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청남도지부 오선희 회원님외 다섯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훈 정무부지사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08충청권 벤처프라자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그리고 김홍진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서민생활 안전대책 2학기 학교현장 조기안정화와 관련 시·도지부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키 위하여 불출석 이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품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완구 지사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제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당진 출신 민주당 소속 김홍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8대 도의회의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200만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황해 경제자유 구역청의 예산 확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군, 아산시,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등 5개 지구에 총 7조 4,000여 억원을 투입하여 국제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와, 당진, 평택항을 기반으로 대 중국 수출의 물류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구역을 통해서 충남 지역에만 13조 3,28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경제자유구역청의 상황을 보면, 2003년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 경제자유 구역청 이후 올해 8월에 문을 여는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 구역청과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청까지 합하면, 국내에만 총 6개의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청 가운데 환 황해권 거점을 목표로 하는 황해청, 동북아시아 허브를 지향하는 새만금ㆍ군산청, 동북아시아 경제 허브를 지향하는 인천청 등 3곳은, 표현만 다를 뿐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봐도 3개청이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황해 경제자유 구역청의 차별화 전략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3개청의 외자유치 경쟁은 제살 깎아먹기식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차별화 전략이 바로 외자 유치의 성공을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유구역청이 외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바로 재원조달 때문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전체 예산의 93%, 새만금ㆍ군산청은 83%, 대구ㆍ경북청은 63%를 스스로 재원 조달해야 합니다. 광양청 30%ㆍ부산 진해청 41%에 비하면 황해청은 재정부담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자부담률이 67%인 인천청은 지금도 외자유치에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곳 중에서는 인천 송도 지역이 157억불을 유치하였으며, 광양은 목표치 200억 달러의 1.8% 수준인 3억 8천만불에 머물러 있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민자유치 6조 9,000여 억원 중 충청남도가 유치해야할 목표액은 2조 9,000여 억원인데,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충청남도의 2008년도 예산이 31억 8,900만원인데 국가 지원금은 얼마이며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MOU 체결 성과와 실질적인 투자 성과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MOU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MOU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MOU 즉, 양해 각서의 의미를 정확히 살펴보면 본 계약 전후에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는 것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경쟁하듯이 체결하고 있는 투자 관련 MOU는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 체결도 중요하지만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충남도에서는 MOU 체결이 마치 본계약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충남도는 지난 2년간 총 35조 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관련 고용 창출효과가 7만 6,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외투자는 21개 외국기업으로부터 36억 달러, 국내 기업 투자는 1,623개 기업으로부터 32조원을 각각 유치했으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MOU가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일은 하루빨리 본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MOU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여 화려한 홍보 효과만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MOU 체결 확대도 중요하지만 본 계약 체결을 위한 노력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충남도의 MOU 체결 현황과 비교하여 실제 본 계약이 이루어진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OU 체결 이후 본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 유치에 대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유치한 외국 기업의 투자액을 보면 LCD 분야에서 일본의 소니사가 9,500억원, 석유화학 분야에서 스페인의 셉사 9,350억원,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러시아의 DI사 6,500억원 등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많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2007년도 외국인 투자 유치 업종별 동향을 보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36.7% 감소한 26억불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14.9% 증가한 76억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조업 중에서 전기·전자의 경우 전년 투자액 18억불 대비 48.3% 감소한 9억불을 기록하였고, 화학분야의 경우 전년 투자액 7억불 대비 32.9% 감소한 5억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업종별 투자 동향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 시장의 역동성에 대하여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해지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도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박찬중 의원님, 박공규 의원님, 황우성 의원님들께서도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관심사이기에 저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방은 없었다” 라는 게 대세적 평가입니다. 단적으로 지난달 21일에 발표한 지역발전 정책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728억원 삭감에 이은 행복도시 내년도 건설사업 예산 감액 등으로 충청권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수도권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공격적인 정부 비난과 함께 해괴한 망언을 앞세워 규제완화를 위하여 물불을 안 가리고 있습니다. 3대 권역으로 나눠 관리되던 수도권 관리 방식의 폐지 추진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의 18대 국회 재추진 움직임 등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지역의 발전과 수도권 규제 완화는 별개다”라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복도시 추진에 대해서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간 수도권 개발에 밀려서 흐지부지 될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25일 본회의 업무보고에서 국방대 이전, 행복도시 잔여지역 편입문제 등 지역의 현안이 낙관할 수는 없지만 긍적적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는 예산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행복도시 예산이 반토막 났을뿐만 아니라, 행복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예산도 줄이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오송, 대전, 청주 등 인근지역을 연결하는 12개 광역도로망의 건설비 2조 6,409억원은 건설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청이 세종시 광역도로 건설관련 내년 예산안을 절반으로 줄이고 감액된 예산 일부를 공사에 전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청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용은 행복도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건설청이 광역도로 건설비를 공사에 전가시킨다면 이는 정부기관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를 기업, 혁신도시위원회와 통합해 복합도시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발언으로 국민을 속이고, 정부에서는 시간만 보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행복도시 주변의 개발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으로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지방도로 관련 사업 추진 상황 및 SOC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 사업 합리화를 통해 예산을 10% 줄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사업 가운데 효과가 낮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보류 또는 규모를 축소하고, 공기 단축 시공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공공건설 사업비 절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SOC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와 규모를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SOC 사업이 재검토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국토해양부의 발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칫, 내년도 국비 확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 6월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건설부문 투자지원 방안에 따르면, 하반기 사업비 5,925억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되었고, 내년도에 잡혀 있던 공공부문 건설공사비 5조 3,000억원도 올해 조기 집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의 SOC 건설 부분에는 사업비가 조기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혹은 조기 집행될 예정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에는 사회간접자본을 적기에 완공하기 위해 민간 자금을 끌어 쓰는 민간 선(先)투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충청남도의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8,875억원을 지원받아 9개 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는 선우대교, 장기～남면, 강경～연무, 합덕～우강 4개 지구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계속사업 및 설계사업 추진이 진행될 계획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도 633호는 당진읍 원당리에서 송산면 가곡리에 이르는 도로로 송산지방산업단지 주변 사업체 증가에 따른 교통량 급증으로 인한 교통체증 심화 및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주변에 3개의 산업단지와 당진항 63선석의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어 교통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오래전부터 확·포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연초에 지사께서 당진군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대화에서 폭증하는 물동량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도 633호선의 확·포장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을 방문한 대통령께서도 지역 현안 문제인 대전～당진 고속도로 조기 준공, 당진～송산간 지방도 633호 확·포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633호 지방도로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으로 우리 도 고교생의 수업료 미납률 제고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 20일자 경향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국 고교생 중 수업료 미납자의 비율이 지난해 0.7%에서 올해 1.8%로 대폭 늘어났고, 미납액도 89억원에서 14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학비 미납자 3만 4,199명에게는 학비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학비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서울의 140만원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미납율이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충청남도의 미납율이 제주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제주도가 5.3%로 가장 높은 미납율을 보였고, 그 다음은 충남이 3.9%였습니다. 우리 도의 미납자수는 총 2,792명이며, 미납액은 5억 5,934만원입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부여군이 10.5%로 가장 높았고, 태안군이 6.5%, 아산시 5.9%, 당진군이 5.3% 순으로 높았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미납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의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학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차상위 계층 중·고교생 자녀들에게도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하는 학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경기도내 차상위 저소득 중ㆍ고생 9만 5,000여 명에게 112억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전체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전년도 지원 인원 대비 56% 증가한 13만 6,000여 명으로 이들에게 872억원의 학비를 지원하게 되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학교 운영지원비 지원을 위해 중학교 1만 1,500명에 23억원, 고등학교 4,800명에게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월 3만 6,000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 실직ㆍ파산 등으로 가계곤란 가정, 월 소득액 152만원 이하의 자녀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더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며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정 및 교육 행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관련입니다. 첫째, 우리 도의 무장의 도시 건설 추진 상황과 기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시환경 조성은 기존의 건강한 일반인 기준에서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08년 7월부터 중앙정부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물 없는 도시, 가로, 건축물 등에 인증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장의 1등급 도시 시범건설을 표방하며 각종 세미나 개최, 송파 문장지구에 장애물 없는 도시로의 재개발, 편의시설 매뉴얼 개발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노인을 고려한 건축물은 물론 도시 설계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하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기업도시를 비롯한 신도시 개발, 도청 이전 등 새로운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를 무장애 도시로 정비하는 일은 추후 추진하더라도 중점 정비지구 신도시 등에는 장애물 없는 도시, 가로, 건축물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노인 등에 맞춤형 재활 보조기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 등록 인구는 10만 7,932명이고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08년 3월말 현재 도민 인구의 14.4%로 우리 도도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이러한 장애인, 노인 인구증가는 재활 보조기구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장애인, 노인에 있어서 보조기구는 통합적인 방법 및 기술을 통해 이동, 앉기, 정보 조건, 의사소통, 일상생활 등의 활동 기능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립적인 생활과 활동을 보장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편의시설과 보조기구의 제공을 국가 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조기구의 지원과 전달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조공학전문가가 평가를 통해 개인에게 맞는 보조기구를 선택, 개조, 맞춤제작하고 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여 또는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단순히 장애인, 노인 등이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기관을 통해 필요한 보조기구를 신청하고 담당자가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한다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조기구의 부정 및 중복 지급되는 등 예산의 낭비도 초래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적절하고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춘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운영하고 개소 당 5억 또는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전국적으로 50 내지 6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단 한 개소의 표준사업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가 중심이 되고 기업체와 장애인 단체가 제휴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우리 도의 지역장애인들에게 적절한 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확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고용영역이 차별영역 중 하나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법 시행과 관련하여 입사, 훈련, 배치, 승진, 퇴직 등의 고용단계에서 우리 도 차원의 차별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8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승전보로 온 국민이 열광하였습니다.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땀의 결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노력을 해도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수한 기량을 가진 선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동을 포기해야 하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서는 직장을 포기하고 합숙을 해야 하는 것이 장애인 선수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도는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장애인 선수들이 있음에도 그들을 엘리트 선수로써 대우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스포츠는 치료나 재활 차원을 넘어 순수한 스포츠로 인정해야 합니다. 장애인 선수들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팀을 결성해 주어야 합니다. 실업팀 결성은 동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선 우수한 장애인 선수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운동에 집중하고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둘째,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며 셋째, 이로 인해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체전이나 각종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이나 우리 도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향상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4조에 의하여 우리 도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동법 제7조에 시장·군수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 군의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 제14조 제3항에 시장·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08년 7월말 현재 우리 도내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도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를 위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관련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 과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법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교육 책임자는 장애인 및 그 관련자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함에 있어 국·공립·사립·특수학교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등은 2009년 4월부터, 국·공립·사립의 각급 학교와 사립유치원·평생교육원 등은 각각 2011년 4월과 2013년 4월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이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 의사소통 수단 제공,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는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설비, 인력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남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8대 도의회가 개원 된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도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선서를 할 때만 해도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만, 최근 고유가로 인해 점점 힘들어하시는 도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그렇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하나 되어 고유가 경제위기가 극복되어 도민들의 경제적 생활이 나아져서 활짝 웃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먼저 충남도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철강, 자동차, IT분야 등 충남 주도산업의 불황에 대비 대체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LCD, 아산시의 자동차와 반도체, 당진군의 철강, 서산의 석유화학 등은 세계적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도내산업의 역동적인 생산 활동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주도 하고 있지만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 등이 발효되어 그야말로 강한 자 만이 살아가는 경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로 충남지역의 주도산업이 향후 경기침체와 함께 불황이 온다면 충청남도는 엄청난 큰 경제적 고통을 맞이할 것입니다. 1997년 1월 한보철강 부도사태로 인해 당진군이 잠정집계한 피해액만 해도 132개 업체 960억원이었으며 이는 음식값이나 공구, 기자재 등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후 2004년 10월 현대제철이 한보를 인수하기 전까지 8년 동안 당진군의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던 과거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꼭 당진군이나 천안, 아산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기반조성 계획을 준비하면서 지사님께서도 이제 유비무환 정신으로 향후 주도산업의 불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산업을 적극 유치하거나 육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적절하게 분산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지역 도시가스 조기 공급 요청입니다. 