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제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남도지부 윤지현 회원님 외 다섯 분이 방청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곳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정책기획관은 도와 대전지방경찰청 간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업무 협의코자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시·군 출장을 위하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민의 권익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계신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상반기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아산시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이기철 의원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에게 더 나은 충남도의 미래를 위하여 충남도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신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누렇게 물들어가는 황금 들녘을 거닐다가 하소연 할 곳 없는 농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를 전해 드리고자 먼저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의 농업예산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민들의 주 수입원인 쌀값은 십여 년째 동결되어 있고 비료값, 기름값 폭등에다 각종 영농자재 및 농약값 인상 등 농촌은 지금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쇠고기가 밀려 넘쳐 들어오고 있고 중국산 김치가 넘쳐나고 있으며, 고추·마늘·참깨·배추 등 수입 농산물 때문에 무엇하나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FTA는 국회 비준만 남겨놓고 있으며 유럽과의 FTA는 금년 말을 목표로 체결을 서두르고 있고 호주와의 FTA도 500억불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추진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DDA 협상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2014년에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쌀 시장 개방도 원칙적으로 개방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유예 받았던 10년간의 쌀 시장 유예기간도 끝이 나니까요. 이렇듯 우리 농업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식량 주권을 외국의 거대 식량메이저 기업에게 빼앗기고 우리의 식탁은 그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원자재 난과 함께 곡물파동이 발생하여 국제 곡물가격이 갑절이상 폭등하였습니다. 언제 세계적인 이상 기후가 발생하여 곡물 품귀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 때를 대비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식량 자급률은 26.2%에 불과하나 이웃한 일본은 곡물 자급률이 40%를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곡물자급률 50% 달성을 위하여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동료의원들과 같이 일본 센다이에서 도쿄로 오는 동안 길 옆의 논에 심겨진 논보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은 한번 파괴되면 쉽게 회복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충청남도의 전체 일반예산 중 농업분야 예산 비중이 2006년 21.4%에서 2007년 21%, 2008년 20.1%로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중 서울 및 일반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의 2006년도 도별 전체 일반예산 중 농업예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전남이 24.7%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 충남이 21.4%로 2위를, 경북이 19.6%로 3위, 충북이 17.2%로 4위, 전북이 15.4%로 경남에 이어 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07년도 농업예산을 보면 전남이 22.2%로 2.5%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이 2.1% 증가한 21.7%로 2위로 진입 하였고 충남은 0.4%가 감소하여 21%로 3위가 되었으며 전북이 3.6% 증가하여 19%로 4위로 올라서는 등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들의 농업예산 비중이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농업예산 편성을 보면 전남이 24%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북이 20.8%로 2위, 전북이 1.2%가 증가하여 20.2%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충남은 0.9%가 감소한 20.1%로 4위를 차지하였으며 충북이 17.4%로 0.6% 증가하여 5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충남은 2006년 21.4%보다 1.3%가 감소하여 20.1%로 2위에서 4위로 처졌는데 원인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타 도는 전체 일반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이 보합 내지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유독 우리 충남의 농업예산 비중이 타 부문보다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꾸준한 투자만이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한 충남을 구현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지사님! 우리 충남 농업에도 희망을 주십시오. 농업 분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애정을 주십시오. 농업분야 예산을 증액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도립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여 키우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강한 충남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실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수련원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설립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설치한 후 강사와 교수진을 확보하여 학생 및 청소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쉽게 접근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기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키우는 곳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미술, 음악, 재즈, 연극,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특기와 적성을 조기에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선 16개 시·도 중 전북과 제주, 충남과 울산을 제외한 열두 곳의 시·도가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시가 가장 열성적으로 청소년 인재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국가 미래의 주역으로 현재의 소극적·수동적 보호에서 권리와 행복을 중시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여 건강한 문화시민 및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청소년 육성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립하여 직영 및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이 2000년도까지 열세 곳이었는데 2007년 말 현재 열여덟 곳으로 증설되었으며, 2008년 현재 국비 120억원을 포함하여 총 549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 10월에 마포수련관을 개관하고, 2009년 3월에는 강서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2011년 10월에는 강동 청소년 수련관을, 2011년 12월에는 종로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하여 서울시 청소년들을 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서울시립 영등포 직업체험센터, 영어 사이언스파크 등 청소년을 위한 특화시설이 열 곳이나 건립되어 운영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재육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 영등포 직업체험센터에는 연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도 국가와 지역을 이끌어 갈 영재교육과 인재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완구 지사님이 계시기에 강한 충남을 이끌어 가듯 강한 충남을 이끌어 갈 차세대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충청남도립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충사 경내 유물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실물모형의 6분의 1 크기의 거북선을 실물모형의 거북선으로 교체 전시하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문화재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48억원을 투자하여 현충사 경내에 있는 유물전시관과 관리동을 준경내로 신축 이전하고 충무공의 모든 유물과 자료를 이 곳에 전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충사는 충무공의 모든 자료와 유물을 전시하는 곳으로 한때는 연간 150만 명 이상의 참배객이 내방하였으나 차츰 참배객들이 감소하여 현재는 100여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경내에 있는 유물전시관과 관리동을 준경내로 이전하겠다니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입니다. 충무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거북선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현충사를 참배하고 거북선을 관람하였을 때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나중에 알았지만 실물모형의 6분의 1짜리 거북선을 바라보면서 충무공이 그 거북선으로 왜적을 무찌르는 장면을 그려보며 충무공의 위대함과 거북선의 자랑스러움을 느꼈었습니다. 그 후 우연한 기회에 진해항 부두에 정박된 실물모형의 거북선을 관람한 후 그 거북선의 크기와 구조와 위용에 놀라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거북선을 건조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조선기술은 도대체 얼마나 되었을까?’ 등을 생각하며 충무공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는 현충사에 저 실물모형의 거북선을 전시하여 현충사를 참배하는 청소년들에게 실물모형의 거북선을 관람하게 하여 당시 우리나라의 조선기술을 바르게 가르쳐 주고 우리 민족의 위대함과 충무공의 위대함을 바르게 교육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민족적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싶었었습니다. 후에 확인한 결과 해군사관학교에서 실물모형의 거북선을 두 척 건조하여 한 척은 진해항 부두에 전시하고 다른 한 척은 서울시에 기증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경상남도 남해시에서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연간 100여만 명씩 현충사를 참배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과 민족적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충사에 실물모형의 거북선 전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선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오제직 교육감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질문드립니다.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충청남도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얼마 후 인천·경기·전북과 우리 충청남도를 제외한 12개 시·도가 그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광주가 1위, 대전은 2위, 우리 이웃인 충북은 8위를 하였고 공개한 시·도 중 전남이 가장 낮은 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진단평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 평균성적은 결과를 공개한 시·도 중 가장 낮은 전남보다 낮았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의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의 좋은 성적을 거두어 타 시·도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따오기도 했습니다만, 학생들의 학력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곪고 있었던 것이지요. 본 의원은 지나간 것을 탓하거나 어느 누구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 합리적인 대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침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전에 열전을 거듭하다가 종료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끼리 모여 무한경쟁을 하였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세계 7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현대를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경쟁의 중심에 교육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교육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강한 충남을 완성하려면 경쟁력 있는 교육을 통하여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특목고와 과학고를 증설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신설하며, 국제중학교를 설치하고 지금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년도에는 고등학교 선택제를 실시하여 진학 희망자가 없는 고등학교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는 공정택 교육감이 민선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서울시 교육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개혁은 이제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침체된 충남교육에 어떻게 활기를 불어넣고 개혁을 할 것인가? 또한 전국 최하위로 추락한 학력을 어떻게 끌어올리실 것인가 구체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공주시 출신 박공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공주시 출신 박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쇠고기 파동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나라 전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민선 4기 2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균형발전과 분권을 구현해 내고자 하는 완벽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요원하다는 것을 지방자치 중심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것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 시대의 요구이자 조류입니다.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른바 세종시 건설사업이 이 시대의 요구인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시대성과 역사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국책사업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세종특별시의 설치 법률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되게 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세종특별시 설치법의 폐기 과정을 새삼스럽게 언급하는 이유는 18대 국회에서 또 다른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07년 6월 22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함께 국회 행자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같은 해 9월 20일 전체 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 17대 국회 마감과 더불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세종시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여론수렴 과정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통행 식 무리한 추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중앙직할 단층제와 충남도의 도농복합 기초단체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가져왔으며, 제주도특별법을 의식한 충남도의 강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관할구역, 즉 지정지역·주변지역에서 제외된 잔여지역의 도시공간 부족과 기능상실을 우려했다는 지역반발도 매우 거세게 대두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정치권, 그 중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무관심과 무성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특별법을 철저하게 외면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혁신도시 수정방침 등도 중단 방침과 함께 민주당의 무성의가 합자하여 특별법의 폐기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현재 세종시의 설치법 제정과 건설계획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행복도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18대 국회에서는 입법추진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충청인들의 정부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택지공급을 중단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의 변화 분위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 공사인 중앙 행정타운, 첫마을 사업, 은하수공원 사업만 추진되고 그 이후 다른 사업은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감도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부가 과학도시와 교육연구기능을 가진 도시로 성격 변화할 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완구 충남 지사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설치 법률안이 17대 국회에서 자동 페기된 것과 관련 당시 충남도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률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충남도가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였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적 지위를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에 투쟁하며 국회 통과를 저지해 오다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법적 지위는 무관하며 광역이든 기초단체든 행복도시가 잘 된다면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다는 입장을 바꾼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처리할 세종시 특별법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세종시 특별법을 대폭 보완해 정치권과 정부에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지원의 법 조항 명문화 문제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충남도는 제주특별자치주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방교부세 특례 조항을 세종특별시 법에 명문화 하고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단계에서 교부금 지원근거 산출이 쉽지 않고 나중에 가령 3%가 넘을 경우 개정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부세 기준은 인구기준이 절대적이며 인구 증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율 명문화는 적절치 않고 교부세 지원의 근거조항만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가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계속 도지사를 할 수 없는 처지인 만큼 지사 자리를 그만둔다는 각오로 행정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는데 이완구 지사의 이 같은 의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찬사를 함께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이 축소되고 변질되어 일반 신도시의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과 관련한 충남도의 대응책이 무엇이며, 이완구 도지사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란 대안을 이끌어낸 배경이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과 관련 검역주권,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쇠고기 추가협상을 이끌어낸 힘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역사적, 시대적 당위성과 사명감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거리에 나섰던 500만 충청인의 단합된 의지였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권국가로서 자존심과 건강권을 차지한다는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나섰던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앙, 지방의 상생을 가능케 하는 분명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역사적·국가적 차원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이 그야말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건설되고 궁극적으로 신행정수도라는 최초의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리를 걸겠다는 도지사의 정책발언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신념을 갖고 차질 없는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의지와 염원을 하나로 모아 간곡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500만 충청인이 모여 보여주었던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던 투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완구 지사님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다시 한번 500만 충청인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투쟁하는데 선두에 설 용의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축산관련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확대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과 함께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남도의 송아지 안정화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축산농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료값 부담입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은 자치단체의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축산농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충남도의 사료값 안정화 기금 조성계획과 조사료 생산 확대 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지난해 6월 충남도의회 제20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질문한 바 있는 내용과 관련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주의료원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은 공주시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현재 공주 금흥동에 위치한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부지가 적격지로 검토되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부지를 공주의료원 신축이전 부지로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공주의료원 현대화 사업과 관련 그동안 추진상황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예산확보 문제를 비롯하여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마무리, 대백제전 추진사항 등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데 2008년 7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된 공무원 중 7～8년 경과 후에도 도로 전입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한 공무원의 현황과 전입 희망하는 공직자의 비율, 도의 여건 등 종합적인 상황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연기군 출신 황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연기군 출신 황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 어느새 한걸음 물러서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싱그러운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는 요즘 새 정부 출범 이후 충청권 홀대론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진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남을 위해 행복하게 해 주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해진다」라는 의미로 자신이 행복해지기 전에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공직자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아닐까 새삼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수적인 행정과 부정적인 원칙론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미래의 충청권을 조명한다면 충청권 홀대론에 대한 비판이 서서히 잠식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희망해 봅니다. 