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남발전을 위한 도와 교육청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예산현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연기 유환준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립될 학교의 설립수립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료 좀 해 주시고, 이번에 건설청에서 기획예산처로 신청한 학교설립을 보니까, 어제도 건설청에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런 문제로 해서 갔었습니다만, 가보니까 학교설립에 100억을 BTL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본 위원이 BTL사업의 문제점과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 가볍게, 행복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대응, 견해까지 자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은 기초단체에서 전입금 받는 거 있죠? 3년간 각 시·군별로 전입금 현황. 농산어촌 우수 육성학교의 사업계획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시·도청을 통해서 각 시·군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20%를 지역교육 지원사업으로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로 배정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지역교육청에 이 금액을 배정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어제 결산심의에 오늘 금년도 추경예산심의, 우리 교육청산하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체육팀 육성 종목지원에 대한 당초 예산과 금회 추경예산의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체육시설 확충에 다목적 강당과 체육시설 포함해서 당초와 금회 추경의 세부명세표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도내 교육청과 사전 합의한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로 확보한 후에 지금까지 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그냥 체비지로 못 짓고 있는 지역현황을 자료를 내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 내에 기왕에 교육특구 지정현황 그리고 앞으로 도청 신도시에 교육특구 지정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과 예산확보 상황, 마지막으로 금년 연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사유를, 다시 이번 금회 추경에 계상을 요구한 사업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에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충남 교육청에서 소송 및 행정심판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충남교육청이 혁신역량 평가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전국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여러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런 성과라고 생각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따라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도 많고 교육내용도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운영이 참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엿보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초자치단체별 전입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로 각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시·군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감소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화 학교가 여러 개 만들어져서 초·중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 학교 운영 현황, 쉽게 얘기하면 학생 수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명문고 육성 그동안 지원했던 학교들이 어떤 면에 변화가 있는지 그 명단을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보통 평균적으로 따져서 학력평균이 높다 낮다 이런 것으로 명문고다 우수한 학교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다양화 시대에서 그런 것 보다는 어떤 것을 조장해서 키워서 그 학생들이 장래에 자기의 직업을 찾고 일을 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가 그 쪽으로도 초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문고 육성에 대한 예산 지원, 또 현황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대 중국 교류나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위해서 중국어교육센터를 지사님과 교육감님한테 우리가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그 전제 하에서 도교육청 예산이 아닌 도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올해 한번 해 보고 중국어교육센터의 타당성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올 여름방학부터 중국어교육센터 방과후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방학동안에 캠프라든가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중국어교육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추진하는 이유는 어제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2035년도에는 미국 시장을 더 앞서고 2050년도에는 미국 무역 규모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이 지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교류나 중국시장의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교육도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중국어교육센터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지역구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에서 중국어 교육을 그런 차원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교육청에서 중국어 한·중 교류사업 1,000만원이 삭감됐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은 그동안도 4%, 대부분은 4% 미만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한·중 교류사업비 보조금 대상에서 이제 제외됐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지요? 아! 예, 이창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설명 개요 11페이지 밑에 보건급식·체육활동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건관리에 대해서 그 한계점, 어디까지를 보건관리라고 하나 여기에 대한, 많지는 않지요? 100만원이니까. 어째 보건관리가 100만원 밖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래서 그것 하고 학생건강증진관리라고 해서 7,300만원, 그리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관리 해서 4,500만원, 깨끗한 환경조성에 500만원 했는데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급식비가 이렇게 적혀있는데 사실 급식비라고 할 것 같으면 첫째 하교마다 영양사가 있을 것 아니요? 여기와 관계 되는 거지요? 학교에서 영양사가 메뉴를 작성해서 학생들 밥을 제공해 주는 것, 식사 이것과 관계 되는 거지요? 이 급식비가?

예.

그러니까 그 영양사의 각 학교별 그 메뉴 그것을 교육청에서 사실 월별로라든지 여기서 다 갖다 검토해서 거기에 학생건강과 과연 지장 없이 잘 되어 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더러 불시에라도 나가서, 불시에 나가야 합니다. 간다고 하고 나가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한 메뉴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급식되고 있는가? 이런 것 조사해 놓은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요? 그런 것도 좀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전국 청소년 체육대회 운영비는 100, 1,000만원 약 4억 돈인데, 그 다음에 충남학생체육대회 운영비라는 게 뭔가? 이게 300만원인데. 기타 학생체육대회 운영비라는 건 또 4,600만원인데 뭔가? 이런 게 상세히 나와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었고, 그 다음에 가서는 뭐 이건 없으니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신설되는 고등학교의 국제반 같은 건 사전 지원계획이 있어서 지금 예산편성에서 지원 그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가 이러한 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보고 중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잖아요? 이것 좀 상세히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건 자료로 이미 배부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이거?

예.

안 읽어서 그런가? 그럼 그건 그만 두시고요.

이상입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 되겠습니까?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료를 방망이 치기 전에 12시 전에 속개하시려면 자료 오는 동안에 자료 없이 질의하려면 받고 정회하시려면 점심 먹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고서 질의를 끝내야지요.