금산군 지역은 1996년 평택～금산～대구 구간을 연결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고압배관 매설공사가 시행되어 현재 금산읍 시가지 등 4개 읍·면 국도, 지방도 33㎞ 구간에 걸쳐 도시가스관이 관통되고 있으며, 그 당시 행정당국의 무지와 집행기관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인구밀집 지역인 시내를 관통하여 사업시행 당시 위험과 불안감으로 인한 군민들의 반대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이용의 기대로 이를 수용하고 협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관이 금산 시내지역을 관통하고 있음에도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지역 내 도시가스 대량 사용처 부재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금산 제원에 가스공급 기지를 설치하지 않아 금산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금산군 및 지역사회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지역도시가스사인 중부도시가스와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 등 노력을 기울이면서 산업용 도시가스 최대 수요 예정사인 한국타이어 측에 도시가스의 조기 연료 전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금산지역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적 지원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충청남도의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청이전에 따른 지방도 건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충남도청이 이전된 이후 80년 만에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2012년부터는 홍성·예산 지역이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신도청 시대를 개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 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금산군민들은 새로운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금산군민들은 도청이 홍성지역으로 이전하면 충청남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금 보다도 더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산 군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금산에서부터 직접 홍성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 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신도청 소재지까지 충청남도 전 지역에서 한 시간 대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금산 군민들이 도청이전에 따른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매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시·군의 체육팀을 육성하여 전국체전 등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 재정 규모가 큰 시·군 중심으로 투자한 결과 충남도민체육대회에서 인구 규모가 작은 시·군의 성적은 매년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군의 경우 군 공설운동장의 천연 잔디구장과 금산산업고등학교 인조 잔디구장 등 두 곳으로 축구 동호인들과 일반 생활체육인들과 6만 명의 군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천연 잔디구장은 잔디보호를 위해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인조 잔디구장은 학교 내 시설물로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매년 학교담장 없애기 사업과 병행해서 학교 내 체육시설을 도입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교 시설 유지를 위해서 시설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교육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덕분에 축구장에 물을 넣어 수영장으로 이용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자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축구장은 우리의 기초체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 시설물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낮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저녁에는 지역 주민들이 농사일에 지친 몸을 운동을 통해 풀 수 있도록 시골의 읍·면에도 한 개 학교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인조 잔디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역동적인 도정을 이끌어 오고 계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이제 새로운 민선 교육자치시대를 선도해 나갈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물가상승에 따른 화훼농가 에너지 절감 지원 대책, 그리고 복지시설 운영 대책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국내 경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어업 각 분야의 경제상황이 날로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농·축산·어업 각 분야의 어려움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 중에서 화훼시설 농가의 경우 고유가에 따라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의 급증으로 수출 경쟁력의 약화 등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가 어려우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저소득층입니다. 특히 보육시설의 경우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차량운행마저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내 보육시설에 차량운행을 위해 현재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과 장애전담 보육시설에 개소당 연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나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내권 어린이집은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저임금과 운영비 부족으로 보육시설은 아사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도는 합계 출산율이 2007년 1.26명으로 90년 이후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둔 부모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보육료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는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보육료를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놀이·오락제공 및 기초학습 지도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모두 1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그 중 88개소만이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고 운영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무려 33곳이나 되고 있으며, 지원받고 있는 곳도 개소당 월 평균 22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교재·교구 부족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여 정부의 대책만 기다리지 말고 보다 능동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우리 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고유가와 지속적인 물가상승 국면에서 보육시설운영과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정적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 문제로 촉발된 촛불집회에서 어린 아이들마저 광우병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모두 가슴 깊이 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에 의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축산물을 먹인다는 것은 지역 축산물 소비촉진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건강한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학교급식비 예산을 증액 지원하여 자라나는 초·중·고생들만이라도 우리 축산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충남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우리 도민 모두가 염원하였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중앙정부로부터 공식 지정됨에 따라 우리 충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계개발을 통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중국 교역은 물론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발돋움 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지곡지구의 경우 차세대 자동차 전문 산업지구로 최첨단 클러스터화와 함께 대산석유화학단지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태안기업도시, 그리고 바이오 웰빙특구 등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환황해권의 중심지로써 제2의 도약기를 맞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내용을 보면 실망감이 드는 것이 솔직한 표현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내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지정비율이 당진 송악지구 16.7%, 아산 인주지구 14.2%, 그리고 경기지역인 향남·포승지구도 각각 9.5%와 9.9%로 지정되었음에도 지곡지구는 주거지역이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지정시 해당 시와 충청남도의 협의를 거쳤을 것인데 일반인이 제출한 민원에는 그렇게 깐깐하기로 소문난 담당공무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많은 종업원과 가족은 어디에서 거주하란 말이며 유독 지곡지구만 주거지역이 필요없다고 본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관련 공무원의 직무의 해태인지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주민들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곡지구의 용도지역은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건설 중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대산까지 연장 건설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산항 개발은 6선석, 하역능력 연 1,596만톤 규모로 2011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가곡간 국도 38호선 확포장을 5년 앞당겨 조기건설 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성사시켜 주신데 대하여 지사님께 감사드리면서 대산～가곡간 국도 확포장 조기추진의 당위성과 맥을 같이하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은 대산항 주변의 물동량이 급등 추세에 있고, 서해안～경부축간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서산 대산까지의 연장사업도 앞으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대산항을 지방자치단체 관리항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산항은 석유비축기지를 포함한 국가 기반시설 등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오일뱅크 등 날로 성장을 거듭하며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항입니다. 또한 전국 위험화물 취급 4위 항만으로 2007년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국가적인 해양오염방제시스템의 재정비가 대두되어 국가항만으로도 관리 어려움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국가가 직접 개발·운영하는 중요항만에 대한 대산항이 포함되어 더욱 안전한 항만운영이 필요하나 지방항만으로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상시위험물 취급항만으로 위험성을 안고 있는 대산항이 국가 중요 항만으로 지정되어 작년 서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서산·태안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대산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가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제직 교육감께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영어전용교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영어교육 환경개선과 글로벌 영어교육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영어전용교실 설치비 75억원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영어전용교실 중학교 90개, 고등학교 57개교를 선정 발표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상학교 선정 결과가 일부 시·군에 편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의 경우 아산교육청은 관내 15개 중학교 중 2개교만 선정된 반면, 보령교육청은 관내 13개교 중 8개교, 논산교육청은 관내 14개교 중 10개교가 선정되었고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홍성군은 10개교 중 2개교만 선정되었으나 논산시의 경우 13개교 중 8개교가 선정되는 등 시·군 간의 격차가 아주 심한 실정입니다. 특히, 교실 부족으로 인하여 미선정된 학교는 교실 증축 등 영어전용교실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에 지원되도록 사전에 해당 예산을 계상하여 철저한 준비 후 집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시·군 간은 물론 학교간에도 교육여건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의 학생 징계에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의 징계시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학교에서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징계절차와 학생에 대한 지도는 뒷전으로 하고 학교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사유로 전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생생활 지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천안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상습 흡연학생에 대하여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록 징계결정을 내려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상습 흡연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5월 천안시 보건소에서 관내 청소년 2,604명을 대상으로 한 흡연율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학생 흡연율은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이런 식으로 학칙을 적용한다면 천안시 중·고등학교 학생 5만 여명 중 11%인 5,500여명이 전학을 하여야 하는 일대 혼란이 야기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선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는 선도의 목적보다는 다른 학생에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법에 명시되지도 않은 권고 전학을 종용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반대의견 개진과 적극적인 거부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책임 회피식의 타 학교로의 전학을 강권하고 있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민보통교육으로서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권고 전학이나 퇴학은 시대적으로 볼 때 학칙에서 없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부득이한 경우 이를 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주 엄격한 절차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사항 모두가 의정활동 현장에서 체득한 도민들의 생생한 민원임을 감안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부여군 출신 박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실상부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건설을 위하여 강인한 리더십으로 역동적 도정을 펼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미래향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 교육」을 지표로 교육행정을 이끄시는 오제직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보도진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여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박종근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도의회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1,400여년 전 찬란했던 백제문화는 일본 비조문화를 탄생시켰고 백제의 우수한 예술과 장인정신은 한국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삼국시대 백제로부터 많은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일본이 자기들의 문화 원류를 찾기 위하여 부여와 공주를 찾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을 외면하였고 이것으로 인하여 백제문화권의 개발이 신라문화권 개발보다 상당히 뒤쳐져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그동안 오랜 세월을 문화재 보호로 인한 많은 규제 속에서 불편을 감수하였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역사문화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업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994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계획이 확정되고 개발이 착수되었으나 두 차례의 기한 연장으로 2010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시지탄이지만 이완구 지사님의 취임 후 공약사항으로 발표하셨던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 완공과 찬란한 백제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2010 대백제전」개최 등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열의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공주와 부여 시·군민들은 물론 많은 도민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1세기 문화관광의 시대를 맞이하여 도가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 모름지기 「2010 대백제전」성공적 개최와 충남관광의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염려스러운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민자투자 사업부문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대문화의 정통성을 되살리고 백제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1994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이후 민자유치 등이 부진을 보이면서 완공시점을 2001년에서 2005년으로,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두 차례의 사업 기간 연장과 사업 계획 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1994년부터 2008년 8월 현재까지 사업 공정률이 70% 수준으로 백제권개발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는 2010년까지 몇 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사업완공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특히 백제문화권 개발의 역사재현단지 조성계획 중 민간투자 사업으로 개발되는 산업교역촌, 풍속종교촌 등의 개발투자자로 최근까지 경주 보문단지 신라밀레니엄파크를 시공·시행한 삼부토건에게 기대를 걸었으나 민간투자 사업자인 삼부토건은 2004년 민간투자협약 실시 체결 후 수익성 및 향후 운영문제 등의 이유로 민자사업 부문에 대한 사업착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전체 개발컨셉을 마련하여 투자제안 한다면 삼부토건의 민자사업권을 양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10 대백제전」시 부여를 찾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에게 완공된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아니라 백제역사문화관과 백제왕궁촌 등 몇 가지만 선보일 뿐 백제문화에 대한 단편적인 형상만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이 축소되는 백제권개발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과는 달리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 등 민간투자사업부문의 사업추진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에 비례하는 ‘백제문화 세계화’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및 주변여건도 공공시설, 왕궁민속박물관 등 역사재현촌과 전통문화학교, 백제의집, 예술인 마을 등 문화적인 시설로만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반면 경주 보문단지는 기존의 불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신라문화유적지 외에 호텔, 콘도, 여관 등 숙박시설은 물론 골프장, 승마장 등 오락시설, 연수 및 수련시설 등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고용창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백제역사재현단지의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민간투자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활성화입니다. 보고 즐기고 머무르는 종합관광 휴양지로 개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창출로 연계되는 관광휴양시설 확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 대백제전 개최를 위해선 백제역사재현단지 개발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같은 난제를 남은 사업 기간 안에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데 백제역사재현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 부문에 대한 현재의 진행 상황과 변경 개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호텔롯데의 투자제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제역사재현단지 주 진입로와 간선도로 등 교통망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구축 및 다가오는 2010년 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문화유적 정비, 백제역사의 재현, 관광·휴양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교통 인프라 확충, 도시환경 개선 등 백제권 개발의 요소를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했을 때 세계적 문화상품으로써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0년 대백제전 등 새로운 교통수요가 예측되는 시점에서 간선도로망을 정비 확충하여 교통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낙후지역의 개발촉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역사재현단지의 주변도로인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는데 이 고속도로는 2001년에 착수하여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총 사업비 8,511억원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비 전액을 조기 확보하여 공주～서천간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한다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물론 각종 제품의 원활한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충남의 경쟁력도 그만큼 커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므로 이 도로를 이용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은 물론 부여군 주 진입로가 될 것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와 함께 진입로 공사를 병행한다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완구 지사님께서 주창하시는 충남 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여～보령간 4차선 고속화 도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오랜 산고 끝에 논산～부여간 도로가 곧 개통이 되면 이어서 부여～보령간 도로는 필연입니다. 대전～논산～부여～보령간의 도로가 완공되면 환황해경제와 대륙문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낙후된 인근지역의 발전도 괄목상대할 것입니다. 