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상반기는 어려움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4월에 발생된 AI,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라서 한우농가의 어려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우리 농촌 농업을 매우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였습니다. 도민을 대신하여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는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께서 부임하여 도민들은 올해도 농정시책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것으로 믿으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농어업인을 위한 현장중심의 농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농림수산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성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충청남도의 농정발전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듣기 위해서 오늘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저희 농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먼저 보고에 앞서서 농림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삼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한동희 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록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빈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현종성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집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송석오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신동건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재우 농산과장은 지난 7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덕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우리 농어촌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수습과 AI발생 전국확산,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타결,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응, 안전 대책 마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농어업인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자신감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지적을 부탁드리면서 자리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농프로젝트 소득 1억원 착수계획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조사료 작업화 3개년 계획도 자료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전문 CEO육성에서 현재 각 시·군 연령대별로 농민수를 자료로 한번 부탁드려 보고, 28쪽에 수산자원보호 불법어업 단속한 104건 그것을 최근 연도별로 해서 3년치 자료좀 부탁드려 보고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각 시·군에 100㎡이상 음식점 수와 각 시·군 단속반 단속인원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축산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차분, 2차분이 지원되었는데 1차분 실적이 86.8%, 2차분은 32.7%밖에 집행 못 했는데 그 집행한 자료와 왜 집행을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 및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소상하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농촌경제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참 어느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될지 같이 함께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자료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뒤에 배석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자료는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기에 요구하는 사항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의 예산비중 현황을 최근 3년간, 금년도 추경 것 포함해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림수산국 하면 수산국 전체 예산은 금방 나올 거예요. 3년 것, 금년 것, 지난해 것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업인의 도내 인구현황, 농업인이 지금 현재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줄고 있는데 대책을, 이따 협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최근 5년간 추이를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금년도 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을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실적과 이것도 앞으로 이후 계획을 현황으로 내 주시기 바라고, 또 기계 경작로 사업을 하는, 도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 추진계획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07년도 충청남도의 농정업무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받아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평가 결과를 농림식품부에서 나온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재배면적이 계속 우리 도도 줄고 있는데 도내 최근 3년간 변동내역을 봤으면 좋겠고요. 또 도내의 어업생산량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비교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서해안 지역의 바지락 폐사원인에 대해서 서해환경연구소에서 폐사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100대 소나무 숲을 만들어가지고, 10개소를 만들어서 지금 한 군데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개소의 내역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우 마리당 소득분석을 최근 3년간 비교해서 얼마 소득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봤으면 좋겠고, 아까 마지막에 현안사업으로 연근해 어업갈등 민원해소를 주셨는데 내용이 없어요. 어느 단체하고 어느 단체가 서로 집단적으로 고소고발한 사항이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해 안강망하고 양조망의 갈등으로 표시됐는데 이 두 어종이 근본적으로 지금 갈등요인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같이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및 자료 요구 하실 분, 박종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오세옥 위원입니다. 이성호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 2006년도, 2008년도 충남농업인단체에 보조금 지급한 내역서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2007년, 2008년,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작년도도 본 위원이 이걸 했는데 갔다 온 사람이 또 가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빼야 되거든요.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FTA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1개소가 있거든요. 그 21개소 좀 주시고,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13개소, 그리고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작년에 339억을 지원했는데 2009년에는, 지금현재 비료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항간에 비료업계에서 금년 말에도 비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저농도 비료를 2009년에도 줄 경우에 인상된 부분을 더 해주실 것인가, 농촌의 농민들이 굉장히 농사 짓기가 어렵거든요. 자재대, 비료대 앞으로 내년에는 농약대가 좀 많이 인상되는 것, 금년까지는 아직 인상이 안 되었어요, 회사로부터는 인상이 되었어도...... 내년도에는 또 농약대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비료값만이라도 금년 수준으로 농가한테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의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 9개소 그 내역서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부르셀라병이 충청남도에도 금년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생된 지역, 사후대책 그 부분을 설명까지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유기산 공급에 대해서, 지금 김이 충남에서는 서천군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산을 지금 29억원어치 공급을 했는데 지금 유기산을 사실 공급을 하면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천군에서 부군수님 하셨으니까 금방 아실 거예요. 화공약품, 그걸 사실 씁니다. 왜 쓰냐, 파래가 김 유기산으로는 안 죽어요. 그런데 화공약품은 인체에 피해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김이 죽어요, 화공약품만 세게 뿌리면......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유기산을 공급을 하면서 김 업자들한테 아주 홍보 좀 하셔서, 김이 이렇게 죽고, 또 실수요자가 사실은 이것을 하는 것을 알면 안 먹거든요. 김 화공약품을 많이 넣으면 아려요, 사람이 먹어도...... 그런 부분을 유기산을 공급하면서 많은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인공어초 지난번에 국장님 오신 뒤로인가 인공어초에 대해서 TV에 몇 번 나왔지요? 지금 문제가 뭐였었나,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설내용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위원장님!

예.

수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망어업 서천군에서 지금 이설승인 내 달라고 올라왔지요? 지난번에는 타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해수부가 없어졌지요? 해수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서천 강망하는 사람들 한 25명이 와서 여기 과장님하고 전 국장님 계실 때하고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장님은 서천군에서 과장님도 하시고 해서 잘 아실 테니까 강망어업의 문제점 서천군 연안에서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전라남도 해남군의 군수가 허가를 해 줬어요. 그래서 언제 이게 되는가, 어업인들이 상당히 물어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요구한 답변은 이따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단위조합에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RPC가 있지요?

예.

