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고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청양군 의회 김종관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시는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은평소방서 소속 공무원 세 분이 화재진압 도중 순직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마침 이 자리에 소방관서장님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의 장석화입니다. 제8대 후반기 새로이 구성된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연기소방서 설치 및 3교대 인력증원 관련 조례 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17만여 충남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방안전 조직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래필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정완택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최경식 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보령서장입니다. (인 사) 홍상의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재섭 논산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희 금산서장입니다. (인 사) 강호빈 부여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서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예산서장입니다. (인 사) 신해철 당진서장입니다. (인 사) 이창섭 방호구조과장은 소방방재청에 파견 중이며, 김대환 홍성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정책관리자반 교육입교 중이고, 정문호 공주소방서장은 공주시와 합동으로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주관해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의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출신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먼저 본 위원이 후반기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와서 이렇게 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장님들, 소방인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는 그동안에 처음입니다만, 그래도 낯익은 서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한결 아주 반갑고 또 훌륭하게 잘 소방안전 업무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얼마 전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을 잃은 소방관님의 애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방업무는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정말 과하지 않은 업무가 소방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충남소방은 그런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이 화재발생 현황을 3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주시고 또 소방관의 안전사고 및 인사사고에 대한 현황도 주시고, 화재사건에 있어서 특히 제가 축산을 했기 때문에 인근에 보면 축사화재가 상당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잘 줄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도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체력단련이 강화가 되고 해야 될 텐데 얼마 전 의장단이 남호주에 소방서를 방문할 기회가 돼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거기에는 한 시간 반 정도 의무적으로 매일 체력단련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체력단련 현장도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먼저 일전에 행자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조례를 통과했습니다만 공무원 증원을 우리 도청 자체의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 같은데 그 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출신 송선규입니다. 8대 의회 후반기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각 시·군 소방서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일선에서 화재예방이나 소방행정에 임하시느라고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애 많이 쓰십니다. 저는 자료를 우선 하나만 요구를 하고 질의는 다음시간에 일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보면 2007년도 대비 시·군별 수난사고 현황이 있습니다. 시·군별 시민수상구조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보고 7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3, 위촉의사 28명 의료지도 의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공중보건의와 위촉의사의 지정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심폐술 보급단 12개 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바라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화재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해서 사망자와 사건 현장이 나와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물놀이 내지 일반 사고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사망자 사고 원인과 장소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소방공무원 숫자를 서울시와 비교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소방공무원 수는 비슷한데 경찰공무원 수는 서울시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시·도의 소방공무원 현황을 인구수에 비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서 35쪽에 현재까지 소화기 및 소화기함 보급현황을 시·군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소방장비 중에서 굴절사다리차하고 고가사다리차 보유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중에 업무보고에서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체력 단련실 확충 12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12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8쪽에 시·군별 「나르미선」지정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조치가 어렵겠지요?
「대답없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바로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일문일답이 가능한 것은, 시간을 많이 요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명피해 난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화재현장 건물 안에 들어가서 화재 중에 진압을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에서도 그런 현상이 빈번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현장을 우리가 가상해 볼 때 화재가 진행 중에 건물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화재진압을 할 때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라든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가서 작업을 할 경우에 그 건물이 화재로 인해서 붕괴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말이지요? 이번 사고도 그렇게 해서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일 테고, 그렇게 가정한다면 건물이 붕괴되는 현장을 들어가서 진압을 하는 경우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듯이 저희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이라고 해서 불사조가 아니고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연기 속에 휩싸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좀더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고 해서 탐색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우선은 그런 검색을 하고 할 때도 2인 1조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어갈 때는 허리춤에 개인로프를 매 가지고 밖하고 신호도 할 수 있게 그런 체제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충남의 경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실상 2인 1조로 운영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지금 저희들 119 지역대의 경우에 혼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제가 저희들 직원들한테 교육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신규 임용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 감내할 수 있는 위험만을 감내하지 그 이상은 감내하려 하지 말고 회피하라고 하는 것이 금언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자들에게도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저희들 관리자들이 최대한 현장에 대한 안전부터 진단을 해야지, 화재진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래서 서장들이나 과장들에게도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가장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직원들 개개인에게도 안전장구 착용과 함께 상황 판단은 현장지휘관이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지휘관들이 최대한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현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인명도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진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불가피하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붕괴가 되고 한다면 그 현장에 들어가서 화재진압을 한다는 것은 직원들을 희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회피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상황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연기와 암흑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이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평소에 그런 훈련도 하고 있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농연실습장이라고 