지사님의 선견지명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도로로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에서 부여읍 정동리지 내 2㎞를 잇는 도로가 있는데 이 진입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4차선으로 설계 후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1998년 2차선만 우선 완공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후 2007년 10월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도로 총사업비 조정 승인에 따라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현재 부여 현장에서는 도로확장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백제역사재현단지를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의와 2010 대백제전 시 행사장 주 진입도로로 그 역할을 하게 됨으로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도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0 대백제전 이전에 준공하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백제역사재현단지 진입도로와 간선도로 등 교통망 구축에 대한 진행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0 대백제전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제문화제는 백제 선인의 얼과 슬기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취지에서 1955년 부여군민의 순수한 민간주도 아래 시작됐고 1965년 11회까지는 부여에서 개최되었고, 1966년 제12회부터 공주시에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부여와 공주에서 격년제로 개최해 오던 백제문화제를 통합 2007년부터 양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하고 사업비도 대폭 증액되는 등 백제문화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완공되는 2010년에는 이와 연계 백제문화제의 세계적인 역사·문화축제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2010 대백제전을 기획·구상·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백제문화·역사·정신·예술 등을 현재로 불러내면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세계문화유산 창출을 통해 외국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며, 대백제전 개최를 통하여 고용과 소득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통해 백제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사님의 견해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백제문화권 지역민은 2010 대백제전 개최에 따라 유발되는 경제적인 효과 등에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백제문화제가 2010 대백제전을 통하여 세계 속의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2010 대백제전을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개최하기 위하여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년여 밖에 남지 않은 기간동안 박람회장 조성, SOC 확충, 전시계획 수립, 콘텐츠 개발, 축제홍보 등 많은 부분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준비 부족으로 애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매년 개최되는 백제문화제와 동일한 행사로 끝내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2010 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 등 기본종합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 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는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를 재현하고 백제문화의 세계화와 백제문화권의 명실상부한 역사·문화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지며, 모든 지역주민들이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 대백제전 개최 시까지 남은 기간동안 백제역사재현단지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도의회가 끝나고 숙소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경기도에 김문수 지사께서 경기 북부권 도민들을 모아놓고 꼭 지역에 선거운동을 하는 지사처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성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사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우리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균형발전기금을 서남부권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군 의원으로서 우리 16개 시·군 중에 예산군이 자립도가 13위 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도청이 이전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사님께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물을 때 흔쾌하게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루어 놓은 균형발전법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말로 지금 해괴한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박수 칠 수는 없습니다만, 이완구 지사님께서 그동안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어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김문수 경기지사가 “균형발전은 공산당 식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망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일부 수도권 주변 의원들은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200만 도민과 함께 엄중하게 김문수 지사의 망언에 규탄을 하면서 여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도정질문은 친환경농업과 또 친환경 상품의 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소비자시대의 농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도 이제는 생산자시대의 농업에서 소비자시대의 농업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바라고, 좋아하고, 즐겨 찾는 농산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되고 사육된 안전한 농식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친환경농업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민들에게 막연히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 달라는 식으로 애향심이나 동정심에 호소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도민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먹거리를 가진 곳으로 만들기 위해 유기·환경농업이 유일한 대안임을 올바로 알리고 이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지역소비자들의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지역음식과 지역입맛이 살아 있어야 지역농업은 안정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농업이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업의 환경보건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육성법」 및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 2월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정책 연구보고서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성향과 마케팅 전략」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급식재료 사용에 대한 반응조사를 한 결과 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시대적 흐름이라 보겠습니다. 끼니 해결이 전부였던 시절에는 배만 채우면 됐지만 이제는 먹거리에 있어 건강을 우선 생각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먹거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균형 있는 영양소 제공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 빠르게 전남 지역은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총 137만 2,000명의 학생에게 823억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도내 2,377개교 35만 6,000명에게 357억원을 지원해서 학교급식을 100% 도내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 예상액이 작년대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1.5%가 증가 된 32억 2,600여 만원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존급식비와 친환경농산물 사용 시의 급식비 차액을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게 도비 또는 시·군비로 지원하여 학교급식에 100% 도내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게 할 계획이 있는지 도지사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제직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 내 초·중·고교에서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친환경농산물 구입비가 총 급식재료 구입비 269억 2,149만원의 8.8%인 23억 7,400만원이고,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3개월 동안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는 총 급식재료 구입비 263억 8,830만원의 11.2%인 29억 6,900만원입니다. 총 학교급식재료 구매금액에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재료 구입비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2.4%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또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교 자체예산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 및 확대방안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존경하는 오제직 교육감님은 충남교육을 지난 임기동안 교육부 혁신평가 3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하셨고, 타시·도의 추종을 불허하는 과학교육분야 전국 1위와 교육자료전시전 등 대통령상을 7차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친환경급식도 전국 제1의 충남교육청이 되도록 존경하는 오제직 교육감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친환경농가수는 약 6,000 농가 정도 됩니다. 일반농업인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농산물 품질에 있어 일반농산물 보다 더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인의 숫자에 비해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농산물유통단계에서 필요한 물류장비지원사업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2항의 법령에 근거하여 농산물물류유통 표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발전이 미미한 가운데 농산물물류유통 표준화사업이 2009년부터는 사업주체가 시·군에서 농협중앙회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사업주체가 농협중앙회로 이관된다면 회원농협과 친환경농업 생산조직이 우수한 타 시·도로의 지원이 편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의 경우는 정부수매에서 제외되는 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 및 물류장비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해외농업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3월에 발표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에 보면 식량 및 에너지 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해외농업개발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 옥수수, 콩과 같은 작물을 충청남도와 외국 정부가 협의하여 농지를 임차한 뒤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 울진의 한농복구회에서는 필리핀 외 6개 국가에 해외식량기지를 확보하여 연간 20여명의 농업전문기술자를 파견하고 해외지부까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식량기지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은 호주 및 선진국에 고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밀은 한국으로 보내지거나 수출되며 야콘(yacon)의 경우 국내에 싼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식용으로 소비되는 밀 8,000여t 가운데 키르키즈스탄에서 생산되고 있는 밀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필요한 식량자원과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면 국내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료에 쓰이는 원료의 단가인하를 통해 사료 값을 낮추면 축산농가의 부담이 덜어지지 않겠습니까? 해외농업개발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도에서 국제적인 식량 및 에너지 자원의 위기 앞에 해외농업개발을 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친환경 벼 수매자금 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정식으로 정부에서 실시한 것이 1995년도입니다. 그간 충남은 농업도이면서 친환경 벼 재배 면적에 있어서 전라도와 경상도에 이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친환경인증을 어렵게 받아서 생산한 벼의 판매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친환경인증 벼 생산농가의 부채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 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친환경농산물 전문조합인 충남우리쌀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정식 농협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을 마치지 못한 가운데 2008년도 충남 친환경인증벼 재배 농가의 수매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식량자급률이 날로 감소되고 있으며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충남의 친환경 쌀 전문조합의 탄생은 우리 충남의 농업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 4월 3일 인가를 받은 신생조합인 까닭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충청남도 친환경인증 벼 대부분을 수매하여 전국의 대형마트 매장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충남 벼 인증농가의 수매를 위한 자금조성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벼 수매를 위한 안정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학생 무료급식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여름방학 중 충청남도 내에서 학교 무료급식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중 절반가량이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기 중 무료급식 혜택을 받은 학생은 초등학생 1만 989명, 중학생은 8,078명, 고등학생은 5,982명 등 총 2만 5,049명이며, 시·군 자치단체 지원으로 방학 중 무료급식 학생은 초등학생 6,395명, 중학생 4,057명, 고등학생은 3,095명 등 총 1만 3,547명입니다. 학기 중 무료급식 학생의 54%만이 방학 중에 무료급식 혜택을 받았고 46%인 1만 1,502명의 학생이 방학 중에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기 중 무료급식 대상 학생 중 공주, 금산, 태안은 90%이상의 학생이 방학 중 급식지원을 받았고, 천안시와 보령시는 20%밖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학교에 등교할 때와 방학기간 중 급식지원대상 학생수 차이가 시·군별로 크게 나는 것은 학기 중과 방학 중 지원주체가 다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함은 물론 교육청과 시·군 자치단체 간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고, 시·군 자치단체 간에도 대상자 선정에 차이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시설보호아동,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로 되어 있음에도 교육청은 이 선정 기준과 함께 가정환경을 고려해 급식비 부담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학생에게도 무료급식의 폭을 늘리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한정된 예산에 맞추기 위해 무료급식 지원 대상 학생을 실사를 통해서 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외대상자 중 학생 스스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와 급식방법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 일부가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누어 교육청과 시·군청에서 지원하는 무료급식지원체계를 통합하고, 무료급식 대상 학생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과 세심한 배려가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한 명이라도 결식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귀중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같은 요령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수도권 대 비수도권 문제로 대단히 전국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보다도 중앙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고 어떤 면에서는 국가 정책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언론에서도 지금 인터뷰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사실 의회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뒤로 미루면서 3시 이후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오늘 아침에 불교방송도 했고 KBS도 했고 또 4시에는 중앙 MBC에서 김문수 지사와 간접 공개토론도 하고 MBC 라디오에서 직접 사회자가 1 대 1로 하는 것도 하고 내일모레는 MBN, 그 다음에 내일 SBS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요약해서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결코 우리 충청을 비롯한 비수도권이 일개 수도권 도지사에 의해서 폄하되거나 또는 국가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한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론적 무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충청과 비수도권 이익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홍장 의원님께서 외자유치 관련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궁금증과 의문점을 이러한 질문을 사실 내심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민선 4기 2년 동안에 16개 시·도 중에서 35억불의 외자유치를 해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내자부분까지 32조, 우리 돈으로 35조라고 하는 외자를 우리 충청남도가 거두었다는 것은 정말 기록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을 해 주었고, 또 저 자신 취임 이후에 지구를 세 바퀴 반을 돌면서 정말로 피눈물 나게 뛴 결정체가 바로 이 수치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저 자신 대단한 자부심과 함께 이것이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김홍장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실적과 어떤 면에서 업적을 놓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그러한 일부 움직임도 있어서 정말로 이러한 질문이 이러한 논의가 우리 도의회에서 있었으면 했는데 오늘 마침 김홍장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시의적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국내부분 32조와 해외부분 우리 돈으로 3조 5,000억 $로 35억 달러에 대한 하나하나의 케이스는 다 이 책자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외투법에 의해서 공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열람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열람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외자유치 지금까지 19건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어느 때고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이 개별업체까지도 다 공개를 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러면 외자유치를 왜 하는가? 1억 달러의 외자유치를 하게 됐을 때는 경제학자들은 통상적으로 1,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외국자본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2,500억 달러 안팎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습니다. 요즈음 9월 위기설도 나돌고 심상치가 않은데 외자유치가 되면 그런 단기외채나 장기외채처럼 채무 돈을 부담할 반환할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들어온 거니까. 예컨대 김동일 의원님 관심 많으신 DI 그룹 저희가 러시아에 가서 6억 5,000만불 했던 DI그룹 우리가 18년 동안에 2,300만불, 230억 했던 것을 우리 충남도가 다시 원 샷에 한 번에 6억 5,000만 불 6,500억을 했던 그 DI 러시아의 그룹이 다음 달에 기공식을 벌써 갖습니다. 보령에서 기공식 갖습니다, 관창공단에서. 굉장히 스피드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그동안 경제부지사를 임명하고 투자유치담당관을 서기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인으로 특채해서 지금 뛰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충청남도 공무원을 금년에 12명, 앞으로 10년 동안 120명을 1년 내지 2년 동안 외국에 유학을 시켜서 이러한 점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인재육성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 이런 등등의 것들이 충청남도가 세계화되고 우리 충청남도가 바로 투자의 적지다라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홍보 측면은 제가 한 가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외국에 나가서 외자유치를 직접 부딪혀보니까 한국도 낯설지만 충청남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모르지요. 충청남도가 어디 있느냐? 서울은 압디다만. 그래서 헝겊으로 천으로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그리고 충청남도 지도를 그려서 그것을 선물하는 그 자리에서 주는 종이가 아니고 찢어지지 않는 헝겊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 충청남도를 홍보하고 그동안에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구라파에 가서 홍보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다음 달에 상해에 가서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충청남도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좀 약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 이것은 좀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임기동안의 목표가 50억불입니다. 이것은 취임 초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 추세라면 50억불은 넘어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월에도 미국과 일본에 잘 되면 몇 천 억대의 외자유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도시 원래 의원님들 한 가지씩만 제가 답변 해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가 여러 가지 건설계획이 있는데 8조 5,000억원이라는 돈을 놓고 이것을 언제까지 매년 얼마씩 할당을 할 거냐는 것을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20대 때 경제기획원 근무할 때 바로 다루었던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행복도시 8조 5,000억을 매년 얼마씩 투입을 할 거냐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지요. 이것을 국가재정운영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해마다 현실적으로 이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것을 실행 계획이라고 그러지요.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는 거지요. 이것은 2007년도 작년에 원래 801억이 되었었는데 계획이 예산에 801억이 반영되었고 집행은 596억입니다. 돈 다 못썼다는 얘기지요. 금년에는 원래 5,100억입니다, 계획이. 그런데 3,267억이 반영되었어요. 예산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그러고서 집행된 것이 2,567억입니다. 상당히 불용액이 많지요. 그리고 금년에, 내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 예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재경부에서 원래는 계획이 8,700억인데 잠정적으로 지금 재경부에서 짜고 있는 것이 4,169억입니다. 그러니까 계획과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반영된 예산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2007년도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행복도시 추진의지 약화냐 하는 것을 따져 묻기에는 조금 현실적인 측면에서, 또 이것을 다뤄봤던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논거가 약하지 않나 싶어서, 다만 그러면 8,760억이 4,169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진입도로를 국가예산으로 하던 것을 부담자 원칙으로 한다. 토공에서 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학교건립을 BTL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만수 장관을 만나서 그것은 이해가 되나, 그것은 지금 국가가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시만큼은 예외다, 행복도시만큼은 그런 접근방법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이 행복도시가 지금 허허벌판인데 누가 BTL로 들어오겠는가. 두 번째로 진입도로를 토공한테 부담을 시킨다면 결국은 행복도시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라든가 기타 공공건물의 분양가 자체가 올라갈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가 해라, 국가재정으로 해 달라 라고 주무장관한테 강력히 주문하고 정치권에도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워줘도 불용액 처리가 많다, 또 국가기본계획과 실제 국회에서 통과된, 반영된 예산과는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논거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토공이라든가 또는 민간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은 강력히 견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의석에서) 예.

