈입니다. 금번 7월 1일자로 논산교육청 관리과장에서 본청으로 전입되었습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인 사) 정책기획홍보과장 정규상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이영기입니다. (인 사) 재무관리과장 임헌재입니다. 금번 7월 1일자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사무관에서 승진하셨습니다. (인 사) 교육시설과장 홍승오입니다. 서부평생학습관장에서 전보되셨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나누어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0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이번 소년체전에서 시·군별 메달 획득수하고 전용코치가 시·군별로 몇 명씩 배정돼 있는가를 시·군별로 구분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복착용 한 학교와 안 한 학교의 구분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공립과 국공립과의 정년 이후에 채용된, 말하자면 교장이나 직원들, 정년 이후에 계속 근무하는 교직원이 있으면 학교별로, 재단별로 구분해서, 국공립은 정년이 국가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사립은 좀 더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그 명단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공주 금흥초등학교 설립 계획서 그리고 취소결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퇴학생 발생 사유 및 사망학생 원인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어민보조교사 관사 임차 및 전세권 현황에 대해서 위치와 전세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2006, 2007, 2008 세입·세출 시·군별 규모 좀 주시고, 시·군별 잔디구장 조성현황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118페이지에 보면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포상 및 해외연수라고 해 가지고 1억 7,523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 좀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응사업 시·군별 총액하고 시·군별 예산 대비 퍼센티지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남체육고등학교 입학 당시 정원과 현원, 만약에 전출자나 자퇴자 그 처리된 게 있다면 처리 이유를 같이 해서, 충남체육고등학교가 특수학교인데 체육 특기자가 갔는데 왜 운동을 못해서 그런 건지 개인 신상을 더 좀 기록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는 못 드렸고요, 오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년체전 메달 획득팀 및 전용코치 현황, 충남체고 입학 당시 정원과 현원의 현황 또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소년체전 유공자 현황 이건 좀 양이 많아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드렸습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현황, 지금 모두 설립자 교장 다섯 분이 있는데 79세부터 68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교육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권고성 퇴임이라도 좀 명예퇴임 제도를 해서든지 이렇게 해야지, 물론 나이에 의해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교장선생님 정년이 62세인가요?

그렇습니다.

62세인데 79세라면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속한 군이라 심도 있게 얘기 못하는데 하여튼 뭔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그에 대한 교육국장의 답변을 요구 드리고, 그 다음에 교복 미착용 학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교복 미착용 학교가 297개교 중에서 4개교인데 물론 학교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홍성고등학교 출신인데 엊그제 홍성고등학교 장기발전위원회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문화회관에 쭉 학생들 전체 섰는데 홍성고등학교만 청바지 다 찢어진 것에 슬리퍼처럼 생긴 운동화 신고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구분이 안 가고 저런 사람들을 왜 장학금을 주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 과연 이렇게 할 때, 물론 옛날처럼 강제로 교복 입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인 요새 교복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나오니까 이런 것을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충남체육고등학교면 강인한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학교인데 이런 학교일수록 교복을 입히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학생신분, 특히 체고에서 특정 종목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격투기도 있고 투기종목도 있고 이런데 이런 아이들이 잘못하면 학생지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려 그런 쪽에 지도를 하면 어떻겠는가? 대다수 많은 학교가 교복을 착용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데 충남에 4개 학교라면 통합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율적으로 시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학교폭력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학교 퇴학자 현황을 보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학생 사망현황을 보면 자살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연계해서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흥초등학교 신설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흥초는 원래 2005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것으로 해서 2000년대 초에 학교신설 계획을 수립 했었네요?

예.

그런데 2007년도 회계에서 이 학교 신설하는 것을 폐지한다 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불용처리의 내용이 뭐냐면 인근지역에 다시 학교를 신설한다 하는 사항 때문에 인근지역에 학교를 신설하기 때문에 금흥초등학교 신설을 폐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그거지요?

약간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뉘앙스가 다른데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만들면서 그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기 때문에 금흥초등학교가 필요치 않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공주시......