자료 받으면 12시에요. 그게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자료 없이 질의를 드리고 질의한 뒤에 자료가 오면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출신 유환준입니다. 오늘 충청남도 교육청의 어제 오늘 결산과 예산은 다른 회의 예산 결산보다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새롭게 우리 충남교육을 도약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오제직 교육감이 재선이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으로 여러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 또한 새롭게 우리 충남교육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수고 많았는데 본 위원이 수고하신 가운데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결산과 예산이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결산과 예산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연례적인 관습적으로 이어져 와 있는 불용액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의 불용액이 무려 202%의 차이가 납니다. 작년도 614억 8,532만원이 불용액 이월돼서 2008년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 있는데 본론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사업하고 남은 것, 쓰고 남은 돈의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한 가능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모든 사업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조기에 추진이 되어서 그 다음 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줄어들 텐데 꼭 6～7월 달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설계하고 공모하고 입찰보고 시행하다 보니까 연말 가까이 가서 강당이다 교실이다 개축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그 대책이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 이 사람들 이름을 하도 자주 바꿔가지고, 이름 바꾼다고 교육이 잘 되고 과학이 잘 되나 말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를 했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교육시설을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작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0㎡ 미만의 1만개 동의 초·중·고등학교를 검수한 결과 13.7%, 우리 충남에서도 1,111개의 대상 건물 가운데 196개에 불과한, 17.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해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됐듯이 홍성교육청에 금마초등학교 이런 교사동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이 되어 있고 해서, 전 세계가 놀란 지난번에 중국 쓰촨성에 지진이 나서 유독 중국에서도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제일 많았습니다. 해서 이런 지진에 대비해서 우리 충남교육청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불균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에 유아교육 활성화에 농어촌지역의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종일반을 운영합니다.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예산에 보면 논산교육청, 천안교육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서에서 볼 때 특정지역에만 종일반, 맞벌이 부부가 있는지? 타 시·군에는 맞벌이 부부가 없는지? 불균형 예산이 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서관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현대화 사업도 균형에 맞지 않고 있어요. 특정지역에 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유독 천안교육청에 1억 4,400만원, 맞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아닙니까?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불균형 되어 있어요. 또 청소년 단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우리 커나가는 학생들이 각종 청소년 단체에 가입을 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사회교육, 호연지기라든지 새로운 민주시민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청소년 활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은 가입비가 부담이 돼서 이런 것을 대 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해당하는 지역이 어째 특정한 지역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해서 이런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셨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산서 285페이지에서부터 289페이지까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에 대해서 유아교육진흥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양심에 가책 안 받습니까? 응? 유아교육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은 누구든지 전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좀 고루, 각 시·군별로 분배가 되고 특정지역에 더 좀 주고 싶다 하더라도, 좀 더 주면 모르지만 일률적으로 다른 시·군 교육청은 싹 제로로 만들고 특정지역 교육청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건 언어도단입니다. 교육에, 우리 성현 말씀에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르지 못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특히 교육에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천안교육청, 논산교육청 초등교육과 예산이 되어 있어요. 학부모 연수, 천안교육청에만 학부모 연수 돼 있어요. 유아교육 축제지원, 유아교육 축제면 유치원 선생님들 다 축제할 줄 알아요. 특정 교육청에만 축제 예산이 돼 있어요. 유아교육 투자확대 계획 이것 또한 각 시·군별로 유아교육 투자 확대가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죠. 288쪽 보면 종일반 운영에 천안교육청 종일반 차량지원 2,000만원, 사립유치원 4학급에서 6학급까지 500만원, 7학급 이상 2,400만원, 1학급 추가 300만원, 논산교육청에 가서 실내환경조성 300만원, 놀이기구 3,0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관리국장,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행정지원과장! 올바른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 지역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와 또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의문점 있는 부분,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1페이지, 852페이지를 보면 지역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선진학습도시 견학, 평생교육사 양성 공공도서관 야간 개관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운영지원에서 서부평생학습관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6,761만원이 계상됐는데 같은 평생학습 업무를 하는 남부평생학습관은 예산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고, 또 서부평생학습관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 983페이지하고 984페이지에 있는 기록물 보존관리에 대한 겁니다. 2000년 이전 생산 학적부 50개교 30만매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에 계상된 30만매만 구축하고 전체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1,045억 1,071만원이라는 돈이 이월이 되었고요, 불용액이 711억 9,75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교육현장에 예산을 적기에 투입했다면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알토란같은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가?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된 항목들이 63개 항목에 135억이라는 예산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대부분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은 연초가 되면 1월달부터 준비를 해서 3월달에 학교가 열리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서 예측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많이 편성된 것은 예산 운용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현대화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농어촌의 어려운 지역을 좀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해서 현대화를 시킴으로써 그런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만, 좀처럼 학생수가 늘지 않고 참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양화시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학교들을 어느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특성화 학교로 운영을 하면 초·중 병설이지만, 특성화 학교로 운영을 하면 시설이나 기반시설 같으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더 학교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산서를 제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공주 금흥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58억이 불용됐었는데 지금 예산에 어떻게 올라왔나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교육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건립하려는 위치가 과연 적정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현임 교육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관지역에 신관초등학교와 신월초등학교가 있고, 거기에 학생들이 집중돼서 시내 공동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근거리에다 다시 학교를 설립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행복도시가 설립되고 공주시가 점점 확장이 된다고 할 때 그 가까이에 아파트나 이런 것도 설 수 있고 그런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부지매입도 하고 그 설립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으뜸선생님 선정이 초등의 경우에 10명이 올라와 있는데, 교사들은 실력으로 인정받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으뜸선생님은 그런 취지에서 선생님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어떤 자부심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인데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이 선생님의 질에 따라서 상승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교실 수업개선을 위한 예산을 좀더 확충하고 으뜸선생님도 각 분야에 좀 발굴을 해서 더 많은 선생님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또 그 면의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하는 노력을 교육청에서 할 수는 없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은 저소득층 학생이라든지 또 농어촌지역의 학생 이런 데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고 또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또 농촌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도 교육청에서는 기정예산 322억 3,945만원과 금번 추경에 13억 7,800만원을 추가해서 336억 1,700만원 예산을 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태로 우수하고 질 좋은 이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인지 답변과, 여기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 교육감 선거공약에도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우리 학생들의 급식재료로 공급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의, 대강 흐름의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오른 것 보면 채무부담행위액에 있어서 6개 사업에 1,057억 8,400만원을 채무부담 했었는데 계획변동에 의해서 내지는 사업 연기에 의해서 이번에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실제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무계획하고 치밀하지 못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사업이 연기되고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채무부담행위를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까지 해 준 부분을 추경에 와 가지고 이것을 않겠다고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하고 하는 이런 학교의 신축계획이, 이 중요한 사항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었고, 또 그 주민들이 이 새로운 학교가 신축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교육행정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과 함께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립전 예산, 우리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립전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준다고 하면 최소한도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서 가장 여러 사람이 함께 바라고 시행을 해야 하고 희망적인 그러한 사업을 선정해서 그 교부금을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여기 성립전 예산의 사용내역을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 예산에 다 담아서 시행을 하고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할 사항들을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금이라는 명목 하에 의회의 깊이 있는 심의를 피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지금 내용을 대강 스크린 해 보면 예산의 균형도 안 맞고, 전혀 어떻게 보면 예쁜 사람 떡 한 입 더 주는 그런 결과의 예산이 이 속에 담아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무엇이고 성립전 예산 편성의 운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기관(부서별) 사업내역 총괄 있잖아요? 65페이지 하단부에 보건급식......

이창배 위원님! 앞의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서, 집행부가 잘 못 들으면 이따 성실한 답변이 잘 안 되니까 마이크 조금만......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65쪽 하단부에 “보건급식 체육활동”하고, 2. 급식관리 하고 밑으로 죽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그 너머 페이지까지 다섯 개 있거든요, 죽. 8까지 죽 해서. 그 너머 페이지 급식운영지원까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부분하고, 이쪽 가서 71쪽 하단부 가운데부터군요, 똑같이 “보건급식 체육활동” 했거든요. 보건복지 체육활동 그래놓고 1로 보건관리, 2로 급식관리. 그래놓고 죽 내려가서 거기에 몇 개인가 하니 보건관리하고 급식관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이거. 이게 어떻게 구분돼 있는지 각각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친환경농산물 공급 급식계획하고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집행부의 답변 및 자료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먼저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을 위원님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07년도에 예상되는 불용액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그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구태여 추경 예산에 반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도청하고 달라서 모든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것을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또 도의회를 거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효율적으로 집행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07년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975억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역을 크게 살펴보면 예산 절감 차원 또 기타 사업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남는 집행 잔액이 722억원이었고요. 그 나머지는 2007년도 특별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12월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었고,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2차 추경이 끝난 후에 재산매각이라는 것이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자가 있기 때문에 80억원이 있어서 약 203억원이 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불용액이 있는 것을 당초에 알면서 본 예산에 이렇게 확정을 못 짓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통보받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느 금액 정도만 추정을 하지 정확한 금액이 산정 안 되어 있고 또 충청남도청으로부터 전입금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본 예산은 아시다시피 10월 중에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이것이 2007년도 10월경에 본 예산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언뜻 보면 2008년도 것을 왜 이렇게 안 했느냐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도청 세입 재원이 확정 안 되어서 저희들이 확정 안 된 것을 또 나중에 조정을 하는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월금 반영 없이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급식지원비라든지 대응투자사업비라든지 성과상여금 등 필수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100%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일부를 이월금이라든지 도전입금 또 특별교부금에 따라서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하 간에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가급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학년 초가 3월달이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런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 등이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한 반년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대로 최대한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교육시설 지진문제로 해서 교직원들의 안전, 또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시설물이 지진대비 내진설계가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지 않았고, 다만 2005년 7월에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설사업은 신설되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십칠 점 몇 %는 지금 되어 있고요,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시설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현황 조사, 보강방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 뿐 아니라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오고 거기에 드는 소요 예산은 저희들한테 소요량에 따라서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설되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지원 근거와 상세한......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질의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어째?