그 RPC 지금 현재 현황과 RPC를 통폐합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추진현황을 해 주시고요. 명미화 단지를 우리가 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명미화 단지를 했을 때 RPC의 수준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명미화 단지로 해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명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RPC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 시·군별 RPC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고속도로를 진입해서 대전까지 오면서 보면 고속버스 측면에 청원 생명쌀 해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판을 붙이고 고속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고 서울에 가서 지하철이나 아니면 KTX를 승차해서 보면 청원 생명쌀이 아주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쌀의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대구획정지정리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총 면적 18만㏊가 대상면적인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851㏊를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 면적의 2%도 안 됩니다. 이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할 건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충청남도만 타 시·도에 비해서 유독 농업분야 예산 비율의 절대적인 금액은 늘어났습니다만, 일반 예산대비 농업 예산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농업 예산 비율 줄어들면 그만큼 농민경제에 농업 부문에 타격이 많이 가는데 그걸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는지 복안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시·군별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담장 허물기 사업현황을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오배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6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3개소 있는데 3억 4,800만원 지원했는데 어디인지, 그 다음에 지원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TA가 발효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농축산 모든 수산물이 다 어렵게 됐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도 농림수산국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발의를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우리 충청남도 농민 및 수산업인이라도 원산지 표시를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특성화된 농수산물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지금 보면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쓰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특산품을 앞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또 무항생제를 위해서 요새 많은 제품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산이 된다면 우리만의 특산품매장을 정말 각 시·군에 하나 정도라도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지금 각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상당히 살기가 어려워졌어도 관광객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런데 보면 상당히 쇼핑을 자주하는데 실질적인 제품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느 모 일간지를 보니까 600만원에 농가에서 매입한 소가 소비자에게 올 때는 1,506만 9,600원이라는 동아일보에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 소비자는 251%를 더 주고 먹는 건데 농산·수산품이 이렇게 축산까지 모든 물건이 소비자에 도착할 때는 많은 중간상들의 폭리가 있는데 이 단계를 축산도 보니까 한우도 5개 단계인데 단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혹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오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오세옥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국가어항 7개소와 지방어항 12개소 어항이 어디 어디인가 하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내역 좀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좀 정정해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100㎢ 이상으로 요구를 했는데 도내의 전 음식점으로 다시 조정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자료 요청을 하신 것은 저희가 자료를 해서 오후에 드리도록 하고 일부는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도 있습니다. 답변도 일단 제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해서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하는 걸로 위원장님!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고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앞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편철해서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는 6건을 자료 요청을 하셨고,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12건을, 박종근 위원님께서는 2건을, 그리고 오세옥 위원님께서는 8건을 자료 요구하셨고,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는 2건을, 오배근 위원님께서는 2건을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목록과 함께 위원님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과 오세옥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께서 1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위원님께서 부농프로젝트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부농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농가소득 1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부농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우리 정책목표가 4만불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농프로젝트는 1억원 이상 달성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2012년까지 1만호 이상을 목표로 해서 육성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사를,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농어가 조사를 지난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농가가 98.2%로 9,900호, 어가가 85호이고 법인이 99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만 120개 경영체가 조사가 됐는데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축산분야가 제일 많아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소득 표준모델을 농업기술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농가별 품목별 세부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예.

설명 다 듣고 일괄질의입니까? 어떻게 일문일답 식으로......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현재 2012년도까지 1만호 육성하신다고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의 농업인구가 ’08년도 8월말 현재 어떻게 되고 있지요, 농업인구 우리 도의.

농업인구요?

예, 농업인구요.

43만......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됐지요, 전년 대비.

줄어든 %는 모르겠는데 현재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 현실을 보면 올해 더군다나 유가파동을 겪으면서 사료 값 또 곡물 값 모든 것이 폭등해 가지고 우리 농업 현실에도 맞지 않는데 2012년도까지 1만호 육성이, 1억원 고소득 농업인구 1만호 육성이 고수익으로 하시는 겁니까, 실수익으로 하시는 겁니까?

실수익으로......

실수익으로 1만호 육성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실에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정책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43만이나 되는 농가인구 전체가 같이 고루 잘 살게 하고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농업인구가 43만호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충남 농업인구가 15만호 됩니까, 16만호.

(집행부석에서) 16만호.

16만호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농가......

농가인구수......

인구가 43만이지, 호는 16만호에서 1만호 육성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대규모로 축산을 하던 농가들도 나빠져 가고 있고 농업 현실을 보면, 우리 정책과는 상당히 거리감 있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해 놓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농가 중에서 1만호를 갖다가 저희들이 목표를 잡은 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5,000만원 이상 농어가를 조사했는데 1억이 넘는 농가가 현재 한 1,000농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조사해보니까 1억 넘는 농가는. 나머지 5,000만원 이상이 1만 120개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농가들을 앞으로 선도하는 입장에서 육성을 시켜 나가게 되면 다른 농가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1,000농가 선정된 농가도 올 연말에 다시 한 번 결산해 보면 작년하고 수익 차이가 상당히 날 것 같은데 그때 재차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회의 때.

예, 알겠습니다.

정례회의 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실적하고 자금 지원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별사료 구매자금은 자료로도 현재 놓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1차 지원계획이 1,000억원 정도 배정이 됐는데 그중에 86.7%에 해당되는 1,304억원의 자금지원이 됐고요. 또 2차 지원계획에 771억원이 자금배정 됐는데 634억원이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자금지원된 것 중에서 부족하게 된 이유는 농가들이 사실 이게 자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담보를 갖다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데는 지원이 지금 안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농가가, 담보가 없는 그런 농가들이 더 많은데 어쨌든 은행의 융자라든지 이런 걸 갖다 지원해서 하다보니까 담보를 확인한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체제이다 보니까 담보가 없는 데는 받아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농신보의 신용등급에서 한도 초과된 지역이라든지 불량한 농가에 대해서는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한 82 내지 86% 정도만 현재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 사료자금을 하는데 양돈하고 그 다음에 기타의 소나 닭하고의 어떤 개인 신용평가에 의한 등급별로 축종별로 최대한도액 다릅니다. 양돈은 예를 들면 5등급인 경우를 보면 5,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한도액이 되어 있는데 소나 닭은 2,500만원까지만 한도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8등급까지 해서 양돈은 1,500만원 지원해 주고 소, 닭은 800만원까지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신용등급에 따라서 지원한도액도 현재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농민의 어떤 지원이 한계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런 특별사료 구매자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3,000억 정도를 더 좀 배정해 달라 요청은 하고 있는데 아직 농식품부에서 대답은 없습니다마는, 좀더 특별사료자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1차분 보니까 한 700억 정도 미집행이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축 사육하는 사람들이 대개 부채는 많은 것 아닙니까? 담보 대출 받은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어느 규정에 의해서 물론 대출은 해 주겠지만 우리 도에서 축산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도 차원의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도에서 뭔가라도 담보를 견인해 주든지 어떻게 무슨 대안이 나와 주셔야 되지, 아니 자금은 많이 배정 받아서 집행 못할 것 뭐하려 배정받습니까, 자금은.