이런 긍정의 사고가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혁신행정의 근본 척도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와 혁신마인드로 업무를 추진해 갈 것인가 아니면 무사안일한 시각과 사고로 남이 하는 것을 쫓아만 갈 것인가 하는 생각과 실천의 차이는 곧 그 업무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바람과 지역주민의 공통분모인 지역정서를 종합하여 몇 가지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 잔여지역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지난 2005년 3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품격 높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건설이라는 목표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첫마을 조성 등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도 많은 우려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행정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교육·과학·산업·문화 등 자족기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기획재정부에서는 2009년도 행정도시건설사업비를 당초 계획 8,765억원보다 대폭 축소된 4,169억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기업혁신도시위원회와 통합해서 복합도시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상을 약화시키고 특별법에 의해서 2005년 10월 5일자로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고시하였지만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도시 이전기관이 당초 12부 4처 2청에서 9부 2처 2청으로 바뀌었음에도 변경고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연기군민을 비롯한 200만 도민은 행정도시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축소 조정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정부의 행정도시 추진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완구 지사님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 세종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꼭 제정되고 행정도시 건설도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은 이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도시 건설 후 파생될 연기군 잔여지역 독자생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연기군 전체면적의 52%가 예정주변지역에 편입되면서 48%만이 잔여지역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기군은 조치원 1개 읍과 전의·전동·소정 3개 면의 “반쪽 지자체”로 남아서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3월 29일 연기주민 등 5만 1,928명이 연대하여서 잔여지역을 행정도시 관할구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완구 지사께서도 관할구역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서 의견수렴 중이며, 지난 8월 5일 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 시에도 지역현안 사항 중 최우선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관할구역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고 단계별 도시계획 수립을 법안의 핵심내용으로 건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는 행정도시 건설 잔여지역 주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실적과 확정된 대안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아 잔여지역 주민들은 노심초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완구 지사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도시 지역주민과 잔여지역 주민들은 처음에는 행정도시가 온다고 박수로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향을 빼앗기고 속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행정도시 얘기만 나오면 넌덜머리가 난다고 합니다. 특히 잔여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행정도시건설 잔여지역에 대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잔여지역 주민들이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간곡하게 드리면서 앞으로 행정도시 잔여지역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곳은 연기군 전의면의 한적한 농촌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한 시간씩 자전거 타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자전거 동호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자전거 전용도로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자동차 갓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항상 사고위험이 따라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믿어서는 안 되며, 막연히 자전거가 가면 서행하겠지 자전거를 피해가겠지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위주의 도시설계로 우리는 자전거를 타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자전거는 학생들의 통학용, 직장인의 출·퇴근용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근거리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자전거의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이완구 지사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자전거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탁월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매력적인 교통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1%만 높이면 연간 5,000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교통 혼잡 해소와 편익을 고려하면 1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유율은 14.4%로 교통수단 분담률이 3%밖에 되지 않으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자전거 보유율이 56.9%로 교통수단 수송 분담률은 25%가 됩니다. 또한 독일은 보유율이 74%, 네덜란드는 보유율이 75%, 교통수단 수송 분담률은 무려 43%가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과제로 선정하여서 추진한다는 발표와 함께 자전거 타기 범국민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05년도부터 2008년 6월말까지 사업비 198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서 88개소의 노선에 123㎞를 연장 하였으면서 사업비 8억 4,900만원을 들여서 보관소 111개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1,003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안전시설에 10억 7,700만원을 들여서 1,789개소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관심으로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대중교통과도 연결시켜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퇴근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완구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는 지하철이 운영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중교통망 구축도 대전시보다 열악한 실정으로 자전거 도로 및 기반시설 확충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둘째로, 강원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아산시 등 39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규정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끝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민간단체 및 협회 등과 함께 범도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감님께도 왜 학생들에게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를 많이 이용토록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질주하다 보니까 도로에서는 속도의 경쟁만이 있어 사람과 사람의 교감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는 삭막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박자 늦추는 느림의 미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에 오를 때는 산의 정상만 보지 말고 옆도 보고 아름다운 숲의 경치를 만끽하면서 여유 있게 등산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학교근교 도로 스쿨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할 수 있도록 한다면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된다면 학교 앞 스쿨존에서 자전거가 서행하게 되고 자동차가 서행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를 어린시절부터 이용한다면 환경과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통학에 따른 안전성이 먼저 확보 되어야만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자전거 통학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교육가치가 효과가 많다고 생각됨으로 교육감님께서도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아마 여러 차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기름유출 문제에 따른 어민들 기름 수거작업에 대한 인건비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12월 27일 이후 태안지역 어민들에게 어장을 잃은 대가로써 기름제거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였는데 1, 2월분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3월～6월분까지는 여지껏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일을 시킬 때 당초예산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피해보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기구로부터 보상을 받아서 이 인건비를 지출해야 함으로 시기가 요원하여 해당 시·군이나 도에서 이것을 정부와 같이 대체 지불하고 사후에 그것으로써 예산을 메우기로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지껏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 왜 그 어렵게, 추운데, 더운데 나가서 일하라고 시켜놓고,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다른 품이라도 팔았으면 괜찮았을 것을 여지껏 인건비를 지급 않고 어려운 어민들을 더 곤궁에 빠뜨려서 괴롭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실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인지 이렇게 신뢰를 잃은 행정기관이 과 연 주민의 지지를 받아 제대로 참다운 행정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참 앞이 참담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충청남도에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읍·면·동이 있음에도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읍·면·동에는 리모델링 내지 증축을 했고 그렇지 않은 읍·면·동은 쓸만한 청사도 헐고 새로 수십억씩 들여서 지었습니다. 심지어 60억 이상을 들인 자치센터도 있습니다, 산골에. 그것은 왜 지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그것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그곳에 설치하여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편의제고가 되어 있고 잘 사용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도시는 몰라도 시골에는 낮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닦고 밥을 먹고 나면 보통 요즈음 같으면 8시가 됩니다. 그때서야 나가서 사실 운동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거기 가서 주민들이 모여서 참 생활에 필요한, 자기가 앞으로 알아야 할 건강단련이나 모든 문제를 가서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 했더니 시간은 제시치 않고 그냥 며칟날 뭐, 며칟날 뭐 이렇게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문이 닫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하러 지었습니까? 주간에 소재지 주변 도시에서 이름난 사람들 거기 가서 놀이터로 지었습니까? 실제로 농어촌에서 어려운 분들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그곳에 가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하고 배우라고 이것을 지어놓은 것인데 그 목적대로 사실 사용하고 있는지? 이 시간대 운영관계를 자세히 설명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소도읍가꾸기는 도시가 읍 단위로써 좀 인구가 많이 늘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고 정부가 경비를 따지자면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지역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정부기관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인구가 2만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째 올리면 반려되고 올리면 반려됐습니다. 한 번은 서류보완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서류보완 지시가 무엇입니까? 이것만 갖추면 된다는 것이 서류보완 지시입니다. 안 되면 반려하고 마는 것이지, 서류보완 지시까지 해 놓고 그것을 여지껏 시행치 않고 안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도읍가꾸기 전체적으로 도내에서 몇 군데나 했고 인구는 어떻고 교통은 어떻고 지역경제는 어떻고 여러 가지 면으로도 여지껏 지정 안 된 타 지역보다 뭐가 우선해서 해 줬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 꽃박람회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실 꽃박람회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참 도에서, 지역에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런 박람회 같은 것은 이익이 없으면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화훼농가와 계약된 생산단가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생산단가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급변하는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이 꽃은 에너지와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꽃 생산단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훼농가를 지원해서 경제부흥을 시키고 지역도, 화훼농가도 소득증대로 인해서 잘 살게 해 주겠다 해서 이루어진 건데 결과적으로 현재 그 분들이 그 꽃을 재배해서 납품할 때 잘 살 수 있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는지? 사실 전체적인 꽃박람회에서 얻는 이익과 화훼농가에 대한 그 이해관계, 이것을 대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꽃박람회 해서 충청남도는 이익을 얻어 오는데 화훼농가는 손해를 본다고 할 때 도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농업인의 피를 짜서 도비를 축적하자는 것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정말 비수대로, 제대로 따져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꽃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화훼를 담당한 농산과에서 명년도 화훼업자들의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참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 이완구 지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충청남도 내 시·군별 생활개선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껏 오랫동안 생활개선을 지원했는데 과연 그 지원 내역에 있어서 지역이나, 가정이나 그 주변에 미친 효율성, 생활개선이 가져오는 그 지역에 대한 효율성이 정말로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효율성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장점을 살려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장려해야겠다는 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지껏 지원한데 대해서 장·단점, 치워야 할 것, 장점 가려서 지원해야 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히 이 생활개선 문제는 주부들이 하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산물, 1차 가공된 농산물을 소비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급식 문제 같은 것도 이 생활개선에서 지역별로 기호에 맞는 식품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도 겸해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홍삼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브랜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완구 도지사님도 이 홍삼문제로 인해서 외국에까지 갔다 오시고 참 굉장히 중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세 번째인가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홍삼, 참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약제이며 인간에게 활력을 주는 그러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충남에 금산의 홍삼입니다. 금산 홍삼, 금산 홍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홍삼을 어디에서 재배하고 있느냐? 서·당진, 태안 쪽에서 재배하는 게 아마 홍성 일부를 제외해서 나머지는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삼, 약제이기 때문에 썩은 땅이나 노후한 땅에서 재배해서는 안 됩니다. 산 땅, 산 땅은 황토입니다. 밭, 그 곳에서 재배해야 하는데 대다수가 지금 옛날부터 재배하던 지역은 이것 한번 심으면 10년 이내에 다시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밭에서 조그만 다랑채 100평, 200평에 다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만약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 100평, 200평짜리 조그만 밭에 가서 4년근이나, 3년근 젓가락만한 삼대, 그저 숟갈만한 잎 핀 것 그걸 갖다 놓고 이게 우리 나라의 홍삼이다, 세계에서는 유일한 약제이고, 홍삼이다 했을 때 곧이 듣겠어요? 실제로 1만평, 5,000평, 2만평 광활한 개간지역에서 6년근, 이 손가락만큼 커가지고 잎이 손바닥만큼 하고, 그 광활한 지역에 있는 그 삼을 보여줄 때 그것이 홍삼 과연 좋다 하는 것을 인증하게 됩니다. 견물생심입니다, 사람은. 그러한데 다른 지역에다 100평, 200평 짜리 4년근 그것 보여주면 사 가겠어요. 그래서 홍삼홍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홍삼이 대단위 나오는 지역에 가공공장을 지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서산·태안·당진·홍성 이 일원 중심지역에 홍삼 가공공장을 지음은 물론, 인삼재배에 대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오니 여기에 대해서 왜 금산 홍삼인지? 암! 브랜드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금산, 금산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만들어서 거기 갔다 금산 인삼으로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치성·효율성,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경쟁력·홍보문제 이런 것을 놓고서 겸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산시 성연면 산업단지와 관련됩니다. 거기에 한화가 테크노밸리 서산시와 합작 산업은행과 해서 한 70만평을 지금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상업성으로 이루어져서, 단지조성이...... 사실 일부 주민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연이라는 1개 면 이 지역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서로 공존해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서 거기 주민들과 업자와 대화를 해서 같이 그 방법을 풀기로 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오니 지사님께서는 서산시와 상의하여 성연면 소재지 밑으로 한 20～30만평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 거기 풀어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성연면 소재지 밑은 없어지고 맙니다. 면 소재지도 100년, 200년 내려온 소재지가 상업지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학원연합회 지원에 관련된 것 상세히 서류로써 서면답변을 요하며, 여기에서 끄트머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집행부에 간곡히 촉구하노니 이 도정질문을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쉽게 얘기해서 고기가 맛있을 것 같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요릿집에 가니까 좋다고 해서. 그게 질겨요, 그걸 먹어야 하지 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가 녹지를 않고 씹지 않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잘못 들었나 모르지만 울 안에서 개가 짖습니다. 왜 짖습니까? 밖에 사람이 가지 않고 왔다 갔다 자꾸 하니까 자꾸 짖는 겁니다. 의원이 자꾸 얘기하는 건 개인 도의원 이창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만 도민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받은 것을 의원은 가서 얘기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의원들이 도정질문이나 감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제기, 전체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것을 중시하고 해결해야 함이 원칙임에도 의원들이 세 번, 네 번 도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에 제쳐놓고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씩 그 민원창구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도민의 민원을, 의사를 관철 해야겠다 하는 그 사고방식,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되, 의원들이 지역 지역에서 받아들인 민원을 우선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질문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업무보고나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엄청난 경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 도비가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러한 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왜 이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보고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는데 상반기 지나간 모든 과정을 다 보고하고 앞으로 이 문제의 잘잘못을 가려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빠질 수 있습니까? 다음에 하겠다고요? 다음에 언제 해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 의회를 무시하고, 소외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참 여러 가지 장시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보령시 출신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기조 아래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완구 도지사님과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도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 보면 대부분의 우리 도민들은 지금이 IMF 때 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멀리서 돌아올 자식들과 손자들을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마음이 들떠서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을 텐데 금년에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시장 보러 가기가 겁이 난다고들 합니다.