그것은 교육국에서 저희는 기획관리국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부동산교부세 지원 근거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 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시·군별 지방세 감소분을 우선 보존하고 잔여재원의 20%를 지역교육 지원사업으로 교부토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 지원사업 내역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지역교육 현안 수요에 6%,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10%,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지원사업에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부동산 교부세 교부액의 산정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생활기록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과 또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보완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목적은 종이로 생산된 학적부의 장기보존에 따른 노후화 및 미전산화로 인한 민원서류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재해 및 비상사태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며 인터넷을 통한 직접 민원서비스 실시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 이전 종이로 생산되어 학교에서 보존 중인 학교생활기록부, 공·사립 모두 포함입니다. 77만 5,000명 중 30만 명을 금년에 추진하고, 그러면 한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는 2009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데이터가 시스템에 탑재되더라도 외부에서는 검색이나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학교 민원담당자들만 당해 학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담당자 보완교육도 강화하고요, 시스템 해킹방지를 위한 자체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을 예산에 운영해서 설치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와 김동일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13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에 보면 지역균형 지원에 문제점이 있는 등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못한 것 같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성립 전 예산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이건 아주 예산의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가능하면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은 주어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이건 대부분 교과부에서 오는 돈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요근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관한 교육경비 보조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경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 운영시기 등으로 사업추진이 성립 전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사업집행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만을 성린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연초에 실시되어야 될 교과부 추진교육복지사업의 운영성과 점검을 위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비 및 이것은 천안지구가 되겠습니다. 장마철 대비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책 수요경비 등 13건의 사업이 있었고요, 또 농수산 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등 지자체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보조되는 사업 중 학사일정과 연관되어 추진해야 할 사업 27건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한이유는 지자체 등의 지원규모 그 역할에 따라서 또 재해대책 수요 경비는 그 해당되는 재해대책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교육과학부에서 특별교부금 관계로 해서 목적사업비로 가지고 있다가 지역에 주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전체 예산에서 주어서 하면 되는데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당부서에서 지역에다 배분을 하거든요.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만부득이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의 말씀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를 드려서 웬만하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현재 감사원에서 전반적인 것을 감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의회를 예를 들면 경시한다거나 의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여 주신 인근 신관초와 공주 신월초가 있는데 금흥초 설립이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또 학교의 설립지 자체도 현직에 계실 때 이렇게 살펴보면 부적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좋은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결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현재 토지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공주시의 도시계획과에도 계속 승인을 맡지 못해서 현재 모든 예산을, 설립계획을 중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다시 공단, 월성지구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의 설립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그 지역에다가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전면 백지화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주지역은 공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살펴서 적정지에 또 학교를 설립해서 학생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본 예산에서 승인된 채무부담행위액이 금번 추경에서 일부 삭감조정된 것은 학교설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추진되는 건데 좀 학생수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치밀하지 못한 계획 및 예산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아파트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 설립계획이 들어서면 몇 채 몇 채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아파트업자가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요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또 수요가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설립 계획에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교육부 학교신설 사업부서에 대해서 실제 실사도 거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안 남부초 신축, 청당 초·중학교 신축, 아산 고석중 신축, 금흥초 신축, 광천 정보고 개축 등 6개 사업으로써 약 1,057억원입니다. 6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BTL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천안 남부초 신축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봐서 금년도 교육과학부의 보통교부금으로 시기적으로 BTL로 하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5개 사업 중 청당초·중학교 신축 등 4개 사업은 개교 연기로 처리가 되었고요, 금흥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모든 학교신설사업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한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교과부의 사업비 지원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행정력이 못 미쳤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하여튼 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깊이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기간별 사업조서 65페이지, 또 71페이지 보건, 급식, 체육활동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중복 계상된 사유와 사업의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금년도 이번에 이런 형식으로 처음 예산서가 이렇게 편성되었는데요, 저희들이 행·재정통합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산화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종전에는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정책사업, 정책사업을 한 묶음으로 했다면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나누고, 또 단위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책사업이 대사업이라면 단위사업은 중사업, 세부사업은 소사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표기별로 어떤 때 보면 이게 이건가 해서 혼돈이 저도 참 혼란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건 급식 체육활동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중복 계상된 것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기재된 것으로 페이지 65는 보령교육청 사업이고 페이지 71은 아산교육청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수요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교육청은 본 예산에 전액 확보된 곳도 있고, 어떤 교육청은 기관별로 난이도나 중요도를 두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서는 기관별 추경 총괄사업조서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아까 유환준 위원님도 그런 말씀 계셨는데 어디 어디 교육청은 있고 어디 교육청은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 지자체에 전입으로 해서 예산 성립 전으로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각지역청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또 시·군의 적정한 규모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은 배분을 조금씩 편차를 두면 지역교육청 관리과장님들도 다 본청에 있다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정성은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어느 군이 특히 예산이 많은 것은 그 학교에 신설학교가 있다든지 또 그 지역에 땅을 매각해서 재원이 많이 확보되었다든지 그런 부분, 또 지자체에서 전입금이 많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저희들이 농어촌 격차 해소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군 지역은 이번에 강당 배분할 때도 서천이라든지 금산 쪽은 한 군데씩 해서 더 배분을 했고, 또 천안지역은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한 군데를 더 배분 했고, 또 군지역도 규모에 따라서 5,000 내지 1억씩 개량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더 지급을 하는 등 나름대로 농어촌 격차 해소 및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환준 위원님께서 시·군예산 중 종일반 운영비가 천안, 논산만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이것은 불균형 예산이 아니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본예산에 공·사립유치원 종일반 615학급에 학급당 100만원씩 6억 1,500만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천안, 논산만 예산이 성립된 것은 지자체에서, 천안시청과 논산시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종일반 운영을 위한 통학버스 외 또 시립 놀이기구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또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의 청소년단체지원 가입비, 또 유아진흥 관련 종일 차량비 지원비 등이 특정 교육청에만 편성된 이유는 이것은 불균형이 아니냐 하고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청소년지원단체 가입비라든가 유아교육진흥 관련 그 추경예산도 역시 천안시청에서 천안교육청으로 특별히 지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남부 평생학습관과 서부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운영 지원비 예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즉 남부 평생학습관에는 예산이 서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김성중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들어오시면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초등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으뜸선생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으뜸선생님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 그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초등 으뜸선생님이 현재 10명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으뜸선생님은 학교현장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수업공개, 또 여러 가지 수업자료 제작, 워크숍 등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수업연구대회에서 1등급 입상 교사 중 각종 교육활동 실적이 뛰어난 교사를 대상으로 10명을 선정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연구활동비로 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러한 으뜸선생님을 우대하는 쪽으로 더욱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선자 위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초·중 현대화학교 운영의 현황과 운영의 어려움, 또 그러한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초·중 현대화 학교가 7개교가 있습니다. 당초 초·중학교 현대화 사업은 교육과정을 초·중 통합운영 함으로써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한 그러한 취지로 만든 현대화 학교가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당초의 목적대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제일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수업시간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초등학교는 한 시간 수업이 40분, 중학교는 45분 수업으로 되어 있어서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시간표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또 같은 현대화 학교내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구성원의 교사, 즉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학교 교사 선생님들 간의 어떤 동질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현대화 학교의 당초목표에 부합되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지정에서 운영하면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뭔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요구가 있고, 또 지역여건과 필요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특성화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개선 운영하는 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친환경 우수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현황 및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우수농산물 인증품 및 이력추적 관리품, 또 전통인증 식품, 기타 품질인증품 등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수·축산물 공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매월 1일을 친환경 급식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또 농어 민 소득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체 식품비 대비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비중을 보면 2007년도 9%에서 올해는 11%로 점차 사용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기반 마련을 위해서 금년 9월부터 3억원을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시작해서 내년 2009년부터는 더욱 확대하여 21억원을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급식비 지원확대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의 요구자료 및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영양이 가득하게 제공되고 있는 식단과 또 급식현장의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단은 학교 급식비 및 급식법이 정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의거 한 끼 기준량을 정해서 학생들의 성장,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상황 등을 고려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식단에 대한 영양표시제를 시행하여 이를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교식당 등에 게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관리를 위한 학교급식 현장 지도점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위생안전 점검에 대해서 정기검사, 수시검사는 물론 불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학교급식 불시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30교, 중학교 191개교, 고등학교 117개교를 점검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자님 계십니까?

