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국장님!

소상하게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농촌경제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참 어느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될지 같이 함께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자료가 좀 많은 것 같아서 뒤에 배석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자료는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기에 요구하는 사항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의 예산비중 현황을 최근 3년간, 금년도 추경 것 포함해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림수산국 하면 수산국 전체 예산은 금방 나올 거예요. 3년 것, 금년 것, 지난해 것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업인의 도내 인구현황, 농업인이 지금 현재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줄고 있는데 대책을, 이따 협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최근 5년간 추이를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금년도 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을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실적과 이것도 앞으로 이후 계획을 현황으로 내 주시기 바라고, 또 기계 경작로 사업을 하는, 도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도 추진계획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07년도 충청남도의 농정업무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받아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평가 결과를 농림식품부에서 나온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재배면적이 계속 우리 도도 줄고 있는데 도내 최근 3년간 변동내역을 봤으면 좋겠고요. 또 도내의 어업생산량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비교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서해안 지역의 바지락 폐사원인에 대해서 서해환경연구소에서 폐사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100대 소나무 숲을 만들어가지고, 10개소를 만들어서 지금 한 군데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개소의 내역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우 마리당 소득분석을 최근 3년간 비교해서 얼마 소득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봤으면 좋겠고, 아까 마지막에 현안사업으로 연근해 어업갈등 민원해소를 주셨는데 내용이 없어요. 어느 단체하고 어느 단체가 서로 집단적으로 고소고발한 사항이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근해 안강망하고 양조망의 갈등으로 표시됐는데 이 두 어종이 근본적으로 지금 갈등요인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같이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농수산 업무에 근무하신 경험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 행정분야에......

우리 국장님께서 농림수산국장으로 임명되셨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계신 농어민들은 사실 우리 이완구 지사의 얼굴도 보지만 농림수산국장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장님께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또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를 굉장히 궁금하시는 것 같은데 부임하신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어떤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 부임하시면서 우리 충청남도의 농정업무를 어떻게 끌고나가겠다는 그런 각오 같은 건!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한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 예산 농림국 소관을 보니까 2006년도에 우리 전체 예산에 21.4%, 2007년도에 19.8%, 금년도에 2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축산진흥이 266억원, 수산진흥이 469억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차지하고 있는 농업부문으로 봐서 이 부분은 투자를 한만큼 직접 생산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바다 쪽에서 생산되는 어물의 비중이 아주 큰, 서해안 쪽으로 거의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축산 분야도 고소득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다시 지역경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어 가지고 시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특히 제가 이 말씀을 힘주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1회 추경에 충청남도가 1,605억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서해안 6개 시·군이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 도비 자체적으로는 본 위원이 요구한 바지락 사업도 돈 1,500만원만 들어가요, 다 국·도비 포함된 것뿐이고 순도비로 들어간 것은 수산진흥 부문에 돈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됐다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바다 쪽이 무척 어려운데 이 어려운 부분을 실제로 맞들어 주는 그러한 도정의 예산배분이 아니지 않느냐,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20.1%라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앞으로 축산분야하고 수산진흥 부문 산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생산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시책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내 농가인구 현황을 보니까 21.4%로 43만 3,000명 정도의 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같이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20년 후에 농촌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어떻게 올 것이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통계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2020년도에 가서 우리 농어촌의 인구는 5%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확히 4.7% 잡고 있는데 그러면 4.7%의 농어가를 가지고 농촌을 지탱하고 경영할 수 있겠느냐, 제가 자료를 뽑아왔어요. 우리 도가 읍·면이 몇 개입니까? 이백사십 몇 개입니까? 이백삼개인가 사개인가 기억이 되는데 지금 3,000미만 면이 32개가 있습니다. 3,000미만 면이 32개 거기에는 지금 고령사회를 지나서 초고령 사회로 완전히 노령자만 집단으로 같이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 2020년, 10년 이후에는 다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면 그 농촌은 빈 공간이 될 수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농촌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진단해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농촌을 어떻게 현실로, 앞으로 미래의 농촌은 제가 볼 때는 차별화해서 하는 차별형 농경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집단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색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비전의 계획을 지금 어느 농업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 중기계획, 5년 단위 중기계획 플러스 10년 단위로 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미리 수요를 예측해야 되는데 그 걱정은 지금 농업부서에서 어느 누구 하나 걱정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지금 젊은층은 이탈하고 출생률은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화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농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농림수산국이나 우리 조직에서 하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농촌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은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진단을 어느 부서인가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우리 농촌 현지를, 건설개발 계획과 도시계획 같은 것은 중장기발전계획 다 만들면서 이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만들은 게 없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예측되니까 이 수요, 지금 2020년에 4.7%의 농어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농어가를 더 부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묘안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을 우리 뒤에 계신 농업을 사랑하고 아끼는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여기 함께 계신 농수산경제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청사진을 그려 내놓아야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방향에 맞게 농정시책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우선 해 드리고, 인식을 같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서북부 지역에 IT산업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어느 정도 차오긴 합니다만, 실제로 농업 도는 농업 도거든요, 그렇지요? 풍년이 들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농정평가를 하시면서 농업부문 예산투입 노력 부분에서 충남이 우수도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전남이나 이런 데보다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나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공직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근 3년간 벼 재배면적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2006년도에 1.8%, 2007년도 0.4%, 2008년도에 0.1%씩 면적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쌀농사를 10a당 소득이 2005년도에는 54만 6,000원 우리 통계에서 잡을 때, 2007년도에는 49만원으로 수준이 계속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금년에는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질 걸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름 값이라든지 농자재 값이 50%에서 100% 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떨어질 걸로 보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벼농사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소득이 줄기 때문에 이에 따른, 더군다나 FTA 여러 가지 개방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쌀값 하락이 될 수 있는 우려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지금 쌀 소비가 자꾸 줄고 있고 그래서 이런 주요 원인에 대한 벼농사를 잘해 보겠다는 우리 농촌이 그래도 식량산업이고 생명산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안으로 더 농사짓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대안을 국장님 가지고 계신지?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도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부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집단화해 가지고 대형화로 가는 방법뿐이 없어요. 지금 농촌이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야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대형 농가가 늘어나고 1억 이상 농가도 많이 충남에 있다고 엊그제 내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런 부분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쪽을 보다보니까 어업분야가 또 빠지는데 어업분야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3.7% 3년간 생산량을 보니까 2006년도에 4.1%, 2007년도에 3.2%의 그런 증가추세로 생산량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2.0%라고 했는데 나 이 통계를 조금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여기 수산과장님도 계신데 우리 서해안 6개 시·군 기름피해로 인해 가지고 사실 생산과 소득이 조금 줄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만 해도 2% 늘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4%가 늘었다는 얘기인데 지난해보다 더 상승됐다는 얘긴데 어떤 기준으로 어업 생산량 현황을 잡은 것인지 이게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러면 전국 차지하는 비중이다, 증가율이 아니고......