그래서 지금 한 86% 정도 된 거는 그래도 많이 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2차 분은 30%밖에 집행을 못했잖아요?

아니, 82.2%까지 됐습니다.

2차 분도요?

예.

여기 자료는 그렇게 안 나와져 있는데요?

지금 그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가 본데요.

자료를 잘 작성해야지......

업무보고를 만들 때의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지!

저희들이 그게 한 2주전에 업무보고 자료는 그때 만들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오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머지는 이종현 위원님께 자료로 드렸고요. 오세옥 위원님께서는 먼저 비료 값 상승에 따라서 도에서 저농도 비료지원시 인상분에 대한 추가 지원여부를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금년도에 원래 비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책정된 것이 도, 시·군과 자담 합쳐서 277억원으로 책정됐었었는데 비료 가격이 전년보다 87% 상승하다보니까 62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 때 확보해 주셔 가지고 339억원을 확보해서 춘경 때 했던 비료 가격은 전부다 해소가 됐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올해와 똑같은, 앞으로 12월 달에 오를 것 말고 현재 상태에서 따져보니까 339억에서 536억원으로 늘어납니다, 197억원 정도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증액된다는 게 한 10%, 20% 갑자기 증액되는 게 아니라 잘해 봐야 한 5%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규모가.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지난 8월 28일 날 농민단체들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저농도 비료로 계속 나가면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냐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고농도비료로 하면 어떻겠냐 이걸 가지고서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일부 농가들은 저농도 비료로 지속해야 한다, 일부 농가는 고농도 비료로 전환해라,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농도 비료로 나가는 그런 취지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쌀은 모두 친환경적인 저농도 비료를 썼다 라는 것이 그런 이미지가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저농도 비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되, 저희 농업파트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 저농도 비료는 지금까지 해 오던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농가 측에서도 일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고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했던 것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197억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도가 한 56억인가, 이 정도 되고 시·군 부담이 있고 그 다음 본인부담해서 이렇게 한 197억원 정도 총사업비 규모가 늘어납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 하더라도 이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료만큼은 금년도 수준으로 줘야 한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도가, 이거는 우리 도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없어요.

우리 충남만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상당한 정책적인 의미가 큽니다.

친환경 비료를 아까 고농도로 하면 가격이 많이 저기 되는데....

가격은 떨어지는데 문제가......

요즘 친환경을 충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예상되는 것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농사는 안 짓지만 그래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7～8년 동안 계속 저농도 비료로 시행을 했다가 갑자기 고농도로 하면 농도 맞히는 게 물론 농민들이 다 알아서 잘하겠지만 일부는 그걸 저농도 비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만약에 뿌릴 경우에는 더 큰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다른 도하고 차별화되어서 저농도 환경보존형 비료를 쓰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야 올바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국장님께서 해 주셔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소 브루셀라병 발생현황하고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154농가에 806두가 됐습니다. 자료로 시·군별 현황을 놓아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발생이 매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06년도에는 1.7%가 발생했었는데 금년도에는 0.7%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브루셀라병에서 아주 청정화 하는 목표를 2013년까지 할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서 작년까지는 근절기반조성을 해서 농장 감염률을 1.0% 이하로 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해서 추진해 왔고 2단계는 금년과 내년에서 발생 최소화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청정화 추진, 2012년, ’13년까지는 청정화 달성한다는 이런 목표로 매년 한우 전 두 수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양성반응에 대한 살처분을 도태시킨다는 발생하는 농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2010년도까지는 브루셀라병에 대한 청정지역으로 유지해 나가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인공어초시설 KBS 보도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난 8월 5일 날 KBS 1TV에서 바다 속에 폐기물의 부실로 인공어초라는 그런 제목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전에 작년도 말인가 서해수산연구소에서 1차 그동안 바다 속에 있는 인공어초에 대한 어초상태를 갖다가 조사를 했을 때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KBS에서 보도된 사실이 발견되기 때문에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에 걸쳐 가지고 1차 한 번 보도됐던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6개 단지 중에서 5개 단지는 시설이 양호한데 1개 단지에서 9개 중에서 5개가 불량한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조사한 사람에 의하면 한 15 내지 50% 정도 한쪽으로 쏠림현상인데 그거는 어느 인위적인 현상에서 이런 손상이 온 것이다, 예를 들면 배가 지날 때 수위가 낮아 가지고서 닿다라든지 하여튼 어떤 확실한 원인은 모르지만 외부외압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판단이 서는 상태로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전수조사를 해서 시설 상태가 불량한 지역이 있으면 보강사업을 시행해 나가서 이것이 완벽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형에서 그런 것이 나타났어요?

