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성 의원 발언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서 228억원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지출 절약이 178억원, 수입 증대가 50억 있는데 수입 증대 자료와 억 이상 절약 절감한 자료를 주시고요. 내년도에 편성 절감 차원에서 1,246억원을 절감하여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우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우리 충청남도의 선도부처입니다.

요즈음 충청 홀대론이 많이 나오는데 20페이지에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세종시에 대해서 했고 박공규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세종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고위직 공무원께서 8월 14일에 서울 국회에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정치권 개입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서두에 인사하시고 각 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토론자로 나오신 우리 공무원께서 새정부 예산이 반 토막 난 부분에 대해서 재경부에 계셨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국비도로망 문제는 공주에서 세종시 진입도로 부분인데 반을 50%를 하고 토공에서 하라는 얘기인데 충청남도민들 모두 거기 오신 분들 국회의원들까지도 국비로 해야지 도비 지방비로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걱정들 했습니다. 학교 BTL사업도 민간에서 하면 안 되고 국비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다들 얘기가 공통분모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재경부에 계셨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 실장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이신지 묻고 싶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오는 이전 부서가 12부 4처 2청에서 9부 2처 2청으로 바뀌었으면 그것도 빨리 변경고시를 법제처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은 국회에서 심의할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개입할 것도 아니고 법제처에서 고시만 하면 되는데 중앙정부가 새정부 들어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하면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 주시고요. 하여튼 그 답변 듣고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8월 5일에 도청에서도 그렇고, 8월 14일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부지사님께서 그런 발언이 적절 했느냐고 보시냐고요? 예산삭감 문제도 재무부에 근무했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 대변인측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연기군에서도 버스 두 대가 갔고 공주에서도 갔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몇 분 가셨습니다. 오면서 계속 군민들은 보통 질타하는 것 아닙니다. 도에서 이렇게 하니까 책임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니까 행복도시가 17대에서 안 됐고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니냐?

문제는요, 그렇지 않아도 과천청사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을 삭감하면 지지부진해서 늦어지는 것 아니냐, 예산 8조 5,000억원이 서 가지고 꾸준히 가야 돼도 부족할 판인데, 부지사라고 하는 분이 예산 삭감한 것도 걱정할 거 없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수긍이 가는데 그날 토론자 여덟 분이 계셨는데 우리 부지사님은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교수님들 발언하시고 대학교수님들 하시고 국회의원님들 발표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셨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 다 걱정하시고 사회자 분도 걱정되는 부분을 발언하셨는데 우리 부지사님만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어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6일에 여의도 정경회관에서 한나라당 경기도당 초청간담회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말씀이 “수도권이 살아야 경쟁력이 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도 이것을 안다 시기가 어느 때가 중요하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참 굉장히 위태롭고 어려운 우리 충청권의 상황이고 국가의 5년 동안 해 온 문제인데 우리 책임자가 그런 발언을 해서 연기군민도 그렇고 도민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노력하시고 다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수로, 걱정하시는 거 좋아요. 걱정 안 해도 자기 입장에서 중앙정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흐름이 그렇다면 같이 걱정 해 주고 국회의원들까지 다 걱정하고 있는 판에 우리 부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거기 가셨던, 버스 타고 100여명의 우리 연기군민도 갔습니다. 지탄을 받고 도의원 두 명 있는데 “도의원들 뭐하느냐”고 난리를 치니, 하여튼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도지사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니까 파장이 깊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하여튼 충남발전연구원은 이번에 운영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수고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초에 금강운하 충청운하 이렇게 지금 혼돈되게 기재를 하셨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경부운하를 하도 국민이 환경에 대해서 되었기 때문에 말이 쑥 들어가서 안한다는 쪽으로 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우리 충청권에서 볼 때 세종 행복도시가 들어올 경우에 우리 충청남도에 서천으로 부여로 공주로 오는 충청운하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먼저 봄에 충남발전연구원 왔을 때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할 때 우리 충청도에 충청운하가 열린다면 황해권 개발도 그렇고 중국과의 교역도 그렇고 우리 충청남도에 엄청히 유익한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엄청히 연구하시고 했을 건데 경부운하가 말이 없더라도 우리 충청도에서 만이라도 충청운하를 해야 된다고 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끔 국민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충청남도 도청에 한나라당 보고회에 국회의원님들 오셔서 할 때 이완구 지사님과 박순자 국회의원간에 언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과학비지니스벨트도 있었고 충청권도 있었고 언론에 여러 가지가 나왔었지만 그 다음에 한나라당 대표께서 또 경상북도를 갔었을 겁니다.