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도민들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정활동과 도정의 방향은 이런 분들께 꿈과 희망을 주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청과 시·군 직원 간 승진 소요 연수의 차이가 많은데 도지사로서 해소 방안은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일예로 도청 직원과 시·군 공무원간 행정직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을 살펴보면 도청 직원은 평균 9년 3개월이 걸리는데 비해 서산시 직원은 16년 8개월, 공주시 직원은 16년 2개월, 보령시 직원은 15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특히, 통합 시·군이 승진 적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군 직원이라도 통합시인 서산시 직원은 16년 8개월이 걸리는 반면 당진군 직원은 11년 2개월이 걸리는 등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시·군 직원들이 9급이나 7급으로 공무원을 시작해서 4급 서기관으로 정년을 맞이할 확률은 0.57%, 도청 직원은 시·군 직원보다 7.2배가 더 많은 4.34%로써 시·군 직원들이 심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청과 시·군 직원들 간 인사 교류도 대부분 도청 직원 위주로 실시하여 일선 시·군 직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인사 교류는 도청 직원들의 승진 자리보전을 위해 7급 승진 4년 이하 자와 5급 퇴임 사무관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6, 7급 유능한 직원들이 도청에 들어오고 싶어도 제약 조건이 많아서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7급을 제외한 6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 교류는 도청 자원이 시·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자리 위주로 인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유능한 인재들의 도청 전입을 저해하고 있음으로 해서 도청 산하 시·군 직원들은 제도적인 개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인사입니다. 도정의 조정 통제권자인 도지사는 도청 직원은 물론 시·군 직원까지도 챙겨 인사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 누구나 신바람 나게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요즈음 보령화력과 태안화력에서 발전소 건설 유치를 위해 지역 주민 간에 큰 갈등을 빚고 있는데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도지사께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정부·한전을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성공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충남도의회는 보령·태안·당진·서천에 화력발전소가 있어 전국 화력 생산의 36.6%를 차지하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실제 이에 상응하는 대책은 주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4개 시·군에 걸친 공통적인 갈등 사업 중 하나인 만큼 임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야 하고 그 해결 시기가 정부가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한국 중부 발전과 서부 발전의 보령과 태안 이전과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재 반경 5㎞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소 건설 해당 지자체 전 주민에 대한 전기세 경감 등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이 충남도의 4개 시·군의 공통적인 민원인만큼 도지사께서 화력발전과 관련한 현안을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직접 챙겨 민원을 취합 추진할 의지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 질문들은 도내 우리 일선 시·군 공무원들과 도민들의 바람이고 당면한 민원임을 감안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입니다. 긴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천·장항의 참담한 현실과 장항산단 정부대안 사업인 내륙산업단지의 실현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천·장항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성장동력산업 유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항에 와 보신 분들은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먼저, 장항국가산단을 20년간 약속을 위반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점과 장항의 종착역인 장항역이 지난 1월 1일 8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전북 군산시를 위해서 먼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1일 이용객 1,000여 명이 왕래하던 역사 주변이 정적에 휩싸이고 기관사, 승무원 100여 명이 전북 익산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산업 시설이 없으니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 인구가 줄고, 이로 인해서 점포는 하나 둘 문을 닫고 거리는 인적이 끊겼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으니 장사가 될 리 없고, 장사가 되지 않으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지방세수도 줄고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침체하게 된 결과는 그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 것이 있느냐 없느냐, 성장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도내 각 시·군의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천안·아산을 비롯한 서북부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해서 눈이 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서산·당진까지는 서해경제자유구역으로 희망이 부풀어 있으며 활기가 넘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그 곳이라고 합니다. 도청신도시가 들어설 예산·홍성은 이미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완구 지사님께서 큰 업적으로 남을 6억 5,000만 달러를 러시아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보령의 경우에는 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고, 지방세수 증대가 예견되고 있고, 연기·공주는 행복도시 계획으로 새로운 역사적 도시가 될 것이고, 건물만 덩그렇게 있던 부여는 백제역사재현단지에 굴지의 글로벌기업으로 하여금 수 천 억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고, 논산은 국방대학이 유치되고, 청양은 공해 없는 기업 대학이 있습니다. 논산에 대한 국방대학은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고, 또 법으로 보장된 것인데 이것을 어느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이건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에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각 자치단체가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천·장항지역은 어떻습니까？ 외톨이로 똑 떨어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서천·장항의 성장 동력으로 1987년 대통령의 공약으로 출범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대통령 약속이 6회, 건교부장관 결재 및 고시가 4회 등을 거치는 동안 국가산업단지라는 거창한 이름은 이슬처럼 사라지고, 서천군민에게 고통과 좌절만...... 안겨줬던 것을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6만여 군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정부와 서천군이 합의한 내륙산단 등 대안사업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내륙산단 80만 평 규모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도로 및 상·하수도 처리 등 이것저것 빼고 보면 농공단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정도의 대안사업을 가지고 침몰해 가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내륙산단 마저 어느 시절에 될지 그야말로 참 막연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동일한 목적으로 개발한 강 건너 군산 국가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4월말 기준으로 분양대상면적 480만 평 중에서 95%가 분양되어 입주업체가 450여개이고, 고용인원만 8,300명이며, 생산액이 연간 무려 4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러움에 앞서서 그야말로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언급한 도내 각 시·군 및 군산지역의 경우처럼 서천·장항 경제를 살리려면 강력한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서천·장항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성장 동력산업 유치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대로 방치하고 말 것인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항국가산단 지정변경 및 내륙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장항산단 대안사업 추진 방안 차관급 회의 내용 요지는 이렇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4년간 정부 배당률의 하향조정 방식으로 연간 500억 원씩 4년간 2천억 원을 지원하고 녹지율을 법적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해서 인근 산단 수준으로 분양가를 맞출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정부 방침이나 방송,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통합하고 또 민영화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일도 지켜지지 않는 판국에 법적 뒷받침 없이 약속한 사항이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고, 약속을 한 사람은 떠나고 없을 것인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30cm 정도씩 토사가 쌓이고 썩어가는 갯벌을 활용하지 못하고 보전 운운하면서 반대하던 장관도 물러났습니다. 또한 자기 부처의 주장만을 관철하기 위해서 반대에 반대만을 부르짖던 해양수산부도 통합으로 책임질 주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내 자치단체 및 군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피나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룬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제5차 장항산단 특위에서 내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아 봤더니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내용인데 “정상적”이란 뜻은 “특별한 변동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토지공사가 주공과 통합 또는 민영화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공사와 서천군은 지난 2월 내륙산단에 대한 기본계획 등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구역경계 확정과 업종유치를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 말 지구지정 고시가 예상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6월 서천발전 정부대안 사업 추진과 관련 공동 협약서에는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지정해제는 내륙산업단지의 지정고시와 동시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18년간의 서천군민의 한을 달래기 위하여 경제성과 고용창출도 되지 않는 생태원과 자원관은 정부부처 사업으로서 추진하되, 다만 내륙산단 조성사업이 당초 로드맵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내륙산단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될 경우 대응도 함께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및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토지공사는 자체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납입금을 유보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이익이 나야만 하는 것인데 이익이 안 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재도 남아있는 부채손실이 토공이 25조원이 되고 주공이 35조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또 우리 대안사업도 20년이나 넘게 더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 20년 끌어오다가 원안 사업을 이렇게 캔슬하고 대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대안사업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걸림돌이 많은데 이것도 또 20년간 흘러가게 되면 40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또 지난번 지사님께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컴퓨터에 딱 눌러보면 인터뷰 한 것이 나옵니다. 인터뷰에서 장항산단 대안사업 80만평은 어느 정부가 국가예산 수천억을 더 들여서 서천군만을 위해서 투자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사업으로 밀어붙일 당시와 지금은 정권과 주관부처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큰 변화가 왔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대응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천안의 모 가든에서 한나라당 도의원들과 충남 현안사업을 건의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장항산단 원안추진을 건의했을 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장부일언중천금” 이라고 합니다.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셔서 장항산단 원안 추진을 대통령령으로 재추진토록 건의할 것과 서천군의 활력과 한을 풀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 금강하구둑에서 부여～임천～논산～강경을 거쳐서 백제큰길까지 연결하는 포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장 서천은 한산모시와 목은 이색 선생 유적지, 해양 유적 등이 있으며 특히 금강하구에 위치한 기벌포 백제 웅진·사비시대의 천혜의 요충지이자 군사상 중요한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전·정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포문화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에 설명하고 노력한 결과 금년 초에 내포문화권으로 추가 편입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서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완구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새롭게 내포문화권 편입으로 우리 고장에서는 오는 2014년도까지 장암진성 정비사업 등 총 9개 사업 502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고, 금강권 광역복합개발구상에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금강 주변지역 공주·부여·논산·서천·청양 관광객 수는 2000년도만 하더라도 국내외 관광객이 800여 만 명에서 2004년도 1,200만 명으로 연평균 9% 정도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내포문화권 편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기대효과를 높임은 물론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의 접근성 향상 등 산업과 관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 우리 충남의 젖줄이고 충남을 끼고 있는 금강변 도로 포장사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5분 발언과 도정질문 등에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 지방도 5개년 사업계획 9개 지구 중 서천～화양 구간은 충남도 차원에서 계획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로 금강 건너 전라북도 지역으로 지방도 706호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미 2차선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4차선으로 포장되어서 모든 관광객을 그쪽으로 다 유치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지원도 신청에 따라 단순하게 균등 지원하던 체계를 버리고 선택과 집중 원리를 적용하여 정부시책과 도민이 원하는 사업위주로 예산지원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금강을 따라서 서천과 대전권을 연결하는 산업과 물류, 관광의 동맥이 조속히 이어져서 충남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 포장사업의 설계시기와 공사시점 그리고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도 2010년 공주·부여 대백제전과 연계해서 서천 장항의 금강 하굿둑 관광단지까지 관광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서둘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아까 말씀하신 성연면에 대한 이창배 의원님의 여러 가지 사랑과 열정 이해를 많이 합니다. 이것 서산시장한테 단단히 얘기해서 빨리 제가 자리를 서산시장을 들어오라고 하든지 해 가지고 의원님 모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의석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화력발전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나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께서 저희 도를 방문하셨을 때 이 문제를 공식적인 현안문제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저보다 더 상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을 천신만고 끝에 법안 소위까지 통과시켜 놓고 행자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것을 상정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상임 위원장이던 유인태 위원장이 조금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이게 상정되는 것을 막았어요. 직권으로, 위원장 직권으로. 그것까지 위원들께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다만 한전 측과 지식경제부가 대단히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제가 7월 초에 한전 사장직무대리, 마침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동기동창이 되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한전에서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전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한전에 어떤 사업 자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 달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민주당의 오윤근 의원께서 지난 7월 24일 과세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셨고, 한나라당의 이학재 의원께서 지난 8월 21일 우리 도의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개정 법안을 마련해서 추가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총력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증설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화력발전 증설했을 경우에 현재 5㎞ 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약 55억원 정도를 가지고 보령시에 30억, 그 다음에 인근 주변 내에 약 25억 정도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할 게 별로 없어서 조금 범위를 넓혀보자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설득력 있는 얘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협의를 진지하게 해서 범위를 넓히든가 또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이것은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중앙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나는 예측을 한번 해 봅니다. 왜냐 하면 한 지역에 할 일 없이 계속 같은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10㎞를 늘리든 아니면 좀더 늘리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중앙과 협의를 즉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화력발전소 증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저탄소, CO2 내지는 그린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문제로 상당히 골몰하고 있을 때인데 과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일리는 있지만 크게 본다면 화력발전소의 증설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CO2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스러우냐 하는 문제는 조금 환경 시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또 다른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규 의원님의 참 절규에 가까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서천이 그래도 전라북도와 이렇게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나 하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내포지구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 오배근·이은태 의원님 계십니다만, 홍성의 면적까지도 할애 받아서 서천을 포함시키는 그런 정말로 참 대단히 힘든 작업입니다.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포지역 지구를 변경하는데 한 군을 통째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서천군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내륙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송 의원님, 또 질문 안 하셨습니다만, 오세옥 의원님 다들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 또한 똑같은 심정입니다. 아무튼 현재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안은 토지공사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을 지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했습니다. 8월 14일 날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월 달에 산업단지 지정 고시가 됩니다. 이 때는 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아마 국토해양부에 보고를 하겠지요. 그 내용에 따라서 지정 고시가 있을 예정인데 지정 고시가 원만히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로드맵은 2010년까지 보상·공사·착수를 하고 2103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25일, 며칠 안 됐지요. 25일 날 국토해양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도한 것을 저희가 입수해서 보니까 최근 산업용지 수요 증가에 따라 대구, 서천, 포항, 구미 및 호남권 한 곳에 신규 국가사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국토해양부 보도 내용이 있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내륙산단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다,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토공과 주공이 통폐합 문제가 지금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공과 주공이 통폐합 됐을 경우에 입장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수익구조 면에서 기십 조에 달하는 부채구조를 안고 있는 이 양 공사가, 공기업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는 저도 됩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현재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드러난 공식적인 움직임 외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 걱정 속에서. 그러나 주공·토공의 통폐합 문제라든가 또는 12월 달에 국토해양부의 산업단지 지정고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송 의원님과 오 의원님 같이 한 번 예의주시해 가면서 그때그때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겠다는 사람들 앞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계 단계별로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점검해 가면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미흡합니다.