거기 대형 전주형 어초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옥 위원님께서 김 유기산 공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서천, 보령, 태안 지역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무기산을 사용을 함으로써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김 생산을 도모하고자 무기산을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래라든지 이런 것이 잘 죽지 않고 하니까 어민들은 다른 것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본 결과 지난해는 다섯 명 정도가 무기산을 보관만 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은 예가 있어서 적발을 해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김 양식을 위해서 무기산 사용 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김 양식 어장에서 불법 무기산 사용금지에 대한 지도 홍보도 강화해서 유기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오세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놓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농업 분야 예산비율 감소에 따른 농어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사님께서도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각종 농어민들과의 행사라든지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누누이 지사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시겠다고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도 걱정하는, 우려하는 이런 것들을 미리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힘을 실어 주시는데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국비도 최대한 확보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우리 농어업 분야의 예산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충남쌀 홍보와 관련한 명미화 단지 지원이 RPC와 연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충남쌀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명미화 단지 사업은 2003년부터 충남쌀의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의 RPC를 종합평가 해서 현재 추진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5개 사업에 2억 7,200만원을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홍보를 위해서는 충남 쌀 홍보판촉전도 개최를 하고, 현재 홍보용 CF를 제작 중에 있는데 그것이 9월달에 제작되면 10월부터는 LED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CMB나 케이블 방송, TV방송에도 해서 충남 쌀의 우수성과 다음에 충남 쌀을 많이 구입해 달라는 이런 홍보활동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쌀 전문판매장을 위한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속도로변의 전광판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청원 생명쌀 고속버스에도 광고판을 붙이고 다니고 해서 직접 청원 생명쌀 거기에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원군에 RPC가 네 개가 있었는데 네 개를 통합해서 별도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년도 홍보예산으로 6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체경쟁력을 가져야 우리 충남 쌀이 전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물론 농림수산 당국자들도 굉장히 노력하겠지만 보령같은 경우 보령시 관내 농협 세 군데에서 전부 따로 각자 RPC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통합을 할 때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현재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해서 통합을 이루어 내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RPC법인으로 만들 수 있을지, 또 우리 충남쌀 중에서 전국브랜드로 홍보되고 있는 브랜드가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 RPC관계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는 RPC가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RPC별로 사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생각지도 않은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뜻하고,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쌀에 대한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여러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도 있고, 가급적이면 통합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요새는 시장이 대형마트로 나가고 있는데 대형마트에서는 상품을 확보할 때 지속적으로 같은 수준의 어떤 상품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읍·면단위 생산되는 브랜드만 가지고 쌀이 들어오면 양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 달 하고서 없어지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대형마트 이런데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그런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년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물량확보가 현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RPC 나가게 되면 그렇게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현재 RPC를 통합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통합RPC가 작년도에 두 개소, 현재 연기하고 부여통합으로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한 군데당 한 22억씩을 지원해 줘서 지금 현재 통합RPC를 하고 있고, 어떤 곳은 통합RPC로 나가자고 하는데 서로 단위농협간에 통합이 안되어 가지고 지원이 안되는 그런 시·군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꾸 통합RPC쪽으로 가는 것이 쌀 유통을 하는데, 다음에 브랜드화 해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여같은 경우에 보니까 7개 RPC를 하나로 통합했던데 전체 지원은 얼마나 해 줬습니까?

작년에 22억을 했습니다.

7개 RPC에......

7개가 있는데요, 지금 통합이 어떤 형태냐 하면 7개 RPC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현미만, 원래는 RPC에서 백미까지 다 생산하던 것을 현미까지만 생산해서 통합RPC 도정공장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와서 백미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한 RPC에서 백미를 생산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쌀의 품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의 통합브랜드가 가능한 것이고, RPC별로 하게 되면 RPC별로 도정이나 이런 것이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저온저장고 보급현황은 어떻습니까?

저온저장고도 한 40여개 정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50개소를 벼 저온저장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소당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금년도에 10억 예산이 섰습니다.

저온저장고 한 개소 설치하는데 10억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도하고 시·군하고 자담이 있거든요. 총 사업비 10억인데 지원단가가 개소당 한 2,000만원 정도 지원기준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한 개 설치하는데 10억 들어가는데......

아니요. 한 개당 2,000만원, 저온저장고 한 개당 2,000만원.

제 질의를 잘 못 이해하시는데 저온저장기 한 기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액?

예.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 어떤 것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개소당 2,000만원 기준으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개당 많이 들어가면 1억 정도 들어간다?

규모를 크게 하고 하는 경우는 그 정도도 들고......

그런데 1억 들어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1억 들어가는데 도비를 2,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는 품질경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품질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까지 계획을 잡았었어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이 부진한 상태인데 이것도 매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도 추진실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는 FTA대응 원산지표시 단속관련 도분야의 보호대책과 다음에 시·군별 특산물 판매장 설치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원산지 표시에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2시부터 의회가 속개되어야 하지만 오늘 저희 도하고 대전지검하고 합동으로 원산시표지 단속을 위한 특사경지원단 및 단속반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그 내용을 여기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부부장검사가 지사의 법률 특별보좌관으로 위촉이 되었고,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이 되어서 특사경 지원단을 다섯 명 구성하는 가운데 저희 도는 대전지검을 비롯한 5개 지청의 검사들이 단장이 되어서 우리 충남도하고 식약청과 농관원 합해서 한 474명이 반원이 되어서 9월달에는 지도위주의 그런 활동을 펼치고, 10월달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오늘부터 추진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미를 갖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검찰의 부부장검사가 도지사의 특별 법률보좌관으로 위촉이 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한·미 쇠고기 협정과 관련된, 어떤 외국산 쇠고기하고 한우 쇠고기하고 섞여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또 그 다음에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조치로써 아주 도지사께서 특단의 어떤 결의를 가지로 추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크고, 이 부분은 내년 1년동안 지속될 것으로 현재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도에 없는 우리 도만 실시하고 있는 이런 보호대책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특산물판매장 설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6월까지 도 직판장이 행담도 휴게소하고 둔산동에 특산단지 판매장, 그 다음에 대전 롯데백화점에 직판장을 설치해 놓고 있고, 시·군직판장도 18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에 다섯 개, 보령에 하나 이렇게 해서 열여덟 개소가 있는데 시·군별 판매장을 자매결연을 맺은 대도시와 연계해서 실천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그러면서도 농민과 그 다음에 소비자하고의 양측간에 윈윈,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면서 했지만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한 직판장 설치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수도권 등에도 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해서 시·군의 적극적인 판매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요, 모든 농수축산물이 지금 현재 유통단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지금 현재 농산물은 예를 들어 충남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서울 가락동 시장 갔다가 다시 유턴하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어느 시·군에 집중적으로 농협을 통해도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민자 단체 법인을 만들어서라도, 영농법인을 만들어서라도 해서 꼭 우리가 농민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도 좋지만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 예산할 때 물론 서울의 각 읍·면 농협을 통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읍·면 자매결연 도시에 하는 곳이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열악하고, 어떤 면에서 잘되는 것은 계속 번창하지만 안되는 곳은 비용도 안 나오니까 그냥 유턴하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둔다면, 특히 충남의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단지쪽에 충남 농산물, 축산물까지 전부 유통단계를 거기에 실비로 해 준다면, 시설비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행담도에 있는 것을 저도 왔다갔다 많이 합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이종현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거기도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뭔가 마진보다는 홍보를 위해서, 농산물 홍보비도 1년에 몇 억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다가 정말 충남에서 최우수 양질의 제품을 거기서 홍보를 한다면, 물론 거기에서 저리로 판매하고, 원가에 약간 플러스 된 저리로 판매하고 한다면 홍보도 자연히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입안할 때 뭔가 그런 쪽에, 꼭 농민들에게 직접 주는 것 보다 소비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변질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림부에서도 이런 유통단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따가도 또 보고되겠지만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장차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확보나 이런게 미진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음에 무항생제 축산물 지원현황과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는 소, 돼지, 닭 등에 무항생제 축산업의 추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서 축사라든지 내부시설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16농가에 16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책정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는데 이게 생산비가 높다 보니까 판매가격이 또 그 상대해서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어려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지혜를 모아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방안들을 현재 모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부에서도 친환경 축산물 직불제와 연계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쪽으로 해서 무항생제 축산물이 정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지 소값이 600만원인데 오히려 소비단계에서는 1,500만원으로 유통되고 있어서 소비자는 오히려 비싼 가격으로 사먹고 있는데 이러한 유통단계를 축소할 방안은 없는지, 아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농협과 축협 등과 협의해서 우리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가급적이면 많이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중앙부처에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요청하면서 특장차를 지원해 달라든지 하는 어떤 소비지하고 직거래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하시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원산지표시제 확대실시 자료를 보니까 각 시·군에 단속업소가 도 전체 3만 1,704개 업소죠?