예. 황화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베리어프리시티(barrier free city) 문제는 대단히 시의적절 한 말씀입니다. 황 의원님 지적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적절한 말씀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런 점들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장애인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불편함을 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기준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충남도 편의시설설치 매뉴얼을 빨리 중지를 모아서 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매뉴얼 만들 때 우리 황 의원님도 함께 참여를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공간이나 교통편의, 소위 공공시설 건물에 이른바 유니버셜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되 우선 저희들 관심사인 신 도청이전 예정지에 이것이 대폭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행로라든가 횡단보도 같은 것도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위 장애물 없는 무장애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개발 5개년 계획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베리어프리시티 문제는 황 의원님께서 깊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영하셔서 제대로 된 메뉴얼이나 제대로 된 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의원님께서 주도산업 불황대비 대체, 사실 이것이 지사로서 제일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IT, 디스플레이 정보, 전자기기 산업은 우리 충청남도 주력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분야죠. 사실 솔직히 요즘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것이 우리나라 주력산업일지 몰라도 인도라든지 이른바 브릭스, 브라질 인도 중국 이런 신흥 공업국가들이 선진국과 신흥공업국가의 중간에 서있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데서는 따라 오고, 또 일본 같은데서는 멀리 가있고 그래서 대단히 불편한 건데 그러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신 산업분야를 창출해 내야 되겠는데 포스코 같은 데에 파이낸스 공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저도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강석이 고갈이 되고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신공법인 것 같은데 개발만 10년 걸리고 상용화 하는데 7년 걸린다고 합니다. 17년의 세월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차원에서는 엄두를 못내는 사업이지요. 다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제가 3월달에 소니가 삼성전자하고 그동안 8세대 라인을 하기 위해서 19억불 정도 투자한다고 그랬다가 일본의 샤프와 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혼선이 있어서 긴급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을 전원 다 모아놓고 제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주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하나의 몸부림의 한 일환입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업을 다양화시키고 지역을 분산화 시키는 것, 또 R&D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 여러 가지 상정할 수 있겠지만 도차원의 정책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 예컨대 R&D 같은 것도 500억원 정도를 201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국비가 69억원인데 지방비 우리 도비가 7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수단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로서는 지역적 분산문제도 청양같은 데는 기계 조립 금속분야, 홍성같은 데는 전기, 일진기업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40만평으로....... 또 보령에 잘 아시는 대우 오토앤테크놀러지, 다음에 코리아필 아까 말씀드린 DI그룹 관창공단을 자동차 부품소재 만드는 지역으로 특화시킨다든가 그런 등등의 방법으로 하고, 또 지금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녹색에너지사업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또는 저탄소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야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는데 앞으로 이건 천천히 연구를 해서 지적하신 이런 것들이 불황이 되거나 또는 브릭스같은 신흥공업국가들의 추격에 대비해서 우리 도도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남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보육시설 관계는 제가 좀 즉시, 아까 말씀 듣고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관계관에게 보고를 받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곡지구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원래 서산 테크노밸리를 주거용지로 하고, 황해자유구역 용역줄 때 지곡지구는 상업시설과 산업단지 시설만 상정을 했는데, 그래서 100만평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주거용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지적의 말씀을 저희가 잘 살펴서 추후에 필요성이 있다든가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뚜렷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한번 파견도 시켜보고, 현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차 의원님과 함께 현지에 가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비록 확정은 됐지만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곡지구에 주거시설이 없음으로 인한 피해나 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 의원님 됐습니까?