해서 실제 연기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발연재료를 피워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자기가 탈출하는 것들은 기초적인 훈련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일전에 그런 인명피해가 안 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 현황을 아까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12개소 확충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운영현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력단련을 아까 본 위원이 남호주 예를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의무적으로 하루에 체력단련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에게도 하루의 일과가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화재 안 나면 그냥 대기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에서도 항상 직장 교육 내지는 직무교육 같은 것들이 같이 병행하도록 일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체력단련도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직원들이 사실상은 현장에서 체력적인 요구가 굉장히 소모가 많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요, 자료를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주차장 주변에, 거기에서도 공을 가지고 체력단련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우선 소방청사가 최근에 지어진 것 말고 오래된 것들은 대부분이 노후 되고 좁아서, 제가 오면서 그 시설을 확장하고 보충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너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소방서를 새로 신·증축하는데 같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직원들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소방관들의 해외의 잘 된 곳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연수가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년에 도에서 몇 명 정도?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지금 저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응급구조사 교육에 참여하는 것 하고 미국에서 실시하는, 그리고 화재조사 교육을 단기간입니다만 같이 하는 것, 그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행감 때도 있고 현장방문도 있을 테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어차피 이런 체력 단련실을 확충할 때는 근시안적으로 하시지 말고 제대로 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금방 은평의 나이트클럽 사고를 말씀하셨는데 은평 나이트클럽의 샌드위치 판넬이 주저앉았지요, 불에 타 가지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그 샌드위치 판넬이, 샌드위치 판넬은 불에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타요, 바로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정만큼은 난연재를 써 가지고 파이어 프로텍션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됐지요, 지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을 왜 소방공무원들은 챙기지 못했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 저희들이 새로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업종변경을 해서 할 때에는 저희들 공사에 따라서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자세한 것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불법건물도 아니고, 불법건물이 아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준공이 정확하게 처리가 됐고 또 거기 중층이 붕괴가 됐어요. 중층은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허가 건물로 내가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거기 상황은 제가......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런 국내적으로 엄청난 큰 사건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층구조가 철골조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였으면 방화에 붕괴가 안 됐어요. 불이 나도 2시간 이상 건물이 견뎌야 되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의 피복 두께가 2㎝ 이상이 되어야 되고 철근구조물도 방염처리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층이 붕괴됐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것은 아마도 본인이 잘은 모르겠으나 목재로 중층을 불법으로 증축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얘기 좀 들은 적 없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에 대한 불법여부가 있었으면 그 후에 저희들도 자료 입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것은 언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을 자료 좀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에 방염처리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샌드위치 판넬 자체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만 양쪽 안에 스티로폼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철판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염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가 차라리......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벽지에 방염처리는 하라고 하면서 그 중요한 구조물의 지붕을 그러한 나이트클럽이라든가 고시원 같은데, 고시원 같은데도 그럴 수가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그 내장제가 합판이라든가, 전시용 합판 내지는 목모, 섬유, 이런 것들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방염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그것은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양쪽에 철판을 대 가지고 소위 말하는 함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물론 제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고, 함석의 두께가 2mm, 3mm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불이 있으면 금방 녹아요. 그래서 실링을 난연재료로 써 줘야 하는데 그것이 좀 염려가 되고,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처리할 때 나는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제도상에서도 모순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그 건물의 내장재라고 하는 것이 건축허가 당시에는 건축 허가청에서 그것이 전부 다 완료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사정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내장재 불연화의 의미에서 방염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한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부 공장들의 경우에 저희들 주변에서 지금 충남에서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공장건물들이 전부 샌드위치 판넬로 해 놨는데 그 샌드위치 판넬 자체가 안에 석면이라든지 난연재나 불연 재료로 되어 있으면 불이 그렇게 확대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에 스티로폼들이 있는 상태니까 한꺼번에 전부 다 붙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항상 소방방재청에도 건의하고 거기를 샌드위치 판넬을 되도록이면 난연재료로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건교부 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전부 규제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런 것이 당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덧붙여서 충남 내에 있는 그러한 나이트클럽이라든가 고시원 또 노후 공장들 그런 부분의 화재가 염려가 되는 부분의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소방관의 개인보호 장비 규정이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규정이 있을 텐데 그 규정과 지급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산소방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언제 가셨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난 봄에도 갔다 왔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서산소방서가 오래 됐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제일 오래됐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일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로 된 사무실 보셨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봤고 서장한테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그것을 전부 철거했습니다.
차성남위원
철거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다시 증축하기 위해서 철거했습니다.
차성남위원
예산 섰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이 7,000만원 서 있습니다. 올해 그것을 증축하기 위해서......
차성남위원
그거는 다른 거지요, 그거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차 위원님이 먼저 번에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챙겨 봤는데요, 그래서 올해 의소대 연합회 사무실 증축 예산으로 7,000만원이 섰는데 그것으로 해서 우선은 지금 걱정하시던......
차성남위원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의무소방 하고 구조대 이게 약 80평 되는데, 서산소방서장!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님 나와서 답변을......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곤
김득곤서산소방서장
서산소방서장 김득곤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3층에......
차성남위원
아! 그 얘기할 게 아니라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사무실 80평 언제 헐었어요?
득곤
김득곤서산소방서장
같이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 사항은......
차성남위원
아니,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득곤
김득곤서산소방서장
현재 3층에 의무소방 분들 하고 외지에서 원거리 출·퇴근하는......