미흡합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제가 말씀드립니까? 지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은 중앙에서 갖고 있는데 도지사야 지정고시 토지허가, 거래허가 하라는 것 그 외에 지사가 갖고 있을 수단은 없습니다. 도지사가 갖고 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권한은 다 중앙이 갖고 있어요. 지정고시도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고 사업시행자도 토지공사고 지사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기왕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지켜봐 가면서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현재 과정에서 지사의 권한으로 지사의 입장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지켜보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정책 말씀을 하셨는데 박정희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은 1년 전에 저도 박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해서 도대체 이 국제결혼 한 여성분들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놓고 도대체 어느 기관이 주관부서냐? 여성정책관실이냐 무슨 뭐 도의새마을과냐 또는 교육청이냐 또는 농협이냐 또 시·군에 가면 새마을단체냐, 어디 문화원이냐 어디냐 도대체? 다 중구난방이에요. 따져봤더니 중앙도 그래요. 중앙부처도 이 문제를 놓고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뛰고 행안부는 행안부 대로 뛰고 또 복지가정부는 복지가정부 대로 뛰고, 통합된 데가 없어요. 따라서 중앙이 통합되지 않았으니까 지방에서 당연히 분산될 수밖에 없죠. 마치 우리나라의 물 문제가 농림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이렇게 각각 따로 돼 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방에 와서는 당연히 그 라인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임 후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물을 통합관리하자”, 그래서 전국 처음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물 통합관리 시스템 다 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는 환경부의 국장이 충청남도에 와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할 정도가 되고, 와서 물관리통합본부 발족을 하는데 환경국장이란 사람이 와서 축사내용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하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문화가정 문제도 지금 중앙부처가 따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불가피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1년 전에 “그러지 마라” 그래서 “농협·교육청·도청 우선 다 모이자” 해 가지고 모여서 “T/F팀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도만이라도 좀 해 보자” 해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이 총괄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총괄지원단장이 도의새마을과장, 그리고 결혼여성이민자지원반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반 경제정책과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여성정책관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통상실에서 해야지. 농어촌여성결혼이민자지원반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여성정책관실에서 농어촌 여러 가지 농업 지원책이 있는데 이건 참 곤란하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자녀지원반 이건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아동들 이게 업무상으로 다 또 이렇게 일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체육청소년과 이게 다 해 가지고 총괄은 도의새마을과장이 합니다. 그리고 총괄본부장은 자치행정국장이 한다, 이렇게 통합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시·군에 가면 또 달라집니다. 새마을단체는 새마을단체 대로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하고 또 어디는 어디대로 하고 또 이번에 제가 로터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또 로터리는 로터리 대로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본인들이 봉사활동 하겠다는 거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데 본인들이 자기들이 와서 봉사활동 하겠다는 건데, 물론 부작용은 분명히 있어요. 한 이민자 대상을 놓고 여기 단체에서 오라면 또 가야 되고 여기서 오라면 또 가야 되고 여기서 또 잔치한다면 가야 되고 저쪽에서 와서 또 사례발표 하라면 해야 되고 이쪽에서 위안잔치 해 준다 면 가야 되고, 대단히 혼란스럽고 지금 지적의 말씀대로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앙부처도 아마도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못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다행스럽게 우리 충남도는 1년 전부터 통합을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군, 우리 도는 이대로 좀 더 유지를 해 보고 시·군의 혼선을 빚고, 이 대상자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혼선의 문제는 실태파악을 더 좀 연구해서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좋은 의견을 갖고 계시면 저희들과 협의해 가지고 이건 분명히 개선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질문들이 충분치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의원님들께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볼 때 제가 할 수 있으면 다 합니다. 한다, 못 한다를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또 사안의 성격상 법률적 권한이 없는 입장에서 제약된 답변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들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지역의 인삼 명품화 사업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216회 정례회 지난 7월 4일 도정질문 시에 같은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서산이 질 좋은 6년근 홍삼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지사께서 서산의 6년산 홍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제일 좋은 방안이 서산에 지금 서산인삼조합이 있는데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삼조합이 서산만 조합원이 있는 게 아니고 서산, 아산, 태안, 홍성, 예산, 당진 이렇게 해 가지고 197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조합원이 한 825명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아주 건실하게 잘 운영이 되고 조합끼리 내부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농림수산식품부가 작년부터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20개소를 앞으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조합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하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면 총 2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우리 도는 지금 세 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금산인삼조합 그리고 부여인삼조합, 지금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백제인삼조합. 그리고 서산인삼조합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부여인삼조합하고 금산인삼조합은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이 응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업 착수하는데 지난해에 “기왕 하는 길에 서산도 하려고 했는데 서산조합 측에서 조금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같이 한 번 더 노력을 하자” 해서 금년도에는 서산인삼조합하고 저희들이 같이 내년도에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산조합 측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도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한 21억원 정도가 내려와서 국비가 한 8억 4,000만원 그리고 또 지방비가 그만큼 부담을 하고요, 또 자부담도 몇 억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서산을 중심으로 한 5년, 6년근이 많이 나는 지역의 이런 질 좋은 인삼을 정말 생산을 하고 유통하는 그런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중앙하고 계속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항상 의원님과 상의해서 같이 노력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서천·장항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송선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천·장항의 성장동력으로 출발하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무산......