(의석에서) 예.

박종근 의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임직후에 백제문화제 공주·부여를 통합을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던 것을 통합을 해서 작년에 40억원, 금년에 80억원, 내년에 100억의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외형적 확장일 뿐이지요. 단순한 외형적, 혹평을 한다면 물론 힘들었습니다만, 저 스스로 이것은 외형적 확장일 뿐이다, 그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문제는 그 외형에 걸맞는 콘텐츠가 뭐냐 이걸 하드웨어로 본다면 소프트웨어가 뭐냐, 거기에 담을게 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른바 백제사를 차곡차곡 연구를 한다든가, 학자를 양성한다든가 또는 관광산업을 만들어 넣는다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채워 넣어야 비로소 저희가 추구하는 백제문화의 정통성도 찾고 그 다음에 축제도 되고 여러 가지가 충족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과정에 백제문화제의 80억 이런 행사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 다음에 범위자체도 금년에 논산을 포함시킵니다. 공주·부여만의 백제문화제가 아니죠. 충청도 전체의, 옛날 백제영역은 전부 다 포함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논산 황산벌전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는 서천, 홍성, 예산, 서산, 태안, 천안 우리 충청도 전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들어가기는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차별로 좀 치밀하게 따져가지고 가되 궁극적으로는 충청권 전체가 옛 백제의 영역이라고 할까 거기에 다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것도 더 확장된다면 일본과 중국까지도 포함시키겠다는 웅대한 꿈을 갖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출발일 뿐인데, 아까 말씀주신 역사재현단지는 무엇인가 하면 ’94년도에 첫 백제권문화사업이 출범한 이후에 역사재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조감도가 나오고 여러 가지 구상이 나왔는데 이미 14년 전의 아이디어입니다. 14년전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도 못하고 그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94년도에 만든 조감도를 보면 한심합니다. 3,700억짜리 역사재현단지가 2010년도 8월달 완공, 앞으로 2년 딱 남았는데 전혀 그냥 세트장으로만 지어 놓고 있지 그 담을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사로서의 걱정은 그것이 완공됐을 때 관리유지비, 인건비 수백억원씩 1년에 쏟아 붓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700억짜리를 그 큰 놈의 단지를 지어 놨는데 인건비며 관리유지 보수비를 맥없이 1년에 몇 백억원씩 집어넣으면 큰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던 모기업의 주인을 만나서 죄송하지만 양보해 주십시오. 흔쾌히 양보를 받아내 가지고 양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롯데와 접촉을 해가지고 3,100억원 지금 들어 왔습니다마는 3,100억원 투자계획서를 받아 쥐고 하려고 하는데 법률상 제3자 매각공고를 내야 되겠기에 8월 20일날입니까? 8월 10일날?

(집행부석에서) 8월 13일날 매각공고를......