지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예, 바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 해당 실·국장님을 호명하신 후에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질문했던 의도하고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고 제가 느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명문고 육성 관계는 이게 도청에서 지원하기 이전부터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지역명문고 육성 그 관계는 도청에서 지원하기 이전부터도 이 사업이 있어서 그런 학교가 어떤 학교들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지원하는 곳만 했네요. 그러면 이것 준 것만 가지고 질의를 하다 보면 2010년까지 16억씩 2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2010년까지면 겨우 6개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구자료에서 지원내용에 있는 것들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특성화 된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학교에 16억씩이나 되는 많은 돈을 투입해서 별로 특이하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더 많은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어촌에 소재해 있는 학교들은 농어촌 우수교로 지정이 되어서 9개교를 교육부와 저희 교육청에서 대응투자해서 농어촌 우수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그동안 농어촌 우수교, 거점학교만 집중 육성하다 보니까 시지역에 있는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명문학교 만들기에서 소외가 되었고 빠져왔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시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교도 명문학교로 만들자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한교에, 금년부터 그것을 시작해서 2개 학교씩 2010년까지 6개 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16억씩을 지원하는 것이 그 내용이 정말로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지역에 있는 명문학교들이 이미 말만 시지역에 있지 그 학교들의 교육환경 시설이 열악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학교의 시설개선에도 투입하고, 또 그것보다는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운영,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시설 환경과 교육활동 내용, 소프트웨어 쪽을 해서 16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반적인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제가 질의한 핵심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문학교 선정할 때 학교들이 운영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 한 것이 필요하다 해서 어떤 학교는 시설쪽에 치중을 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소프트웨어 쪽에 치중을 해서 명문학교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심사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짜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을 생각해서 진짜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연구를 하고 워크숍을 갖겠습니다.

충남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이러한 특별예산을 지원받아서 학교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학교들이 각 지역에 많이 있는데 집중투자로 해서 6개교만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많은 학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답변을 해 주신 으뜸선생님 관계, 이것도 심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으뜸선생님을 각 분야에, 충남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각 분야에서 많이 선발해서 교과연구회 활동이라든가 또는 교수학습 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 평가해서 더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으뜸선생님을 목표로 해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자기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연구활동비 50만원에 겨우 500만원이 섰다 이것은 그냥 맛보기로 하는 것이지 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해외체험 연수하는데 우선 선발권을 주고 있습니다. 또 기타 그 분들은 각 지역에 교과별로 수업컨설팅도 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분들을 우대하는 방안을 앞으로도 더 강구하겠습니다.

이면에 예산을 좀 전폭적으로 증액을 하셔서 여기에 노력을 하셔야지만 교육의 질이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현대화 학교가 7개교라고 했는데 초·중학교는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성화라는 차원에서 거기는 시설여건이 좋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영어의 특성화 학교, 수학의 특성화 학교, 예를 들면 수준별 수업뿐 아니라 원어민 지원, 또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해서 충남뿐만 아니라 인근 또는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특성화를 위해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또는 미술을 잘하기 위해서,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이 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볼 복안은 없으십니까?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특성화 학교로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서 현대화 학교에 특성화 프로그램 과정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김성중 위원님 하고 고남종 위원님 오셨는데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답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청이 중국과 교류하는데 있어서, 교류사업에 있어서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그거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 삭감된 내용은 당초 예산군청에서, 지자체에서 예산교육청에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에 있어서 1,000만원이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삭감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수익자 부담 및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그 교류사업은 계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남부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운영 지원비 예산이 없는 이유와 서부 평생학습관의 예산편성 내역은?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부 평생학습관과 서부 평생학습관의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내용은 비슷하나 남부 평생학습관에서는 예산서상 사업분류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통합해서 운영을 한 것이고, 서부 평생학습관은 항목을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공통적인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예산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차 산업 문제에 대해서 교육 정책에 있어서 과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왜 그런고 하니 이번 예산을 봐도 농어업 학교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거든요? 농업학교가 자꾸 없어지는 실정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느 나라고 1차 산업을 아직 없앨 순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알약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지났으니까. 이 먹거리에 대한, 모든 인간이 거기에 대한 즐거움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먹거리는 1차 산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도교육청에서는 뭐 전혀 연구를 안 하진 않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농업의 필요성이 없는가? 농업학교를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 검토해 본 사실은 없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지구가 빙빙 도는 게 왜 도는지 아십니까? 둥근 게. 왜 둥글고? 역시 한 바퀴 제 자리를 돌아서 온다는 겁니다. 언젠가 식량 농업의 필요성이 다시 또 되돌아오는 겁니다. 강대국의 하나의 장난에 의해서 이 농업 정책이 좌우 되는데 결국 끝까지 미국이나 특수 몇 몇 농산물을 팔아먹는 그러한 나라가 이 정책을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교육청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 학교를 집중 지원하고 그 다음에 도시에 지금 집중 지원한다 했지요? 도시로 이제 바뀌어서?

예.

그런데 농촌 학교의 집중 지원 결과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집중 지원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로 다시 집중 지원을 한다 라는 그 집중 지원한 효과성, 그 평가에 대한 효과성,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면이 농촌 학교에 지원하고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된 면이 도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도시로 지원을 옮겼다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예산 편성한 내용에 사실 답변하는 겁니다. 얼마 주었다, 얼마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덜 줬느냐, 더 주었느냐 하는 것 뿐이지, 그 교육 지원이 꼭 필요 하냐 안 하냐 하는 게 이게 사실 예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답변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는 관리국 소관이지요?

저희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 소관이에요? 기숙사 환경 관리도 교육국 소관인가요?

기숙사요?

아니, 학교 환경관리.

예, 교육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기숙사도 학교 안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학교에 환경 관리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게 바깥에 쓰레기 몇 개 더 있고 없는 게 이게 환경 관리가 아닙니다. 기숙사 있는 학교에 사실 학생들이 거기서 편하게 자 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편하게 잘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잘 자야 공부를 잘 하니까. 그래서 학교의 환경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먹는 물 같은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는 게 의식주 아니요, 주는 자는 것 아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해서 충청남도의 기숙사 숫자와 거기에 사실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 수와, 거기에 환경 관리를 검증한 횟수, 사실 그런데 잘 되고 못 된 학교가 얼마 있고 어떻게 해서 이런 건 어떻게 시정 조치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리모델링을 했다든지 어떻게 사후처리를 했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어디 얼마 지원했다 뭐 했다 이러한 답변이야 누구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의, 돈을 얼마 주었다 그러한 답변 보다는 이러 이러한 데에 우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가 본 결과 이래서 지원했다, 그냥 지원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점으로 바꿔 주시고, 또 식당 문제도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당도 가 보니까 식단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써서 내놨는데 그러한 것 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학교 급식실을 얼마만큼 우리가 가서 점검하고 위생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 사실상 정말 여름철, 특히 중요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개 하계 위생문제를 앞두고 5월 정도, 5월 상순쯤 우리가 한 번 급식실 있는 학교를 점검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잘 됐는데 시정 조치라든지 어떠한 시설 개선을 어떻게 명했다든가 이런 답변이 여기에 나와서 거기에 부족 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했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식단도 가서 조사해 보니까 영양 상태가 제대로 배합이 안 되어서 사실 아동들에게, 참 그 먹는 음식에 대해서 영양에 부족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면에 이렇게 지원했고, 이러한 건 이렇게 개선 조치를 했다 그런 게 나와서 우리가 그런 데에 필요해서 돈을 이렇게 썼다,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급식자 교육, 급식자들 뭐 교육 시켰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위생 깨끗이 하고, 사실 집에서 깨끗이 목욕하고 옷 깨끗이 빨아 입고 손 깨끗이 씻고 나와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음식물 썩지 않은 것 깨끗한 것으로 골라서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기계 갖고 가서 재서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뭐 대장균이 붙었다 안 붙었다 이런 것 조사해서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비 지출보다는 내가 볼 때는 학생들에게 직·간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더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 문제, 이런 것도 정규직은 무엇이다, 비정규직은 무엇이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물가상승이나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됐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학생의 급식수가 늘어서 인원을 더 늘렸다든지 해서 그래서 인건비를 올렸다는 걸 써야지, 그냥 인건비 얼마 이렇게 써 놓으면 이거 뭐, ‘장에 가서 대추를 사려고 보니까 대추가 작년에 흉년이 들어서 더 올라서 얼마 더 줬습니다’ 이게 나와야 하잖아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서를 쓰면 안 돼요. 예산 이렇게 하면 이거 예산 우리 못 봐줘요, 많고 적고. 방금 여기 이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관리도?