(의석에서)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크게 해 주세요, 알아듣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고,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서천·장항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도는 서북부권과 천안～대전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성장하여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서남해안권과 내륙지역은 상대적인 낙후로 지역 불균형이 초래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균형발전 전략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서남부권 8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선도사업을 발굴하고 군은 연간 80억원, 시는 연간 60억원의 사업비를 5개년 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1시간대 교통망을 구축해서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천～공주 간 고속도로를 2009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또 서천～대전 간 고속화도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시점에서 서천·장항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천·장항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지사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대로 내륙산단이라도 정상적으로 조기 추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륙산단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촉구, 진력하면서 지역특화가 가능하고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그리고 광역권 또는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에 상생협력이 가능한 산업, 전후반 연계 효과가 높아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기업유치 노력은 물론이려니와 정부에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정희 의원님께서 보령 탄전 재개발과 관련해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에너지 파동이 우려되는 시기에 보령탄전의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질탐사 장비를 활용한 광내 탐사를 통해서 재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직접 개발이 어렵다면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 탄전은 정부의 석탄산업 육성정책으로 ’60년대 초반부터 ’93년도까지 연간 150만t의 무연탄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89년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후에 경제성이 있는 석탄광에 폐광대책비 609억원을 지원하고 자진 폐광토록 유도해서 우리 도에서는 74개 탄광이 폐광되었고 현재 가동탄광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석탄공사에서 운영하는 3개 탄광과 개인이 운영하는 3개 민영탄광이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탄광은 탄층이 두껍고 주변암석이 강해서 채굴이 용이 하나 우리 도 보령에 분포하는 석탄광산은 탄층이 얇아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라서 소멸된 석탄광은 광업권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서 재개발이 어렵고, 열량이 낮은 탄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석탄광 등록기준을 당초 ㎏당 2,500㎉에서 4,000㎉로 상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보령 탄전은 보령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재개발할 때 보령댐 수질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논의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광업진흥공사에서도 탄광재개발은 어렵다고 보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열량탄 생산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대로 에너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현재의 시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가능성 여부를 관련 기관과 다시 한번 협의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네 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공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한 공무원 현황과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근무하다가 시·군에 전출된 후 도와 인사교류가 안 되고 있는 공무원은 현재 아홉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전출자 중에 대부분은 연고지 배치 등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전출 되었는데 일부가 도 전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에서 전출된 6급 이하 공무원의 도 전입 등 인사교류는 도의 인사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교류에 대한 시·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묘안을 짜내기 위한 대책을 시·군과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문제에 관해서 워크숍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배 의원님께서 시·군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방침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읍·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자치역량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212개 읍·면·동 중에 12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6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문화·복지·여가시설 등 약 6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센터별로 보면 평균 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문제 등을 논의하는 참여자치의 장으로 활발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신 운영시간 문제에 관해서는 지역별로 또는 프로그램별로 조금 다른 바가 있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일과 후에 운영하는 데가 127개소 중에 현재 1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7개소 정도가 아직 야간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3년간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여해서 천안이나 아산, 논산시가 우수상 또는 장려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그래도 농촌의 농민들 시간하고 잘 맞추어서 운영되지 않는 것이 다소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나머지 69개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창배 의원님께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선정 과정과 기준, 연도별 신청현황이나 도와 중앙의 심사 결과, 특히 대산읍이 두 번씩이나 선정되지 못한 서운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소도읍가꾸기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소도읍으로 지정된 대상 읍 중에 해당 시장·군수가 응모를 하면 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중앙에서 2차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행안부에서 3개 소도읍을 신청하도록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5개 소도읍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행안부 선정기준을 참고해서 총점 1,050점 만점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 점수부터 해서 3개 읍을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가 그 중에 2개 읍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가능하면 3개 읍이 전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산이 지난 2004년하고 2005년에 두 번 신청을 했었는데 두 번 다 선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가능하면 우리 도가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에 대해서는 아홉 명의 외부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준비사항이라든지 개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동일 의원님께서 도, 시·군 공무원 승진 소요 연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5급 공무원의 도와 시·군간 소요 연수를 비교를 해 보면 사실 도 공무원이 시·군보다는 훨씬 빠르고, 시·군공무원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약 16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서 5급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행정부의 개편이 이루어질 때에 시와 군이 합쳐진 데는 조금 늦어집니다. 그러다가 지역 내에서 신설 시가 생기거나 군이 분리되거나 이러면 빨라지기도 합니다. 좋은 예로 논산에서 계룡시가 분리되면서 논산이 빨라지는 상황이고요, 보령이라든지 또 천안, 시·군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시가 된 이런 데 공주 이런 데는 아무래도 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늦어지고 또 하나는 지역별로 연령대 분포가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시·군 간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게는 6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와 시·군 간에 인사교류를 좀더 활발히 해서 이것을 점차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현재 1 대 1 상호 호혜원칙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우리 김동일 의원님께서도 보령시에서 근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군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서 시장·군수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희 의원님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세 가지 제의를 해 주셨는데 가족동반 교육도, 시·군 전담기구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글교육에 치중해서 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제도 아까 T/F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로터리까지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오전에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 가족 동반을 해서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다, 또 한글교육을 빨리해야만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쪽으로 저희들 치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입니다. 저희 국 소관 이기철 의원님과 박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와 시·군은 1개 이상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청소년 특화시설하고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는 청소년수련원하고 수련관이 19개소 등 총 44개소의 수련시설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시설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내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보다 질 높은 수련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 도청이전과 연계해서 도단위 청소년수련원 종합시설 건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사 내에 실물모형 크기의 거북선 제작전시와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물크기하고 유사한 거북선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군사관학교 등 총 네 개소에 현재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충사 유물관에 전시된 거북선 모형은 실물크기 6분의1로 축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6분의1 유물전시관에 전시된 거북선 모형은 조인복 전 해병대 대령하고 김재근 전 서울대 교수 등의 고증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69년도에 동아일보에서 제작해서 기증한 것입니다. 거북선의 실제크기 및 구조 등에 대해서는 관련 사서인 규장각 편찬 이충무공전서에 구조와 형태와 치수 등에 대한 자료는 존재합니다만, 관련 유적이 미 발견 되어 있고 자료의 정교성 결여로 아직은 정밀복원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거제도의 칠천수로에 대해서 금년도 6월 2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일정으로 거북선 등 유적탐사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거북선을 실물크기로 복원 제작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새롭게 148억원을 투자해서 3,105㎡ 규모로 현충사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충무공 이순신기념관에 실물크기로 거북선을 제작해서 전시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실물크기로 제작 전시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공규 의원님께서 공주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2010년도 대백제전 준비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은 ’96년 10월에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 작년도 10월에 지정변경하고 조성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고,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주 문화관광단지에 조성되는 총 소요사업비는 2,959억원으로 보상비하고 기반시설비 등 공공사업비가 1,344억원, 민자가 1,615억원으로 금년도에 80억원을 확보해서 투자계획하고 기반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백제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백제전 준비를 위해서 금년 6월에 세계 역사도시연맹 후원기관 명칭사용이 승인이 됐습니다. 또 공주가 세계 역사도시연맹에 금년도 6월에 가입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승인요청을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안에는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백제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대백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고, 10월 5일이면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프로그램을 엄선하고 수익화 방안이라든지 세부 운영계획을 보완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주에 주무대가 될 고마나루 아트센터 건립관계는 총 사업비가 한 450억 계획으로 현재 6만 6,000㎡에 지역개발기금 융자 120억을 받아가지고 현재 부지 매입 중에 있고, 내년도에 기반시설비로 국비 30억원을 요청해 놨는데 현재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의 경우에는 주무대가 될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 8월까지 공공부분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주·부여의 대백제전 기반시설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199억원, 도심지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가로정비 등 주변환경 정비사업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백제전 준비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기반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성호입니다. 먼저 오늘 이기철 의원님과 박공규 의원님께서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인식하시면서 지원에 대한 걱정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농업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박공규 의원님께서 송아지 안정화사업과 또한 사료가격 안정화대책 관련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은 우선 송아지를 마리당 농가에서 1만원을 내게 되면 지방비로 도와 시·군이 합해서 1만원을 내서 2만원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4～5개월 령 송아지가 되면 분기별로 평균거래가격이 165만원 이하인 경우에 축산발전기금에서 한 3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의 일종에 보험의 성격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이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한 9만 여두 정도가 가입이 되었고, ’98년도나 ’99년도에는 송아지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1,500두정도 1억원의 안정화보상금이 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이후에는 산지 소값이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2000년도 이후에는 이러한 보전금 지급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금년도에 한·미 쇠고기협정이라든지 다음에 사료값 인상 등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송아지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축산농가들의 의견이 현재 기준조사대상 송아지가 대개 4～5개월 령이 됐는데 실제 가축시장에서는 7～8개월 령이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가격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대상 송아지를 6～7개월 령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정기준 가격도 165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로 올려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보전금 지급도 한도액을 현재 30만원 되었던 것을 50만원까지 올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난 8월 1일 농림식품부에 현재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국제곡물가 인상에 따라서 사료가격 안정화와 다음에 조사료 생산확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동안 국제곡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사료가격이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8월까지 한 여덟 차례에 걸쳐서 각각 대개 2개월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체크했는데 한 6～7%씩 오르면서 금년도 7월말까지 한 5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한우 산지가격이 작년도에 비해서 25%이하로 떨어지고 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이후에 더 더욱이 현재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7월 중순경에 도지사께서도 축산농가들과의 대토론회도 갖고, 다음에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과 8월 달에 걸쳐서 아까 지사님께서 일부 말씀이 계셨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축산농가들의 문제는 사료의 공급이 조사료하고 농사료로 크게 대별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조사료가 40%에 농사료가 한 60% 이렇게 배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것은 조사료가 60%가 되어야 되고, 농사료가 40%가 되어야만 한우나 이런 것도 육질이 좋고 정상적으로 사육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료대책에 대한 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축산농가에 특별사료 구입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한 2,200억 정도를 자금 확보해 가지고 그동안 1,550억 정도는 현재 융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농가에서는 사료안정기금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에서 한 60%, 배합사료업체가 한 30%, 농가 10%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농식품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농식품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료하고 농사료의 배합비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근본적인 조사료 안정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3개년, 2011년도까지 조사료 작업률을 78.4%였던 것을 97%까지 올리는 이런 목표를 잡고, 또한 조사료대 농사료 비율도 40대 60이었던 것도 60대 40으로 그렇게 바꾸고, 또한 사료작물 재배를 금년에는 8,500㏊ 했는데 2011년도까지는 한 2만 5,000㏊까지 확대하는 이런 목표를 잡으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유휴지라든지 간척농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현재 마련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정농가에도 주로 겨울에 농지를 놀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청보리라든지, 아니면 호밀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사료를 확보하는 이런 대책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제2녹색혁명이라고 붙여가면서 경정농가에게 여름에는 벼 재배를 하고 겨울철에는 청보리 재배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작구체계상 논산과 부여 이하 지방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 주로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 홍성·당진·보령 그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이 작구체계가 안 맞아서 저희는 청보리보다 호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현재 강구를 하고, 가능하면 축산농가에 논이나 밭 이런 것을 임대하는 것까지도 권장해 가면서, 또는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까지 강구해 가면서 현재 대책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겠는데 추후에 예산심의 하실 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박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저는 박공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주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의료원은 사실상 홍성의료원이 현대화 될 때부터 의료원이 노후되고 또 공주의료원 현 부지가 공주 동헌터로 문화재적 성격이 있어서 건물을 새로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제한이 되어가지고 의료원이 굉장히 노후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을 빨리 현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지선정 문제로 지금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천안의료원이 먼저 금년도부터 현대화가 시작이 됐고, 공주의료원은 아마 금년도에 부지·위치선정이 될 것이고, 되면 내년도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한 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모는 220병상인데 새로 현대화되는 병상규모는 300병상 이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건축비 450억원입니다. 450억 중에서 국비가 50%인데 225억, 그리고 지방비가 225억 해서 건축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부지가 마련되면 의료원 설계를 해서 내후년도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원이 더욱더 현대화가 필요한 것은 지금 공공의료원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공의료원 수익 면에서, 경영적인 면에서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태로 가고 있어서 의료원 현대화를 빨리 완료해 줘서 지역의 공공병원으로, 거점병원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민들이 의료혜택을 보는데 최대한도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입니다. 우선 황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국비 지원과 함께 도비를 부담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2006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 도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한 조사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나 각종 도시개발,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에 자전거도로와 이용시설을 병행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군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전거도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분권 교부세 27억원을 지원받아서 총 54억원으로 생활 밀착형 자전거 명품도시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자전거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도민 자전거 이용 활성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내에 13개 자전거 동호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군별 관광문화 축제 시에 자전거 타기 이벤트 및 홍보 행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8회 금산 인삼 축제에서는 자전거 타기 대행진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자전거 타기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내 유수 자전거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도청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전거 전시 및 할인 판매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 중 서천의 화양과 부여 양화 구간의 설계 시기와 공사 시기 그리고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서천 화양과 부여 양화 구간은 금강변에 15.7㎞가 미 개통 된 도로로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은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상 2010년 이전에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인 내년에는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의 재원은 공사비의 경우는 국비로, 보상비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주석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생활개선회 지원에 따른 효용성과 앞으로의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촌 진흥사업에 대해서, 특히 생활개선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농촌여성으로 조직된 생활개선회는 197개에 1만 8,000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6개 시·군 생활개선회의 도비 지원 상황은 생활개선 과제에 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1,200만원과 생활개선 정보지 제공을 위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 상황과 성과를 말씀드리면 ’60년대, ’70년대는 주로 농촌의 의식주 개선에 선도적으로 활동을 해 왔지만 최근에는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농촌 생활환경 가꾸기, 농촌 사회봉사 활동, 다문화 가족과의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영역을 넓힘으로써 생활 개선과 합리적인 가정 관리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사료됩니다. 최근에는 농정의 패러다임이 농업 생산 중심에서 농산물의 가공·유통, 또 농촌 관광 등이 확대됨에 따라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전문 능력 배양과 다양한 지식 정보를 습득케 함으로써 앞으로는 첫째로 농산물의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둘째로 향토음식 등 전통 자원의 소득화, 또 셋째로는 농촌 체험 관광 활동의 지원으로 농촌의 가치를 창출하고, 넷째로는 좀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우리 충남 농산물의 홍보와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또 학교 급식에 있어서는 학교 급식교사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용을 촉진하는 활동과, 또 조리사로서 직접 참여함으로써 한국형 신 문화 정착에 생활개선회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회가 농업·농촌 발전에 생산적인 활동 주체로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견의 질문 말씀에 대한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충남교육의 학력신장이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범대학을 나왔고 사범대학 교수를 했고 또 거기에 주관이 되는 공주대학 총장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기본 저의 교육철학이라고 한다면 학교 교육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의무는 수요자인 학부형에게 신뢰를 주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학력신장이 첫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 또 현재 국제화 사회에 살 수 있는 글로벌 인재의 인격과 그런 매너를 길러나가는 것이 된다 라는 그러한 굳건한 개인의 교육철학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며,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지난 금년 3월 3일 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날, 이틀 후에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갓 졸업한 아이들에게 영어를 포함해서 몇 과목을 우리가 지금 교육감 회의에서 아이들을 중등 이상 교육의 특기적성 보다도 절대적으로 여러 가지 진단을 해야 되는데 부진한 학생, 학과로 뒤떨어진 학생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가 하는 것으로 진단평가를 했고 그것은 비공개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출돼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평가에서 우리 충남교육의 한두 과목이 조금 뒤쳐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 충남교육의 전체, 말하자면 학력과 여러 가지 대학입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보는 것은 공동 교육가족에게도 굉장히 불안을 주고 또 우리 교육을 맡는 우리 2만 4천여 우리 교직원님들에게도, 주야로 엄청난 신장을 시키고 있는 그 분들에게도 사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의 학력 실태를 볼 때 중학교의 경우 전국 평가가 없습니다. 이것은 6학년 초등학생들을 입학 후 처음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본 몇 개 과목, 진단지표도 다릅니다. 학력신장하고 거기하고는. 그래서 도농간 학력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고, 특히 대학입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2008년 수능고사, 그러니까 2007년 11월에 봤지요, 작년도? 거기에 1, 2등급을 전년 대비해 본다면 언어·수리 영역이 1, 2등급 된 충남학생의 72명이 언어분야에서, 수리가 39명, 외국어가 124명이라는, 235명이 1, 2등급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또 수능계열 별 1등급을 본다면 우리가 자연계열 인문계열 전부 전국 평균보다도 0.2%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4년제 대학 수시모집이 2007년도에 6,903명이 합격했습니다. 2006년 6,374명에 비해서 529명이 더 많이 들어가고 대학의 모집인원은 자꾸 주는 현상에 충남은 8.3% 신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금 1학년 입학한 대학생들이 7,205명으로 4년제 대학 수시모집만 해도 302명이 더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4년제 전체적인 대학 합격자 수를 본다면 우리가 2007년에는 55명, 그리고 2008년 금년에 438명이 작년대비해서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3.7%가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금 4년제 대학 수험생 인원을 전국대비로 우리 충남에 약 2.9%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이 학생수 대비에 비해서 대학에 4년제로 들어가는 인원은 3.3%로 전국에 그게 더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합격은 2006년에 86명으로 그동안 1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비로소 100명을 합격했고, 금년에는 8명이 더 늘어서 108명의 서울대 합격수를 냈다. 이것은 결국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학입시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남의 학력신장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원하는 대학에 또는 수능에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겁니다. 또 하나 별개의 것입니다만, 2007년도 한·일공동 유학생 선발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일공동 유학생이란 4년간 학비와 생활비까지 이공계 학생들을 주는, 이게 약 2억 이상 연간 지원하는 그 선발을 전국에서 했었는데 우리가 2006년에 4명, 그리고 2007년에 8명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금년은 이제, 금년 연말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발표한 것이 경기·서울·부산의 학생수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있다, 다시 말하면 전국의 최상위라는 공식적인 기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들어오면서 원어민 관계만 해도 13명밖에 없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지사님까지 또 비록 저와 후반기에 같이 만나가지고,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의 집중 여러 가지 해서 320명이 넘게, 전국에서 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영어 원어민을 직접 배치하는 게 충남밖에 없어요. 그런 점이 있고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학력증진기획단이 조직되어 있고, 특히 학력증진종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것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초기본학력 증진을 위한 기초학력 책임지도지요. 부진학생의 말하자면 선발적인 1:1의 지도,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또 후반기 제가 다시 재선되면서 도입된 것이 영어전담팀의 기획단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있는데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아마 현재 약 19만 명의 충남의 초·중·고등학생들이 가입되어 있는 「에듀스 사이버 충남 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는 학교가 있고 컴퓨터 앞에서 원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자기 과목을 클릭해서 원하는 과목을 1:1로 공부하는 그런 에듀스 사이버 스쿨이, 이게 아마 세계적으로도 충남 숫자가 제일일 겁니다. 여기에 가입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만 5,7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가입학생이 지금 약 19만 명이 되고요. 이것은 도농간 여러 가지 취약하고 사교육이 없는 농어촌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1:1의 개인과 지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은 제가 교육감이 되면서 2005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의 봄에 진단평가 그리고 가을에 성취도 평가를 해서 비교를 하고, 그리고 가정통신에 통지표를 보내는 교육청이 없습니다. 지금은 몇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갖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해와 교섭단체하고 그것을 대화를 해서 그냥 밀고 나가서, 지금 계속 통지표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받는 게 충남의 학교입니다. 이런 것도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력증진에 대한 성취도와 진단평가를 해 가지고 어떻게 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집중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학력신장에 대한 모델을 내 놔라 해 가지고 그것을 집중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적이 좋은 학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수업브랜드를 갖도록 전부 교과협의회에서 자기 수업을 모니터로 보면서 평가하도록, 또 공개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전체 충남의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자기가 성적에 맞는 능력별 선생님과, 말하자면 반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중학교는 다 시키고 있고 고등학교는 이미 무학년 이동수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도 물론 언론사에서나 또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갖고 당연히 우려의 말씀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충남은 하여튼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첫째 학력신장이 확실하게 만들면서 국제적으로 미래를 살아갈 인재들에게 매너와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자신감 있는 꿈을 키워주는데 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단히 읽는 것으로 답변하심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우성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학교 근교도로 스쿨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자전거 통학을 활성화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모든 학교 근교도로 스쿨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우리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고 하교한다면 이게 얼마나 멋있는, 그러한 아이들의 체력을 위해서 이건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정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34만여 명의 학생들이 계속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납니다만, 그런 불안 속에 여러 가지 적극 권장하고 무조건 하라고 하기가 우리 교육청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농촌을 중심으로 일부학교에서 자전거 면허제와 함께 학생에게 보급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학교가 같이 연대해서 도로정비라든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 같이 좀 동참하고, 우리는 200% 거기에 동참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학교 나름대로 지역과 연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자전거 통학을 할 수 있는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께서 도내 농어촌 면단위 학생들의 무료급식을 해야 한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이해시켜 말씀합니다만, 제가 취임하면서 전국에 최초로 면소재지 이하의 초등과 유치원에게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중에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어촌 학생들이 사실 밥값을 못 내고 하는 가정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린 가슴에 점심시간만 되면 점심 값을 못 내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클까? 그리고 아울러서 학부형들은 그 밥값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급식비를 낮추기 위해서 바쁜 시간에 릴레이로 자원봉사를 하는 이런 축에, 우리가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고 하니 그 밥값을 못 내는 가격을 “너 아무개 아무개 몇 명은 오지 마”하고 교장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배제하고 밥을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열악한 운영비에서 그거를 부담하니까 운영비가 학교의 교육활동에 써야 될 걸 못 쓰면서 그 급식비로 매꾸어 가면서 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뭡니까? 미래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한 아이들 속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잘 키워야 장래가 있고 꿈이 있는 이 교육이 미래의 꿈이고 학생들의 경쟁력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료급식을 하나 해서 여러 학교가 각자 짓는 밥을 이걸 통합급식으로 어느 중심학교에서 지어 가지고 차량으로 하면서 식판만 학교에서 담당하면서 인건비가 73억 정도 절약됐습니다. 그걸 모토로 해서 주자하고 했더니 이게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전부다 그걸 주다보니까 조금 이 110억이 올라간 이유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 점심 값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야간자습을 11시까지, 저녁 값을 안 주니까 밖에 나가서 500원짜리 빵이나 냉수 먹고 벤치에 앉아 있다가 들어와서 11시까지 공부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거는 우리가 굶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왕성한 애들에게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이게 4,000여 명이 넘습니다. 이걸 지금 저녁밥까지 같이 주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은 조금 올라가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행정이다, 이렇게는 아직은 않고 지금은 거의 각 시·도가 충남을 모델로 해서 전북이고 충북이고 다 이렇게 무료급식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농어촌에 잘 사는 학교, 행정구역에 예를 들어서 아산의 배방 같은 데는 면단위 또 계룡의 두마면 같은 그런 데는 군사의 그런 고급장교들이 있지만 행정구역은, 용남고등학교는 농어촌특별전형이기 때문에 면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게까지도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게 제가 굉장히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T/F팀을 갖고 조사를 하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와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걸 전면 수정보다도 배방은 읍으로 내년도에 바뀌기 때문에 그런 큰 돈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선 지난 7월 바로 전달에 여러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학교장, 영양교사, 지역교육청, 자치단체, 복지담당공무원까지 전부 모여서 20명 이상이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 숙의해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결과가 무료급식 지원이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하자면 균형 있는 건강을 위해서 마음 놓고 먹게 만들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 초등학교하고 무상교육이 연계되는 마당에 지속적으로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안 한다. 선진국들은 초·중에 밥값 내가며 다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 기타 읍·동 지역에서 저소득층이나 아주 취약한 학교를 골라서 해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 확대는 안 되는데 이런 읍소재지 저소득층 자녀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회의의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면 이하 유치원·초등학교 무료급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박정희 의원님이 그건 정말 맞습니다. 저도 도와주고 교육청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같은 학교에서 면제하는 학생과 또 돈을 지불해서 먹는 이 학생들 간의 말하자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안 주면 안 주고 주면 주어도 이건 누군 내고 안 내고 하면 이것 아주 어린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아니냐 우리가 조금 더 절약하면 그거 몇 십억만 보태면 되는데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이농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균형발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이런 입장에서 무료급식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하신 면은 계속 우리가 추진하고 검토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사로 같이 해 주어야 되겠고, 다만 무료급식의 지원으로 인한 교육기자재에 침해가 있지 않느냐? 우리들이 저부터도 엄청나게 절약과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엇인가 농어촌을 말로만 살린다고 이게 교육, 아울러 이런 후생복지의 두 축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꾸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황폐화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작은 학교를 운영하니까 허덕이면서 통폐합해야 된다, 그래 이런 면은 국가차원에서 이 열악한 시골의 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먼저 정부에서도 충남교육의 모범사례가 청와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 국가가 되고 선진화될 때에 이걸 주던 걸 지금 안 주고 뺀다 하는 이런 걸로 나가는 것보다는 좀더 높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같이 좀 거들어 가는 일이 어떻겠는가? 이건 필히 가시적이고 전시 행정적인 것보다도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의 능력을 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하신 겨울방학부터 교직단체와의 방학 중 근무조 폐지 협약체결, 그러니까 학교가 황폐화되지 않느냐? 원칙적으로 방학 중 근무조를 폐지하게 된 것은 충남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마지막이었다시피 했어요. 다 그걸 했는데 학교장이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근무자를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고 남아있을 수 있는데 단 방학 중 근무조 폐지라는 것은 일직과 숙직, 일직·숙직의 당직근무를 폐지하는 거지 아이들의 교육활동과 도서관 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에 제한하는,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컴퓨터실 개방해 지도라든가 체험학습이라든가 또는 방과 후 학교 운영, 도서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관계없이 선생님들이 나와서, 교장선생님들이 하고는 있어요. 다만 숙직, 일직을 전에 방학 때 죽 나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금지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학 중에도 공문서처리라든가 그런 활동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혹시 그런 교장선생님의 그런 학교운영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학교를 문 닫고 한다 하는 것은 제가 강력히 조사를 해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저에게 힘을 실어 주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충남교육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3년간 연속 종합평가라는 것은 350개 항목이 있습니다. 전국 최우수를 해서 300억 이상을 받아가지고 100억의 장학재단을 설립한 어느 시·도도 없습니다. 그걸 만들었고 무료급식 했고 원어민은 또 우리 지사님과 함께 우리 충남이 정말 강하고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분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한 의원님의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