8월 13일날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매각공고를 내고 만기가 9월 1일날입니다. 9월 1일날 끝나면 제가 9월 2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가기 때문에 갔다 온 다음 다음날 9월 11일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정입니다. 롯데측과 MOU를 체결하면서 연내로 착공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다는 아니죠. 그러면 우선은 2010년도 대백제전과 맞물리고 이 역사재현단지 완공과 맞물리고, 또 우리가 백제문화제 계속 키워나가는 거와 맞물리고, 또 며칠 전에 백제 때 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유물들이 일본의 아메미아라고 하는 분이 그저께인가 우리 도에 기증했습니다, 328점. 그런 것들과 같이 맞물리고, 거기에 하나 아직은 내놓을 단계는 아니지만 백제문화재단을 몇 백억 규모로 지금 구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맞물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 도는 손을 떼야 될 겁니다. 그것이 대충 성안이 되면 도가 주관하는 축제라기보다는 민간인들이, 민이 이것을 주도하는 데까지 우리 도의 역할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것을 2010년도까지 목표로 삼고 적어도 탄탄한 뿌리가 내릴 때까지 도지사가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그 틀은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라는 게 저의 꿈이고 저의 설계고 저의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저희가 얼핏 잡아서 롯데가 들어오게 된다면 건설 기간 중에는 약 8,00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될 것이고, 고용 창출과 아울러서 6,200억원 정도의 생산 파급 효과를 보고 있고요, 지역 파급효과는 1조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박공규, 우리 박 의원님, 우리 또 전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공주 지역을 갖고 계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러면 공주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고민이 지사한테 나오게 되고, 이선자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공주 의원님이 많습니까? 네 분이나 계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곰나루터에 있는 땅이 제법인데 그게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땅 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공주시장한테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지 마라, 거기에 적당히 들어 올 수 있는 것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서 그 토지 소유주들이 주주가 된 형태의 어떤 뭐를 좀 만들어 보자, 그거 매입할 돈이 없으니까. 지분을 인정해 주면서 지분 참여를 전제로 한 어떤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박공규, 이선자, 전 의원님께서 한 번 이 문제를 같이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역사재현단지 내 롯데의 1차분입니다. 이게 다는 아니고, 이게 지금 1차 들어오는 건데 그와 함께 공주 지역도 또 다른 투자처를 물색해서 같이 병행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갖고 계신 진입도로하고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뭐 여러 가지 도로문제는 박 의원님 지적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시로 박 의원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저에게 과분한 평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요즘 지사가 대단히 겉으로는 이렇게 용감히 합니다마는 참 오늘도 누구를 만났더니 눈이 풀어졌다고 그러는데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밤새도록 꿈을, 무슨 꿈이냐면 김문수 도지사하고 공개 토론하는 꿈만 꿨어요. 참 외롭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믿고, 또 200만 도민이 성원해 주신 것 믿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해외 농업 관련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9월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현재로써는 아마 우리 도를 방문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대충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될 점은 일본이 일본 국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700㏊ 해외식량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 식량을 확보한다 라고 우리가 참 좋은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갖고 오겠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우리한테 땅 안 주겠지요. 구라파 안 됩니다. 미국, 어림도 없습니다. 선진국 다 빼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안 되지요. 호주도 없습니다, 호주도 땅 자체가. 그것도 안 되지요. 남미는 이미 우리가 농업 이미 갔는데 별로 재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은 기껏 해 봐야 동남아시아, 연해주, 중국 연변 길림 쪽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따져 봐도 해외식량기지 할 곳이 없어요. 이미 일본은 다 선점해 가지고 자기네 국토의 2.7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니까 없어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말은 “해외식량, 해외식량기지 확보”, 이거 참 좋은데 실제로 들여다 보면 갈 곳이 없어요. 아마 조금 더 지나면 동남아도 어려울 겁니다마는. 지난번에 우연한 기회에 천안의 김문규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김문규 의장님과 우연한 기회에 같이 동석한 어떤 한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정부가 몇 달 전에 해외식량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5개의 업체 내지는 법인을 선정해 줬는데 4개는 기업체고 한 개가 영농법인이래요. 이 영농법인의 대표이십니다. 사무총장인가? 우리 충청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과 우연히 만날 기회가 됐는데 이 사람이 거기 결정됐다는 선정됐다는 거예요, 농림부에서. 다섯 개 중에 한 사람으로. “얼마 받았냐?” 2억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너 재주 좋다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해서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결정된 거요?” “캄보디아로 됐습니다.” “캄보디아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캄보디아 가 봤어?” “아니요”, 가 본 적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캄보디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거기 누구 통하니까 차관보인가 차관인가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그 때가 제가 캄보디아에 갔다 온지 한 일주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만나기 일주일 전에 캄보디아 갔다 왔지요. 캄보디아 가서 전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주지사들과 농업 투자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즉시 농협, 그 영농법인,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원, 우리 농림국 직원들 전원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어요. 어떻게 공략할 거냐? 집중 토론하고, 물론 그 영농법인 대표까지 포함시켜서. 해 가지고 바로 지지난주에 그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농림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캄보디아에 다시 보냈습니다. 갔다 와라. 가기 전에 아주 치밀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며칠 안 됐지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실패하면 안 되니까, 다시 스크린 해 가지고 보고를 해라! 제가 9월에 대통령 오시면 바로 이 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농림부에서 해외식량기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정해 가지고 10억원씩 다 줘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고 받았을 겁니다마는, 내가 지금 받기로는 다 엉터리 아닌가! 어디다 할 것인가? 돈만 주면 다 끝나는 건가? 그런 엉터리 보고 받아서 되겠는가 하는 점을 그동안에 제가 기업규제 문제라든가 문화재 지표 시발굴 조사 문제라든가 영어 공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려서 시정 조치하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렸듯이 이 문제 또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계제에 나온 말씀에 우리 이정우 의원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날 캄보디아 같이 방문해서 들어오는 날 사실은 다 일을 보고 마지막 날 밤 비행기로 와야 되는데 하루 앙코르와트 사원을 가서 우리 백제문화제와 견줘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정우 의원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앙코르와트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정우 의원님께서 농업 전문가니까 앙코르와트 관광을 취소하고 현지인들과 현지 관리인들을 만나서 우리 충청남도의 캄보디아 농업 투자에 대한 조사를 좀 오늘 하루 종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정우 의원님께서 그날 관광을 취소하고, 뭐 관광은 아닙니다마는, 앙코르와트 사원에 대한 시찰을 취소하고 하루 종일 공무원들과 함께 농업 투자에 대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헌신적으로 참 저희들에게서 빠져 가지고 하루 종일 고생하신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마침 고남종 의원님께서 이런 관련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해외농업 개발 문제는 요즘 곡물의 바이오에너지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80%에서, 품종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50%, 200%까지 지금 치솟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하나 설명 말씀 드리면 전번에 연변주 덩카이 당서기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식사하는 과정에 연변주를 어떻게 한 번 해 봐 가지고 콩 같은 것을 재배해서 들여올까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연변주에서 한국으로 갖고 올 수 있겠는가 했더니 아무 지장 없다고, 제가 듣기로 중국이 요즘 식물 수출 규제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된다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마침 통일부 장관인 김하중 장관이 주중대사로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김 장관,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이미 외국에 농산물 수출 금지를 내렸다고 해요. 확실히 얘기하더라고. 따라서 앞으로 식량의 무기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국내의 유휴지라든가 이런 데, 또 논에 이모작 같은, 청보리라든가 호밀 이런 것들을 이모작하는 그런 제도적 틀 같은 것도 같이 겸해서 만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언론 매체들이 너무나 아우성치기 때문에 실·국장들한테 나머지 부분은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정남균입니다.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대해서는 김홍장 의원님과 김석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장 의원님께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타 구역과의 차별화 전략과 그리고 2조원이 넘는 민간투자유치에 대한 방안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홍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 경제자유구역과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도만의 독창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먼저 국제업무·항공물류 중심의 인천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항만물류 중심의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대 중국관광레저 위주의 새만금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BT, IT 등 발달된 첨단 산업과 연계해서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 여건조성을 위해서 산업용지의 10% 이상에 대해서 저가형 임대단지를 조성하고,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R&D연구소에 무상임대 단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 기간 범위 확대 및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등을 전개하고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첨단형·전원형 주택을 만들고 외국의 유명한 학교 등도 유치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세계적인 경제특구인 두바이라든지 푸동, 싱가포르 등과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민간 투자유치 방안과 구역청 관련 국비확보에 대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총사업비는 7조 4,458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비가 0.6%이고, 지방비가 6.4%고, 그리고 나머지 93%는 민자 또는 외국인 투자로 충당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입지여건과 급증하는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면 지구별 개발사업 부지매각을 통해서 투자비 전액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상에 우리 충청남도 지역의 민자 및 외국인 투자 개발 사업비는 2조 8,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도로 등 기본인프라구축비를 제외한 모든 개발사업비를 우선 선정된 개발사업자가 전액을 책임·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책임성과 능력이 확보된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특히 당진지구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당진군 그리고 한화가 SPC를 구성해서 사업체를 구성한 당진테크노폴리스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법령상에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건설비용의 50%범위 내에서는, 50%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경제자유구역과 주변지역의 원활한 연계 교통망 확충과 기타 SOC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전략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송악·인주지구와의 연계도로인 지방도 619호선, 623호선, 645호선에 대한 부분은 본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그리고 시행령 제17조를 보면 SOC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액 또는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수립 중인 전국 연계 교통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요구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의원님께서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금산지역을 관통하고 있음에도 지역 내의 도시가스 사용처 부재 등을 이유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도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금산지역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적 지원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도시가스 공급은 1993년도에 천안·아산지역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시·군에 공급배관 984km를 매설하고 약 27만 5,000세대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금산을 비롯한 부여, 청양, 태안지역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공급지역도 인구 밀집지역 도심권과 산업체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접지역에 한국가스공사의 LNG 주배관망이 통과하고 압력을 낮추고 계량하는 가스인계인수기지인 공급기지가 설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근에 대용량 사용시설 및 밀집 공동주택 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공급배관 1km를 매설하는데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경제성 기준은 약 72만㎥사용처 또는 약 400가구 이상의 세대가 있어야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 공급지역은 일반 수용가만으로는 수요처가 적고, 넓은 면적에 산재되어 있어서 공급량은 적은 반면에 많은 사업비가 필요해서 공급 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를 억지로 가설할 경우에 1가구당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 미확보로 사업 부실화는 물론 높은 공급가격으로 인한 주민불만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금산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량 사용처인 한국타이어의 도시가스 사용 의사를 전제로 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금산군 제원면 지역에 공급 기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산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해서 현재 에너지기술연구소에서 지식경제부 위탁 과제로 수행중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방안 검토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금산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그리고 8월 6일 용역기관과 1차 협의 결과 금산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중부도시가스 사장을 초치해서 제 방에 불러다 놓고 적어도 2010년도 이전에는 금산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고 중부도시가스 사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금산지역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하신 황화성 의원님, 김석곤 의원님, 박종근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운동선수 실업팀 구성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5일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식 출범 후에 유소년 체육교실이라든지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대항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장애인체전 등 전국대회 참가 지원과 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등 우수 선수 발굴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출범기간이 아직 일천하고 아직까지 미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우수선수하고 지도자 육성비 4,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1억 3,0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수선수 육성방안 및 실업팀 창단문제,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수 장애인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생활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화된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체육수업을 내실화 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스포츠활동 공간 마련 및 생활체육 공간 확충을 통해서 국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2006년 8월 30일 도 교육감과 학교운동장 생활체육 시설투자에 따른 도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총44개교에 176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개교당 4억원씩 24개교를 금년 말까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아직 추진하지 않은 20개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당 1개소 정도의 확대 설치 문제는 도 재원을 판단해서 확대설치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서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의원님께서 2010년 대백제전 성공개최 준비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금방 지사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 대백제전은 백제문화 기반 재정립 및 백제문화 세계화에 목적을 두고 지난해부터 백제문화제를 통합 개최하는 등 추진역량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2010년 대백제전 성공개최를 위해서 지난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요청 중에 있고 곧 승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금년 6월에 터키 콘야의 세계역사도시연맹 총회에서 대백제전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았고, 유네스코와도 후원 및 국제학술의 개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내년도에 국비 40억원을 지원 요청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원 해 줄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공주·부여의 대백제전 행사 기반 조성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199억원, 도심지 전선지중화 사업, 가로정비 등 주변 환경 정비사업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백제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현재 대백제전 기본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고 8월 14일 중간보고를 했는데 그때 의원님도 참석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초에 용역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의 엄선과 수익화 방안 세부운영 계획을 보완해서 금년 말까지 기본방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기간 정비 등 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성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차성남 의원님과 고남종 의원님께서 저희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저희 도에서 각고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의원님께서 시설화훼 농가의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고유가에 따라서 시설화훼 농가가 난방비 등 에너지비용의 급증으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에너지 절감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농자재의 상승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경우는 난방비문제로 가장 많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원예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해부터 자체시책으로 시설채소 분야 에너지 절감시설에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기온풍기라든지 보온커튼 이런 시설 등을 지원해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화훼산업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까지 106억원을 투입해서 화훼시설 현대화와 함께 전기발열판 등 유류절감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고품질화훼 생산을 위해서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시설사업 등에 10억원을 투자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더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와 관련해서 차성남 의원님께서는 우리 축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과 고남종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의 말씀이 계셔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는 2006년도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우리 농축산물의 우수한 친환경농축산물을 포함해서 대체 할 때에 급식비 차액을 학교급식비 식품비에 매년 112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17억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내에 학교가 금년도에 산출된 것이 150여개의 학교에 한 3만명의 학생들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가 현재 1,320원인데 저희 도에서 15% 증액을 시킨 1인당 198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결국은 117억원 정도 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전남에 이어서 저희 도가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액수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최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광우병 우려 등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어렵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그 다음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축산물을 먹여서 발육촉진을 위한 고품질 우리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차후에 적당한 시기가 되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축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교육청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농산물 사용시 급식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이러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사실은 친환경 재배한 우리 농산물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전체다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에 공급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전체 다 친환경농산물로다가 학교급식을 제공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370억 이상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고남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재정적 부담 때문에 그렇게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대한 그렇게 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다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남종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포장구입비와 물류장비 지원에 대한 지적과 그 다음에 친환경 벼 수매자금 지원 관련한 품목사업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 벼 매입 안정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적해충방제라든지 친환경농자재 지원 또는 친환경농산물의 물류시설 지원 등 저희들이 6개 사업을 해서 105억원을 금년도에 투자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포장재구입비라든지 물류장비를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준 바는 없지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위해서 현재 금년도에 18억 8,700만원이 저희 도에 국비로 배정된 게 있습니다. 물론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활동으로다가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농협 측과 협의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물류장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품목조합인 충남우리쌀 농협에 친환경 인증 벼 매입자금 지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비축미 매입자금은 RPC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배정지원하고 있고 농협중앙회 자체매입자금은 회원조합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따라서 충남우리쌀 농협의 경우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 아니고 정부나 농협중앙회로부터 현재 벼 매입자금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 가입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요, 우선은 지원이 안 되지만 이와 유사한 홍성 홍동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자체 매입자금을 가지고서 친환경 벼 수매를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풀무생협이든지 푸른들 영농조합도 마찬가지 이런 품목조합이 되고 있지만 아직 거기서는 마찬가지로 친환경쌀 벼를 갖다 수매해서 대형유통 마트에 제공하고 있지만 도에서 별도로 어떤 수매자금을 지원해 준 바는 없습니다. 자체 자금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처음으로 충남우리쌀 농협이 농식품부에 등록된 품목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자생력이 없다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저희 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농협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의회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쌀 생산부분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너무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금년도 쌀 수매하는데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내년도부터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농업 관련된 부분은 지사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그것은 의원님께 소상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의원님이 노인·장애인 등 맞춤형 재활보조기구를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5개 장애에 대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가지고 재활전문의가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교부하는 그런 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보조기구는 우리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춤형 형식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꼭 맞는 재활보조기구가 보급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63명의 5,4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총 755명에게 6,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도 확대해야 노인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보조기구 확대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5개년 동안에 4,47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마는, 물론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여섯 개 분야 걸쳐서 연 1,00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노인복지도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시 5개년 계획을 토론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계획이 되면 이러한 사업이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만치 지원을 해 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직업 재활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에 장애인표준작업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8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논산연무읍에 우림산업이 있고, 태안에 (주)세이지가 있고, 논산 채운면에 서현인터내셔널, 아산 도고면에 세진식품, 아산 음봉면에 충남수산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나사렛대학이 있어 갖고 나사렛대학에서 현재 디엔씨(D&C)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설립비를 한 10억원 정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거쳐서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저희 도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 장애인 채용은 도하고 시·군에 의무고용 인원이 301명입니다. 현재 318명을 고용해서 2.1%, 2%의 기준에서 0.01% 약간 초과는 한 상태입니다. 