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후반기 새로운 원구성 이후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의미있는 첫날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생과 지역현안 해결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가 보다 알차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청남도지부 윤지연님, 이금녀님 두 분이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시러 오셨습니다. 지역사회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21세기 여성정치연합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의 우려와 경제성장 둔화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위기속에서 잡을 수 있어야 그 가치가 진정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3건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 정남균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이 겹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경제실 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경제통상실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더욱 열심히 일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농수산경제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통상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욱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금동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호익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라창호 서울통상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을 설명드린 후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실장님 일반현황, 행정중점추진계획, 당면현안사업, 도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도의회약속사항 등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MOU체결 후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주시고, 또 국내기업 372개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다 주실 만한가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10쪽에 재래시장 현대화지원사업 14개소 자료하고, 또 14개소 들어간 뒤에 대형할인마트 입점한 자료도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15쪽에 6월말 현재 농산물 실적 1억 6,600만불이라고 했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정남균 통상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몇 건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동료위원님께서 재래시장 14개소는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재래시장 마케팅 22개소 있지요? 22개소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2007년부터 2008년 동안 주유소, 주유소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요, 가짜 주유소 특히 우리 도의 단속실적이 있을 거예요. 주유소 어떻게 조치했나 그 부분하고, 그리고 충남도내 도시가스 공급시설 현황 지금까지,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현황, 그리고 해외사무소에서 상해와 LA무역관에서 지금까지 한 역할, 그리고 장항내륙산단 조성사업 국가산단에서 사업 변경한 내역을 지금까지 도에서 역할을 어떻게 했나 대처는 어떻게 했나, 그리고 지금 실장님 통상실장으로 언제 오셨지요?

7월 9일자입니다.

7월 9일자로 왔는데, 장항내륙산단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이거든요, 조기착공추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한 마디 했습니까? 장항내륙산단에 대해서 보고 한 번 하셨냐고?

그거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따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위원회가 정식으로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들으셨지요, 울어가면서. 그거는 지금까지 실장님이 너무 태만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사업 우리가 전반기에 현장에도 갔었는데 지금 아산에 본소가 있고 서산과 공주 두 개 출장소가 있지요?

예.

출장소가 지금 보령, 서천, 부여, 청양 이쪽에는 상당히 지역이 멀어요, 그쪽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현장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장소를 보령정도에 시설을 하면, 4개 시·군이 지금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고 사실 지금 온양에 있지만 천안에서 업주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건의를 천안에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리상 가깝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기철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2일 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발청이 됐는데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 세 곳이 발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하고 부산하고 광양하고 세 군데가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두 군데는 상당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타 경제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난 2003년도 지정받은 자유구역청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추진실적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유구역청으로다가 지정이 되면 외국의 자본과 기술과 여러 가지를 유치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려면 외국인들이 자유구역청으로 오셔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자유구역청을 기획하면서 집어 넣으셨는지 그걸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작년에 아산이 국제교육특구로 지정받았는데 금년 5월 달에는 자료에 나와 있듯 천안시가 국제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국제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고 국제교육특구로 지정됐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혜택이 뭐 뭐가 있는지, 또 지자체에서는 그걸 활용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보충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충남도내에 농공단지에서, 오늘 자료가 안 나오면 다음 서면으로 주셔도 돼요, 아마 오늘 안 될 거예요. 부실해서 안 돌아가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공장 수하고 어느 군에 있다는 것 그것 좀 자료를 오늘 안 나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오배근 위원입니다. 충청권경제협의회 구성원 명부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7쪽에 수도권 이전기업입지보조금 지원업체, 5개 업체 160억원 줬다고 했는데 명단과 어느 곳에서 왔는지 그것 좀 주고요.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보충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문규 위원입니다. 9쪽에 향토산업 육성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19쪽에 기업애로 콜제운영 지금까지 수렴활동에 대한 실적 그리고 홍보를 어떠한 형태로 하고 계신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시면서 개선안은 혹시 없었나 그걸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어요.

박종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부여 석성에 위치한 비봉ENG에 관련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 부여 재래시장 추진상황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없으시다면 우리 김문규 위원님께서 2건, 김동일 위원님께서 4건, 오배근 위원님께서 2건, 이종현 위원님께서 5건, 이기철 위원님께서 2건, 오세옥 위원님께서 8건, 박종근 위원님께서 2건 이 모두의 자료를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예.