송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실·국장께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류 발달사는 물 있는 곳으로부터, 강가로부터 내륙으로 발전해 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관련이 있고 우리 인간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금강은 충남의 젖줄이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금강이 잘 가꾸어 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금강 가꾸기는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 건너 전북은 나름대로 제가 지나가면서 여기 오는 것도 충남 쪽으로 오면 두 시간 걸리는데 그쪽으로 오게 되면 1시간 20분 걸립니다. 그와 같이 잘 가꾸어 지고 있고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도로망 이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 금강 변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도 자갈길입니다.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상대 저쪽은 2차선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기왕 늦었지만 아까 답변에서 2009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설계에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착공하려면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5년이에요?

예.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설계는 약 15㎞가 넘기 때문에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확보는 가능해요?

그것은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설계비 자체가 지금 국비로 국가 자체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을 해서 지적했지만 지금 이 지역의 이런 상황에서도 금강 변 주변은 그야말로 역사와 문화가 깊이 길들여져 있고 또한 각 시·군 지역에 특산물이 아주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관광객을 유치하여 그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남부권에 속해 있는데 서남부권에 획기적으로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이것을 말씀드리고 촉구를 하는 것인데 어차피 시행하는 것이면 2010년 대백제전과 맞추어서 2010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2010년까지 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에 설계를 해서 하다보면 아마 2010년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공사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2년이 더 걸리거든요.