이것이 뭐냐면, 조금 더 들으세요. 2004년도부터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또 2006년도에 77억원을 전부 다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예산을 또 다시 성립을 했고,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학교 신설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백년지대계인데 학교신설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성립 했다가 또 불용처리하고 이런 일이라면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재정을 마련해서 하는 일인데 결론적으로 예산을 사장시켰다 하는 것이지요. 벌써 다 결산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이것이 어디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서 답변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별 잔디구장 조성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조잔디구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이게 전부 인조잔디구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내 시설물은 학생들도 사용을 하지만 방과 후에는 민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사용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배근 위원님께서 교복 미착용 학교가 우리 도내에 네 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교복착용에 대한 대책 및 그 의견을 물음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착용을 함으로써 학생다운 모습도 보이고 또 생활지도 차원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네 개 학교가 자율적인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교복을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학생다운 신분 모습 그런 것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또 학생의 생활지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네 개 학교에 대해서도 비록 자율적이지만 교복을 착용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모두가 교복을 착용해서 아름다운 학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가 요즘 심각한데 부적응 학생이 많아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 대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학교 중도탈락자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1,870명, 2007년도에는 1,452명, 2008년도에는 439명으로 탈락자 상황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업 부적응으로 인해서 중도 탈락한 학생이 많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개 유형별 중단사유를 말씀드리면 학업성적,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문제, 유학 등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물음을 주셨던 사망학생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말 현재 우리 도내의 학생 사망현황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7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살이 3명 있었습니다. 또 병으로 사망한 학생이 3명 있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학교에서의 생활에 즐거움을 갖고 부적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서 학생들의 위기학생, 학업 중 위기학생을 조기발견해서 그들에 대한 친절한 상담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의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또 발견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맞춤식을, 개인별 성격,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른 맞춤식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정 학교에 부적응 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대안교실 운영, 또 보호관찰 학생에 대해서는 멘토제도, 그 선생님과 학생 간에 멘토, 또 상급생과 하급생의 멘토를 통해서 그러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해서 충무교육원에 위탁해서 충무교육원에 부적응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학생들의 인명경시 풍조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살예방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연계 협력해서 생명의 존중, 존엄성 등등을 강조하면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생명사랑 숲 캠프도 개최하고 또 자살예방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계속 구축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여 주신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인조잔디구장을 민간인이 사용 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시설은 학교장의 허가사항입니다.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이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조잔디구장은 관리가 조금 어렵고 또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비용도 들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민간인이 잔디구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비용을 이렇게 요금을 좀 청구하는 그러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인조잔디구장은 교육과정 범위에 지장이 없는 한은 허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정년초과 설립자 교장 인건비 지원 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 정년초과 설립자 교장이 2008년 7월 현재 중학교에 2명, 고등학교에 3명해서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연간 1인당 평균 인건비는 7,823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립자 교장에 대해서 만부득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설립자 교장은 국가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법인 정관에 예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법인 정관에 정해진 내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경우 법적 분쟁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 아니라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설립자 교장의 경우는 교원 정년 규정에 관계없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나이도 연로하신데 이렇다 해서 계속 이렇게 두고 볼 것이냐는 옳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 2006년 7월 1일부터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는데 교장임기가 최대 8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재 재직 중인 교장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 호봉으로 고정 지급토록 이렇게 개선지침이 시달되어 인건비 인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교장이 퇴임한다 하더라도 후임교장을 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신규 교장을 임명하려면 경력이 근가 5호봉 해서 현 교장 인건비 보다 연간 418만원만 추가 소요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강상 문제가 있는 교장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장항고등학교에 위 교장선생님이라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로 해서 연세도 계시고 해서 그만 두셨고, 또 당진의 서야고등학교도 설립자 교장선생님 부인이 계셨었는데 그만 두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아마 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사립학교를 설립하신 분들의 그런 뜻도 담겨 있다는 것을 감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금흥초 신설사업이 학교신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설립계획까지 설립을 해 놓고서 지금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학교 학생 수용계획상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전과정을 말씀드리면 공주지역에 신관초하고 공주 신월초 과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수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금흥초를 24학급 규모로 한번 설립을 해보자 그래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2004년도에 58억원, 건축비로 75억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땅이 종중 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계속 땅 매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 땅 매입비는 저희들이 뒀었는데 또 학교설립 추진방법이 2006년도에 BTL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BTL로 하면 건축비가 없어도 저희들이 20년 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77억원을 2006년도 예산에서 불용처리 하였고, 토지매입비 58억원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2008년도까지, 5월 22일 금흥초 설립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립계획은 해제하고 아까 BTL사업도 2007년 12월 24일, 땅이 있어야 BTL사업을 하거든요. 땅이 확정이 안됐다 해서 그 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삭감조치 하였고, 금년도도 지금 불용처리를 하고 그러던 차제에 인근에 공주 월성지구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1개교 설립계획이 있어서 그쪽이 이쪽보다는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흥초 설립관계는 일단 폐지하고 앞으로 공주지역 형편을 봐서 월성지구에 하든지 또 금흥초가 예를 들면 바로 민원이 해결이 되어서 처리가 된다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땅이라는 게 토지매입자하고의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공주시청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 학교설립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못 미쳐서 이렇게 되었다는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여하간에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것을 다시 불용처리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토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과다계상, 과다계상이 되었으니까 결국에는 남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토지매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다계상을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금년도 결산에서 나오는 불용처리를 보면 전체예산의 15%이상이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 시에 좀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산 모두가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예산 계상할 때 좀더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저희들 입장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는 좀 여유 있게 교육부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정산이 되고 또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여건사업에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말씀하면, 또 얘기할까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다 압니다. 그런데 자꾸 이 문제가지고 길게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시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두 건 질문 받은 것에 대해서......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나오신 김에 금흥초등학교 추진 현황 좀 한번 봐 주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2001년 8월 10일 학교신설계획서를 제출했네요?

예.

교육부로 제출한 것입니까?

예.

2003년 10월 9일 학교 설립계획 확정통보, 이것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죠?

예.

2003년 12월 26일 학교설립 추진계획 수립 이것은 어디서 한 거죠?

이천 몇 년도요?

2003년 12월 26일, 이것 자료 나온 것 중에서......