그러면 기름피해와 관련해서 생산소득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수산물이 차지하는 서해안 6개 시·군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에 투자하는, 예산투자가 적기 때문에 어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에서 지금 얘기한대로 외국과의 협상, 보상 문제 때문에 금방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 어민들은 사실은 소득이 줄고 옛날에는 바지락이라도 캐 가지고 했던 부분을 지금은 기름 닦는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대신 식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이 서해안 시·군에 어느 간부회의나 뭐가 될 때 정책적으로 서해안 6개 시·군의 성장동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의 특수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그쪽 어민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요소요소에 만들어 줘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생활의 터전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조금 시간이 가면 바다가 더 깨끗해져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소득을 시장에 팔아가지고 소득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러한 시책적인 개발을 해 주어야 옳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3월, 4월에 바지락 폐사율 조사를 했네요. 이게 어디야, 생태자료 분석병리학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보령을 비롯해서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일부는 기상여건이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는 충청남도 태안·보령·서산지역 바지락 폐사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사한 결과를 이번에 보상과 관련해서 이 결과를 그 쪽에 통보를 했나요? 어떤 의미에서 이걸 조사를 하게 됐어요?

아직 그쪽에 통보......

제가 볼 때는 이런 조사가 됐으면......

폐사율이 높고 한 것이 확인되고 연구기관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도민들의 보상이익을 위해서 이건 통보를 해 주어야 바람직할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여쭈어 봤어요.

스스로 알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한우 소득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까 축산 분야를 얘기했는데 2006년도에는 156만 6,000원, 2007년도에는 145만 9,000원, 2008년도 금년 추정은 111만 3,300원이 밑지는 것으로 소를 먹였을 때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건 사료가격 인상분 30.5% 반영 했을 때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촌에서 한우 먹여가지고 그동안에 소득이 있어서 좋았는데 FTA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 부분은 어떠한 시책을 해야 한우 먹이는 사람들 피해를 줄일 수 있나 이게 고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한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함께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만은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특사경지원단 및 단속반 운영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 우리 도민들이 제일 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원산지 표시는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저희들도 거의 안 믿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국산 한국산이라고 하면 한국산이라고 믿는 사람이 저도 안 믿고 우리 위원님들도 안 믿습니다. 이것을 행정의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만의 힘을 가지는 안 되니까 행정과 검찰이 합동단속을 해서 이것을 바로 잡겠다 하는 이런 발상인데 굉장히 시의적절한 발상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걸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신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여기 함께 계신 우리들이 다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이게 우리 칠갑산 맑은 물이라고 하면 이 물이 진짜로 칠갑산에서 따온 물이라고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다함께 믿음을 받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노력해 가지고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산지 표시만큼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도민들이 믿지를 않고 있어요.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농촌에서 기대하는 그런 심리,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노력이 한정된 예산가지고 무척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함께 계신 농업분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송덕빈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께서 같이 맞들어가지고 이것은 우리 함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농촌경제의 현실에 한 푼이라도 도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거 있으면 전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지사님께라도 말씀을 드려서라도 같이 맞들어가지고 농촌의 농민들이, 어민들이 좀 그래도 살맛이 날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행정을 통해서 같이 맞들어 주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