자연히 되도록 놓아두면 물론 5년, 6년, 7년도 가지요, 그러니까 노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당기면 기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절대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절대공기를 맞추기에는 앞으로 2년은 짧을 것 같습니다.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어찌 됐든 설계를 일단 착수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설계착수를 내년에 일단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내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한 다음에 공기를 단축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가능하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국내의 관광객이, 그러니까 금강 변을 따라서 서천 장항까지 들어왔다 갈 수 있는 관광객 수가 연간 1,000에서 1,2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장동력에, 물론 다른 방법이 있지만 관광객도 이렇게 많이 유치가 되게 되면 경제적인 성장동력이 크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백제전에 맞추어서 이 도로가 완성됐으면 하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당겨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실장님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통상실장입니다.

제가 질문에서 성장동력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도로망 구축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망 구축이 물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의견 한 가지만 공감이 가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시설과 고용창출에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산업시설이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돼죠.

그렇죠?

예.

그래야 고용이 창출되고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공감해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어제 국토해양부에서 내륙산단을 금년 중에 지정을 하고......

아니 그런 방법은 이미 진행 중이니까 그런 방법 말고.......

거기에 산업단지가 조속히 유치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호흡을 같이 맞춰가면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하시는 분들, 집행부 공무원! 피로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의원 맡은 바 사명이기 때문에, 저도 피로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을 하게 되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태안 기름유출 관계 나와 주십시오. 권희태 본부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본 의원이 자치센터 그 주민들의 활용하는 시간을 물었는데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안 하셨지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우리 시·군에 127개소 있습니다. 127개소에 대한 시간을 전부 일일이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야간에도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자치센터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그것이 1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7개소 정도가 야간개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 생활여건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많은 활용이 되도록 조절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개소는 여지껏 거기에 활용을 권장하거나 대책을 강구치 않고 그냥 밤에는 문 닫아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127개소 전체가......

아니, 127개소 중에서 100개만 지금 야간에 운영하고 27개소는 운영 않는다고 했잖아요? 현재 야간에는.

예, 야간에는.....

그러면 야간에 운영 않고 문 닫아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목적이 야간에는 안 쓰기로 하고 자치센터 지은 거요? 거기 답변해 보세요.

주민 자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시설인데 저희들이 강제로 열어라 닫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개별적으로 어떤 여건 하에서 이 27개소가 개방이 안 되었는지 하는 문제를 다시 파악을 해서 꼭 야간에도 활용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하도록 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지껏은 필요성이 있나 없나 점검도 안 해 봤다는 얘기지요? 그 자치센터 건물이 개인건물이 아니라 공공건물 아니요? 그러면 자치센터 소장이나 그 직원들이 나가서 이러한 게 있으니까 이·반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나와서 밤에도 이거 문 열어놓는다, 활용해라.” 이렇게 권장한 사실이 있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야간개장 개소를 파악을 하면서 일단 야간에 주민들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다만 주민들 생활여건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것이 좋은 프로그램인지 하는 문제들을 좀더 깊이 연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로 더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내 지역을 찍어서 놨는데도, 서산에 자치센터가 몇 개이고 몇 개가 주간운영, 야간운영을 하나 답변해 보세요.

서산시 것은 제가 지금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자료를 다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전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어째 서산시 것만 빼놓고 있어요. 왜 서산시 의원이, 서산시 출신 도의원이 질문을, 도정질문을 했는데 서산시 것을 빼놓고 답변해요? 이러니까 도의원,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와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암만 해봐야 우이독경이요. 그리고 적당히 동문서답으로 저기 시계바늘만 돌아가기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게 벌써 도에 와서 2년이요, 2년. 그렇게 어떻게 하나의 중차대한 자치행정, 행정자치 책임을 진 국장이 그러한 방법으로 도정을 관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해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 보고해요?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보고? 도정질문 장소에서 보고해야지 무슨 내일이요? 내일 이 문제는 다시 시간을 유예하고 보충질문 할 테니 답변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이 자치센터 몇 십억씩 들여서 지은 거 활용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 그 분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엉뚱하게 다른 데 떨어진 회관 같은 데 가서 활용하겠어요? 문 잠궈 놓고? 이런 것을 아세요?

이창배 의원님 의도를 정확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들 넓은 공간에서 놀라고 폼으로 지어놓은 건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봉급 걷어서 지은 거 아니요. 예산으로 지은 거지. 국가예산으로 지은 거지.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썩혀요? 예, 들어가세요. 아니요, 그 다음에 또 계세요, 잠깐. 소도읍가꾸기도 관련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했는데 충남에서 소도읍가꾸기에 다른 것은 그만두고 서산 대산읍이 두 번 떨어지고 ’06년, ’07년에 소도읍가꾸기 상신도 안 한 이유를 여기에서 답변해 보세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대산에서 신청을 해서 추천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심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산을 일부러 빼놓은 것도 아니고 심사 결과가 그렇게 되었던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하세요. 다른 데 대산하고 같이, 그러니까 ’03년도, ’04년도 두 번 올라왔을 때 대산을 빼놓고 어디가 추천되었어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0개 읍이 신청이 되어서 그 때 당시에 유구·강경·태안·성환·성거·부여·장항·청양·대산·당진입니다. 이 때 유구·강경·태안이 추천이 됐고요.......

잠깐 중단하세요.

예.

당진읍이냐, 합덕읍이냐? 이걸 딱 어느 읍인가를 대야지 당진......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읍입니다.

읍이요?

예.

읍인데 당진 소재지요?

예?

당진군 당진읍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05년도에 7개 읍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 때는 부여·장항·청양·당진 이 4개 읍이 됐고요, 대산·조치원·예산이 탈락을 했습니다.

대산이 탈락한 이유가 뭐요?

대산이 뭐 굳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도 전체적인......

아니, 채점을 해서 탈락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요?

예, 전체적인 점수가......

아니, 탈락한 사유가 뭐냐니까요?