모든......

모든 음식점 전체 다죠?

예.

이렇게 보니까 쇠고기, 닭고기는 모든 업종이 다 해당되고, 쌀하고 배추는 100㎡이상이 해당되고 하는데 단속인원이 전체 다해서 도내에 463명인거죠?

예.

463명이 3만 1,704개를 다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100% 다 그 업소를 찾아간다고는 보장 못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검찰에서 함께 단속반을 운영한다는 이런게 보도가 되고, 다음 또 아까 검찰단속반 운영하는 가운데 검사장께서 말씀이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음식점을 단속하는 것도 단속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이 공급되는 공급차단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 주력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식육을 공급하는 업체, 도축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단속을 해서 원천적으로 이것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인원수 따져가지고 3만개로 따지면 벌써 거의 100대 1 되다시피 하거든요. 한 70～80대 1 되는데 365일 하루 가더라도 다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떤 그런 노력의 표시, 다음에 도의 의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곳도 가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단속의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아니, 물론 단속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식당을 보면 거의 수입농산물 안쓰는 식당이 거의 없다고요. 그게 단속을 안해서, 나라의 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보면 상인들의 생리가 싼 것으로 해서 이윤을 더 남기려고 하는 그런 상술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꾸 대두가 되는 것인데 법이나 규제가 아무리 있으면 뭐 합니까? 지켜야 될 사람이 안 지키면 있으나마나 한 법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런 단속인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이 인원가지고 단속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정말 힘들어서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단속반이 아주 많아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아주 정예요원화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고 봐 지는데 이번에 단속반을 편성한 것은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단속반 한다고 해도 행정적인 처분 이 정도로만 나갔지만 지금은 사법적인 형사처벌을 가하는 이런 쪽으로 현재 단속반원들이 직접 고발장도 만들어가지고 검사에 지휘요청 한다든지, 영장도 청구한다든지 이런 요청을 하는 그런......

법이 없어서 법을 위반하나요? 다 알면서 하는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인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농민단체들이나 아니면 시민운동 하는 NGO단체들한테 일정부분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지원하면서 단속반 하고 똑같은 권한을 줘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공무원들만 가지고 단속하려다 보면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다른 NGO단체나 농민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십사 하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협약식에는 주부교실이라든지, 다음에 여성단체,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런 단체쪽에 얘기해서 거기를 홍보하기 때문에 만약 소비자들이 가서 어떤 그런 것을 위반하고 있는 업소가 발견되면 특사경 활동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고해 주면 직접 가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여건체제로도 보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시민정신에 자꾸 기대시지 말고 아주 단속권한을 주셔야 그 양반들도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냥 시민정신에 기대해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되기만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생각도 우려를 해 보고요,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런 권한을 NGO단체나 농민단체들한테 줘가지고 같이 합동단속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자료로 보니까 해마다 상당히 증가하고 있네요. 2005년도 23건, 2006년도에 35건, ’07년도에 46건 그렇게 됐는데 보니까 이중자망이 제일 많이 증가했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요, 불법어업이......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보셔봐요.