시·군 고용의무 비율은 2.2%로 더 많이 달성이 되었고 도는 조금 부족한 1.4%로 미달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장애인이 많이 공무원에 채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 공무원 채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를 꼭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1회에 공개채용결과 합격자가 541명인데 그중에서 29명을 5.4%를 장애인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비율을 3%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비율 증대 방안은 우리 도내에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77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을 1,932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비율은 1.55%로 전국이 1.53%이에요, 그래서 0.02% 정도가 충남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법정의무고용률은 2%이고 아직 법정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전체 못 미치고요, 전국이 1.53이니까 아직 0.47 정도는 전국적으로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충남에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이 되어서 상시근로자가 2% 정도 법정근로자 인원수가 달성이 되도록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도의 장애인 차별금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11일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민에게 홍보를 했고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별 실과별 추진계획을 추진하여 업무에 철저를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장애인 발전 5개년 계획도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육정책 확대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은 현재 전국에 비해서 충남출산율이 1.5로서 전국에서도 전남 다음으로 2위를 하고 있고 전국 출산율이 2.26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낳는 것보다도 보육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까지는 물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녀는 4,264명을 지원을 하는데 그 돈은 연간 한 41억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대상은 0세에서 4세까지 월 8만 4,000원에서 18만 6,000원 정도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출생을 하면 지원 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는 청양군하고 계룡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룡시의 경우는 월 15만원, 청양군은 한 1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시·군이 지원할 수 있도록, 물론 조례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전시에서 20만원씩 지원해 나가는데 충남도에서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에서 이것도 도입을 하게 되면 연간 6,696명 정도를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20만원 준다고 하면 160억원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것은 시·군과 협조를 해서 시·군비 부담을 많이 하면 우리 도에서도 검토를 하는 형식으로 검토를 해서 보육정책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의원님께서 고유가 시대의 보육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도 보육시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유가인상 분을 감안해서 관리운영비를 5% 선에서 반영을 하고 그것을 1월달부터 소급시켜서 지급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개소 당 연 240만원을 지원하고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좀더 확대를 하고 어린이집 미지원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지침에 농촌지역의 어린이집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역 어린이집하고 장애아동시설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앞으로 복지부하고 더 협의를 해서 도시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남여성개발원과 협의 해서 농어촌 농업시설 차량운행 현황하고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육단체와 토론을 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지원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류대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에너지 절약형 시설인 태양열 또 심야보일러를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충남도에 121개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88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33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 개인이 시장·군수에게 지역아동센터를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많이 난립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용역을 줘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금년 내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아마 미지원되는 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88개 시설에 대해서는 센터당 2,640만원씩 연간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써서 보건복지부에서 용역결과가 잘 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 말씀하신 방학중 결식학생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식지원 대상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상아동은 18세 미만의 미취학 또는 취학아동으로서 기초수급자, 저소득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정 등 가정사정으로 급식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급식은 1식에 3,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총 학교급식 지원에서 교육청에서 통보된 인원은 2만 5,049명이었어요. 그리고 읍·면에서 더 필요하다고 추가 해서 1,496명이 추가 되어서 총 2만 6,545명을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심사를 전부 했습니다. 심사한 결과 급식을 제외를 하는 사람이 2만 6,545명 중에서 1만 2,710명이 제외가 되고 급식지원 대상으로 책정된 사람은 1만 3,835명이 되었는데 급식지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가족 중에서 식사를 차려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9,607명이고 본인이 급식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부한 사람이 1,434명, 시설입소자가 634명 그리고 타 시·도,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출자, 그 다음 에 자격이 미달한 사람이 신청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은 1,035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외가 되었는데 대부분 보면, 제가 보면 제일 큰 원인은 천안시의 경우 신청자가 사실은 5,646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외된 사유가 식사를 차려줄 가족이 있는 사람이 3,717명이었고 그 다음에 급식방법을 본인이 거부하는 사람이 454명 이런 정도로 대부분 보면 식사를 차려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방학 때는 많은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총 작년도에는 87억원이 소요되었는데 금년 예산은 101억원을 세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고 다만, 현지의 아동들이 아마 여러 가지 사유에서 급식을 하기를 꺼려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친환경상품 홍보전시관 설치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 홍보전시관은 지금 환경부 산하단체에 서울에 있는 친환경상품 진흥원에서 약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정해진 것은 없고 다만, 경기도에서는 도 청사를 수원에서 광주로 옮기면서 옮길 때 친환경 상품 전시관을 한번 설치해 보겠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 도도 도청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덕산 가야공원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덕산 도립공원은 덕숭산지구하고 가야산지구로 되어 있는데 1973년 3월 6일날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148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하고 등산로는 계획의 72%는 되었으며 집단시설 정비는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도립공원 정비는 2007년도 작년에 정비계획을 용역해서 2017년까지 총 덕숭산 공원개발에 316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4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도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입니다. 김홍장 의원님, 황화성 의원님, 김석곤 의원님, 차성남 의원님, 그리고 고남종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홍장 의원님께서는 국토해양부의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 발표에 따라 충남도의 SOC사업 국비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건설부문 투자지원 방안에 따라 하반기 사업비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사업비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방도로 633호에 대한 확·포장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했던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은 지방국도관리청 등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에 또는 집행착수 전에 사업비 절감심사를 시행하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현재 우리 도내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는 순위가 조정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업지구는 현재로써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이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는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대응하는 전략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의 건설부문 투자지원 방안은 건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해서 투자부진으로 인한 공사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건설 투자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방안의 일환으로 국도 38호선이 3,423억원이 소요돼서 앞으로 약 10여 년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조기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저희 도도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기타 현재 진행 중인 국도사업 중에서 시급히 마무리 되어야 되는 사업 국도 노선 12개 지구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오히려 착공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633호 노선에 대해서는 송산산업단지와 당진읍을 연결하는 그 직결도로이나 통행 교통량이 1일 약 1만 5,000대에 달하는 상습체증 구간으로 4차선 확장이 시급한 구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을 해서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4차로 확장을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지구로 지정을 건의하였고, 그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내년 중에 설계를 거쳐 국비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의원님께서 2008년 8월 현재 충남은 저상버스가 한 대도 도입되지 않았는데 광역교통망 연결을 위한 도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 도에 보유하고 있는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만, 금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10대, 천안시에 6대와 아산시에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천안시와 아산시에 도비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상버스의 잦은 고장과 운영비의 과다로 시내버스 업체에서 그 운영을 기피하고 있어서 버스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가 장거리 광역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불편이 없도록 저상버스를 위한 승강장 설치 등 기반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께서 도청이 홍성으로 이전됨에 따라 금산군민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금산에서 홍성까지 1시간 내 접근할 수 있는 도로건설 계획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노선은 금산에서 도청 신도시까지의 도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역시 필요성을 공감을 해서 도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연결노선 중에서 홍성～청양 간 국도 29호선, 그리고 청양～공주 우성 간 국도 36호선까지 약 50㎞에 해당되는 국도사업은 2007년도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4차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 지방도 구간은 현재 교통량이 1일 2,50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4차로로 확장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청이전 등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서 사업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2009년도 상반기 중에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금산부터 도청 신도시까지 1시간 이내에 도달을 하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께서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의 서산 대산까지 연장사업의 조기추진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노선은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005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비용 대 효용의 비율이 0.58에 불과 하는 수준으로 낮게 산출이 되어서 현재 사업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산 유화단지 및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급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추진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교통수요 증가요인이 적어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특별한 시기를 중앙정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8호 국도가 조기에 완공이 되면 오히려 이 고속도로의 경제적인 타당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께서 대산항의 국가주요항만 지정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7월 21일 특별행정기관, 지방해양항만청을 포함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정비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28개 무역항 중에서 중요 6개 항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22개 항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대산항은 국가석유 비축 기지를 포함한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 물동량을 처리하는 등 전국 무역항 중에서 물동량 처리가 6위의 항만으로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입니다. 또한 현재 부두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국가 주요항만에서 제외되고 지방으로 이양했을 경우 항만의 조기건설 및 운영 등에 차질이 예상이 되서 대산항은 반드시 국가 주요항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저희 도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7월 29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행정부지사와 건설교통국장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공문으로 저희 도의 의견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2일에는 행정부지사 등 도청 간부공무원들이 자유선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산항이 국가 주요항만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대산항이 국가 주요항만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께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포보상촌의 예비타당성 용역의 추진 상황과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2009년도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포보상촌 예비타당성 용역은 원래 2006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던 결과 말씀드린 비용 대 편익의 비율이 0.65 상태에서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상반기에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KBI와 서울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아마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2009년도에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2009년 말에 준공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2009년 꽃박람회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기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로 적어도 2009년 추석 이전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의정활동에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충남교육을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질문도 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장 의원님께서 고교학생들의 수업료 미납률이 왜 이렇게 충남이 높으냐, 그리고 근로자 자녀라든가 학비가 면제 안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한 어떤 학비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대책이 있느냐? 아주 아이들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사회 소외계층을 해소시키려 하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2/4분기까지 수업료 미납률은 금년도 2/4분기 농어가자녀학자금 조사 시점까지 지원이 학자금이 안 돼 가지고 원인으로 변명을 한다면 그래서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업료를 징수하는 도중에 취합한 언론에 나온 거고 대개 해마다 이렇게 뽑아보니까 연도 중 수업료에 연말에 가면 전국 평균 0.4% 이하로 충남은 그래도 많이 수납되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이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나 근로자, 실질적으로 그 기준에는 해당 안 되지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 그리고 특히 담임선생님이 생활환경을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애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되도록이면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찾아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2학기부터 고등학교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향 조정 내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충남교육의 여러 가지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전국에도 없는 3년 동안에 100억의 교육사랑재단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는, 이게 법인으로 등기 났고 이자를 가지고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그 여성들의 우리 각 지역에 도서관과 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자녀들은 어머니들이 한글이 약하다 보니까 지진아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걸 별도로 묶어서 학생들을 특별과외 개인 지도하는데도 그 돈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또 200억, 300억 해서 한 500억 정도 된다면 아마 학비조달도 차상위까지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2005년에 저희가 사랑의 수호천사라는 이웃돕기그룹 모급운동회와 협정을 맺어 가지고 2006년부터 향후 2010년까지 5년 동안에 매년 10억씩 50억 목표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거둬서 줄 수 없어서. 그래서 약 20만개 전후의 돼지저금통을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작년에는 했고 그 전에 안 했고, 고등학교는 개인의 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하고 그걸 돌려주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자투리 돈 이걸 전부 거기다 넣어 가지고 1년에 10억을 목표했는데 2006년에 모금된 게 약 9억이었습니다. 9억이어서 그 해 2006년도에 9억을 가지고 약 1,500명 정도 학생들에게 50만원 이상씩 학자금을 줬고 또 사실은 48명 학생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난치병 학생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죠, 작년도 모금이 약 13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확대해서 2,300명 이상을 장학금을 주었고, 그래서 50만원 이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난치병 학생들을 또 65명을 주면서 15명의 대학생 등록금까지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에 모금된 게 약 14억, 이게 우리 아이들의 저금통 동전모으기 운동과 우리 직원들이 해 준 이거는 그 해 걷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이 3년차 내년, 내후년까지 협정에 의하면 우리는 매달 보내고 거기서 모인 돈을 연말에 우리한테 보내면 아이들에 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이나 극빈자 학생들에게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학자금을 쓰는 게 아니라 받으면 거의다가 생활비로 이렇게 소요하고 그러니까 등록금 미납이 거의 다 알아봤더니 그 돈은 등록은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황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떻게 이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장애인뿐 아니라 특수 그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를 사립에서는 대구대학이라든가 단국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국립대학 중에는 공주사대가 유일한 최초로 만들어졌고 또 유일하게 교사양성기관에서 아마 그게 가장 전국에 많이 보급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의 책임을 맡고 있을 때 이거를 아주 활성화시켜서 박사과정까지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거기에서는 특수교육에 관심을 갖는 목적 있는 그런 책임자라는 말까지 듣고 그건 아주 장애를 담당하는 특수교사들은 저를 갖다가 그렇게 굉장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각이 불편한 그런 선생도 전국최초로 뽑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장애인을 해 주고 있다. 그 정신은 뭐냐? 우리가 이제 참 ’60년대까지 100불도 안 되는, 하루에 1불은 가져야 먹고 산다면 100불 국민소득이면 365불은 돼야 하는데 260일 정도를 굶고 산다. 다시 말하면 초근목피로 살던 우리 민족의 그 역사가 세계적인 월드뱅크에서 인정하는데 이 원인이 뭐냐? 그게 결국 과학기술입국 인재교육이다 그렇게 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은 2만불이 넘는 이 기적 같은, 그 당시 똑같은 가나는 지금도 100불이고 그 당시 1,000불인 필리핀 같은 데는 지금도 1,000불인데 우리만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결국 교육에 귀착을 하고 유일하게 그래서 거기 월드뱅크에 국장급이 교육부에서 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람. 이게 아주 민주화가 이렇게 높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도 결국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에 굉장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불편하지만 그런 게 있다. 또 하나는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 기준은 소외계층이 없는, 소외계층이라면 알아듣기 좀 어려운데 행복한 지수가 거의 양극화가 안 된 사회가 이게 선진화다. 사회제도 복지차원에서든지 개인의 어떤 조직이든지 해서 행복지수의 선진화는 나중에 일이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이후에는 정상적인 분야는 말할 거 없고 돈이 드는 거라도 최대한도로 특수교육에 관계되는 건 집중적으로 아주 했다는, 열악한 재정에서, 이런 말씀을 먼저 우리 황 의원님에게 드리면서 우리 이 법이 2009년, 내년도 4월부터는 그 관련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이미 2006년부터 매년 수요자를 조사해서 보조공학기자재, 맞춤형 보조기구, 대체의사소통 기자재 등을 최대한도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8월말까지 각 지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모든 장애학생에 대한 진단평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이달 말까지 또 조사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여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이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최대한도로 불편함이 없고 소외됨이 없이 국가에 대해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차성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영어전용교실 설치 선정기준에 중학교 90개, 고등학교 57개 해서 147개교의 그걸 신설하면서 거기에는 지역별 편중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는 말씀을, 아주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우선 말씀드리면 대상 선정기준은 교과로부터 기본방침이 내려옵니다. 이게 교육청 재정 가지고 우리는 일부 보태고 국가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첫째가 농어촌에 소규모학교가 우선이다. 두 번째는 이미 영어전용교실 그러니까 이미 체험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학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의지가 있고, 원어민 될 수 있냐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선택과 집중해서 앞으로 이제 내년도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기준으로 지역에 균등배치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상학교의 수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자체로부터 이미 설치가 완료된 이런 학교가 많고 한 그런 지역은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특히 교실이 부족해서 금년에 할 수 없는 이런 학교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공간 확보에 여러 가지 신청 못한 이런 학교에 대해서 조속히 공간확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0년까지는 모든 학교가 가능하면 영어전용교실을 설치, 배치할 수 있는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의 생활지도 시 권고전학과 어떻게 보면 강제퇴학이 남발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엄격한 징계절차도 밟지만, 되도록이면 이러한 제한적인 적용에 의해서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처벌이 너무 강화됨으로써 아이들에게 학교로부터 퇴출시키는 일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상당히 시의적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계제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2만불 이상의 기적을 낳는 우리나라의 이런 과학기술 입국, 기업 입국, 수출 입국에 이게 이렇게 오늘날 왔는데 앞으로 미래의 한국에 걱정이 뭐냐? 결국 미래의 한국은 정직성과 도덕성, 기본이 안 된 이 자기극단이기주의와 이것이 굉장히 팽배되는 이 사회 속에서 누가 이런 공권력과 사회질서와 이 나라를 지켜나갈 건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이건 우리가 5만불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우리나라의 극한이다. 그건 뭐 일본하고 비교해도 살인률도 뭐 엄청나게 몇 배가 오르고, 그거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범죄에 대한 잡아서 인정하는 게 일본은 약 45.9%, 50% 가까운 게 “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인정하는데 한국 우리 교포회에서는 10%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이것은 정신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학교교육이라는 것도 우선 바탕이 되고 조국을 알고 가정을 알고 상하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하냐, 이런 점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온정주의보다도 어떤 면에서 엄격한 교육의 일도 때로는 필요하다, 우리가 다닐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적은데 이것도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부적응 학생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징계보다는 선도를 우선시하고 되도록이면 그 애들을 순화시켜서 하나의 모범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차 의원님과 저는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이런 것 여러 가지 권곡한 순차적응 및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 학생 학부모 출석 그리고 소명기회 부여, 징계재심 청구 방법 이런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철저하게 준수하여 권고 전학과 퇴학이 남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 학생부장의 계속 연수도 강화하고 삼락회 우리 은퇴하신 존경하는 선배님들에게 인성교육도 시키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향후 부적응 학생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저희는 단위학교별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는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또 지도가 도저히 불가능한 학생을 위해서는 치료하는 교육지역청 돌볼학생센터를 하반기에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숙형 공립대안교육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과기부와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와 지금 거의 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을 때 그냥 퇴학이라든가 무리한 전학보다는 일단 순화적인 과도기를 거기서 해 가지고 다시 권면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어쨌든 인성과 기본이 된 이런 인간교육은 우리 사회의 지금 가시적이고 경제적이고 수입이고 달러고 이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하고 극단이기주의, 때법이 앞서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도 몰라보고 사회와 그리고 이 조국의 감사함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래서 너무나 그냥 그저 아이들 입장에서만 계속 키우다 보면 너만 너만하고 나만 나만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어서 기본적인 것도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 희생 안 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바라는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충남 제가 있는 한 이런 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먹거리 제공 그리고 식재료를 친환경적으로 해 준다 얼마나 이상,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 조금 어려워도 무료급식 해야 돼요. 이거 뭔가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충남 미래의 희망이고 경쟁력이고 그리고 보배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경제적인 무엇 때문에 매월 1일 그러니까 매월 하루만 친환경 급식의 날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제에, 사실 친환경 식재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세 가지 축에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제기합니다. 첫째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마진과 원가에 대한 많은 것을 붙이지 말고 학교 급식에 하는 납품은 원가생산비에 조금만 말하자면 붙여서 저가로 납품하는 것이 하나 축이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국가가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 시·군에서 이 갭을 보존 해 주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대한도로 어느 정도 거기에 같이 보태서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한다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가, 지금 입찰을 보고하다 보니까 경기도라든가 가령 예를 들어 서천 하면 전북에 있는 그런 식 재료가 들어오고 천안이나 어디는 경기도 들어오는가 하면 금산하면 전북이 들어 올 수 있고, 조치원은 충북이고 이것은 막을 방법이 없다 말이에요, 교장선생님들 힘으로 입찰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각 자치단체에 돌아다니며 호소하는 것이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주시오.” 그래 가지고 가령 예산군이면 예산군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주면 1년에 먹을 수 있는 식재료 친환경은 얼마고 그리고 쌀은 각 농협에서 배급을 하고 그 생산된 것을 주문생산처럼 해서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창고를 짓고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서 같이 좀 파견해서 하면 정말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영향가 있게 잘 조리해서 아이들에게 주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법에 통과된 하나의 식재료지원센터 말하자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빨리 지방자치단체 각 시·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하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일이다 이런 것도 겸해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하여튼 내년도에도 7억원 이상을 더 보조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같이 의원님들이 공감해서 우리가 지금, 아이고 이거 너무 죄송한데 사실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 가서 보라, 미래를 보려면 아이들의 정신과 청소년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들여다보면서 미래를 걱정하면 5만불, 10만불, 100만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이 나라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아이들 문제를 공감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을 공동으로 우리 임무를 우리가 같이 키우자는데 공감을 해 주고 열악한 교육청에서는 참 안타까운 호소를 존경하는 의원님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 의원님이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급식 지원을 통합해야 될 거 아니냐?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기 중에는 평일은 교육청에서 아이들 밥을 주고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줍니다. 그런데 그 이원체제의 배경은 2003년에 국무조정실 업무조정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공휴일, 방학 중 중식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라, 그래서 또 국정현안 조정위원회가 2005년 1월에 2005년부터는 예산은 교육청에 주고 실제 지원업무는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결정이 되다보니까 방학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하고 평일은 학교에서 하고 이게 이원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또 충남도와 우리교육청이 함께 어떤 분모를 해서 어딘가 이것을 같이 일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맡아서 이것을 전부 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고 사실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합리적인 숙제함이 아니겠느냐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믿고 200만 도민이 만족하고 학생들이 감동할 수 있는 충남교육을 이끄는데 헌신의 노력을 하면서 선생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자기 특색 있는 수업브랜드를 창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효율성 있는 그리고 수월성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지성과 덕성이 겸비된 균형 잡힌 인간교육에 제가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을 한 의원님들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입니다. 먼저 이완구 지사님과 실국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제직 교육감님께도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완구 지사님께서 도청이전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장애물 없는 도시건설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심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신체적 장애, 생물학적 장애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우리 충남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실장 정남균입니다.