전체적인 점수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점수가 낮았나 사유를 보완해야 거기가 소도읍가꾸기에 이번에라도 들어갈 것 아니요? 뭣 뭣인데 그 중 선택과목이 어디서 뭐가 부족했다 그걸 보완해야 들어갈 것 아니요?

그것은 따로 자료를 이번에 심사할 때는 해당 신청 읍에 다 통보를 해서 보완점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이번에 셋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중앙에?

예, 그렇습니다.

셋 중에서 하나는 떨어질 것 아니요? 잘못하면 둘만 되면. 셋 다 당선시킬 자신 있어서 셋을 올린 거요, 그렇지 아니면 하나는 떨어지게......

아닙니다. 3개 읍을 올리면 2개 읍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에서는. 그러나 저희들은 과거에도 3개를 올려서 3개 다 된 적이 있고 4개를 올려서 4개 다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3개가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대산 올라가요?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지난번 보완 지시는 뭐가 어떻게 해서 대산이 안 됐어요? 보완 지시까지 내려가지고 보완 서류까지 올렸는데 보완 지시해서 보완 서류를 받을 때에는 이것만 가지면 된다 해서 받은 것 아니요? 그런데......

보완을 하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준 기준에 이런 점들을 보완하면 심사에 유리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도와 준 겁니다. 그게 보완이 되면 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 저울로 다는데 1㎏가 부족하다 “야 1㎏만 더 가져와” 그렇게 되면 100㎏가 되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것 아니요. 그게 보완이지 그냥 장난으로 보완시켜 가지고 하는 걸 올려 보내요?

선정을 전제로 한 보완은 아닙니다.

앞으로 각별히 내 출신구역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이상한데 지사님한테 저도 배웠어요. 충남 제쳐놓고는 없다고 했어요. 충남을 위해서만 사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내 지역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 꽃박과 관련해서 나와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주석입니다.

생활개선에 대한 지원관계를 물었는데 197개소, 약 200개소에 1,200만원 지원한다고 했지요?

도정료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1개소당 얼마씩 가요?

250만원짜리가 생활개선과제 연구에 1개 회당 25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정보지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이 있습니다. 도비 숫자입니다.

전체 생활개선에서 생활개선을 위해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지원받느냐고, 이 중에서? 음식을 만든다.

그 사업은 생활개선회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여성이든 농촌지역에 생활개선 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렸던 것은 생활개선회의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 50만원 지원해 가지고 과연 생활개선이 될는지, 1개 회에. 그러면 아까 급식관계로 인해서 학교 급식실에 가서도 근무한다고 했지요?

조리사 자격증을 확보한 생활개선 회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왜 그런고 하니 생활개선회에서 지역농산물로 지역특성에 맞는 음식물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급식에 가서 쉬운 말로 점심으로 다가 떡 한 덩어리를 준다든지 과자 하나를 만들어 준다든지 산자 하나를 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해 볼 생각은 안 했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맨 날 공무원들은 물으면 검토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연구하는 게 없어요. 검토하겠다는 거지. 의원들이, 의원이 사실 어떻게 전체를 압니까? 여기 수십 개 과 것을. 물으면 검토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놀고 앉아있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하나 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않고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홍삼 관계, 기획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뭐 작년에도 부여 하고 금산 지원할 때 서산이 지원요구를 안 해서 못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해서......

그렇습니다.

예, 뭐 한 21억 지원해서 서산에 좋은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고마운 말씀이고, 사실 홍삼은 충남에서 서산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별것.

의원님 그런데요, 의원님 늘 말씀하시는데 200만 대표이시지 않습니까?

예.

기획관리실장도 16개 시·군을 골고루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산도 잘 발전하고 서산도 잘 발전하고 그런 식으로 기획관리실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에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제가 옛날 속언으로 하나 얘기할게요.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는다”고 했어요. 인삼은 되는 데 심어야 돼요. 옛날 마냥 지금 그냥 밭다랑이, 조그마한 논다랑이에 심을 때가 아니라 대단지, 대기업화 해야 할 때예요.

그렇습니다.

기업화 할 데 서산·당진·홍성 이렇게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거기 밖에 없는 게 아니고 거기도 발전하고......

아니요, 거기가 중심지역이지요.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틀림없이 약속한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금년에 이걸 해서 명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의원님 한번 저희하고 같이 농림수산식품부 올라가시지요?

예, 가자면 가지요. 가자면 따라가야지요.

예, 그렇게 한번 하시지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은 정말 이것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 성연면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문제는 제가 교육감님에게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교 스쿨버스 있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만 타고 다닙니다. 옆에서 중학교 애들이나 고등학생 두엇씩 서있다가도 그냥 지나가요. 보험 안 들었다고. 그러면 그 애들은 2㎞ 걸어 나가서 버스 타야 돼요. 이것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것 교육, 학생이 학교 가는데 같은 방법으로 보험을 다 들어가지고 그 차에 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왜 빈 차로 그냥 가며 안 태워줘요. 정말로 이것 아주 잘못돼도 아주 많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아원, 이건 지사님 하고 교육감님에게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아원이 충남에 아마 유아가 약 10만 명 될 겁니다, 유아가. 그런데 초·중·등 학교는 급식을 지원하는 예가 있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유아원에는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아이가 잘 커야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유치원도 들어가지요. 그리고 유아원에 맡기는 애들은 글 배우라고 맡기는 게 아니라 내외가 벌어먹기 위해서 갖다 맡기는 어려운 가정 애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해요. 극빈자의 가정입니다, 이건. 지금 새끼 하나 둘 낳아가지고 부유한 가정에서 누가 유아원에 갖다 맡겨요. 누가 손댈까봐 벌벌 떨지. 지 할머니가 달라고 해도 거기 병균 옮긴다고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러한 판국인데, 이것 유아원에 갖다 맡기는 애들은 정말 어려운 애들입니다. 이 문제 전체적으로 요구르트 한 병이라도 간식비로 차례 갈 수 있게끔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뭔가 두 분이 힘을 합해서 이것 지원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번 가보고 놀랬어요. 안 줘요. 유아원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새끼 아닌데 줘요. 배가 고프니까 우유병 갖고 뺐고 싸우고 난리 났어요. 요새 애들이 배부르면 왜 뺐고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재삼 부탁드리는데 정말 제2세 국민, 최고 어려운 가정 보살핀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꼭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늦게까지 보충질문해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꼭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기 때문에 김동완 행정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동완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인사권이 다 결정이 돼 있고 또 이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간 또 시·도 간의 승진 소요연수가 이렇게 불균형을 이룸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완구 도정이 함께 잘 가기 위해서 부시장, 부군수를 인사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자치장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 지사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활기차고 강한 충남의 도정이 각 15개 시·군 자치단체에 접목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함께 나란히 갈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냇가에서 투망을 던집니다. 투망을 던지면 그것을 한 번에 나란히 잡아 당겨야 고기가 잡히듯이 해 줘야 되는데 한쪽을 잡아 다니고 한 쪽이 늦게 빠진다고 하면 고기는 하나도 건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부시장·부군수로부터 이런 인사체증과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하나의 건의를 받아 보셨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건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인사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별로 인사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소화할 수도 없고 우리 지금 도청 공무원들도 이 사항을 보고 있는데 도청공무원들의 인사 소요연수가 빠르니까 늦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시·군별로 봐도 도가 9년 3개월 정도 걸리면 10년 정도 걸리는 자치단체 시·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지금 자료를 보면.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정통제 노력을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느 정도 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충청남도 공무원 하면 우리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속에는 시·군 공무원까지 포함되는 거죠?

예.

충청남도 공무원!

맞습니다.

그런 같은 테두리 내에 있으면서 이런 소요연수가 안 되고 또 승진 소요연수가 길게는 6년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데 도가 일정부분은 조금이라도 노력하기 위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사님이 민선 출범을 하시면서 시장·군수들과 10% 인사교류 MOU를 체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2년을 지나면서도 인사 철이 되면 그 승진대상자가 직접적 관계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각 자치단체별 직급별 인원을 지금 통계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5개년 인사교류 계획을 세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인사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인사전문가 열 명 정도를 선정해서 같이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앞으로 정년이 또 지방공무원도 60세로 연장이 되죠? 6급 이하.

예.

그러면 인사적체는 더 적체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한 번에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은 다 압니다. 알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노력하는 흔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의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지금 현재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 문제가 업무의 갈등관계로까지 비화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순환보직 관계를 잘 정착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렇게 되면 도와 시·군 간에 협력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공무원의 보직경로를 통한 전문성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한 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방법을 좀 마련해 가지고, 고민 속에서 대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령화력 문제인데 이 보령화력 문제 지사님께서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정남균 실장님 해당되시는 것 같은데......

예,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보령에서도 보령 신 1, 2호기 증설과 관련해서 토론회가 지금 막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집중화에 따른 환경 분야와 그리고 지역경제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 손을 들어줘야 될 지를 지금 보령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서로 갈등관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령화력, 서천화력, 태안화력, 당진화력 이렇게 4개 화력이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가 4개 시·군의 시장·군수나 부시장을 모셔놓고 실제적으로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높여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의 모델을 뽑고 또 자치단체별로 도와 협의를 해서 해결할 부분을 기초단체에서 뽑아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을 장기적인 과제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 증설관계는 허가대로 사실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맞고, 거기 발전소 주변 민원해소를 위한 별도협상 그런 부분은 부대조건을 붙여서 지금 자꾸 이 허가에다 갖다 대고서 부대조건 이것을 해야 해 준다는 것은 사실 행정의 절차상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중부·서부발전 이전 문제라든가 지역개발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반경 5㎞를 상향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의 전기세 경감문제 이런 것은 광역에서 모델을 뽑아가지고 목소리를 내주고 또 자치단체별도 필요한 조금 그보다 가벼운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일을 해 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증설 허가 있을 때 마다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 가지고 민원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사실 자치단체의 지금 들어오는 의견을 중시 해 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남균 실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전이 민영화 되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태안화력이라든지 중부발전이라든지 동서발전을 각각 민영화 시켜놓고 발전소마다 경쟁체제로 가다보니까 제시하는 의견도 틀리고, 또 사업설명회 할 때마다 각 민간발전소마다 태안이 틀리고 보령이 틀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5㎞ 이내에 있는 읍·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어차피 전체 우리나라 전기 수용가에서 걷히는 전기료의 3.7%를 전력발전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기금에서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중부발전이라든지 동서발전이라든지 여기서 직접 지원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를 확대한다든지 금액을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지식경제부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체제를 검토하고 한번 같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령과 태안이라든지 당진 등 각각 제시하는 의견들이 틀리기 때문에 시·군하고 저희하고 일단 같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각 발전소 사장들을 오라고 해서 그 의견도 구한 다음에 지식경제부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터치해서 시행하기란 사실 조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문제가 광역자치단체 등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개입장에서 해당 모델 시·군을 불러서 해당 집합민원을 해 가지고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충청남도가 요구하는 목소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목소리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건강과 직결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소리를 내주고 허가민원은 전력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시·군에서 전력발전소별로 주민 의견들의 갈등요인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된 부분을 모아서 저희가 4개 시·군을 오라고 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질문에 답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을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