차성남위원
소방서장님! 필요한 것만 답변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불필요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본부장님 보고에도 그랬지만 우리 충남 의용소방대나 이런 분들이 제일 출동량도 많고 업무율이 전국 1위라고 보고하셨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지금 사무실도 없고 또 사무실이 있는데 어느 마을회관에 무허가 건물로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도대체 공기관에서 무허가 건물을 사용한다는 자체도 문제이고 이것을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건축한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로 된 이것이 지금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3층에다 짓는다고 하는 7,000만원 예산 선 것도 정말 이게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서에서 우리 예산실 하고 노력해서 한 것도 아니고 보다 못해서 우리 의원들이 손을 대 준 겁니다. 이렇게 열악한 데에서 우리 의용소방대나 지역대들이 이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의무소방인가요 이런 분들도 잔뜩 있고, 또 화학구조대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원도 더 보강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직 개청은 안 하고 곧 하게 됩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지금 서산소방서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의용소방대와 구조대의 사무실도 없고 또 앞으로 청사를 져야 되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서산시에서 보조사업 요구 시 신축 검토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행정을 한다 이거예요. 서산시에서 의용소방대와 구조대를 지어달라 할 때에 검토한다,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요? 반대가 됐지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나 지역대 구조가 됐든 하면 주체적으로 소방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나는 서산시에다, 지금 임명권도 충남 도지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주체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나서서 원 재원이 부족하니까 시장한테 군수한테 “이것 좀 협조해 주시오” 하면 모르는데 이런 행태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 보통 내구연수가 1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벌써 다 삭았어요 지금. 벌써 제가 얘기 들은 지도 오래됐는데 이것은 본부장님이 나서서 거기 직원이나 계장이나 누가 예산실 가서 “이것 주시오”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문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소대 사무실 관계는 분명히 도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도비 일원화 되면 당연히 도에서 소방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 충남의 실정이 각 소방관서의 청사라든가 이것이 전부 도유로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전에부터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시 단위 아니면 군 단위의 청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성남위원
본부장님!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제가 거론한 문제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산 의소대나 서산 시내에 있는 그 지역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 그러면 대기소가 있고 이런 그것은 저거 하지만 지금 소방 119센터나 소방서가 있는 시내권에 있는 것은 지금 시나 군에서 무슨 사무실 대기소처럼 시장·군수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산시 의소대 하고 구조대 청사를 짓는데 지금 현재 의소대라는 대기소가 아니면 시장·군수가 지어준 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군수가 대기소 일 경우에는, 면 단위는 소방대기소일 경우에는 지어줬지만 지역대나 의용소방대 그 자체만의 청사는 안 지어줬잖아요. 이것 뭔가 구분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문제는 별도로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특별히 별도로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개별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상 구조대원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와 또 근무는 어떤 형식으로, 또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수상사고는 매년 그게 보면 사고 난 데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책이 잘 안 세워져서 그러는지 감독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사고 난 곳에서 또 사고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또 구조대원이 인명구조를 한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예를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역할을 하는 대원들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민이나 대원들이 좀더 의욕적으로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자 하고요.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물론 소방장비나 또는 기동성, 또 신속한 대처가 피해를 줄이는데 아주 절실한데 시·군 소방서에서 출동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면 오지 같은 데는 신속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 읍·면·동별로 119안전센터가 전부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는 할 수 없고 그러나 중요한 곳에, 그야말로 지역별로 중요한 곳에는 적어도 119안전센터 정도는 마련되어야 기동성이 빠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화재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별 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것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보니까 금년도 물놀이 안전사고에 사망자가 13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2007년 대비해 달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 몇 명 사망했는지 아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10명.
병기
유병기위원
10명?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10명에서 금년도에 3명이 늘었고, 화재도 보면 금년 상반기에 13명의 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금년도 연도 말 넘어가면 금년도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소방인력은 증원되고 장비 보강되고 예년보다는 현재 구급조치 하는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안전팀을 상당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 시민 수상구조대 같은 경우에 10명에서 3명이 늘어났습니다만, 저희들이 구호 활동한 것은......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급대·심폐소생팀 뭐 예년에 비해서 예산 수반되는 것, 안 되는 것, 자원봉사 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봉사자가 상당히 늘었는데 사망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파악 못 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 글쎄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망자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10명에서 13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조한 인원은 작년도에 226명에서 올해 3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전계도의 경우에 작년도에 4만 3,361명에서 올해 13만 1,795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자세히 보면 결국은 올해 굉장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인원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하고 저희들이 구조한 인원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에 물가를 찾은 인원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저희들 활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한 인원이나 계도한 인원을 보면 저희 대원들이 굉장히 더 많이 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숫자가 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더, 사망사고가 더 는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업무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예산은 매년 늘면서 사망자가 더 늘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화재현장에 가면 인명구조 검색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함없는 철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저희들 사람들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등한시 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쯤 됐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작년 7월 5일자로 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7월이면 1년이 넘었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일선 소방서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작년도에 제가 연말에 전부 다 한 번씩 방문하고 올해 또 한 번씩 전부 다 방문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작년과 올해 해서 두 번 가셨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대개 소방본부장님께서 왔다 가셨다면 의용소방대장들이 뭐니 오셨다 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저는 부임하신 이후로 한번도 못 들었어요. 부여에서 오셨다 가셨다는 얘기를. 그런데 진짜 현장 위주의 행정이 되어야지 본부장께서 여기에 계속 앉아있으라는 이유 없습니다.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일선 시·군을 자주 돌면서 또 119센터도 들리시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기강이 해이해졌나도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소방본부가 과연 매년 사망자가 줄어야지 자꾸 느는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재 난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그 소견을 들으면 소방서에서는 화재원인이 무엇이냐, 처벌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뭐 지원해 줬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줬나 미담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화재현장에서 화재조사를 할 때에는 당연히 거기에서 그것을 찾습니다마는,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화재를 당한 사람들은 가령 보험금을 어떻게 타야 될지 아니면 그 사후에 대한 대책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문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자문역할이 주로 보험, 농촌지역은 보험도 안 들었어요. 그렇지요, 거의 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것 말고 저희들이......