자료 만드는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질의에 직접 들어갈까요?

지금 이 자료가 오늘 나올 자료도 있고 다시 조사해야 할 자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카피를 해서 바로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로 기업이나 시·군을 통해서 조사해야 될 부분은 오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보고 질의가 된다고 하면 오늘 업무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것은 따로 취합을 하고 질의는 질의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떠실지?

그래도 기본 자료가 나와야 질의를 하죠? 기본 자료 나오는 것까지만 질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되는 것은 실장님께서......

정회를 했다가 안 되면 다음에 하고......

기본자료......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10분 전 3시입니다. 3시 30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하는 것은 서면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시 30분부터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위원입니다. 어제 도정질문에서 나왔듯이 MOU체결하고 기업을 유치한 실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은 어제 답변이 저희가 금년도에 35조원 유치를 했는데 이중에서 아니 35조 5,000억이었는데 3조 5,000억이 외자였고 그 다음에 32조원이 국내기업이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3조 5,000억 중에서 그러니까 35억 2,500만불을 MOU를 했는데 이중에서 실적은 14억 5,900만불이 현재 한국에 투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외투법에 의해서 실제로 이 부분을 인쇄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 또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인쇄해서 자료로 배포하려고 그랬었는데 외투법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금하는 조항이 있어서 지식경제부하고 여러 번 절충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공표는 해당기업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안 된다 해서 책으로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명단하고 MOU현황만 드리고 사실 신고액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농경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면 위원님들 한해서는 이 자료를 별도로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개별기업에 대한 현황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실장님께서는 35억 5,000만불 MOU체결한 것 중에서 14억 5,000만불이 투자협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율이면 MOU체결대비 투자된 부분이 상당히 비율이 높은 건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대단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MOU를 하면 애초에 JVC(합작법인)를 한 다음에 MOA(합의각서)를 하고 MOU한 다음에는 국내법에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려고 하면 한국 내에 투자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법인을 만들고 그 투자법인을 통해서 외국환을 우리나라에 얼마를 들여오겠다 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올 때에 외환관리 기관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 한국에 끌어들이기 위한 서로 약속행위로 MOU를 한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일단 MOU한 다음에 땅을 사서 부지정리하고 공장을 건설하고 거기다 생산라인을 시설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MOU대비 41.4%의 돈이 실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면서 여기 의회사항 약속사항 처리상황에도 나와 있지만 대형마트가 과다 입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래시장 상권이 많이 위축되고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과다입점 억제를 위한 도차원의 제도 정책이 강구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나 그것 좀 답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연구기관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재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할인마트를 포함한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게 15만 인구당 한 개소 꼴로 넘으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게 연구기관의 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중앙정부에 이거를 입법화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화 해 달라고 건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중앙정부하고 국회하고 최종 조율이 되지 않아서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특히 대전시처럼 도시권 광역단체하고 틀려서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이 소비자가 접근과 이용의 편의성은 있지만 우리 전통 상거래장터인 재래시장을 크게 위축하는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쌀 수출 내용은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준비 안 된 모양인데요. 이상입니다. 그건 다음에 자료되시는 대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옥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주신 것에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현황은 홍성군, 서천군, 당진군이 있는데 서천군에 서천 5개 재래시장 그 지원투자 내역 그 5개 시장이 어디 어디인가 그것 좀 자료로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주셔도 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항국가산업단지 변경 및 그동안 도 역할이라고 나온 것 자료 유치업종에 보면 장항국가산업단지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정밀기계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는데 어제 그저께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실 적에 라디오에서 환경에 유해 되지 않는 업종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상반된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실장님 알아보셔가지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그래도 되니까. 지금 서천군하고 협의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생태자연관이 거기에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태자연관이 생기기 때문에, 또 군수가 어메니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런 기계업체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업체가 아마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확실히 알아보시고 서천군한테 다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80만평 정도를 하면서 자동차, 정밀기계, 석유화학 이런 것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그 규모를 84만평으로 늘리면서 국토해양부에서 토지공사를 시켜서 만들면서 환경에 저해받지 않는 BTL사업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기본방안만을 바꿔놓았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게 들어간다고 하는 게 없이...... 그래서 일단은 9월 1일까지 자기네들이 거의 계획을 해가지고 9월 1일날 토지개발공사가 국토해양부에 지정신청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한 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쫓아가가지고 어차피 9월 1일날 토지공사가 구체적인 내륙산단에 대한 지정계획서를 만들면 거기에 거의 나오거든요. 아직은 보여주지 않는데 9월 1일날 접수신청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저희가 국토해양부를 쫓아가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리스트 해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토개공하고 주공하고 합치는데, 부채도 많은데 과연 하겠느냐, 지금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되겠느냐 했는데 지사님께서 답변을 되는 쪽으로 하셨잖아요. 