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웅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92년도 회계년도 예산삭감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및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농어촌 구조개선 등 93년도 당초 예산 확정이후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정수요에 따른 추가예산편성으로서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부분에 있어 본위원회 소관예산을 보면 총액 64,858,233천원 중 약 46.9%를 차지하는 30,470,72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 총액 15,380,319천원 중에서 13,223,615천원이 본위원회 소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산업경제비가 1,461,818천원과 지역개발비가 682,45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22,889천원, 주택사업 5,934천원, 공유임야관리 4,445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732,535천원, 지방양여금사업에 77,49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때 새정부 개혁의지에 따라 일반경상비를 삭감하여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및 농어업기반조성사업 등의 부분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를 심사하여 주시고, 특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에 대하여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산 방조제 사업은 몇년도 부터 시작했고 몇년도까지 다 마칠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산 방조제 사업은 91년부터 년차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5개년 계획으로 년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국고보조금 예산 사정상 지금 현재 그 기간이 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 소요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1,077,000천원입니다. 93년도까지 354,000천원이 투자되어졌고, 상사업비는 483,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 되어놓으니까 그렇는데 지금이 우수기인데 마암면 일원하고, 그 부근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방조제 개발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방조제가 바다쪽에서 785m 정도의 구간이 되는데 그쪽에 사석을 보강토록 되어있는 구간은 92년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조제는 제당폭 개발이 종전에는 5m 정도 되는것을 지금은 7m로 차량통행을 거류, 동해에서 마산방면으로 가는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2차선 개발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당을 확장하는 것은 지금 작업을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포장은 내년도 이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47 페이지, 소류지 분할측량 및 등기가 60개소 있는데 올해 8개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전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1년에 2,3개소씩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와서 개별측량을 받아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것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실상 특조법을 시행할 이런 단계가 아니면 정리가 미미하고, 그래서 내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조법에 넘긴다고 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민원문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류지 분할측량이 60년 이전에 막아놓은 소류지가 분할측량도 안되고 군수 밑으로 이전을 해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이 부지대금을 지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몽리에 안들어간 상태, 이런 사람은 지금와서 이전을 해 줄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사항인데 일부 몇필지 정도는 안되겠나 싶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에 소류지 민원이 제기되어져 가지고 소류지 이해관계는 해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근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 군의 착오로 잘못되어져 가지고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부락을 보면 그때 당시에 시비를 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왜정시대에 보조를 안 받았다, 토지가격을 안받았으니까 지금 토지보상을 내 놓아라 이래 가지고 그때 당시 한씨들과 김씨들이 마찰이 있어 가지고 시비를 했는데 그 부분에도 측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만 군수 밑으로 특조법에 의해 가지고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이 그것을 알고 왜 그때 당시 농지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줬느냐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안받았으니까 보상을 받을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잘되면 다행인데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소류지 설치 당시에는 전부 이사라든지, 취로형태로 해 가지고 해결된 것으로 보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재 소유권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이것은 그때 보상도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억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60, 70년 새마을사업시 농로에 관한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 토지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 용수로 보강사업에 보면 300m도 10,000천원, 500m도 10,000천원 또 500m에 15,000천원 1,000m에 30,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수로 폭에 따라서 400관을 시설해야될 곳도 있고, 용수로가 큰데는 250m 수로관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수로는 경지정리한 수로입니까?

예.

경지정리한 수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수로가 용수지선, 지거등이 차이가 생깁니다.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1 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한 읍면 한 명품갖기 사업비가 1개면에 고성읍과 삼산면 이렇게 했는데 사업의 배정과정이 금액을 한번 보면....

한 읍면 한 명품갖기 사업은 도비가 87,000천원이고, 군비가 19,5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읍면 한 명품갖기 사업이 년차적으로 해서 전읍면에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년차적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4개면을 하는데 이것을 도에서 한읍면 한 명품갖기 사업 이전에 저희들이 으뜸품목을 작년 본예산에 도비 80,000천원, 군비 133,500천원 총 213,500천원으로 사업계획을 했는데 한 읍면 한 명품갖기사업계획 내용은 유자, 참다래, 인삼, 느타리버섯 등 이 4품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작년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도에서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도비 87,000천원, 군비 19,500천원을 더 부담을 해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화훼재배 시범마을이 동해면으로 선정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경위는 작년에 마암에 있던 주재지도사가 금년에 동해면으로 옮겼는데 그 주재지도사가 마암에 있을때 안개꽃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동해에 가서도 자기가 꽃을 해 봤었다고 해서 동해면이 선정된 것입니다.

