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15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시에 제출되었던 자료 이것을 국가 시행사업과 자치단체 시행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06년도 6월 30일 현재와 또 금년도 6월말 현재를 비교해서 지방채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시에 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피출연기관에서의 어떤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걸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행 평가지표가 무엇이고 평가 방법이나 비평가기관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이전완료가 1개 기관, 청사건립 중인 것이 2개 기관, 그 다음에 세부 입지선정 및 이전계획 수립 중인 것이 5개 기관입니다.

현재 계획 수립 중인 5개 기관에 대해서 지난 8월 11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 발표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추진기관 이전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 중국어 캠프 중국어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지역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학교운영이 지금 학생들 대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감의 고유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감의 고유업무를 도지사가 관장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학회 관련해서 2008년도 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과거에 도 본청에서 이 업무를 관련부서에서 담당 처리를 해 왔고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꼭 장학회 기관을 둬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장학회 존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학회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하위권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경영성과에 대한 제고방안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영화의 가부 결정은 9월달에 확정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면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지금 영어학교는 도내 267개교에 80명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청과 협약이 되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중국어캠프나 중국어학교는 특정지역의 몇 명을 위해서 도지사가 관장을 하면서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일본어라든지 세계 이백 몇 개 국 언어를 다 앞으로 확산하듯이 특정 지역마다 해야 할 충청남도에서 이유가 있느냐? 파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얘기지.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장학회의 금년도 예산 중에 경상적 경비가 25.4%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이겠지만, 그런데 과거에 집행부에서 그간 다루던 업무를 장학회를 발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장학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견해를 물었습니다. 왜 그 질의를 했느냐면 지금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이것이 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가에서 우수하게 나타날 요인이 사실 없습니다. 장학회라는 것은 도에서 출연금 가지고 장학기금 적립 했다가 이자 받아서 장학금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기부금이 매년 3,000만원 정도씩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추진상황 미흡 했던 점 보면 「기금출연이 민간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기금출연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영 평가해 가지고 직원 세 명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체에 가서 돈 달라고 해서 기부금 낼 사람도 없는 거고.

내년도에 보수를 감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후년 가도 감봉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감봉해야지 잘 했다고 늘어날 요인이 없어요, 장학회 같은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