예, 교육국 소관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100만원 갖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100만원을 갖고 어디다 무엇을 쓴다는 거예요? 나 이거 세운 거 누구 주려고 왜 세웠나 몰라요. 그렇잖아요? 할 이유가 뭐야 이거. 100만원 정도 갖고 한다면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거. 그리고 정화 대상자, 그런 것 학교에서 이제 정화할 수 있는 대상, 해 보니까 무엇 무엇이 나타나서 여기에 이런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이것도 딱 떨어지게 나와야 합니다. 그냥 학교 정화 대상하면 뭘 정화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그리고 청소 용역 이런 거 같은 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비용이 필요해서 줬다, 이런 것도 명분이 나와야 해요. 납품업체 평가, 납품 업체 평가가 뭐요? 도대체 이게 납품 업체 평가단, 거기에 왜 돈이 들어가요. 납품 업체 평가단 하는데. 급식기구의 점검, 이런 건 사실 아까 말씀했지만 급식기구라 하면 의자, 책상도 다 들어가잖아요, 급식실에. 그러면 애들이 의자가 오래 돼서 매일 한 번씩 스타킹을 갈아 신어야 할 정도로 의자에 걸려서 찢어진다 이러한 정도면 잘못된 것 아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옛날 피아노 의자 같은 것을 놓고 밥 먹는 학교가 있어요? 집에서도 그렇게 먹는 사람들 봤어요? 여기 손들어 봐요, 누구. 네모진 의자 놓고 앉아서 이렇게 밥 먹나. 예를 들면 노인 학교 교실에 가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책상이랑 의자를 갖다 준 데가 있어요. 각 교실 노인학교 할 수 없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러한 식의 사고방식 이거 버려야 돼요. 어디 가 보면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밥 먹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디 가 보면 옛날 네모진, 이거만한, 이것만 하죠? 이거이거 네모진 것. 그러니까 이런 데 다니며 봐 갖고 잘 챙겨봐서 뭐가 잘못 됐나 잘 됐나 하는 것 평가 제대로 해 갖고 지원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가진 자들이 진짜 돈을 가지고 교육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했다가 지금 학교 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이, 이문 안 남는 장사 하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문이 안 남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않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투자해야 되잖아요. 지어준 것 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왜 사립학교에 덜 투자하려고 그래요. 지원하는 것도 7대3, 6대4 이러한 방법으로 지원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방법을 바꿔라 그 얘기예요. 중앙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충청남도 실정에 의해서. 중앙같은 데, 서울 같은 데 큰 학교는 도시에 있는 학교는 큰 사업을 하는 재단에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기다 학교에 지원하면 깎으니까, 암 지원할 수 있지, 그러나 사업이 없는 학교, 영세성 있는 학교 이건 무엇으로 지원해요. 논 팔아다 해요? 한계성이 있지.

이창배 위원님.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 저기......

이런 걸 제대로 알아 갖고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질의 더 남았나요?

그만 하지요.

우리 교육국장님! 지금 많은 양의 질의를 주셨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은 답변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능한 부분은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1차 산업인 농업 교육이 교육 정책상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간다 할지라도 그 1차 산업 농업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국가의 정체성, 국가를 살리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 또 여러 가지 친환경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농업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고, 학교에서도 농업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이 농업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기숙사비도 면제해 주는 등 농업 교육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만 있어요. 이래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나 어떠한 감사할 때 질의하는 게 이게 동문서답이 되는 거예요. 교육의 지표나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고 했지, 학교 지원, 그거 문제 아니요.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필요 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농업학교를 졸업하면 일개 개인으로서 전문대나 일반대학을 안 가고도 딱 서서 10년 이내에 사장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이러한 학교에서 뭔가 연구해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농업학교 선생님들은, 농업선생님들은 실무교육이 있고 사실 실무를 가진 그러한 분들이 가야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교과서 갖고 가서, 쌀 농사는 뭐 쌀 종자가 몇 개 있고, 소는 소 종자가 몇 개 있고, 한우는 어떻고, 젖소는 어떻고, 이러한 것만 하라는 게 아니란 거지. 거기에 예를 들어 축산 시설 얼마 지원해 주고, 트랙터 두 대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방향제시를 제대로 연구해서 그러한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런 교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연구해서 시설 투입하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답변해도 동문서답 되니까 그걸 가서 연구해 갖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고 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에 9%에서 2008년도는 11%로 이렇게 증가 시키겠다 하는 답을 자료로 주셨네요. 저는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할게요. 본 위원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 그래서, 다만 관심은 친환경 농수축산물이 많이 앞으로 확대 공급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학생 식품비도 지원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씩, 전 시·군 다 지원합니까?

식품비 지원은 순수 지원이 아니라 현재의 급식비에다 식품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제출된 이 자료 내에 다 포함되어 있나요?

시·군별 해서 지원해 준 식품비라면 거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 돼 있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 급식비에서 13억 7,000여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5월부터 3억원을 추가로 투입 하겠다 라는 것은 이 예산 내에 포함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아, 안 된거고? 이 3억원은 어떤 예산으로 하게 됩니까?

그건......

여기 예산서에 있어요?

그 3억원은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억원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한 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다?

예.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2007년도에 9%, 또 그리고 금년 지금 11%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어떠한 예산으로......

그건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학교마다 학교별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학교의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대한 구분을 여기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식품은 학교별로 그것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학교 임의대로 거기에서 선정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품질.

그래서 학교에서 아, 이렇게 “우리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이만큼 공급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면 여기서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저희도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추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고 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1억 2009년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걸 말이지요,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과연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 2007년도에 9% 지금 현재까지 11% 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 아마 이거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답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 번 해 보자,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정말 확실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인 보완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나 어가와 예를 들어 계약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몇 년도 몇 %, 몇 %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칠게요.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하나 빠졌는데 학교마다 간식을 다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기숙사에서.

간식을 먹고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10대 한창 성장기이기 때문에 간식을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배고프니까. 그리고 웬일인지 기숙사 밥은 배가 고픈 겁니다, 많이 줘도 그 하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하면 여기에 간식을 지원하는 각 학부모들이 다 내서 특정한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장사가 됩니다, 이익에 학생이 많다 보면. 예를 들면 100명이 간식 먹는다 하면 거기서 조금씩 뭐가 매치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간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특별히 학교에서 학부모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교식당에서 만들어서라도 요즘 냉장고 많이 있잖아요, 좋잖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변질 안 되게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학생 기호성에 맞고 중간 뭐가 없이 직접 배고프지 않게 먹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연구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그건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국장님......

잠깐만 우리 박 위원님 우선 교육국장 소관 하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다 안 끝나셨어요?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특구 지정사업 국장님 소관이지요?

교육특구 지정은......

제가.

그것도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학교설립 용도 지정은?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재정투자 학교체육시설?

그것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만있어 봐요, 하나만. 학교운동부?