만족하느냐고 하니까 만족 않는다고도 대답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4만평이라도 이것저것 다 빼고 그러면 농공단지 수준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려우셔도 실장님께서 지금 토공하고 주공하고 통합이 된 뒤에 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엊그제 라디오에서는 서천하고 몇 군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잠깐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상황변동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 것, 그것을 제가 또 지역이고 특별지원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지역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거든요, 또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려우셔도 수시로 되는대로 저한테 서면이라든지 구두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잘 될 수 있도록 잘좀 협조를 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본회의장 미리 답변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인을 불러야 될지 굉장히 저희도 뒤에 객석에 누구를 앉혀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월요일날 갑자기 현 정부 들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이것 금년내로 추진하겠다 발표를 딱 해놓고 나니까 이게 토지공사하고 주공하고 합치는 것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해 버리니까 저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 수 밖에 없다라고 어제 지사님이 위원님들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오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저희가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파악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김문수 지사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와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지요? 지금 충남도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솔직히 실무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고민하시면서 적어도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서 언론에 대고 그런 말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도 같이 합동토론회를 하든지,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하고 저희 충남지사님이 출연해서 합동토론회를 하자라고 강력하게 저희 지사님께서도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실제로는 이게 수도권 규제완화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제 관계, 그쪽 수도권 기업하는 사람들을 어제 따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균 수도권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자 할 때 평당 가격이 2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한다 하더라도 250만원 평당가격이 들어간다고 하면 도저히 기업경쟁력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없이 자기네들 기업하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 우리 충청남도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정치권에서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저희는 최대한도 충청남도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서 특히 저희가 지금 금년도부터 강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서북부권 보다도 서남부권하고 내륙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항산업단지 관계는 지금 분양가가 인근 우리지역 군산에 분양가가 30만원 이하로 분양되고, 관창공단도 안 되다가 지금은 다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현재 서천군민들이 알기는 상당히 높게 분양가를 할거 아니에요, 기반조성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그만큼 투자를 해 줄 것인가 그게 사실 의문스러운 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렵게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한 가지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농산물 수출현황 오늘 자료가 다 안 나올 거예요. 이것도 채소류, 김치류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부분에 어느 업체가 했다 그 부분을 자료가 되는대로 오늘 아니라도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 서북부에 디스플레이 집적화단지로다가 세계적인 대기업인 삼성, 소니 LCD 단지를 비롯해서 우리 충남 성장동력으로 죽 발전해 왔는데 8세대라인까지는 탕정 LCD라인이 삼성과 소니가 손잡고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니가 9세대는 자국에 있는 업체하고 손을 잡고 자국에다 투자를 하겠다고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혹시 예측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또 시중의 설에 의하면 11세대라인을, 10세대라인을 뛰어 넘어서 11세대라인을 깐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현대중공업이 충북에다가 태양열발전소자를 실리카겔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대규모 투자를 해서 태양열발전소자 반도체의 칩 같은 것을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는 아까 보고 말씀에 남동공단에 있는 1,000개의 업체가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전할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리 충남으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대기업에 노크해서 앞으로 우리 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첨단산업을 우리 충남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 같은 거는 잡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연관된 건데요, 지금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청도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두 군데가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데 이번에 다시 세 군데가 추가로 더 지정이 됐습니다. 외자유치와 첨단산업 유치로다가 아주 피나는 경쟁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하고 협약을 해서 지난 7월 22일 날 개청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라!”하면서 저렇게 소리를 높이고 계신데 우리 충남과는 이해가 완전히 상충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순탄하게 제대로 잘 업무가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경기도와 우리 충남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을지 우리 충청남도의 견해는 뭐고 만약 경기도와 상생이 안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산에 지금 탕정단지에서 건설하고 있는 8세대라인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10세대라인을 증설하면서 소니가 저희 삼성하고 손잡는 것을 끊고 일본 자국내 기업하고 손잡겠다라고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또 일종의 기업비밀하고 연관이 되어서 제가 어디까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탕정에 가면 8-1라인은 끝나고 8-2라인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8-2라인이 건설이 끝나면 9세대, 10세대, 11세대, 12세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다만 세대라고 하는 게 평판 디스크의 크기입니다.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43인치 7세대를 넘어서 47인치 8세대, 그 다음에 48인치, 52인치 10세대로 넘어갈 걸로 봅니다마는, 이때 52인치 10세대를 건너 뛸 거냐, 52인치 TV를 만들거냐 53인치 TV를 만들거냐 하는 것은 그거는 세계가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충청남도에서 특히 아산지역에서 만드는 전자제품이 카자흐스탄 국민의 80%가 충청남도 아산에서 만드는 전자제품을 쓰고 있다 라고 카자흐스탄 대사가 엊그제 와가지고 지사님하고 우호협력 때문에, 얘기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충청남도 아산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손떼고자 하는 52인치 디스플레이 하고 이걸 건너뛰어서 삼성에서 53인치 11세대로 직접 넘어갔을 때 52인치 TV를 세계인들이 선호할 거냐, 53인치 TV를 세계인들이 선호할 거냐 하는 것은 그 업체 그 국가의 마케팅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소니하고 삼성하고 맞잡았을 때 더 시너지효과가 나느냐 하면 소니가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홍보마케팅에 대한 큰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손잡아서 같이 하면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수출량을 증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할 거냐 일본의 소니가 아닌 다른 데 하고 손을 잡을 거냐 하는 부분 때문에 내부고민도 있고 기업경영에 대한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52인치 10세대를 일본에서 포기할 거냐 안 포기할 거냐 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 하고는 속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8세대라인을 지금까지 8-2라인을 건설하고 있는데 10세대라인을 일본의 소니하고 손을 뗐을 때에 아산에 대한 분위기는 어떠냐 하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LG가 필립스하고 제휴해 가지고 LG필립스 LCD를 파주에 설치해 가지고 생산을 했었는데 필립스가 철수를 하고서 LG LCD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삼성, 소니도 어느 한 업체에서 손을 떼면 나머지 업체가 그 충분한 성장동력을 갖고 밀고 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그래서 문의한 겁니다.