병기
유병기위원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우리가 물론 행정적인 지원, 또 나름대로 성금을 걷어서 도와줬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택 준 것 미담사례가 있으면 한번 비근한 예로 얘기를, 왜냐하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상당히 광범위 하게 보고를 하고 뭔가 잘 되는 것으로 보는데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담 사례가 있으면 한번이라도 얘기해 봐요. 왜냐하면 의회에 와서는 장황하게 말야 보고는 잘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잘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아무런 것도 없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미담사례를 따로 발췌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뽑아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라는 이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활성화 되어서 과연 화재 나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센터로 운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저기 뭐야 구조의료지도 위촉, 의사들을 위촉했는데 이 분들에게 위촉해 가지고 자문하면 자문료 줍니까? 예산이 없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거에 대한 자문료를 지불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없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자문을 할 이유도 없고 병원에 모시고 가면 거기에서 응급조치를 내내 하는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그 분은 병원에 근무하고 계시고 저희들 대원들이 전화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어떤 조치를 할까요?”를 자문하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전화상으로 자문받는, 그러니까 자문료는 없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 분들이 성의 있게 잘 해 줍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성의 있게 잘 해 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부......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 두 분도 경기도에서 사고 난 비근한 예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소방대원들의 그 생명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우리도 그와 같은 다중 업소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물구조라든가 사전에 보강시키고 해서 항상 닥쳐서 하지 말고, 대개 보면 지금 현재 대형사고가 난 이후에 소방점검을 받은 지가 1개월도 안 됐다고 하는데도 모든 소방기능이 잘 작동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다 대형사고가 난 다음에는 소방점검을 잘 했는데도 소방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방위주로 항상 점검하시고 다중 업소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설 보강을 시키고 그래야지 이게 오래 있다보니까 서로가 친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수반되고 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강요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예방원칙으로 경기도 이런 일이 충청남도에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주의해서 앞으로 많은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질의한 것 답변 안 했어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당부 말씀과 아울러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인데, 또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한 가지 느낀 사항은 아까 은평소방서 소방관 3명이 인명피해를 당해 가지고 그 사건 현장, 그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큰 사고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할 때에 이런 점을 우리 도에서 상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도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인근에서 그런 대형사고가 나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을 때에 그 점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건이 났는지, 또 이러한 사건이 날 때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또 위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사라든지 지난 3년간 화재현황을 받았습니다만, 뭐 여기서 면밀하게 다 분석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축사 화재가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니까 물론 축사는 시·군 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축사에 대한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축사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올 연말되기 전에 이런 안전점검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해서 이번 겨울이라든지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사에 대한 것은 저도 제가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축사에 가축을 기르다 화재로 인해서 한꺼번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해서 직원들한테 닦달을 하듯이 아주 전부 다 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도하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사를 소유한 소유주들이......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만......
치연
조치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사도 하고 그것에 대한 보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전점검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질의한 것 답변이 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실 거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답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한두 가지는 그냥 답변 받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준비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상 구조대 선발 및 근무감독은 저희들이 우선 수상 구조대는 민간인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정 시간동안 그네들에게 수난구조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근무감독은 그네들한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직원들 조 편성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다발지역 대책은 거기에 해마다 위험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다 표시를 하고 또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에서 전년도라든가 전에 사고가 났던 지역에서 다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워낙 지역이 방대하고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그래도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이 자꾸 재발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사고 난 곳에서 계속 나니까 거기만 집중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됐습니다. 답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자발적인 구조단체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하고 저희들 소방본부에서 따로 그네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예산상으로 뒷받침이 없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앞으로는 일원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다룰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원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 119시민수상구조대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되고 그 민간구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됐어요. 다음에.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리고 중요한 곳에 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5년마다 하면 작년도 말에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소방수요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소방대상물이라든가 인원, 또 거기에 화재발생 건수 등등을 전부해서 그 분야마다 점수를 줘가지고 그 점수 이상이 된 것을 하는데 그것이 최상위에서부터 저희 도내에 어느 곳을 먼저 설치하게 하는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 다 하면 좋겠는데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인력지원 문제 때문에 그 소방력 배치 기준을 저희 스스로가 그 배점 기준을 전부해서 그것을 전부 다 조사한 후에 거기에서 상 순위부터 그 순위를 매겨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그런 계획은 좋은 데요, 가연성 물질이라든지 예를 들면 오지, 기동성이 떨어지는 곳에 그런 곳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우선순위에 속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금 오지 같은 데에도 그런 가연성 물질이라든가 위험물질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상우선 순위를 그거 하나만 가지고 책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든 분야마다를 배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한 부분만을 가중치를 두기도 좀 어렵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어쨌든 소방인력과 장비의 혜택 또 사고를 될 수 있으면 당했을 때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적인 뒷받침, 처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안 하신 분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최의환 위원님, 아까 나이트클럽하고 고시원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는데 저희들 도내에 나이트클럽은 24개가 있고 고시원은 5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은 지난 겨울에 점검을 했고 고시원은 7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50개 중에, 고시원은 지난번에 고시원 사고가 나면서 바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소에 24건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 24개소 중에는 한 개소가 불량해서 행정조치를 했고 영업주나 관계인 소방안전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겨울철 대비해서 다중이용 시설 검사 및 비상구 단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점검을 하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교육하고 간담회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나이트클럽 화재 현황, 이렇게 보고서 만드시면 안 돼요. 직접적인 원인, 열에 취약한 천정구조, 아니 샌드위치 판넬이 녹아가지고 떨어졌다고 화이바 쓴 소방관이 맞아 죽습니까? 그리고 대형조명시설 설치에 의한 천정 무게 가중, 천정이 떨어져서 순직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보고합니까? 물론 공무원들의 면피하려고 하는 심정을 알아요. 은평구청의 건축직 공무원들이 단속을 잘못했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점검을 잘못해서, 중층이 붕괴돼서 사고가 난 것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조명시설이, 천정무게가 가중이 됐느니. 아니 샹데리아 떨어져가지고 맞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저희들한테 처음에 상황실에서, 상황실 간에는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또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망상태가 된 것이 샹데리아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압사한......