예, 그건 교육국 소관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개략 숫자이긴 합니다마는, 초등학교 학교운동부 예산지원 현황을 추경 포함해서 보니까 172개교 정도가 되는데 4억 3,200, 그리고 중학교가 170여개교가 지원팀을 육성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4억 3,200, 그리고 고등학교 96개교에 8억 5,780만원 해 가지고 17억 2,200만원을 학교지원 육성팀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서 느낀 것은 너무나 이 부분을 학교 전체에다가 풀어 놓아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서 특성화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학교에다 조금씩 체육시설 종목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세요? 학교의 체육팀을 육성하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의 학력신장이나 모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과 효과성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고민을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체육은 학생들의 그런 학업을 하기 위해서 신체발달 성장을 위한 그러한 건강관리, 건강을 증진시키는 쪽의 체육 발전, 두 번째로는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운동능력 이것을 특기를 살리는 이러한 쪽에서 체육교육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모든 학생은 다 기본체력을 갖추고 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살리면서 운동하고 그러면서 그중에서 엘리트 체육도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부 지원에 있어서 여기서는 아마 이것이 엘리트 체육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중육성팀 운영 많이 드는 쪽에는 많이 가고 적게 드는 쪽은 적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학교의 기본체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건강증진 체육스포츠 클럽의 활성화 이런 쪽에 우선 예산이 골고루 분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엘리트 종목의 육성은 차등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다만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집중화 특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일체화가 안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특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그 지역에 없어서 다른 시·군이나 논산, 천안으로 가지 않으면 중학교에서 운동을 계속할 수 없도록 이렇게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을 육성시키는 방법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체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할 때부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운동을 했을 때 경비도 줄이고 그리고 학교 진학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체화된 학교특화 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서 그것이 학생들의 경비도 절감되고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체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 관련해서 우리 16개 시·군중에서 지금 지원받는 게 5개 시·군만 교육경비 보조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교육경비 보조 안 된 시·군에 영재교육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평준화 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강원도의 민족사관학교를 가보니까 거기서 영재교육만 하는 건 아니고 그 학생들의 능력을 아주 최대한 배가시켜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도 그런 좋은 것을 모델로 삼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재교육은 분명히 능력이 특출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개 시·군만 지금 지원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교육국장님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 관련해서는 15개 지역교육청 모두가 영재교육원으로 지정되어서 그 지역의 영재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재교육에 드는 모든 기본경비 또 강사비, 활동비는 도교육청에서 영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5개 시·군은 그 외에 지자체에서 특별히 더 지원을 해서 이번 추경편성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재교육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경비는 다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데에서는 5개 시·군 더 욕심을 내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자체에서 특별히 해 주는 학교는 적당한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교육경비에 대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예산지원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조금 묻겠는데요. 학교급식이 지금 시·군, 면 이렇게 다 다르지요? 면 단위, 읍 단위 다르고 지원금액이 틀려요?

지자체에서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자체 주는데 조금씩 학교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식품비지원이 제가 지역교육장을 할 때도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 예를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면은 면제를 해 주고 읍은......

초등학교.

읍은 덜해 주는 것 같은데 읍에서도 변두리 지역은 면보다는 못한 어려운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배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가면서 전액 다 해 주겠지만 교육청에서 그렇게 합니까, 지원을.....

지금은 그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그렇게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농어촌 유·초등학생은 면지역 이하는 무료이기 때문에 모든 급식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무료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입니다.

읍 단위?

읍 단위도 수익자 부담입니다, 초등학생도 읍 단위는. 무료급식이 아닙니다.

읍하고 면하고 그렇게 차이가......

면 지역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료급식입니다.

아까 학교급식지원센터 제가 제의를 드리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교육청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우리 학부형을 포함한 민간단체 해 가지고 독립된 어떤 기관으로 운영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나 그런 것을 급식에 지원하게 하면 유통마진이 없어서 질 좋고 값 싼 급식을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생산도 감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자체에도 들어가고 교육청에도 들어가고 학부모하고 민간 들어가게 해서 독립된 기관을 하나 운영해 보는 계획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의 급식 이것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시민이고 군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절대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급식지원센터 정말로 양질의 급식을 그 지역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급식을 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해 교육감님께서 각 지역 지자체를 찾아가서 시장·군수님들에게 이러한 지역급식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많이 요청도 했지만 지자체에서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비협조라고 할까 긍정적인 답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급식지원센터 설립에서 학교급식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자체장은 선거직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에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급식지원센터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하면 비협조 할 지자체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지역의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 소관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지역별 예산확보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지금 지역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16개 시·군에서 여덟 군데는 확보가 됐는데 여덟 군데는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네요. 확보 안 된 곳에서, 제 지역구가 금산이기 때문에 금산 쪽 얘기를 하겠습니다. 확보되지 않은 이후에 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 이외의 다른 영어 관련 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 이유가 되어 있는데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다른 영어교육 관련 사업이라는 얘기는?

구체적인 사업은 교육국에서 담당을 해서 제가 세밀하게 보고를 못, 담당부서에서 잘 아시는 장학관님이나 누구 나오셨으면......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양효진입니다. 지역교육체험센터가 지금은 체험교실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을 하는데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실 확충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하여간 지역교육 현안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체험교실 지원 쪽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관련 사업에 금산군에서 일부를 시행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내준 공문에 의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역교육부문의 재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부동산교부세가 교부되었다는 말과 함께 지역교육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해당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확보하기 바라며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 노고에 부정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군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교육당국에게만 맡겨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둘째 교육당국의 영어 교육만 가지고는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부의 그런 의견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기초지치단체에서 교육을 총괄하는 학교를 제쳐 놓고 직접 시행하겠다는 발상이 우리 충청남도 2만명 교직원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데 도 교육당국은 협조공문만 보내고서 시·군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신 없이 행정을 펼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비근한 예로 금산군에 초등학생이 총 3,000명이 있습니다. 그 중 3분의 1, 1,000명이 다니고 있는 금산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5,000명이 학교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도 군청에서 학교 부지를 제공해야 옮길 수 있다는 우리 아이들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당국자의 답변이 이러할진데 시·군 행정의 이러한 발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이전이든지 설립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어떤 위치에 있지는 못한 것 같고요, 영어교육에 관계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각별히 더 살펴보고......

교육당국에서 책임있게 일을 못하니까 이렇게 지자체에서 영어교육까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짓밟고 있는 일인데 어제 금흥초등학교 학교신설계획서를 보면 공주교육청에서는 아주 소신있게 일을 했거든요. 2001년도에 학교신설계획서를 제출해서 2004년도에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공주시청에 통보를 했는데 지금 2001년도면 벌써 한 6～7년 되었는데 6～7년 지난 뒤에 이렇게 소신없이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파주에 있는 영어학교가 실패했다는 그런 상황을 접하고 있지요?

예.

이런 상황을 파악해서 지자체를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7억 5,000만원이나 되는, 상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인데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저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이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선생님 특히 교장선생님에 대한 예우를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떨어지니까 지자체에서 학교를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 깔보는 거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축구장 관계 때문에 얘기는 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런 거 받아서 일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 위치 에 딱 버티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7억 5,000만원에 대한 이 부분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내용을 더 좀 살펴보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저희 자체예산으로 영어 체험교실 확대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금산 초등학교 이번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거기도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되는 금액도요, 이거 똑같이 배정하면 안 됩니다. 3분의 1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학교별로 똑같이 배분하면 학생들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학생수에 맞추어서 배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자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례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교육감님이 오셨을 때 각 학급 교장선생님과 지역의원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교장선생님들을 상석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개 늦게 해 줘도 좋고, 교장선생님들 먼저 소개해 주고 지역의원들 소개해 주고,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정말 자존심을 살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도 교육청에서 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좀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초등교육과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국장님하고 또 부감님, 교육감님 계시니까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효진 초등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계속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기획관리국 질의 남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충남의 교육특구가 기왕에 천안국제화교육특구가 2008년도 5월에 고시가 되었고, 아산국제화교육특구가 2007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아주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사실 이 주체는 충청남도가 주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왕에 이렇게 특구가 지정되었고 또 지난 연말에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충남교육청과 홍성, 예산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MOU를 체결한 도청신도시 플러스 홍성 예산의 교육특구 지정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해 가지고 홍성군에는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과 예산군에는 늘배움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을 통해서 평생 학습도시를 지정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신도시에, 신 도청소재도시에 교육특구가 지정됨으로써 공동화를 예방하고 나름대로 도시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발빠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특구 문제가 천안하고 아산은 도청이 주관이 아니고 해당 지자체, 천안은 천안시장, 아산은 아산시장이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도청에서 신도시를 이전함에 따라서 홍성, 예산 지구에도 국제화 교육특구가 되어야 거기에 오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거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어디 두 군데를 체험센터를 만든다는 것을 봤는데 저희하고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요, 지금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 도청에서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지역이나 홍성지역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성에도 홍성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등학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다시 도청이 이전하는데 이런 교육특구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홍성, 예산지구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추이를 봐가지고 저희들은 해당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협조적인 차원에만 있는 것이지 우리하고 구체적으로 여기, 학교가 어디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MOU를 체결해 가지고 교육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도청에서 준 거예요.