마암에도 지금 안개꽃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마암면에는 저희들이 도와준 적은 없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고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축산물 등이 지금 현재 있고, 일부 공산품도 팔고 있습니다. 비누나 치약, 휴지같은 것을 팔고 있고, 운영은 지금 후계자 중의 한 사람에게 1년동안 운영을 하도록 위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후계자회에서는 거기에서 판매되는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후계자회에다가 납입토록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량은 하루에 500천원에서 1,000천원 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공산품을 농산물하고 같이 판매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당초에 농산물판매장이였으니까 농산물만 팔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면은 지금 공산품을 마진을 작게 남기고 싸게 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짓는 농산물은 어느 정도, 얼마만큼 들여와서 팔고 있습니까? 농민후계자회에서 1차는 농민을 위하는 어떤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실무과장으로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봤습니까?

농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팔리고 하는 실태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농민후계자 농산물 직판장을 하는 기본 취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에게는 싸게 공급하는 그런 목적에서 개설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민이나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갖가지 공산품을 곁들여서 하면 좋기야 좋은데 상호자체가 농산물직판장인데 공산품하고 농산물의 구색을 맞추는것 까지는 괜찮은데 공산품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앞서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것 같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위주로 판매를 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판매장 앞에 음료수, 소주 등 대부분 공산품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수박이 나오고, 배추가 나오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수산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수산과에 신고, 면허 등 복사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고친다고 봤을때 앞으로 5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천원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사기가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7페이지, 불법어업 단속여비가 절감이 되었는데 수산과 1과에서 8천여 어민이 속해있는 7개면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어업단속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느냐 하는것을 어제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불법어업 단속과정은 앞으로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을 시켜주어야 부정어업자로 인해서 기존 어업자들의 재산침해가 안되는데 지금 앞으로 보면 나중에 수산과의 추이를 보겠습니다만은 올해 굴채묘가 안와 가지고 전부 굴수화식 어장을 침화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업이 성행이 되느냐 하면 불법어업입니다. 전부 굴어장을 칼로써 불법어업을 투하시켜 가지고 어업을 하면서 올라오면 칼로 끊습니다. 그러한 어장 피해과정이 내년에도 야기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법어업 단속은 충분히 참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와 159페이지의 시설비에 삼산면 하촌선착장 수축은 도비도 있는데 밑에 동촌선착장, 두모 선착장 수축은 순수한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때 도비를 얻어올 수 없습니까?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당초 예산에도 없는 것을 갑작스럽게 5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순수한 군비로써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성 4거리에서 삼산가는 쪽의 주차난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차선에 주정차를 시켜놓고,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차가 1대만 와도 차가 다니지도 못해 가지고 엉망인데 이러한 사항을 협의할때 경찰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놓아두더라도 이쪽것은 치워버리고 일방통행을 시켜버려야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이라 봅니다.

경찰서에서 일방통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전부 100% 가동이 되어지고 경기가 회복이 되어지면 관리사무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지만 지금 관리사무소를 점하고 있는 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1,930평입니다.

1개의 관리사무소에 소장하고 직원 1~2명 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1,930평이라는 땅을 놀리느니 그것을 나누어서 1천평이라도 세를 주어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관리사무소가 확보해야할 평수가 600평입니다. 1,300평은 완전히 남는 땅인데 당초에는 거기에다가 연못도 만들고 벤취도 놓고, 배구장도 만들려고 계획하였다가 그 뒤에 제가 부임되기 전에 박위원님 말씀처럼 땅을 그렇게 놓아두어서 뭐하겠느냐고 도에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관리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파는 것은 군이 임의대로 해라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관리사무소 땅을 놀릴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일단 5개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부도난 회사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파는 방향으로 일단 유보시키기로 했습니다.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2페이지, 초지대리관리자 지정을 위한 신문공고를 1년에 몇번하게 되어있습니까?

초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3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사를 하는데 하반기에 하면 1년에 한번씩만 하면 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면 되는데 신문공고를 내는데 2,000천원씩이나 듭니까?

예, 그렇게 듭니다.