의환
최의환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포함됐다고 서울 본부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천만의 말씀이고, 거기에 불법 중층, 천정고가 높으니까 중층을 만들었어요. 손님을 더 받으려고. 그래서 그 중층이 붕괴가 된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글쎄 최 위원님!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않는 거예요, 지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했다면 모르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당연히 조사를 하셔야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것은 서울에서 지금 공식 입장 발표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샹데리아가 떨어졌다든가 샌드위치 판넬을 맞아가지고 순직하신 게 아니에요. 압사 당한 거예요, 압사 당한 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조작하거나 여기에서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의환
최의환위원
물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방본부장이 조작한다는 것이 아니고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거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글쎄 지금 보고를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은 보고가 잘못된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상황은 어떠냐 하면......
의환
최의환위원
직접적인 원인은 말 못할 사정이 있을지 몰라도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글쎄 그거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소방방재청 상황실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알았어요. 내가 더 이상 얘기 않겠고, 우리 충남도내의 나이트클럽도 이러한 유사 사건이 많을 거예요. 화재가 나면 염려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200만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중앙소방학교가 천안에서 공주로 이전할 계획으로 발표 난 것을 보았습니다. 중앙소방학교 이전 관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에 연관해서 중앙소방학교가 이전할 경우에 우리 충청소방학교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본부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기영 위원님하고 최의환 위원님께서 은평소방서 순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다른 말씀은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안하고, 소방점검 하는 것과 점검했을 때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점검과 조치. 방금 얘기대로 샌드위치 판넬의 중량이 조명시설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다면 소방점검을 나갔을 때 그런 문제는 점검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시정조치는 소방본부 아니면 소방서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군수에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인지?
「대답없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내장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기관통보로.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면 김홍장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릴까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소방학교가 옮겨 가려고 하는 것이 가시화 돼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으로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옮겨가는 것을 장관이 승인을 한 것은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뒤따라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소방학교하고 국립방재연구원하고 거기에 저희 충청소방학교가 세 기관이 들어있는데 중앙소방학교가 국립방재연구원은 중앙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옮겨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1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은 지사님이 굉장히 그것을 챙기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소방학교 부지 자체가, 부지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그때 당시에 국비 23억하고 도비 7억하고 30억을 들여서 지으면서 국유지에 지을 때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변호사에게 자문을, 도 자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국유재산을 용도를 폐지하거나 반납할 때는 그냥 무상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랄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남아 있기를 원하고 또 거기가 국유지로 되면서 저희 부지에 해당되는 것을 산다면 거기에 저희 충청소방학교는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강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23억이 전부 국비로 내려오고 저희들 도비 7억 정도를 들여서 해서 한 30억원을 가지고 학교를 시설을 했는데 중앙소방학교가 그쪽으로 옮겨 가면서 저희들도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달리해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의 건축비까지도 부담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소방학교가 거의 옮겨지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충남 소방학교가 장소가 중앙소방학교 내에서 건축만 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소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계제에 우리 소방학교를 부족하고 옮겨야 된다면 중앙소방학교에 미리미리 협의해서 우리 충청소방학교가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제가 참고로 소방방재청장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문제로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미 청장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충남 소방학교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보고된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금년도 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우리 도민이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화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17만여 소방안전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희종입니다.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강희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의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대충 봤습니다. 저는 찬성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약해 보면 소방공무원으로서 충당을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어려우니까 기이 있는 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좀 더 그동안에는 무작위로 희망만 하면 의소대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좀 더 전문성, 분야별 선발을 해 가지고 훈련을 해서 소방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대체해 보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담아져 있는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일반대원하고 지금 새로 용어가 등장한 것은 전문하고 전담의용소방대는 그 중에서 일부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 그러니까 새로운 선발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쓰일 수 있는 재원을 다시 인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그것이......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기이 있는 소방대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내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있는 대원이 아니고 새로......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보완해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한 두어 가지만 요청하려고요. 2008년도 우리 도의 시·군별 의용소방대 예산 현황하고 또 타 시·도의 의용소방대 예산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2008년도 우리 도의 시·군별 출동수당 지급 횟수는 몇 회나 되고 또 1회 수당은 얼마씩 지급했는지, 타 시·도의 출동수당과 우리 도와 비교해서 지급 횟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본부장님! 