글쎄,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도청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겠지요.

다시 생기는 우리 도청이전 신도시가 그야말로 바르게 성장하고 옳게 하려면 교육적인 측면이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 직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 한 명 파견되어 있지만 지금 사무관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를 이번에 도청개편에 의해서 오면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파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원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요구 답변서를 주셨는데 아산교육청 소관으로 답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학교설립 보류 또는 폐지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줬는데 지금 용지를 1만 4,000㎡를 확보해 놓고 그 용지는 지금 채비지로 남아 있습니까?

그런 셈이지요. 그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 공사라든가 개발한 데에서 학교용지로 사전에 지정을 해 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수용계획상 조금 더 두고 보자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 지금 와서 조성한 아산시나 이 친구들은 그 땅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도 아산지역 아파트 지구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입상태를 봐 가지고, 지금 거기가 우리가 구입을 안 한 데는 원래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던 업자들이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안 된 것이지 아파트만 주민들만 들어온다면 바로 같이 따라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계획이 좀 처음부터 치밀하고 분명했으면 이러한 서로 행정적인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데 주민들하고의 갈등, 교육행정에 대해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더 치밀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자료로 주셨어요. 재정투자 사업의뢰 해 가지고 각 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 계획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공주의 호계초 같은 데는 학생수가 74명, 논산 상월초 63명, 청양 장평초 70명 그런가 하면 천안의 불당중 1,380명, 보령 명천초 962명, 아산 온양 중앙초 973명인데 똑같이 이런 차별화가 없이 다목적 강당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9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서 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이것은요, 앞에는 말씀드렸던 대응투자사업으로 우리가 지자체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준거고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도저히 강당 하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각 시·군 공히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떤 데는 더 주고 안 주고 안 해서 시·군별로 9억원을 배정 했습니다. 거기에 다만, 우리가 현재 강당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강당 숫자라든지 또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금산하고 서천 지역만 하나씩 더 주고 천안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한 학교를 더 준 겁니다. 이것 똑같이 9억원씩 주고 이것의 결정권한은 교육청이 가진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장님들한테 지역 공동체하고 위원님이라든지 교육위원님이라든지 또 학교장들이 모여서 어느 학교를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것은 지역별로 균등배분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같은 데는 그 후에 외자유치라고 할까요? 민간단체 유치를 위해서 44억원인가를 저희들이 더 줬습니다. 그래서 천안지역은 몇 개 강당을 더 짓고 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주는 별도의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재산매각 할 때 이런 것은 적정하게 지역교육장님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너무 지역에서 강당요구가 많기 때문에 민원 해소책으로 이렇게 배정했다는 거, 그래서 위원님 지적의 말씀 공정하지 않다는 거 맞습니다.

예.

다만, 그렇다고 하면 학교학생이 63명인데다 9억원을 투자하는 것과 1,380명이나 1,000명되는 학교에 9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든지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차별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더 많은 데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지금 63명 있는 데다 9억원을 투자했을 때 이것이 진짜 예산을 투자하는 효과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충남교육청이 어느 모델을 정해 가지고 선을 그어서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학교교육비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학교당 기준으로 주느냐 학급당 기준으로 주느냐 학생수 기준으로 주느냐 이것은 아주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숫자위주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어촌 학교가 열악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만, 이번에 줄 때 통폐합 대상학교, 그것도 몇 년 안에 그런 학교만 제외하고는 지역교육청에 모든 권한을 준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너무 충청남도교육청이 이 다목적강당, 체육관을 짓고 운영하면서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적정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가질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서 다음에 또 예산에 여력이 있으면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 아시지만 모든 학교의 숙원이 다 강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조건 중에 이제는 학교가 학교로써 그치지 않는다, 지역주민의 하나의 문화놀이의 장이라든지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결혼식도 하고 잔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에는 저희들 힘으로는 또 주민직선 시대에 어려움도 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주더라도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최하 9억원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큰 학교는 조금 늘리는 방안으로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육감님 취임 언제 하십니까?

7월 22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7월 22일 하십니까?

예.

그러면 직선으로 뽑으신 우리 교육감님을 모시는 것하고 종전에 모셨던 거하고 우리 교육청 산하 공직자들이 달라진 부분하고 느끼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위원님들 아시지만 저희들이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감님 제대로 쓰시는 내용 분석해 달라면 제가 다 드리는데요, 다 지역 위원님들의 지적이라든지 요구라든지 또 저희들이 일부 학교 방문해서 필요한 데 또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되고 앞으로 행정은 더욱 투명해 지고 더욱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모든 행·재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도 이거 다 오픈해야 된다, 감출 것도 없고 움직일 것도 없고 뜻에 따라서, 다만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위원님들 간에도 도시지역 위주냐 농촌지역 위주냐, 또 같은 지역이라도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 배정할 때도 제가 관리과장님들한테 회의 때 그랬어요. 위원님들이 상충되면 이번에는 A지구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B지구 위원님들이 하는 쪽으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안 되면 대형투자사업을 거기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해서 서로 지역 도의원님들 의견을 받들도록 해라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선의 교육감님을 모시는 것하고 종전의 관선에 의해서 모시는 부분이 거의 같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교육자치가 정말로 이제 어느 하나의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교육자치를 하기 때문에 그 교육자치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알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 전체가 선거권을 가져서 투표에 의한 교육감을 선출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행정에 대해서 투명성과 민주적인 주민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예산집행이나 과정, 절차가 사실 우리 교육청 산하에 계신 공직자들은 훨씬 짐이 무거워졌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하는 부담이 생겨서 더 민주화되고 지방자치가 그야말로 교육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과도기라고 보는데 다시 이제 정식으로 22일 취임하시면 교육자치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투명하고 확실한 제2세의 교육이, 충남의 지방교육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는, 종전 간선제하고 직선제하고 뭔가 달라진 차별화를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이 우리 공직자 속에서 계획이,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발표되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야 할 텐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청 예산안을 보고 ‘야! 많기는 많고 어렵다’ 했는데 오늘 국장님도 모르는 것 많은 것 보니까 제가 모르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단일후보가 되다 보니까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예산 135억원인가 그러한데 135억원이면 우리 학교학생들 급식실 1억원씩 줘서 최신식으로 만들어주면 135개를 지원할 수 있는 참 좋은, 큰 돈인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교육계에서 이 선거법에 대해서 뭐 좀 개선·개정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저희들도 비공식 채널로 주민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고 해서 비공식 채널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국회 쪽에서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데는 부감이, 지금 1년 이내만 부교육감이 대행 체제로 하고 있는데 그건 좀 기간을 늘려서 그런 법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국회의원님들 성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일후보가 됐을 경우 그 조항에 “단,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으면 그 많은 예산이 낭비 안 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이번에 교육감 선거하면서 교육감 선거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혹시, 내 이거 우문인데 현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혀......

또 할 수도 없고요.