수산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불법단속 건수가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 지도선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어민들간에 고소고발이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중자망이 어업현장에 가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로 삼중자망, 즉 이중이상 자망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치어방류, 인공어초 설치 등 많은 정책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불법어획 하면서 어린 치어까지 다 잡아내고 했을 때는 정책사업 암만 하면 뭐해요, 좋은 사업 암만 하면 뭐해요. 불법어획 해서 수자원을 고갈시켜 놓으면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하나 안하나 결과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어업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틀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은 같은데 의견은 틀릴 수도 있는데, 저도 홍성군에 가 보니까 저한테 어느 어민이 어업단속을 완화시켜달라는 사람들도 반대가 있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양면이 있던데 그래서 상당히 직접 수산과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어업기간을 현실화를 잘해서, 물론 그 사람들이 월별로 보다는 일까지 조정해서라도 그들에게 다만 하루라도 더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금어기에는 철저히 금어기가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하지 말고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 정확히 날을 산정해서 하루라도 더 출어를 할 수 있고, 안 될 때는 금어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9월 1일부터 해제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특히 물살이 조금 약해서 밑에서 끌빵을 해야 고기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조그만 고기까지 다 죽는 그런 현상이 있는가 본데 하여튼 뭔가 지도쪽으로 해서 엊그저께 수산연구소에서 치어를 10만마리 방류하는 것을 봤는데 방류하면 한 3만마리 정도가 내년정도에는 성어가 된다고 하는데 끌빵을 하면 내가 볼 때 3만마리 아니라 1만마리도 안 남을 정도가 되겠는데 그럴 때는 내수면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 또 주민들의 생업과 또 불법어획과는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원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어업시기의 합리적 조정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생업지원 차원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도가 올라오는 것은, 특히 전북, 전남에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 충남선에서 아주 초등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제에 제가 나왔으니 오세옥 위원님께서 서천 강망어업에 대해서 저에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이 사항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망어업 관계는 오래전부터 서천 서면에 문제가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장소를 이설하고자 인근 시·군과 협조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잘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옮기고자 하는 그 지역이 보령화력발전소 석탄운반선의 주 진입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 업종이 그 장소에 와서 조업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여러 업종이 연관되기 때문에 서천군만 협의를 해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도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이설을 포함한 어업조정을, 그런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는 아직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천군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도에까지는 접수가 안되어서 이런 부분까지 서천군과 협의를 해서 충남도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서천군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충남도 전체 어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전에는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게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아까 드렸는데 조망협회라는데만 지금 의견제출 안하고 양 수협을 비롯해서 10개단체 전부 승낙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자연산 광어, 도미축제를 또 우리 서천에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해남군에는 군수가 지역을 풀었다고 그래요. 그 부분도 알아보시고, 이걸 풀 수 있으면 서천군 지역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타 지역은 못 간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 가는 것은 지난번 말씀하시기는 해수부에서 허가가 나야 한다고 했는데 타 지역으로 가는게 아니라 서천군에서 잡는 것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쭐께요. 인공어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국장님께 말씀들으니까 대형 전주형에서만 사고가 났다고 그랬거든요. 대형 전주형이 2006년도도 태안에 파도리, 2007년도에도 태안 파도리에다 많이 넣었네요, 금액이 크고...... 거기서만 사고가 났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어초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전주형을 계속 또 넣을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어초시설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으냐 하면 각 시·군을 통해서 희망어초를 받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각 지역별로 어민들 대표들이 좋아하는 어초, 선호하는 어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하여금 선호하는 어초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수산과학원에, 물론 어민이 희망하는 어초를 넣어야 되겠습니다만, 전문가의 전문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수산과학원에 전문적인 검토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의 어초협의회가 있어서 협의회에서 어초를, 예를 들면 서천의 마량지구에 무슨 어초를 몇 개를 넣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민들의 현지의견, 시·군의 의견, 또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 조정을 통해서 어초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전주 어초에 대해서 계속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전문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숙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문가의 조사에 의한 바에 의하면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불량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압,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9개 단지 중에서 한 단지에서 다섯 개가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도저히 공사,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부서진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나 현지에 들어가서 잠수했던 잠수부의 의견입니다. 전 전주형에 대한 32개 단지를 전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이 어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 후에 저희 도의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정리 좀 할게요. 정리를 덜 했어요.

예, 그렇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CEO양성 연령별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정책과장님 충남의 농업인구가 45만인가요?

43만......

(집행부석에서) 43만.

43만요?

예.

여기 CEO 양성한 그 연령대별로 해 가지고 농업인구를 자료로 주실만 하지요,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별로요?

연령별로 안 돼요, 자료가?

(집행부석에서) 그 자료가 있나 모르겠네요, 있으면 해 드릴게요.

아마 있을 거예요. 통계한 부분은......

위원회 마치고 좀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농수산 업무에 근무하신 경험이 얼마나 됐습니까?

한 1년 했습니다. ’87년도에서 ’88년 사이에 농산물유통계장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 행정분야에......

건설파트에도 있어 본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파트에도 있어 본적이 있고 그리고 일반행정 분야에도 있었고......

우리 국장님께서 농림수산국장으로 임명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계신 농어민들은 사실 우리 이완구 지사의 얼굴도 보지만 농림수산국장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장님께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또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를 굉장히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부임하신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어떤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느 보직을 받으면 그 분야에 전념을 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의 소신이고 신념이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특별히 농림·어업 분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구조상에서 보면 옛날보다 자꾸 축소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구조에 비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이런 분야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하는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가 오자마자 공교롭게도 그렇게 맞추어 졌는지는 모르지만 한·미 FTA와 관련된 쇠고기 수입 이런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기름 값 오르고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곡물도, 현재 바이오 에너지 생산 이런 문제 때문에 곡물가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총체적으로다 지금 현재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제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림수산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농어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 부임하시면서 우리 충청남도의 농정업무를 어떻게 끌고나가겠다는 그런 각오 같은 건!

