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서중철 위원입니다. 도비 유학생 선발기준하고요, 그동안 도비 유학생 지급내역 금액 그것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4월에 예산절감을 10%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10% 절감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13페이지와 관련된 건데 절감이 대략 나와 있어요. 내년도에 1,246억을 예산 절감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걸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도 예산 10%라고 하면 최소한 한 3,000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474억원 절감 목표가 2년간 그렇게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는지, 또 아니면 절감 10% 목표를 해 왔지만 그것을 업무추진비라든지 다른 데로 혹시 더 증액,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절감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절감 목표를 세워서 낭비성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때에 10% 절감하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인데 우선은 아까 답변 말씀대로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고 가급적이면 복지정책,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쓰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 여기에 FTA 보면 해외시장을 개척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자료로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해외시장 개척을 제가 그 전에 보니까 LA 같은데 우리나라하고 농산물 전시해서 판매한다고 해서 개척하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그 지역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몇 군데나 되고 그 동안 투자액하고 투자한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원이, 현재 조직이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하고 사무장하고 대리하고. 이게 각 기업이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그러면 기금을 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출연 좀 해 달라고 이런 것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매년 도비보조금을 한 5억 정도씩 출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82억 정도 되었는데 거기에서 장학금 중에서 25.4%가 인건비로, 경상적 경비로 그냥 나가니까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건데 그런 부문에서도 기금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거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그 분들은 사실 출연도 못하고, 각 시·군에서도 장학기금 조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뭔가 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처음 이리로 배석이 되어 가지고 와서 제가 오늘 발전연구원이 충남미래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분야로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청이전과 관련해서요, 신도시개발 계획 이런 것도 연구원에서 세밀하게 다 연구하시지요?

도청이전추진본부가 별도로 있는데 같이 협력해서 하십니까? 따로 별도로 연구 내용을...... 그 후로 신도시 만드는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41쪽에 보니까 재래시장활성화 전략연구 추진이라고 해서 문화관광시장 육성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전국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물론 경제도 현재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생기는 바람에 재래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실 건가요?

전국 재래시장은 여기 충남뿐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문화관광시장 이런 것까지도 해 보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 분야를 적극적으로 더 연구하시고 재래시장을 연구하시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리모델링 다시 해 가지고 비가림 같은 것도 한다든지 하는데 보니까 헛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보니까 몇 십억씩 투자해도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들도 좀 도움을 주고 상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창배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보도진이 여럿 있잖아요? 출입기자들도 있고, 의정활동 하는 거 홍보, TV 보도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 가지고서 보도 자료를 주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공보관실에서는 전체 도만 하는 거지 의회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거 같던데,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도 보니까 지역의 문화행사라든가 관광지를 많이 홍보 좀 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계룡시하고 백제문화제 이러한 것을 며칠간씩 홍보를 중점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각 시·군에 각종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편파하지 말고 차별두지 말고 똑같이 해 주시고, 위원들이 사실 기자들 얼굴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보도진도 하나도 몰라요 TV도 그렇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기자들과 상례도 잘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공보관실에서 도민들한테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여. 우리는 도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도민들한테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도민들의 대의기관이고 도민들의 대변인이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구나! 의정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중점 두시고 같이 해서 같이 홍보하셔야지, 신문 보도 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크게 보도가 되고 어떤 분은 그냥 싹 감추어져버리고 없어지고 말이지, 이러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느끼고 힘 있는 사람들은, 하여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워요, 하여튼. 물론 공보관실에서도 기자들과 보도진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테지만 차별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