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서 질의를 끝내야지요.

예,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자료 없이 질의를 드리고 질의한 뒤에 자료가 오면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예,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교육국에서 저희는 기획관리국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부동산교부세 지원 근거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 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시·군별 지방세 감소분을 우선 보존하고 잔여재원의 20%를 지역교육 지원사업으로 교부토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 지원사업 내역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지역교육 현안 수요에 6%,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10%,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지원사업에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부동산 교부세 교부액의 산정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생활기록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과 또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보완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목적은 종이로 생산된 학적부의 장기보존에 따른 노후화 및 미전산화로 인한 민원서류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재해 및 비상사태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며 인터넷을 통한 직접 민원서비스 실시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0년 이전 종이로 생산되어 학교에서 보존 중인 학교생활기록부, 공·사립 모두 포함입니다. 77만 5,000명 중 30만 명을 금년에 추진하고, 그러면 한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는 2009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데이터가 시스템에 탑재되더라도 외부에서는 검색이나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학교 민원담당자들만 당해 학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담당자 보완교육도 강화하고요, 시스템 해킹방지를 위한 자체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을 예산에 운영해서 설치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와 김동일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13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에 보면 지역균형 지원에 문제점이 있는 등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못한 것 같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성립 전 예산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이건 아주 예산의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가능하면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은 주어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이건 대부분 교과부에서 오는 돈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요근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관한 교육경비 보조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경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 운영시기 등으로 사업추진이 성립 전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사업집행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만을 성린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연초에 실시되어야 될 교과부 추진교육복지사업의 운영성과 점검을 위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비 및 이것은 천안지구가 되겠습니다. 장마철 대비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책 수요경비 등 13건의 사업이 있었고요, 또 농수산 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등 지자체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보조되는 사업 중 학사일정과 연관되어 추진해야 할 사업 27건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한이유는 지자체 등의 지원규모 그 역할에 따라서 또 재해대책 수요 경비는 그 해당되는 재해대책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교육과학부에서 특별교부금 관계로 해서 목적사업비로 가지고 있다가 지역에 주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전체 예산에서 주어서 하면 되는데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당부서에서 지역에다 배분을 하거든요.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만부득이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의 말씀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를 드려서 웬만하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현재 감사원에서 전반적인 것을 감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의회를 예를 들면 경시한다거나 의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여 주신 인근 신관초와 공주 신월초가 있는데 금흥초 설립이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또 학교의 설립지 자체도 현직에 계실 때 이렇게 살펴보면 부적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좋은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결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현재 토지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공주시의 도시계획과에도 계속 승인을 맡지 못해서 현재 모든 예산을, 설립계획을 중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다시 공단, 월성지구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의 설립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그 지역에다가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전면 백지화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주지역은 공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살펴서 적정지에 또 학교를 설립해서 학생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본 예산에서 승인된 채무부담행위액이 금번 추경에서 일부 삭감조정된 것은 학교설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추진되는 건데 좀 학생수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치밀하지 못한 계획 및 예산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아파트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 설립계획이 들어서면 몇 채 몇 채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아파트업자가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요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또 수요가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설립 계획에 맞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교육부 학교신설 사업부서에 대해서 실제 실사도 거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안 남부초 신축, 청당 초·중학교 신축, 아산 고석중 신축, 금흥초 신축, 광천 정보고 개축 등 6개 사업으로써 약 1,057억원입니다. 6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BTL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천안 남부초 신축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봐서 금년도 교육과학부의 보통교부금으로 시기적으로 BTL로 하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5개 사업 중 청당초·중학교 신축 등 4개 사업은 개교 연기로 처리가 되었고요, 금흥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모든 학교신설사업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한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교과부의 사업비 지원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행정력이 못 미쳤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하여튼 수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깊이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창배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기간별 사업조서 65페이지, 또 71페이지 보건, 급식, 체육활동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중복 계상된 사유와 사업의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금년도 이번에 이런 형식으로 처음 예산서가 이렇게 편성되었는데요, 저희들이 행·재정통합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산화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종전에는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정책사업, 