지금 제일 급선무는 축산물 쪽 분야가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축산물의 사료대책 관련해서 현재 3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계획하고 그 다음에 해외농산물기지 확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미화 단지라든지 해서 우리 충남쌀의 고품질 생산한 분야에 대한 그런 쪽의 노력도 더 해 나갈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수산업 분야도 마찬가지 매년 어획량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다는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산림분야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옛날과 달라서 최근 와서는 우리 사람들이 많이 산을 찾고 있기 때문에 산림분야에 이용을 높이기 위한 어떤 경제림으로다가 아니면 바꿔 나간다든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산림의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명품 숲으로다가 가꾸어 나가는 그런 노력도 아낌없이 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한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 예산 농림국 소관을 보니까 2006년도에 우리 전체 예산에 21.4%, 2007년도에 19.8%, 금년도에 2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축산진흥이 266억원, 수산진흥이 469억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차지하고 있는 농업부문으로 봐서 이 부분은 투자를 한만큼 직접 생산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바다 쪽에서 생산되는 어물의 비중이 아주 큰, 서해안 쪽으로 거의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축산 분야도 고소득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다시 지역경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어 가지고 시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특히 제가 이 말씀을 힘주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1회 추경에 충청남도가 1,605억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서해안 6개 시·군이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 도비 자체적으로는 본 위원이 요구한 바지락 사업도 돈 1,500만원만 들어가요, 다 국·도비 포함된 것뿐이고 순도비로 들어간 것은 수산진흥 부문에 돈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됐다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바다 쪽이 무척 어려운데 이 어려운 부분을 실제로 맞들어 주는 그러한 도정의 예산배분이 아니지 않느냐,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20.1%라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앞으로 축산분야하고 수산진흥 부문 산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생산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시책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내 농가인구 현황을 보니까 21.4%로 43만 3,000명 정도의 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같이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20년 후에 농촌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어떻게 올 것이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통계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2020년도에 가서 우리 농어촌의 인구는 5%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확히 4.7% 잡고 있는데 그러면 4.7%의 농어가를 가지고 농촌을 지탱하고 경영할 수 있겠느냐, 제가 자료를 뽑아왔어요. 우리 도가 읍·면이 몇 개입니까? 이백사십 몇 개입니까? 이백삼개인가 사개인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3,000미만 면이 32개가 있습니다. 3,000미만 면이 32개 거기에는 지금 고령사회를 지나서 초고령 사회로 완전히 노령자만 집단으로 같이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2020년, 10년 이후에는 다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면 그 농촌은 빈 공간이 될 수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농촌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진단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농촌을 어떻게 현실로, 앞으로 미래의 농촌은 제가 볼 때는 차별화해서 하는 차별형 농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집단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색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비전의 계획을 지금 어느 농업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 중기계획, 5년 단위 중기계획 플러스 10년 단위로 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수요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 걱정은 지금 농업부서에서 어느 누구 하나 걱정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지금 젊은층은 이탈하고 출생률은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화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농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농림수산국이나 우리 조직에서 하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농촌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은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진단을 어느 부서인가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하는데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라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우리 농촌 현지를, 건설개발 계획과 도시계획 같은 것은 중장기발전계획 다 만들면서 이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만들은 게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예측되니까 이 수요, 지금 2020년에 4.7%의 농어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농어가를 더 부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묘안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을 우리 뒤에 계신 농업을 사랑하고 아끼는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여기 함께 계신 농수산경제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청사진을 그려 내놓아야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방향에 맞게 농정시책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우선 해 드리고, 인식을 같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서북부 지역에 IT산업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어느 정도 차오긴 합니다만, 실제로 농업 도는 농업 도거든요, 그렇지요? 풍년이 들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농정평가를 하시면서 농업부문 예산투입 노력 부분에서 충남이 우수도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전남이나 이런 데보다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나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공직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근 3년간 벼 재배면적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2006년도에 1.8%, 2007년도 0.4%, 2008년도에 0.1%씩 면적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쌀농사를 10a당 소득이 2005년도에는 54만 6,000원 우리 통계에서 잡을 때, 2007년도에는 49만원으로 수준이 계속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금년에는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질 걸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름 값이라든지 농자재 값이 50%에서 100% 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떨어질 걸로 보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벼농사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이런 소득이 줄기 때문에 이에 따른, 더군다나 FTA 여러 가지 개방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쌀값 하락이 될 수 있는 우려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지금 쌀 소비가 자꾸 줄고 있고 그래서 이런 주요 원인에 대한 벼농사를 잘해 보겠다는 우리 농촌이 그래도 식량산업이고 생명산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안으로 더 농사짓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대안을 국장님 가지고 계신지?

결국은 벼농사를 장려할 수 있는 것은 쌀값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쌀값이 너무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부담도 가는 문제도 있고 이 부분을 딱히 어떤 방법을 정해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쌀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 또한 방법은 한 사람이 경작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구가 줄어들면서 농가의 재배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단위당 생산량은 적다하더라도 어떤 총량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가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당 쌀값을 올리는 이런 쪽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런 쪽으로까지 생각을 해서 농업 전체의 발전방향을 정해서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도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부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집단화해 가지고 대형화로 가는 방법뿐이 없어요. 지금 농촌이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야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대형 농가가 늘어나고 1억 이상 농가도 많이 충남에 있다고 엊그제 내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런 부분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쪽을 보다보니까 어업분야가 또 빠지는데 어업분야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3.7% 3년간 생산량을 보니까 2006년도에 4.1%, 2007년도에 3.2%의 그런 증가추세로 생산량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2.0%라고 했는데 나 이 통계를 조금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여기 수산과장님도 계신데 우리 서해안 6개 시·군 기름피해로 인해 가지고 사실 생산과 소득이 조금 줄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만 해도 2% 늘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4%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지난해보다 더 상승됐다는 얘긴데 어떤 기준으로 어업 생산량 현황을 잡은 것인지 이게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거는 전국 대비 우리 충남 생산량의 %인데, 오히려 줄어든 상태 아닙니까, 2.0%로.

그러면 전국 차지하는 비중이다, 증가율이 아니고......

전국 대비 충남 증가가 아니고......

그러면 기름피해와 관련해서 생산소득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도 일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때문에 조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1～2월, 3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수산물이 차지하는 서해안 6개 시·군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에 투자하는, 예산투자가 적기 때문에 어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에서 지금 얘기한대로 외국과의 협상, 보상 문제 때문에 금방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 어민들은 사실은 소득이 줄고 옛날에는 바지락이라도 캐 가지고 했던 부분을 지금은 기름 닦는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대신 식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이 서해안 시·군에 어느 간부회의나 뭐가 될 때 정책적으로 서해안 6개 시·군의 성장동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의 특수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그쪽 어민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요소요소에 만들어 줘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생활의 터전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조금 시간이 가면 바다가 더 깨끗해져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소득을 시장에 팔아가지고 소득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러한 시책적인 개발을 해 주어야 옳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도정 전체에서 판단을 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업 분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 산업분야, 서비스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보령 같은 경우는 관창산업단지에 러시아의 자동차 공장이 현재 들어 와서 상당한 고용창출을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일시적인 어떤 농어가의 어려움에 대한 극복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다른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측면으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써 커버를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2차 산업분야를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1차 산업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되는 어떤 일자리 부분을 그쪽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업도 잡는 어업만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기르는 어업이라든지 아니면 가공하는 어업 이런 쪽으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3월, 4월에 바지락 폐사율 조사를 했네요. 이게 어디야, 생태자료 분석병리학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보령을 비롯해서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일부는 기상여건이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는 충청남도 태안·보령·서산지역 바지락 폐사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사한 결과를 이번에 보상과 관련해서 이 결과를 그 쪽에 통보를 했나요? 어떤 의미에서 이걸 조사를 하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지만 이런 결과조사가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피해보상은 신청은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건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쪽에 통보......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조사가 됐으면......