거기 갔을 때 과학비지니스벨트 문제를, 중이온가속기 설치문제를 그 지역 국회의원이 경상북도에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충청권에 왜 가속기가 가야 되느냐, 경상북도에 해야 된다는 언론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학비지니스벨트 중이온 가속기를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비중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도 엄청히 관심을 갖고 움직이시던데 그 과정이 어떻게 정부에서 방침을 세웠는지, 어떻게 가닥이 풀려가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충청에서는 백만인 서명운동을 해서 웬만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와 포항이 많이 욕심을 내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서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먼저 박사님께서 오셔서 연구원에서 설명한 것도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충남에서도 유력인사들께서 스위스에 중이온가속기 시설한 데가 준공은 안 되었지만 시설은 웬만큼 되었다면서요. 4개국에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홍보하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 박사님들이라도 견학 갔다와서 충청도에 꼭 유치되도록 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한 단계 한 단계 갈수 있는 것을 구축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중이온가속기와 충청운하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충청운하로 할 것인지 금강운하로 할 것인지 정해 주셔야지, 자료에도 번복이 되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충청운하면 충청운하다 금강운하면 금강운하다 딱 정해 주셔야지 이 자료에도 여러번 앞뒤 페이지가 중복되던데...... 우리 국토의 중앙에 있는 우리 충청도입니다.

금강운하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세종시도 발전하고 우리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중심지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두 가지를 꼭 같이 가게끔 노력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저는 틀린 얘기지만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공보실이기 때문에 도정이고 의정이고 모든 것을 공보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 하다보니까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주민지원과장도 하셨잖아요. 그때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할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에서든 국회에서든 도정에서 움직일 때 신문자료 그것을 쭉 직원 한 분이 이메일로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신문을, 중앙신문도 못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못 봅니다. 그렇게 고맙게 해 주셔서 저녁 때 들어가서 꼭 그것을 보고 자고 했었는데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백제문화제고 군문화엑스포, 안면도 꽃박람회, 도청이전 등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 돼요. 공보 하는 쪽이지만, 직원이 부족하겠지만 먼저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본부 거기도 직원이 모자라서 하다가 중단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홍보문제도 그렇고 뭐 할 때, 자료를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공보관님께서 해 줄 수 없나? 여러 신문사가 많거든요.

중앙지 같은 경우 우리는 못 보거든요, 여러 가지 신문사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해당되는 것은, 아무래도 공보실에서는 신문을 여러 가지를 직원들이 보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부패방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의 윤리교육을 실시한 것 같은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특별회계 있잖아요? 회계감사원들 교육을 하신다는 건데 인허가 특정부서도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3년여 전부터 했던 것을 연말에 결산감사도 보고 감사를 계속 볼텐데 3년동안 했던 것을 발견 못한 회계감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천 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비는데도 회계감사, 복식부기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못 봐요? 전문가들이? 그래도 몇천 만원에서 몇억씩 하는데 그게 몇 억이, 자본금이 천백억이 있다면 이자발생하는 것 까지 다 해야 연말이면 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직자도 문제가 있지만 회계감사하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 회계감사는 여기 도에서는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 분들한테는 이거 못 발견한 저기는, 용역비 돈 주고서 회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에도 특별회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식부기 하는, 회계사한테 맡기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돈을 주고서 감사 보라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1년～2년 후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그 분들 책임 없어요?

책임이 없으면 대충대충 해도...... 그것은 그렇고 또 하나는 정부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감축했는데 3개 시·군이 지금 안 되었다고 하셨지요? 어제인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공무원을 줄이면서 감축을 하는데 증원시키는 시·군이 있지요? 못해 봤습니까? 감축하는데 실과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 민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인터넷 인원이 많죠? 많이 늘었다고 아까 자료에 있던데 대개가 인터넷 민원 들어오는 것은 공직자가 넣는 거예요, 대개가요.

그런데 사무관 승진할 때 교육받고 와서 몇 년 대기하는 겁니까? 예. 대개가 사무관 승진할 때면 1년 내에 자연감소 되는 분들 대비해서 교육받고 오게끔 하잖아요?

시·군한테, 시장한테 다 맡기고 맙니까, 그것은? 임명권자한테? 법에, 글쎄 대개 자연감소에 대해서 1년 동안이나 2년 대기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법에 있어요? 3년 후에 자연감소 될 사람 다섯 명 정도 뽑아낼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시·군에 자연감소는 한 명인데 네 다섯 명을 뽑아놓은 데가 있고 앞으로 3년 후에 될 사람인데 뽑아놓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주사들 입장에서는 승진기회를 보려면 서로 경쟁해서 나도 사무관, 서기관 되어야 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거든요. 미리 이렇게 딱 해 놓으면 그때는 열심히 안 합니다. 제외된 사람들은.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안 되었으니까 여쭈어보죠, 감사관님한테. 하여튼 그런 것은 도에서라도 잘 해서 시·군의 그런 형평성에 맞게끔 공직자들은 승진이 꿈입니다.

그 분들 다 열심히 해서 승진되게끔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희망을 뺏으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