현답으로 아주 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혹시 인센티브, 투표율 높은 데에 인센티브 주는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앞으로도 그런 것 없겠지요?

예, 전혀 없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공정성, 선후 완급조정을 해서 중대성을 따져서 앞으로 편성하실 거지요?

예.

앞으로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으면서 혹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 순위, 투표 결과에 대한 성과, 즉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이 혹시 있나 없나 주시해 가면서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 주의해서 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부여군은 5위였습니다.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투표율에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에 분석해 보시면 천안·아산·당진지역이 좀 낮았는데 이건 도시지구이기 때문에, 또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이런 것 때문이지 뭐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투표율도 시골은 인구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불과 몇 명, 몇 십 명 가지고 순위가 결정되고 이래지리라고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교직원 수라든지 학생수라든지 또 그 지역 교육시설이 종전에 먼저 된 데가 있고 늦게 된 그런 완급의 차이, 또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쪽에 주안을 둬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다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일선에서 이번 선거를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우리 국장님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이지만 현답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입니다.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8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몇 명이나 명퇴 신청하신 거지요?

지금 아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아직 신청이 안 됐습니까?

예. 완벽하게 지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사전조사는 좀 되어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180억원이 몇 명, 사전조사 인원이 몇 명이나 됐지요?

222명. 초·중등 합쳐서지? (○집행부석에서 예.)

보통 평균적으로 매년 명퇴 신청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종전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한 2.5배 내외라고 합니다.

2.5배 정도 되면 굉장히 수급계획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교육에도 차질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교원수급 관계는 교육국장님이 저보다 더 소상히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교육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명예퇴직 신청이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수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발령대기자로서 3분의 2는 소화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를 임용해서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자는 몇 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120명.)

20명 정도?

아! 120명, 초등이 120명.

초등이 120명? 그러면 기간제 선생님들을 이용하신다면 퇴직 선생님들을 이용한 기간제 선생님이 있지요?

퇴직 선생님보다는 현재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또 작년에 임용고사에서 떨어진 분들......

예, 대기자.

이런 분들을 하는 것이 현재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퇴직한 선생님들을 기간제교사로 이용했을 때 또 학부형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명퇴를 신청하신 거지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금에 대한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되는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연금 불안으로 인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연금개혁을 하더라도, 개정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지장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있었지만 그래도 불안한 것 같아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방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되지요? 여기에 4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기획관리국장이......

교원은 약 220명 정도 되고 지방공무원은 몇 명 정도 명퇴 신청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10명이었고요, 이번에 22명으로 알고, 저희들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예, 좀 늘어났네요. 이렇게 공무원 하고 교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요즈음 신문지상에 떠드는 그런 것에 귀를 많이 열어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교육당국의 정책을 믿지 못하고, 이건 교육하고는 별 문제겠습니다만, 믿지 못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명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 교육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부방침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교육당국에서 충분하게 상황 설명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명퇴 신청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고 하니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교육 현실성이라기보다는 교육을 실현하는데 정부방침을 믿을 수 있도록 좀 우리 교육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시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바로 바뀔 것으로 보고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자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당국에서 선생님들의 고뇌에 대해서 자꾸 찾아 주셔야 됩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을 참고하시고 미래를 위한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셔서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신상발언이시라고요? 예, 이창배 위원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사실 해명을 요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해명을 요구치 않으면 본회의장에 가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문제인데 아무리 다수의 원칙에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알지 못하는 예산은 세워줄 수 없는 게 의원들의 직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로 200만 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200만 도민의 재산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쓰라는 돈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그러한데 한 가지, 지금 예산이 50% 이상이 남아있는데도, 재량사업비가. 거기에서 10억에 가까운 돈을 또 추경에 계상해서 올린 이유를 어디 쓴다는 자체도 없이 어디 어디 써야 할 텐데 이게 부족해서, 다 써서 부족하다 이러면 모를까 그냥 계상하는 걸 승인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절대 본 위원은 승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국장으로부터의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량사업비, 교육감.

지금 그러면 재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위원장님!

예, 잠시만 지금...... 아까 질의, 보충질의를 충분히 하고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가요?

미진한 부분이 아니라......

예.

그건 문제조차, 계상조차 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수조정실에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건 본회의장에 가서도 제가 질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죠.

잠시만요.

본회의장에서 이게 전 의원의, 38명 전 의원의 거기에서 동의를 받기 전에는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도 이것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의를 요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잠시...... 위원님 여러분! 이창배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듣고자 하는데 이 자리에서 들을까요, 아니면 정회를 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어떤 방법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들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교육청 전 예산이 몇 %나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계상됐습니까?

저희들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요, 법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총예산의 0.3% 이내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 거 한 번 가져와요, 작년도 얼마인가.

예? 몇 % 올랐다고요?

0.3%요.

0.3%인데 교육감 그러면 재량사업비가 지금 작년?

0.3%니까, 지금 2조 2,000이니까......

그런데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그에 비해서, 본예산에 비해서 몇 %나 상승 됐나 한 번 말해 보세요. 그 답변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세울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65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5억을 세울 수는 있는데?

예.

본예산에 비해서 몇 %나 올랐느냐 그 얘기요, 교육청 산하에서. 작년보다 0.3% 올랐다고 했잖아요?

아니, 전체 총예산의......

아니, 전체예산이!

0.3% 이내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0.3%가 올랐죠? 작년보다 몇 %가 올랐느냐고요, 올 예산이? 작년 총예산보다......

전체예산 대비 몇 % 올랐지?

몇 % 올랐느냐고요?

9.5%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교육장,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얼마였어요? 48억 얼마였죠?

최종예산 비해서요?

아니, 48억.

이창배 위원님!

예.

이렇게 하시죠.

아니, 이건 물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이것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50억이 못됐습니다. 그걸 외우고 못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50억이 못되는데.

그 결산서 봐도 나오잖아! 최종예산이죠? 49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몇 % 오르는 겁니까?

50억이니까 한 10% 이상이 오르는 거죠.

10%? 50억하고 60억이 10%요?

20%인가요? 20% 정도 되겠습니다.

어째 그것만 20% 올라요? 다른 예산은 8% 9%인데, 10% 미만인데, 한자리수인데.

아니,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괜찮은 거요? 어째 교육감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다른 예산은 10% 미만인데, 어떻게 20% 이상 쓸 수 있어요?

위원님!

이게 무슨 예산이요, 이게?

아니, 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이게 국민의 돈이요, 도민의 돈. 잘 생각해 봐요.

위원장님!

예.

저렇게 올려도 돼요?

저, 이창배 위원님!

저희들이요, 분명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전체예산의 0.3% 이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기획관리국장님!

예.

지금 이창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창배 위원님의 그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소수의견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서 이것은 토론을 종결하고 우리 계수조정 위원장님! 계수조정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했으면 받아가지고 해야죠.

위원장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잠시만......

(의석에 서서) 아니요, 예산 중에 이번 금강산여행이 있는데 공무원이었든 비정규직공무원이었든......

이창배 위원님!

(의석에 서서) 아니, 세비를 가지고......

위원장님! 진행 좀 잘 하세요.

(의석에 서서) 예산을 가지고 금강산여행도 갈 수 있습니까?

이창배 위원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회 안이 들어왔습니다.

금강산여행도 갈 수 있어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 학교 정보화사업, 학생 교육복지 실현, 학교급식지원 그리고 교직원 전문성 함양과 복지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경직성 경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세출예산에서 공립학교 특별교육지원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계수조정 위원님!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거쳤고 또한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본청 2007년도 결산 심의에 이어 금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교육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충남교육이 한층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고, 항상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 집행부로서도 아직까지도 위원님들과 의사소통이 일부 안 되는 점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반성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더 한층 부탁드리고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도 유념하시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도청과 교육청의 결산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안까지 심사하시느라고 그 어느 회기보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하는 위원님들의 의지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종성 교육국장님과 황인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