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학 의원 발언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범도민 정책 서포터즈에 건의를 15건을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15건이 어떤 건의가 들어왔나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3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을 265명이 우편설문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265명의 우편설문을 받기 위해서 몇 명한테 우편설문을 보냈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에 분야별 추진실적과 계획에서 보면 인적 역량에 대해서 상당히 기획관리실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비 해외유학제도 운영이나 공업고 학생 해외인턴십 지원이나 이거 장학회가 할 일을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건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을 장학회가 하는 건지, 장학회도 똑같이 도비 그것도 있고 또 공업고 학생 지원도 있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에서도 하고 장학회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일원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서 기획관리실에서도 하고 장학회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11월에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전에 용역비가 지원되는데, 이거 조례도 제정 안 되었는데 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충남 인적자원개발(RHRD)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충남 조례가 있습니까?

실장님! 충남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국가에서 물론 하는 거지만 지방조례를 하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라고?

교육부 지침으로 있잖아요, 조례 만들라고? 하여간 국비가 지원된다니까...... 그래요, 이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한 거하고 장학회에서 보고한 거하고 똑같은 금액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다 듣고 질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부분에는 전체적으로는 동의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잠깐 잠깐 물어보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맥이 끊기지 않지 끝까지 다 듣고 하면 맥이 중간에 끊겨서 질문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하는 사람의 말씀에 따라서 잠깐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중간에 물어봐야 맥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11월달에 제정을 하는데 워크숍 용역비 1억 1,000만원이 지원이 가능하냐, 조례에 의해서 나가야지 조례 제정하기도 전에 비용이 나가면 되겠느냐, 용역비가 나가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 봤잖아요.

천안시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이 이 기금을 충남도에서 출연을 하는 것을 자제하고 일반 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 출연을 해서 장학회가 설립목적에 맞고 또 운영이 되면 좋은데 지금 다 어려우니까, 지금 아마 기금이 안 들어 오니까 충남도에서 자꾸 기금을 더 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장학회에서나 기획관리실에서 민간단체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자꾸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시·군에 다 장학회가 있잖아요? 있는데 아까 도비유학할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하지만 나머지는 다 장학회에서 하나보죠?

선정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 각 시·군에 결국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일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쪽에 연락해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경향도 많이 있을 테고 또 무슨 민간 장학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중복되지 않게 볼 수 있는 인원은 안 되는 것 같네요, 세 분뿐이 안 계시면. 그렇죠? 그러한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장학회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런 것 같고요, 기금에 대해서 도에서 기금출연을 받지 말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큰 회사나 이런 데에서 기금출연을 자꾸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보고와는 상관 없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시·도조례 규칙에 의해서 기업규제 행위를 조사한 결과 모두 3,100건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골라 철폐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조례? 조례 중에서 불필요한 조례. 우리 기획관리실은 충청남도 전체의 기획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본부인데 불필요한 조례, 이 내용은 저한테 지금 처음 듣는 겁니까?

아직 안 내려왔어요? 몇 건이나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한 번 체크 좀 해 보세요.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도정신문이 증가되네요, 8만 2,000부에서. 저번에 전직 공무원을 만났는데 충남에서 몇 십 년 근무하시다가 대전에서 사시는 분인데 도정신문이 안 온다고 해요, 대전 쪽은.

아시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대전에 사시는데 도정신문 같은 건 안 온다고 해서 저번에 제가 공보관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정신문을 발행 하는 것은 도정을 홍보하는 것이지, 꼭 충남에 살아서 충남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보내서 충남을 홍보해야 하는데, 이 분들은 30～40년 평생을 도 공무원 하셨으면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뉴스에서도 볼 수 있는 거지만 퇴직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꽤 많은 분들이 대전 주변에 사실 거라고 보는데 이 분들한테 평생 얘깃거리라고는 도에서 생활한 얘기 이런 얘기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소주 먹고 이러면서 살 텐데 그 분들한테 그것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충남도가 잘 되나 안 되나 관심 갖도록 하고 다른 분한테도 얘기하고 이게 홍보지 홍보가 별거입니까? 그거 약속할 수 있습니까? 파악을 해서 좀.

한 100부, 200부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