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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인석 의원 발언

219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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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도민 정책서포터즈를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시·군별 인원하고 시·군별 대표자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을 해 가지고 제안사업이 67건인데 이것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67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회에서는 영재육성 장학생 중에 예술이라든가 체육 이 분야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석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의회 약속사항 중에 종합국제교육문화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공주지역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석 위원입니다. 상반기 자체감사 성과가 행정상 465건, 재정상 91억, 신분상 46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행정상으로 봐도 시정이 190건 되고 재정상으로 봐도 91억입니다. 그런데 신분상으로 봐서 훈·경고가 46명인데 이걸로 봤을 때는 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인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준이 있어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하셨겠지만 추징하고 회수가 한 4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정 조치가 190건이 돼요.

그런데 2억에 대한 조치는 훈·경고가 46명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것만 볼 때는 조치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