요구한 자료는 바로 가능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자료를 먼저 요구했으니까 겸해서 질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임용권 일원화를 위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원화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시·군 지역 대원들의 의견 또는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들의 의견, 또는 조례 개정 검토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반대하는 목소리와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은 전부 다 거쳤고요, 거기에서 한 개 군수님이 반대를 하셨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후 방문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드려서 그 분도 원만하게 그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수 의견은 전부 다 해결됐고,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다 거쳤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도로 일원화 하면 도에다만 의존하고 각 시·군에서는 나 몰라라 하지 않겠지만 관심이 소홀해 지고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대를 강화해 가면서 행정적으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런 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항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의용소방대 활동경비에 대한 지원조항을 거기에 또 신설을 했고요, 차후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시장·군수님하고 의용소방대원하고 관계가 소원해 지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 내지는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장·군수님하고 결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경비는 도에서 지불하고 거기에 필요한 활동경비는 시장·군수님이 지원할 수 있는 그 조항을 같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별이 아니라 여태까지 많은 부담을 했던 군 지역의 군수님들한테 여유를 드리면서 기본적인 경비는 도가 감당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활동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항상 똑같은 3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군 지역은 그동안에 피복 같은 것을 군 자체에서 해결해 줬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을 여기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거더만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지요. 거기에 피복비라든가 출동수당, 장학금 지급 등 그런 것들을 전부 도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47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시장·군수들은 안 줍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 대한 출동수당 내지는 기본경비는 저희 도에서 전부하고 거기에 활동경비만 시장·군수들이......
차성남위원
활동경비가 뭡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거기서 만일 기술경연대회를 한다거나 지난번에 태안사태처럼 그런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데에 급량비라든가 급식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이게 그렇다면 상당히 48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가뜩이나 도의 재정이 어려운데 걱정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부장님, 타 시·도 예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전국이 전부 다 도로 일원화 되어 있고 저희가 제일 마지막이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마지막 가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행정이 중앙에서 도로, 도에서 군으로 자꾸 이관된 판국에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장비 같은 것을 예산실에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 돈 없다고 엄살떨고 그래서 그동안 50%도 다 못했지요, 요구액의?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협의를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이 의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48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소요되면서 도로 다시 이관돼서 도지사가 총괄해서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그동안 일선에 있는 장비보강 해 가지고 일선 소방서를 선진화 시키는데는 뒷전으로 하다가 지금 48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도 자립도도 역시 한 30%밖에 안 돼서 금년도 예산도 500억 예산을 빚을 얻어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는 이 충청남도가 이것을 지금 48억을 부담하면서 그러면 이 소방본부 분야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 때 장비현대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예산부서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뭐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국이 다 하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내년에 소방본부의 예산 요구액의 50%도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직 그것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아까도 차성남 위원이 서산소방서에 옛날 철물구조가 썩어서 문제가 있다는데, 그리고 일선 시·군 119 파출소가 위에서 물이 새서 2층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의원님들 숙원 사업으로 해야지 못한다, 소방본부는 지금 여기에서 서자 취급받는 형편이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어지간하면 안 주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119센터, 의용소방대 대기소를 짓는 것도 다 의원님들이 그동안 받은 실링에서 숙원사업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서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키면서 이것을 다시 부담하면서 앞으로 현대화는 더 뒤로 가고 또 일선 소방서에 도움 줄 수 있는, 소방예산이 1년에 한계가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그동안 예산이 전년대비 몇 %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그 범위 내에서 적절히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예산부서의 예산담당관이나 지사께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는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소방 예산이 자꾸 늘어나가니까, 이것 부담하기도 어려운데 현대화도 뒷전으로 가고 또 일선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방시설 같은 거, 건물 이런 것을 보강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실링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음으로 해서 다른 데가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노력해서 시·군에서 민원이 있다든지 건물 노후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거 다 반영시킬 수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출동비 다 깎아버릴 테니까, 알았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안 되고 여기다 부담시켜서 하고 충청남도 예산부서에서는 진짜 예년에 쓰던 예산을 소방 살림살이에 쓴다면 시·군에서 지금 현재 시장·군수들은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별 것 다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빚 얻어서 살림 꾸리면서 이걸 가지고 와 가지고 한 50억씩 부담하면서 소방 현대화는 뒷전으로 하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면 앞으로 용납 못 해요. 그러니까 연도 말에 만약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줘서 내년도에 약 50억 돈이 다시 증액됐을 경우에 나머지 현대화 시설이나 또 일선 소방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예산이 안 설 때에는 본부장이 책임지시오. 책임지겠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 책임을 믿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깎든지 깎을 테니까 그 때 가서 의회보고 원망하지 마시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확실하게 예산부서한테 현대화를 예년대로 추진해 줘야 하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증액시켜 줘야 된다 다짐 받으시오? 이상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중앙지침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14조 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원이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14조 3항을 봐주십시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3항에 “대원이 심신 장애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 “심신 장애”라는 용어를 여기서 삭제를 해도 3항에 대해서 수행하는 데에 3항의 의견이 전부 수용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이 “심신 장애”라는 말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심신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측에서 볼 때 “심신 장애”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삭제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장애인차별법 2조에 보면 그 장애인차별법 하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항의 “심신 장애”라는 문구를 삭제하면 어떠신가 하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삭제해도 그 의미는......
