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옥 의원 발언

7월 9일자입니다.

그거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따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종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80만평 정도를 하면서 자동차, 정밀기계, 석유화학 이런 것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그 규모를 84만평으로 늘리면서 국토해양부에서 토지공사를 시켜서 만들면서 환경에 저해받지 않는 BTL사업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기본방안만을 바꿔놓았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게 들어간다고 하는 게 없이...... 그래서 일단은 9월 1일까지 자기네들이 거의 계획을 해가지고 9월 1일날 토지개발공사가 국토해양부에 지정신청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한 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쫓아가가지고 어차피 9월 1일날 토지공사가 구체적인 내륙산단에 대한 지정계획서를 만들면 거기에 거의 나오거든요. 아직은 보여주지 않는데 9월 1일날 접수신청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저희가 국토해양부를 쫓아가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리스트 해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본회의장 미리 답변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인을 불러야 될지 굉장히 저희도 뒤에 객석에 누구를 앉혀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월요일날 갑자기 현 정부 들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이것 금년내로 추진하겠다 발표를 딱 해놓고 나니까 이게 토지공사하고 주공하고 합치는 것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해 버리니까 저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 수 밖에 없다라고 어제 지사님이 위원님들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오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저희가 중앙부처 쫓아다니면서 파악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실무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고민하시면서 적어도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서 언론에 대고 그런 말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도 같이 합동토론회를 하든지,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하고 저희 충남지사님이 출연해서 합동토론회를 하자라고 강력하게 저희 지사님께서도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실제로는 이게 수도권 규제완화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제 관계, 그쪽 수도권 기업하는 사람들을 어제 따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균 수도권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자 할 때 평당 가격이 2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한다 하더라도 250만원 평당가격이 들어간다고 하면 도저히 기업경쟁력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없이 자기네들 기업하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서 우리 충청남도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정치권에서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저희는 최대한도 충청남도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서 특히 저희가 지금 금년도부터 강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서북부권 보다도 서남부권하고 내륙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존경하는 오세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입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산입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것을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교통영향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환경부의 금강유역환경청 이런 것들을 모두 거치다 보니까 평균 3년 6개월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단지조성 의향서만 저희 센터에 제출하면 저희가 법령을 봐서 이것이 절대로 훼손불가 한 녹지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든지, 이것은 조금 바꿔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든지 하는 결말만 즉시 내 줍니다. 신청자에게 알려주면 신청자는 그때부터 서류를 다 꾸며가지고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저희 도에 제출하면 지금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조례에 있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현재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있는 사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위원회에 있는 사람,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있는 사람, 다음에 재해영향평가위원회에 있는 분들을 모두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두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종합적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일괄로 의결을 해 버리고 맙니다, 각각의 위원회를 거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나머지 5개～6개 되던 위원회를 모두 거친 것으로 간주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지금까지의 차이점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서류가 들어오면 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그 전에는 각 부처 이런데다, 해당부처 예를 들면 금강유역환경청 검토요구를 하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사계절 평가를 받아서 한 마디로 1년 평가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바뀐 법으로 2계절 평가를 합니다. 기간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환경청에 주면 이것 보완해 와라, 이쪽에서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렸는데 지금은 접수일로부터 무조건 45일내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45일이 지나면 이의없는 것으로 간주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각 부처가 그걸 전 부원들이 다 달려들어 가지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마는 축조심의를 하고 모든 절차를 다 내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날짜가 지난 다음에 잘못 검토했느니 어쩌고 하는 것은 다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조로 해서 기간을 당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이고, 두 번째 조항 왜 이것을 1년동안 공개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1년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법에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에 의해서 적어도 1년 이내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선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여기서 위원들이 이 사람은 해줘야 된다, 이 사람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해놔 버리면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사개진을 해서 찬성 반대, 다 찬성하지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을 적어도 1년간은 공개를 하지 않고 1년 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명단을 가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해주는 이유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대행해서 여기서 거치면 도시계획위원회 한 것까지 다 갈음처리가 되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개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라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제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께서 제9조 제4항의 내용 중 “수산협동조합법”을 추가할 것을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철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철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