파주에 LG하고 필립스하고 합작한 부분은 필립스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식을 팔아 버리고 거기서 손을 떼어서 철수하는 그런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LG필립스가 세계 국가나 국내에 점유하는 비중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가 걱정일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필립스라는 게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탕정단지에 소니와 삼성 부분은 지금 현재도 합작해서 자금을 상호 50%씩 대 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세대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내기업하고 같이 해서 할 경우에 11세대, 12세대에 대해서는 삼성과 소니가 다시 같이 투자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라는 말씀과 이건 기업영업 비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삼성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듣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유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보령에 유치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홍성에 지금 L그룹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지금 현재 현대라든지 롯데라든지 이 부분 말고도 속속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첨단산업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외투에 의해 가지고 지사님 활동하고 저희 투자단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것들은 거의가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첨단업종들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충청남도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첨단산업 지역으로 성장 발돋움하기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무 경제통상실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5개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2개 포인트 충청남도에 3개 포인트인데 어차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본부장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충청남도는 충청남도대로 각각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통상실에서 외국을 쫓아다니고 국내 대기업 첨단산업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황해청으로 오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부분을 같이 활동해 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진단지든지 아산단지든지 인주단지 할 것 없이 저희 경제통상실 투자유치, 기업유치 쪽에서 같이 뛰어서 충청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모름지기 남부권에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어 놓고 수년간 투자가 안 되어서 저렇게 방치되다시피 하는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투자유치담당관님 안 계시네!