예, 저희들이 한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 2월 22일 학교신설에 따른 학교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역교육청입니까?

예,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서......

그리고 2004년 6월 3일 학교부지 선정, 이것도 지역교육청에서 하고요?

예, 공주시 금흥동 산 36......

2004년 11월 11일 도시관리계획입안 반영통보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로 한 거죠?

공주시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청으로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언제 공주시에 이것을 의뢰하게 되었나요? 11월 11일 이것은 교육청에서 시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공주시에서......

12월 22일날 했고?

예, 12월 22일 시설관계 결정 심의를 했고, 심의결과 편입토지 소유자와 종중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권고한 다음에 한다고 해서 심의보류가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거나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독립회계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해연도 세출은 당해연도 한다는 대 원칙이고 그 원칙에서 또 예외조항이 있는데 부득이할 경우 이월이 될 때는 원칙에서 벗어나지만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이월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승인을 받는 것인데 독립회계의 원칙을 우리 교육청에서 잘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이게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이월금이 이렇게 많다면 너무 예산편성 할 때 과다편성 하지 않았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어려운, 지금 교육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본래 대응투자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대응투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은 지금 우리 시·군 교육청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대응투자 사업에 대해서...... 언뜻 보면, 제가 요구 자료에 보면 어떤 시·군은 하나도 없고, 어떤 시·군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군의 교육에 대한 관심측정도를 이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평가를 하려면 그 시·군에 총 예산대비 교육예산 또는 그 시·군의 자체 수입에 대한 교육예산 이런 것을 봐가지고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언뜻 보면 어느 시·군에 대응투자사업비 없다,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너희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보면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군하고 이 대응투자에 관련해서 고생들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위에서는 없으면 언뜻 봐서 너네는 왜 시·군에서 대응투자사업비 확보를 못 하느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사업비하고 대응투자 한 것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설투자사업비 적게 했다고 해서 대응투자 적게 한 것도 아니고, 시설투자 많이 했는데도 대응투자사업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월금을 그렇게 많이 남기지 마시고 여기 대응투자하는, 물론 체육관이라든지 강당을 크게 좀, 이월시키지 말고 예산 짤 때 그쪽으로 해가지고 편성해서 좀 크게 지으십시오. 대응투자 이렇게 체육관이나 강당을 지어달라고 하면 야! 이것 대응투자사업비로 지어야 되니까 너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투자사업비를 확보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시·군에서 안 해주면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육관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응투자 부분으로만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 관계없이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이월금 많이 남기시지 마세요. 이월금 많이 남기시면 저희들 이월금에 대한 기준,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삭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아니, 부득이 해서, 물론 이월되고 하는 것 다 이해가요, 회계연도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데 많이 남긴다고요, 이월금이 많으시다고...... 아니, 당해연도 수입에, 예를 들어 2007년도 수입이 결과적으로 2008년도에 가서 세출을 하느냐고요. 많이 쓰시라는 거예요. 많이 쓰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육국장님!

예.

교통사고가 7명이나 발생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 학생의 오토바이 사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를 탔을 때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나요?

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이 많아서, 운전면허 따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학생들 오토바이 타는 경향을 보면 과속질주도 많고 또 요즘은 오토바이가 아주 작은 것이 있더라고요. 붙잡지도 않고 서서 타는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곡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고예방에 대해서 예방교육이 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개 오토바이 타는 학생들도 있지만 안 타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체육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몇 시간씩 오토바이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오토바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절실히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면허증이 없으면 안 타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동승하면서 타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간이 되었든 생활지도 시간이 되었든 그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까지 오토바이 사고 학생이 네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곱 명 중에 네 명이 오토바이 사고인데 고등학생들이 참 너무 자기들의 생명도 생각하지 않고 호기심에서, 어떤 멋으로 해서 타는 것 이것은 생명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안전성, 면허증을 꼭 가지고 또 가지고 있어도 오토바이 과속 하지 않도록 이런 등등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오토바이 타기 아주 좋은 계절이거든요, 여름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 점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살이 세 명이나 되는데 대개 학교는 덜 하지만 군대 같은 경우에는 자살한 군인이 있을 경우에는 상급자까지 처벌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상급자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살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학교장님 의지에 따라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료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번 축구장을 이용했을 때 보통 한 5,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게임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내면 아주 큰 돈이거든요. 한 두 시간 축구장을 사용하고 5,000원을 내라고 하면 얼마든지 낼 텐데 1년 동안 사용하고 200만원, 300만원 내라고 하면 굉장히 그 돈을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런 경우 때문에 학교를 방문한 경우가 있었는데 또 학교 측에서도 접수받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뺏기는, 선생님들 시간을 많이 빼앗는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인조잔디 구장 사용을 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학교에 대한 실태파악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사실 교육감 입장에서는 학교시설도 개방하고 학교가 체육문화센터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면서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지금 말씀하신 것 듣고 보니까 정말 1년에 200만원, 100만원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한 번 실태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권고를 해 보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더라도 정말로 부담이 되지 않는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일부 교장선생님은 그것도 돈 들어오는 재미로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게끔.

그건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뜨거운 날씨 속에 저희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산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김홍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