아마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청은 했을 걸로......

폐사율이 높고 한 것이 확인되고 연구기관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도민들의 보상이익을 위해서 이건 통보를 해 주어야 바람직할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여쭈어 봤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한우 소득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까 축산 분야를 얘기했는데 2006년도에는 156만 6,000원, 2007년도에는 145만 9,000원, 2008년도 금년 추정은 111만 3,300원이 밑지는 것으로 소를 먹였을 때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건 사료가격 인상분 30.5% 반영 했을 때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촌에서 한우 먹여가지고 그동안에 소득이 있어서 좋았는데 FTA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시책을 해야 한우 먹이는 사람들 피해를 줄일 수 있나 이게 고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IMF 그 무렵인가 하고 비슷한 사태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우가격이 높기 때문에 한우 사육 두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한·미 쇠고기 협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우가격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거기에 또 원유가 인상과 그 다음에 곡물사료 이런 부분이 오른 것에 따라서 사료 값이 오르고 결국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소득이 마이너스 나타나는 이런 집계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단계 정부에서도 일부분 송아지 안정제라든지 또는 그 다음에 곡물사료 같은 것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조사료 부분을 일부 수입해 오는 것을 최대한 수입을 줄이면서 국내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해서 경영비를 낮추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2011년까지는 지금까지 조사료가 78.4% 정도 갖다가 국내에서 하고 나머지 한 22% 정도는 해외 수입해 오는 것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97% 정도까지 올리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그런 경영비를 낮추는 노력과 그 다음에 한우농가 이런데서 물량적인 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한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함께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만은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특사경지원단 및 단속반 운영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 우리 도민들이 제일 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원산지 표시는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저희들도 거의 안 믿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국산 한국산이라고 하면 한국산이라고 믿는 사람이 저도 안 믿고 우리 위원님들도 안 믿습니다. 이것을 행정의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만의 힘을 가지는 안 되니까 행정과 검찰이 합동단속을 해서 이것을 바로 잡겠다 하는 이런 발상인데 굉장히 시의적절한 발상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걸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신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여기 함께 계신 우리들이 다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이게 우리 칠갑산 맑은 물이라고 하면 이 물이 진짜로 칠갑산에서 따온 물이라고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다함께 믿음을 받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노력해 가지고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산지 표시만큼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도민들이 믿지를 않고 있어요.

저희 행정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찰에 직접적인 지휘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법경찰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그동안에는 거의 행정처분 위주로만 나갔지 형사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로는 그동안 못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영장 발부하는, 어떤 신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기술적으로 안 되고 그동안 안 해 와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검찰에 지원도 받고 지도도 받아서 형사벌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다가 추진하게 되면 강도 있는 그런 단속이라든지 처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파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한 500여명 가까운 단속반원을 지정해서 이것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하면서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오늘도 대전지검장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최소한 금년도에 어떤 신뢰가 갈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보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농촌에서 기대하는 그런 심리,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한정된 예산가지고 무척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함께 계신 농업분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송덕빈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께서 같이 맞들어가지고 이것은 우리 함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농촌경제의 현실에 한 푼이라도 도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거 있으면 전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지사님께라도 말씀을 드려서라도 같이 맞들어가지고 농촌의 농민들이, 어민들이 좀 그래도 살맛이 날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행정을 통해서 같이 맞들어 주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제도 위원장님께 오늘 오후 의사일정 때문에 한번 가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서도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농림수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하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실 때 정말 저는 가슴 뜨끈한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회가 끝난 뒤에 바로 국회에도 같이 함께 올라가서 우리 도의 예산도 확보하는 노력을 같이하자는 그런 말씀도 정말 저는 감명깊게 들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며칠 안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사님이나 기획실장 이런 분들 만날 때마다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려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실 때마다 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농림수산국장 있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와 함께하는 우리 농림국의 모든 직원들이 같이 뜻을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쌀전업농이 지금 회원수가 1만 2,691명 본 위원의 자료에 나왔는데 여기에는 왜 빠졌지요? 지원이 빠진 거예요? 누락된 거예요?

지금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따로 한 그 부분에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빠졌는지 혹시 모르는데....

아니, 농업인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이 빠졌으니까......

아니요, 이것은 저희 농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에 관한 것이고, 다른 부분 아마......

아니, 농림수산국 소속의 쌀 전업농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원은 했지만 여기 자료에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쌀 전업농의 회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농업경영인단체나 여성농민회 보다도 많은데 지원금액이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원은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누락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2009년에 예산반영 할 때는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내역을 보니까, 2007년에 공주대의 수료자 명단을 보니까 서산시 같은 경우는, 시를 지명해서 안 되지만 74명이 수업을 들어갔는데 35명이나 서산시에서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한 시에 이렇게 많이 넣어주나,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시·군으로 균형배분을 않고 한 시를 반 절 정도 넣었나 그 부분이 좀 잘못 되었으면 시정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FTA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 11개 시·군에만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안 올라와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거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이것도 9개 시·군만 사업을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시·군에서 안 올라와서 된 것인지 그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도비 할 때 시·군비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안된 경우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안해서?

예, 시·군의 부담분도 있는데 자체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이런 경우는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교가 공주대, 단국대, 충남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충남에 종합대학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대학은 계약이 되어서 그런가?

농과대학이 있는 쪽으로 아마......

그 세 개 대학만?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한 개 시·군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데 누락된 곳이 있으면 다음에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