예, 투자유치담당관이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246억 투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제가 수도권이전입지 보조금 지원 내역자료를 받았는데 5개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 거고 과연 충남 쪽에 와 가지고 인력창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지원방법은 시설비를 줬느냐 또 운영비를 줬느냐 그 다음에 공해관계로 이 5개 공장이 오면서 민원이 전혀 없었는지 지금 5개 기관이 왔는데 현재 재무제표 및 영업현황 또 앞으로의 비전 이것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했는지 하고 또 자료 내용 중에 지원액이 100만원이 아니라 1,000원이지요? 내용 한 번 보세요. 100만원이라면 몇 조원이 되어야 하는데 1,000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이 뭐 하시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그래야 세밀할 것 같으니까?

실장님!

예.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실장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이렇게 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지요. 저희가 한국 후꼬꾸하고 두원전선하고 삼목강업은 도에서 직접 MOU를 해 가지고 관창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보령 관창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봉ENG는 우리 존경하는 박종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부여에 들어가는 거고, 금성글라스텍은 홍성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군비까지 해서 입지보조금을 주기 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각 업체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중앙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받고 하는 심의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서류는 외부에 발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오 위원님께 갖다드려서 오 위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사 상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유출이 안 된다면 농수산경제위원님들은 어떤 면에서 다 아셔야 되니까? 기밀사항은 삭제하더라도 나머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충남 경제에 이바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또 공해공장이 온다면 충남으로서는 지금 경기도하고 이런 경쟁이 있는 관계에서 잘못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통상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통상실 직원은 고생을,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지만 요새 통상실이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투자 유치를 많이 신경쓰다보니까, 그리고 도지사님 임기 내에 50억불 투자유치 공약이다 보니까 지금 35억불 앞으로는 15억불 더 남았는데 투자유치를 하다보니까 우리 통상실 직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충남도민을 위하고 충남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투자유치에 대해서 외연확대만 신경쓰다보면 아까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자본 즉 우수기업이 아닌 것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투자유치 우리 국내 투자 말고 외국에서 투자해 오는 부분은 우리 충남으로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구입이 용이하냐, 값싼 노동력이 있느냐 수출이라든지 시장이 가깝게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뭣 때문에 그러냐 생각을?

외국기업이 충청남도에 진출하는 부분은 우선은 리스크가 어느 지역이 적으냐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외국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큰 포인트를 두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얼마만큼 그 지역에 갔을 때 두느냐 하는 부분은 선행기업이 충청남도에서 망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성장시켰느냐 성장시키지 않았느냐가 선배 투자자들로부터 정보로 받아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류를 이루어서 유치하는 부분은 4대 전략 산업클러스터인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가 적어도 수 천 개의 기업들이, 소재를 각각 납품해야 종합적으로 이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은 납품하는 탄탄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기업들이 충남에 소재하다 보니까 이 납품을 저희가 보장해 주는 것들을 거의 확보한 상태에서 외국과 MOU를 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삼성으로 납품하든 현대로 납품하든 현대오일에 납품하든 롯데화학으로 납품하든 이런 부분들을 거의 묶어주어서 MOU를 하다보니까 납품 처가 보장이 되니까 거의 망할 염려가 없다는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들어올 때에 지식경제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첨단업종이냐 아니면 공해업종이냐를 구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식경제부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첨단업종이 아닌 공해업종이라든지 이것들을 걸러줘서 저희가 MOU를 하기 때문에 큰 실패 없이 저희 충청남도에 와서 지금까지 사업을 했고, 그 선배 투자 외국인들이 실패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충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적고 어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산업이 잘 갖추어져서 그렇게 됐다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납품처가 보장 되어 있다는......