제가 정남균 실장님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를 잘 몰라서 여쭙겠는데요, 실장님 소관 부서 중에서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가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의 기능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의 기능은 일반정책기능에 대한 총합관리와 그......

자, 도민의 일자리 창출 부분도 우리 경제정책과 소관 아니신가요?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우리 기업지원과의 기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일부 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업무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규 창업에 대한 업무도 담당을 하고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이필수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신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어찌해서 답변을 소관 부서인 정남균 실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필수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각 과 것을 통합해서 한 개 국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하고 안 하고......

자, 그럼 모든 의원님들의 질문에 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하시지 왜 정남균 실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장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경제정책과의 기능이 우리 200만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과의 기능이 신규 창업 등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도내 등록된 장애인 숫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만 7,93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0만여 장애인들은 도민이 아니던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민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도민이라고 인정을 하신다 한다면 기본권을 침해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서 저희 경제통상실장이 기본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자!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복지환경국장이 답변하셨다 한다면 우리는 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정 실장님께서 답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난 6월 10일 별도 23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든지 이런 부분, 실질적인 업무를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 실장님!

예.

업무를 기피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째 아니시라고 답변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경제실에서도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을 실장님께서 하셔야지 왜 타부서인 이필수 국장님이 답변 하셨냐니까요?

저희 실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요하는 답변에 대해서 답변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업무기능이 당연하다면 정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게 맞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상시고용기업에 대한 업무라든지 또 기업......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장님 말이지요,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어떻게 충청남도 기업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업을 어떻게 알아서 장애인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을 기업에서 채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적어도 법에 정한 고용율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노력으로 지난 6월 10일날 23개 장애인대표를 기업으로 하고 있는 14개 기업과 표준사업장과 그리고 30%이상 고용기업에 대해서......

정 실장님! 제가 6월 10일날 우리 지사님과 MOU 체결한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렇다 한다면 고유기능인 업무를 가지고 계신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황화성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시인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공무원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부서가 혹시 국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예, 저희 부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비율을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역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과 저희 자치행정국이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협의를 해서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기, 임헌용 국장님!

예.

그러면 출제도 우리 복지국에서 공동으로 출제하나요?

아니, 공동으로 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국 보다는......

왜, 장애인은 유독 모든 행정을 고유 전담 실·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도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소관을 갈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

행정안전부에서 중증장애인들을 특별채용 한다는 혹시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혹시 우리 도에서도 중증장애인을 특별채용 할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마는, 다음 채용계획 때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윤근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중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 안이 없었습니다.

아직 구체적 안이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작년 12월 6일날 발족이 되어 가지고 한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그러면 대략 기간이라도 제시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앞으로 중장기 계획은 금년 중에 하여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준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실 건가요?

우리 체육과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들 하고 해서 T/F팀 구성......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화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필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도에서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행정부지사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동완입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방학중 결식학생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복지환경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통합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 인원수가 2만 5,000명정도 되거든요, 방학중에 급식해 줘야 될 인원이 교육청에서 숫자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 오면 이게 1만 3,000명 정도, 1만 2,000명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로 답변을 주셨는데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그 시기에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밥을 줄테니까 오라든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는 건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그 학생들 지원해 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무료급식을 하니까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면 3,000원의 식권을 나눠주거든요, 대부분......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인한 결과에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총 지금 이만몇천 명 중에서 안먹는 애들 1만 2,000명, 1만을 잡는다 해도 3,000원씩 잡아가지고 한 달이면 9억원정도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식을 못 먹는 애들 예산 세워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2만불 시대 간다고 하는데 밥 못먹는 학생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서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교육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견조율을 해서 꼭 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부지사님 나오신 김에 이 부분은 제가 친환경상품홍보 상설전시관 문제를 아까 질문 드렸는데 본 의원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를 계속 5분 발언을 통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셔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친환경상품에 대한 것을 접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는....... 그래서 우리 충남공무원교육연수원에 지금 중소기업제품을, 우리 충남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재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도 제정됐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설전시관, 그것도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홍보전시관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그것은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현 공무원교육연수원을 활용해서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상품 전시홍보관, 홍보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생산품을 전시하는 정도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고요, 지금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행담섬, 서해안 고속도로에 행담섬, 저희 도의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데 다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은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예, 경제통상실장 정남균입니다.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청이나 부산청에 비해서 재정부담률이 93%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선 지금 재정부담률이 93%가 되는 이유 자체가 애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대부분 포함이 안 되었고, 광양 이쪽은 새로 진입도로가 없는 쪽에다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해서 진입도로 등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SOC 경비가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는 국비부담률이 높고, 우리는 국비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에만 해당하는 자유구역청 면적이 몇 평이나 되지요?

890만평 정도, 평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890만 ㎥죠? 개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개발 방법은 아까 질문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단 개발사업자를 선정해서 각각 직급별로 개발사업자가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 서산에 성연, 당진에 송악, 아산에 인주 우리 충청남도에 해당되는 3개 지역 개발업자 선정 됐습니까?

지금 송악, 인주 그 중에서 송악지구는 개발사업자가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주지구하고 지곡지구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황해청 지정이 4월에 지정되어서 개청을 한 지가 7월 22일, 오늘이 8월 26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업자가 아주 신속하게 선정되었는데 어디로 되었습니까?

당진 테크노폴리스 송악지구입니다.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그 부분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5월 8일 당진 테크노폴리스에서 당진군과 충남개발공사, 그리고 산업은행, 한화가 SPC를 구성해서 제안서를 충청남도에 접수시켰고, 이 제안서의 법률적 위법성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정부 법무법인하고 지식경제부, 그리고 변호사 등과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한 제안서대로 사업자 선정을 해도......

본 의원이 한화 테크노폴리스가 원래 당진 송악지구에 360만평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되기 전에 당진군과 산업은행과 한화와 3섹터 방법으로 당진 테크노폴리스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충청남도에서는 이 지역이 자유경제구역 지구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한화 테크노폴리스 지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당진군과 한화 측에서는 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테크노폴리스를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한화와 당진군과 산업은행이 테크노폴리스를 설립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지역으로 개발권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자유구역청이 설립된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본 의원이 지난 22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내용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었는데 업자를 먼저 선정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안을 5월 8일 해서 그 받은 제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제안대로 사업자를 선정해도 무리가 없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이 법이 실제로는 새로 되었고 적용하는데 공무원들이 해석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 법무법인하고 그리고 지식경제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미리 받아서 위법상 여부를 검증해 본 결과 위법성이 없다 라는 결론을 얻어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최종 전문심사를 했고, 그 결과가 제안된 당진 테크노폴리스로 선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개발 총 금액을 얼마 예상 하십니까? 송악지구 개발 예상 금액이요. 지금 한화 테크노폴리스와 당진군과 산업은행과 3섹터 방법으로 진행된 한화테크노폴리스가 이 360만평에 대한 개발권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드맵을 보면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특정 기업한테 개발권을 줬다는 것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개발자 선정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적 자문을 다 거쳐서,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다라는 결론에 저희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환황해권 시대에 글로벌 클린시트를 표방하며 명품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 모르면 행정부지사가 설명하세요. 모르는 사람 자꾸......

명품 충남을 만드는 우리 충청남도에 한치의 의혹과 우리 도민들이 납득이 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들으셔야지요. 부지사가 답변하세요. 명쾌하지 못해.

지난 7월 14일 한 것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일단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검증해 가지고 이 SPC가 자금조달능력이나 또는 사업추진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합한가를 검증해서 적합하다고 할 경우 이 사람을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아직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2월 26일 통과되었고, 5월 1일 도청이전 도시 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함께 보상을 실시하는 등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200만 도민이 만족하는 도청이전 사업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통로를 마련하고 활동 보좌 전문위원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현행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열 여섯 분에서 각각 시·군 한 분과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역 위원 다섯 분을 포함하여 열 아홉 분으로 조정하며,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에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변경 결의안은 우리 도의 백년대계인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