김홍장위원
의미는 똑같이 담아낼 수 있도록 보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수용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양군 의회 김종관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 사)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 수정동의안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장위원
수정동의안은 아직 안 냈는데요? 질의 응답.....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직 안 했습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하면 돼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 전부개정안 중 제14조 3항 “대원이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심신 장애”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홍장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김홍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홍장 위원님의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홍장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매우 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의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국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백제역사를 재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다시 찾고 싶고 역사에 남는 백제역사재현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국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난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한 박국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병학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백제역사문화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전태진 기획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전 과장께서는 지난 7월 30일자로 연기군에서 저희 사업소로 전입하셨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박국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우리 200만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백제재현사업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추진 위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9쪽에 보면 상징조형물 랜드마크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11월경에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11월경에 나오면 회기 중이라도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타당성 용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홍장위원
문화관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백제문화역사관 2007년도 10월 10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지속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안내데스크 옆에 설치된 전자목록을 통해서 총 4,072명의 이용자들이 설문에 응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조사된 내용을 보면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관 이용자들은 신문이나 버스· 지하철 광고보다는 여행사·인터넷을 통해서 문화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문화관 홍보를 위해서 지하철·버스 등에 광고를 실행한다”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반기 사업에도 또한 주요 도시 지하철·신문 광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홍보매체를 바꾸실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홍보매체를 바꾸는 것 보다는 홍보매체를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광고를 시행할 때에는 효과적인 매체에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용자들의 설문결과를 반영하고 그것을 보면 지금 인터넷에도 홍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요즈음 젊은 세대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할 의사는 혹시 없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 문제를 포함해서 홍보 방법을 다양화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다양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전시내용에 대한 만족도나 직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30%～40% 정도로 아주 높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관은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고요, 그런 제반 조치를 취해 가지고 하여튼 만족도......
김홍장위원
특별히 문화관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직원들의 친절도나 고객만족도에서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더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수고 하십니다. 하나 계제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로 처음 왔기 때문에 백제역사재현 사업의 전체 개요를 도면하고 연도별, 사업별 투자내역, 투자계획, 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해 온 일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2010년에는 돼요? 완공되는 것이......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2010년에 우리 공공투자는 완공을 하고요, 민자는 아마 조금 뒤에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 충청인들은 백제문화권에서 그것을 선양하고 국민한테 알리고 또 역사적인 유산을 보존 내지는 더 기린다는 이런 뜻이 있을 텐데 이게 뭐니 뭐니 해도 물론 학교에도 많이 하겠지만 학교에서 와서, 우리가 옛날에 뭐하면 경주, 수학여행 하면 “경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경주보다는 우리 백제역사를 보러 오는, 그렇게 된다면 숙박업소라든지 또 숙박업 보다는 수련, 하나의 학교의 재량시간이 수련 같은 것을 상당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많은 사람이 와서, 또 그것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되고, 또 물론 일반인들도 많이 와야 되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가격도 싸면서도 수련활동도 겸해서 하고, 역사를 배우고 이러는데, 지금 역사문화관 관람료 받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얼마나 받아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지금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돈 얼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가고 또 그 지역 경제에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의 세일을 강화해야 된다, 학교도 찾아가고, 그냥 홍보물 하나 보내가지고는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 나는 내에, 여러분들이 물론 바쁘겠지만 그것도 한 번 팀을 짜서라도 적어도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한 번 찾아가고, 큰 학교 위주로 해서 계획을 짜 가지고 한 번 가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충청도부터, 우선 우리들부터 많이 보고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수련 관계는 민자유치 계획이 지금 현재 제안되어 있어서 들어와 있는데 타워형 콘도를 현장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수련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하반기에는 각 학교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소장님! 지금 차성남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있잖아요?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방법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만약에 답변이 바로 안 되는 것은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듣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즉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세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재현촌 건축공사요, 삼부토건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수의 계약이 아니지요.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민자 투자를 하기로 약속하고 계약한 건 아닙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민자투자 약속을 했던 것은 기반시설공사 있지요? ’97년도에 기반시설 공사를 입찰을 붙이면서 민자를 투자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다만 입찰 자격을 줬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기반공사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기반공사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됐어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기반공사 공사비가 457억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공사하고는 민자투자하고는 무관하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별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자사업 투자자를 지금 삼부토건에 포기를 시키다시피 하는 거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건 도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민자 제안을 다른 회사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삼부토건에서 순순히 포기를 하려고 합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삼부토건에서 민자 제안했던 부분을 새로운 민자 투자자가 인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아까 기반공사를 하면서 400몇 억이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97년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97년도면 10여년 전에 지금 돈으로 하면 훨씬 더 큰 돈인데 그 큰 돈을 공사를 주면서 민자 투자를 유도하려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그런 조건으로 입찰을 붙여서 그 조건을 수용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에서 저쪽에다 골프장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테마공원도 만들려고 그러고. 그 레이아웃 도면 가지고 계시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 도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환