한반도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고 봐야 겠네요? 우리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에 남북간의 사이가 안 좋고 하면 리스크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남북한관계가 어떻게 됐으니까 금세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통일 되어 가지고 기업이 망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별로 의견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시고, 재래시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추진하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중요하고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래시장에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재래시장하고 가까워야, 접근성이 있어야 재래시장 주차장으로써의 활용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내에 상가가 100개가 죽 있는데 한 50개를 털어요,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50개만 남겨놓고 50개 터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던 건물주 땅 소유주들은 괜찮습니다. 재래시장이 장사가 잘 안 됐는데 땅을 사고 건물을 사는 게 생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임차하고 있던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은 가게를 비워 주고 나가야 될 문제도 생기더라, 그래서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을 위해서 투자 된 이 돈이 거꾸로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일부분에 국한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앞을 내다보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봉ENG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알고 있는 부분보다 적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시 자료 요구할 때는 비봉ENG에 하고 있는 전체적인 추진상황하고 그거 그때 가서 저한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봉ENG에는 단순하게 처음에 사업계획서 넣은 것 그 부분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싶고 제가 아는 범위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다음에 자료가 되는 대로 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심사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상정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정남균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철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근철입니다.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철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정책자금 이용의 접근성과 기업편의성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서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좀 확대하자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능과 직능 면에서는 틀립니다만, 9조 4항에 보면 은행법 해가지고 농업협동조합하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독 서민금융권이라고 하면 농업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거기에 수산업협동조합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빠진 이유가 뭐죠?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들하고 협의하고 지금까지 기업들로부터 아까 당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업 콜센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이 부분까지 확대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부분들을 모아놓았을 뿐이지 따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을 제척시킬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제외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삽입, 제가 새로운 동의안을 요청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협협동조합까지 같이 함께 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해서 다시 삽입해서 그 원안을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낼테니까요 육성기금 조례안에 대한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강 위원님 수협이 도지부가 있고, 시·군 지부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시·군, 읍·면지부를 일일이 따로 상대할 수는 없고, 총괄기관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농협처럼......

농협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마 농협도 농협중앙회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도 수협이 있지요?

그러니까 도 수협을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도 수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실 겁니다.

예, 수정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조례안 개정안을 내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위원회에 부의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니까 강 위원님! 수협은 바닷가가 있는데만 수협이 있고 내륙은 수협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동의를 내서 하면 돼요.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만 하면......

그러니까 “수산업협동조합법”이라고만 추가하면.....

수협은 중앙회가 따로 있어요, 축협만 같이 통합되었어요.

위원님 여러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옥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조례 이 조례는 진즉 했어야 할 조례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청와대에 가서도 해가지고 현 대통령께서 충청남도에서 하는 대로 하라고까지 내려 보냈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인·허가 처리절차와 방법 등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비공개 원칙으로 하는 제15조 회의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를 정보공개 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공개 규정을 두게 된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존경하는 오세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입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산입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것을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교통영향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환경부의 금강유역환경청 이런 것들을 모두 거치다 보니까 평균 3년 6개월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단지조성 의향서만 저희 센터에 제출하면 저희가 법령을 봐서 이것이 절대로 훼손불가 한 녹지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든지, 이것은 조금 바꿔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결말만 즉시 내 줍니다. 신청자에게 알려주면 신청자는 그때부터 서류를 다 꾸며가지고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저희 도에 제출하면 지금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조례에 있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현재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있는 사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위원회에 있는 사람,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있는 사람, 다음에 재해영향평가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모두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두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종합적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일괄로 의결을 해 버리고 맙니다, 각각의 위원회를 거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나머지 5개～6개 되던 위원회를 모두 거친 것으로 간주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지금까지의 차이점이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잘못하면 허가조건이 완전치 않을 것 같고, 개발을 하게 되면 잘못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 서류가 들어오면 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그 전에는 각 부처 이런데다, 해당부처 예를 들면 금강유역환경청 검토요구를 하면......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사계절 평가를 받아서 한 마디로 1년 평가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바뀐 법으로 2계절 평가를 합니다. 기간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환경청에 주면 이것 보완해 와라, 이쪽에서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렸는데 지금은 접수일로부터 무조건 45일내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45일이 지나면 이의없는 것으로 간주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각 부처가 그걸 전 부원들이 다 달려들어 가지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마는 축조심의를 하고 모든 절차를 다 내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날짜가 지난 다음에 잘못 검토했느니 어쩌고 하는 것은 다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조로 해서 기간을 당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이고, 두 번째 조항 왜 이것을 1년동안 공개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1년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법에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에 의해서 적어도 1년 이내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선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여기서 위원들이 이 사람은 해줘야 된다, 이 사람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해놔 버리면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사개진을 해서 찬성 반대, 다 찬성하지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을 적어도 1년간은 공개를 하지 않고 1년 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명단을 가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해주는 이유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대행해서 여기서 거치면 도시계획위원회 한 것까지 다 갈음처리가 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개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라는......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제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께서 제9조 제4항의 내용 중 “수산협동조합법”을 추가할 것을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철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철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