지금 허가된 초지 중에서 부실로 인해서 관리를 잘못하는 것이 조사가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본인이 관리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관리하도록 지정해도 좋겠습니까 하는 공고를 하고, 그 기간안에 본인이 못하면 대리자 공고도 안되고 대리자도 없다고 하면 초지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로서 넣습니다.

154페이지, 분뇨운반 장비구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돈협회의 분뇨처리 차량이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돈을 하는 사람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정화조 시설을 해놓고도 정화시설물이 차면 물이 흘러나와 버리고, 군비.국비를 들여 장비는 구입해 놓고 양돈협회에 계시는 분들이나 양축가들이 이것을 퍼지도 않고, 금액도 축산과에서 정해 놓았지만 기계를 가지고 있는 자체 부터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계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신경을 써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단속보다는 선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관계는 법적인 사항 보다는 저희들은 농가측면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관리정화조 하고 액비화 공동처리장, 톱밥발효돈사, 분뇨운 반장치, 퇴비처리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국·도비와 진흥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늘릴수는 없고 차츰 늘려 가야지, 이번에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방향을 추진하면서 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길상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2페이지, 재료비기타에 산불감시원에서 인원은 많이 하라고 하면서 도비는 삭감해 버리고 군비만 증액시켰는데 산불감시원들이 각 면마다 있는데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무슨 교육을 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면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이 행정에서는 예산을 줄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다 삭감했다 이래 가지고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한테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오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장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다 올려달라고 했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의회에서 인건비를 삭감해 버렸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올렸다고 자랑하고 또 한편에서는 삭감했다고 당하는데 무슨 교육이든지 그러지말고 의회에서도 형편에 따라서 산불감시원을 축소조정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을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올려줄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저도 상당히 곤혹을 치뤘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들어가면서 사천군에는 얼마인데 왜 고성군은 이것밖에 안되느냐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인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필요없으니까 인원을 축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건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야는 확실한 선을 그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당은 얼마입니까?

일반 감시원은 12,600원이고, 초소에 올라가 있는 감시원은 19,600천원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백승술입니다. 지도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설명할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소장님이 6개월간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200천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연수를 들어가신 소장님은 현재 근무하는 소장님과 같이 예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300일짜리 입니다.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유급휴가수당이 일당이 오르면 전부 다 오르게 됩니다.

166페이지, 군정특수시책 내고향 농산물 품평회가 군민체육대회 하고 소가야 문화제때 각 읍면별로 특수작물을 가지고 나와서 전시를 하는 것으로 진열대하고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할때 진열대를 만들어 특산물이라고 해서 인삼, 알로에, 버섯 등 이런것을 14개 읍면에서 쭉 늘어놓고 있습니까? 이것을 전에는 행정에서 한것인데 사실상 실용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 놓아봐야 어차피 고성군민이 와서 자기들이 사갈건데 이것은 지도소 공무원들만 고생을 시킬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필요없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5페이지, 무학 하수구 정비사업이 93,000천원 가지고 됩니까?

실제 그 사업에 요구한 금액이 265,000천원 정도 됩니다. 265,000천원은 도시계획 8m 안에 들어있는 부지 전액을 다 보상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는 돈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수해가 나서 하수구를 만들면서 읍에서 보상없이 시행한 그 부분만 산정을 하다보니까 93,82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년도별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무학동 주변 수해 상습침수해소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91년 9월2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 정비사업에 따른 예비비가 18,400천원을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고성읍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무학동 하수구 정비사업 시행이 91년 9월14일 부터 91년 10월9일까지 했는데 그때 이미 예산부족으로 용지는 승락을 못받고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복개한 것만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그것은 하수구 사업으로 넘기고, 우리가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을 다시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했을때는 그때 나머지 사업비를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개한 그 부분의 땅값만 보상한다는 것입니까?

예.

합의가 된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직접 탄원서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측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것 같으면 부지를 다 매입을 하겠는데 그 당시 하수구를 정비할때 물이 범람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돈을 내어야할 처지였습니다. 보상금액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의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해 가지고 정식으로 그 부분만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책정이 된것입니다.

43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남강물을 이용한 상수도관을 넣어주든지, 자체에서 하든지 군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군비를 가지고 관을 봐주는 것은 본관은 고성읍, 회화면 일부 거류면 일부지역을 도비를 가지고 순수 상수도관이 들어가는 부분만 하고, 새로할 지역은.....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 30,470,720천원 중 산업경제비에서 29,000천원으로 약 0.09%를 삭감한 30,441,720천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