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제215회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12월 기름유출사고 이후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픔을 뒤로 한 채 차가운 바닷바람과 싸우며 방제작업에 모든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작업에 참여한 인건비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30일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 지역주민의 방제인건비 전액 조속지급건의서를 채택하여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주요기관과 국회의원 등 각계 요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1～2월분 방제인건비 44억원을 지원키로 한 바 태안기름특위에서는 피해주민들의 어려운 생계지원에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희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피해지원 및 복원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인건비 지급실태 파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금일 제6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희태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사고로 생계수단에 이어서 서해안 지역주민들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인건비가 미지급 되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국가에서 그래도 지원을 얻어서 해결하게 되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후 3월에서 6월분 방제인건비 청구 시에도 전액 국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방제 인건비 삭감된 원인이 무엇이고, 또 IOPC 측의 사정 기준 및 사정 방법이 문제점은 없는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우리 주민이나 피해 어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8월에 IOPC 사무국장이 왔다 갔지요?

또 우리 박정희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이제 해안·도서 마무리 방제 활동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령지역은 무인도가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접근하기가 참 배편이라든가 이런 여건은 이래서 그동안 방제활동이 다른 태안 지역이나 이런 데처럼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기 보니까 9월 말에 모든 것을 완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완료를 할 것이며, 그리고 완료를 해도 내실 있게 완료해야지, 아직 그 쪽 지역은 신고가 안 들어옵니까? 방제활동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다고 신고가 들어옵니까? 아니죠? 그런데 9월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내실 있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무리가 되어서 작업 종료 후에도 관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무슨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부하고 무슨 협력 방안이 있습니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유류사고 1년 계기행사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걸 대충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무슨 해양환경포럼이라든가 서해안 수산물 맛보기 행사, 스포츠 행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완전히 축제거든요? 그런데 수산물 맛보기 이게 다 무료입니까?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강철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