정책사업을 한 묶음으로 했다면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나누고, 또 단위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책사업이 대사업이라면 단위사업은 중사업, 세부사업은 소사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표기별로 어떤 때 보면 이게 이건가 해서 혼돈이 저도 참 혼란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건 급식 체육활동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중복 계상된 것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기재된 것으로 페이지 65는 보령교육청 사업이고 페이지 71은 아산교육청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수요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교육청은 본 예산에 전액 확보된 곳도 있고, 어떤 교육청은 기관별로 난이도나 중요도를 두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서는 기관별 추경 총괄사업조서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 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아까 유환준 위원님도 그런 말씀 계셨는데 어디 어디 교육청은 있고 어디 교육청은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아까 지자체에 전입으로 해서 예산 성립 전으로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각지역청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또 시·군의 적정한 규모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은 배분을 조금씩 편차를 두면 지역교육청 관리과장님들도 다 본청에 있다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정성은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어느 군이 특히 예산이 많은 것은 그 학교에 신설학교가 있다든지 또 그 지역에 땅을 매각해서 재원이 많이 확보되었다든지 그런 부분, 또 지자체에서 전입금이 많았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저희들이 농어촌 격차 해소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군 지역은 이번에 강당 배분할 때도 서천이라든지 금산 쪽은 한 군데씩 해서 더 배분을 했고, 또 천안지역은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한 군데를 더 배분 했고, 또 군지역도 규모에 따라서 5,000 내지 1억씩 개량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더 지급을 하는 등 나름대로 농어촌 격차 해소 및 저희들이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환준 위원님께서 시·군예산 중 종일반 운영비가 천안, 논산만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이것은 불균형 예산이 아니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본예산에 공·사립유치원 종일반 615학급에 학급당 100만원씩 6억 1,500만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천안, 논산만 예산이 성립된 것은 지자체에서, 천안시청과 논산시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종일반 운영을 위한 통학버스 외 또 시립 놀이기구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또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의 청소년단체지원 가입비, 또 유아진흥 관련 종일 차량비 지원비 등이 특정 교육청에만 편성된 이유는 이것은 불균형이 아니냐 하고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과 저소득층 자녀 청소년지원단체 가입비라든가 유아교육진흥 관련 그 추경예산도 역시 천안시청에서 천안교육청으로 특별히 지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남부 평생학습관과 서부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운영 지원비 예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즉 남부 평생학습관에는 예산이 서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김성중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들어오시면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초등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으뜸선생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으뜸선생님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 그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초등 으뜸선생님이 현재 10명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으뜸선생님은 학교현장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수업공개, 또 여러 가지 수업자료 제작, 워크숍 등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수업연구대회에서 1등급 입상 교사 중 각종 교육활동 실적이 뛰어난 교사를 대상으로 10명을 선정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연구활동비로 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러한 으뜸선생님을 우대하는 쪽으로 더욱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선자 위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초·중 현대화학교 운영의 현황과 운영의 어려움, 또 그러한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초·중 현대화 학교가 7개교가 있습니다. 당초 초·중학교 현대화 사업은 교육과정을 초·중 통합운영 함으로써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한 그러한 취지로 만든 현대화 학교가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당초의 목적대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제일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수업시간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초등학교는 한 시간 수업이 40분, 중학교는 45분 수업으로 되어 있어서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시간표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또 같은 현대화 학교내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구성원의 교사, 즉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학교 교사 선생님들 간의 어떤 동질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현대화 학교의 당초목표에 부합되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지정에서 운영하면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뭔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동감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요구가 있고, 또 지역여건과 필요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특성화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개선 운영하는 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친환경 우수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현황 및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우수농산물 인증품 및 이력추적 관리품, 또 전통인증 식품, 기타 품질인증품 등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수·축산물 공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매월 1일을 친환경 급식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또 농어 민 소득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체 식품비 대비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비중을 보면 2007년도 9%에서 올해는 11%로 점차 사용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기반 마련을 위해서 금년 9월부터 3억원을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시작해서 내년 2009년부터는 더욱 확대하여 21억원을 친환경 농·수·축산물 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급식비 지원확대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의 요구자료 및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영양이 가득하게 제공되고 있는 식단과 또 급식현장의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단은 학교 급식비 및 급식법이 정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의거 한 끼 기준량을 정해서 학생들의 성장,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상황 등을 고려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식단에 대한 영양표시제를 시행하여 이를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교식당 등에 게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관리를 위한 학교급식 현장 지도점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위생안전 점검에 대해서 정기검사, 수시검사는 물론 불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학교급식 불시점검 실적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30교, 중학교 191개교, 고등학교 117개교를 점검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