최의환위원
왜? 전에 우리 행자위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던데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도 본청 문화산업과에서, 그때는 프로젝트팀이었는데 지금 문화산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3자 제안공고가 지금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이 대외비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다고 문화관광국에서는 오픈시키고......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오픈은 아니고 위원님들한테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오픈이지 뭐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에서도 그런 것을 좀 검토하세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9월 1일까지 3자 제안공고가 끝나거든요? 끝나는 대로 확보해서 같이 문화산업과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명품숲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경사업과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같이 추진하는데요, 그 돈에서 이식비라든가 굴취비라든가 그런 비용은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요, 소나무는 기증받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소나무는 한쪽은 명품송이고 지금 현재 거기가 광활해 가지고 나름대로 큰 소나무를 앞으로 더 심어야 되는데 앞으로 조경에도 소나무는 들어갑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에도 좀 많이 심어서, 지난번에 우리 건설소방 위원님이 갔을 때 나무가 작고 조잡해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조경공사 보완하는 부분은 큰 소나무, 대경목 위주로 바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많이 심는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만 심어놓으면 바로 눈에 보이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마음의 안정감이 들면서 향기가 나고 그래서 다시 찾아보고 싶은 백제재현단지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 김홍장 위원께서 질의하신 백제문화관 부분이 거기에 만족도가 50%를 못 넘고 40% 선에서 있다는데 그것 연출을 다시 보완할 용의는 없습니까? 2010년도까지 가면. 왜냐하면 본 위원도 거기를 가서 관람을 했지만 실지가 연출해 놓은 것 자체가 문화관에 보여줄 수 있는 소장품 자체가 너무 조잡하고 역사성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 소장은 안 느꼈습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요, 이번에 민자 3자 제안공고의 내용에 백제문화관의 운영까지 민자 업체가 하는 것으로 공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프트웨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운영을 하게끔 일임을 해 준다 이거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자업체가 결정되기 전에 백제권 사업소 단독으로 거기다 우선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돈만 낭비지. 왜냐하면 요새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끔 운영을 할 테니까 지금 우리는 보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잘 알았고, 지금 현재 이게 2010년도에 시간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에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됨으로 해서 2차 산업, 3차 산업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지금현재 민자부분 하는 회사에서도 현재 겉 모양만 능사하고 궁궐만 지어 있을 뿐 나머지는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지금 와서 보는 사람들마다 돈을 어디로 갔고 볼거리도 없다 이런 얘기가 오고가는데, 지금 현재 한다는 재현촌이 다시 연출이 되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짧고, 역시 아까도 휴게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게 당초에 잘못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헐 수도 없고 다시 거슬러 올라 갈수도 없는 입장이라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보강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성공리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완공시켜서 준공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정부부처에서 국비 좀 확보해서 앞으로 마무리를 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자투자 부분 말고 현재 업무보고에 70%의 공정률을 보인하고 했는데 투자금액에 투자해야 될 게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국비하고 도비, 전체 예산에. 개괄적으로만. 개괄적으로 국비는 얼마고 지방비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이 301억원이 있고, 내년도 이후에 267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한 500억 정도? 그 중에 국비는 얼마정도 입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 중에 50%가 국비고 50%가 지방비입니다.
김홍장위원
250억 정도가 국비, 내년까지요?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국비가 금년에 100억하고 내년에 74억하고 174억입니다.
김홍장위원
아니 50%, 50%.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기왕에 투자한 게 국비는 더 투자했고 지방비 부담은 조금 덜 한 거지요.
김홍장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약 500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국비가 약 170억 정도. 지금 충청남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확보가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금년도, 내년도? 금년도는 기이 되어 있으니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그동안도 그렇고요 재현단지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들 정말 많이 도와 주셔서 예산 확보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특히 국비확보가 어때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국비확보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유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해 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협의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세세히 따져가지고 기획재정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투자 부분들이 해야 될 게 약 2,500억 정도 되나요, 한 3,000억? 민간투자 부분은 업체가 9월 2일 선정되면 그때 사업규모도 결정되나요, 어떻게 돼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사업규모도 지금, 아직은 사실은 제안만 되어 있는 상태지 설계를 아마 계획수립을 그쪽 민자 투자자가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획상에는 민간투자가 2,429억으로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자료를 보면 3,100억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렇거든요? 설계를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2,500억 이상 된다고 하는 정도만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에 성공리에 안 되면 재투자 하겠다는 말씀이죠?
김홍장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우려와 번민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백제재현단지가 우여곡절 끝에 한 10년이 넘게 장기간 동안 이 사업을 해가면서 지금 재투자되어야 될 부분들, 또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확보가 용이한지, 뭐니뭐니 해도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면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데 국비와 도비 확보하는데 애로가 없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반기 건소위에 있었기 때문에 백제재현단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국진 소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전임 소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이 현황을 빨리 여러 가지 면에 숙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것을 봐서 많이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부에서 제안서를 내 가지고 민자 투자부분, 이런 뭔가 많이 숙지가 안 되고 오신 것 같아 가지고, 오신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관 조성에 마지막 최종 용역보고가 다 끝났던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거 하면 거기에 역사문화관에 제가 그때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차폐 시설은 잘 설계가 됐나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경관조성 용역에 들어갔나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그게 최종 용역보고가 되어야만 그게 시행이 되겠네요?
국진
박국진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알았습니다. 우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백제역사재현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관광명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국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