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도의회 개회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와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권익보호 등 여성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여성들을 위한 각종 시책들이 더욱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에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 정책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새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되신 유환준 위원장님, 박공규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께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9일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저로서는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면서 소관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구 여성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국정덕 여성복지담당 주사입니다. (인 사) 전일청 가족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복회 보육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영애 전 여성가족정책관은 공무원교육원 원장으로 영전하셨고 명귀순 전 여성복지담당은 명예퇴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새로 교육사회 위원이 되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일반현황을 먼저 간략히 설명 드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유인물의 일반현황입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세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21세기여성정치연합 충청남도지부 오선희 회원님, 윤금이 회원님, 김영애 회원님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방의정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운영 5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 자료 주시고, 8페이지에 여성결혼이민자가족 무상보육료 지원 시·군별로 주세요. 그리고 14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속 추진 66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시·군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우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의 권익 신장과 우리 충남도의 여성정책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는데 그걸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 자료를 주시고, 2006 2007년도 여성정책 관련 어떤 정책이 개발돼서 우리 도만의 특색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 그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여성가족부의 여러 가지 예산들이 대개 국비에 의해서 거기에 이루어지는 사업 그런 것들이 많은데 국·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이것이 돼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 전반에 대한 그것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예, 홍성현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아이돌봄사업 추진 3개소 내역하고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운영 5개소 사업 내역하고요, 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6개 사업 32억 8,700만원에 대해서 밑에 보면 국공립 신축 및 공동주택 전환 5개소, 신축 3개소, 공동주택 전환 2개소, 노후시설 환경개선은 이정우 위원이 하셨죠? 다음에 요근래 우리 보육팀장에서 어린이집 관계에서 합동 교체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조력자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07년, 2008년 국공립 민간인 시설 도에서 지도 점검 나간 내역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오늘 안 해도 됩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여성에 대한 문제 또 보육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지원되는 게 있는데 우리 주민들과 대화하고 현황을 알려면 각종 지원되는 게 어디에 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거, 보육료가 지원이 된다 또 우리 위원님들 누구랑 대화하면 자세하게 설명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숫자 뭐라도 알게끔 몇 세에서 몇 세까지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10만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현황표를, 그것만 보면 각종 사업에 지원되는 거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면서도 주민들도 잘 모르시고 정부에 고마운지도 잘 모를 때도 있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우리 교육사회에 관계된 업무는 머리에 인지하고 줄거리는 알고 대화를 하고 의정활동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오늘 아니라도 시간을 갖고 앞으로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하나......

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정우 위원님.

결혼이민자 현황 좀 뽑아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4페이지 여성 유망직종 맞춤식 전문교육 실시해서 1,891명을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격증은 어느 자격증을 얼마나 취득했나 알려 주시고요, 또 취업도 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취업이 어디 어느 분야에 몇 명이나 취업 했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그 아래 노동관서, 기업체 등과 연계한 취업상담과 창업 정보를 제공 했다는데 그것도 1만 3,448명입니다. 노동관서나 기업체 어느 곳하고 상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7페이지 밑에 보면 자활자립을 위한 가구주 기술교육에도 보면 거기에도 역시 미용, 조리, 제과·제빵, 중장비 운전, 보육교사 등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도 이것과 연계된 사업이면 통계로 하시고, 만약 연계된 사업이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은 월 10만원씩 해 준다고 했는데 내년에 이 보육지원시설 처우개선비를 더 증액할 것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작년에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하고 도 자원봉사센터 대회하고 일정이 비슷하다 보니까 내내 각 시·군에서 오는 분들이 여기에 오셨다가 다시 그리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장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값이면 행사를 같이 해서 인력이나 경비를 절약할 방안이 없나,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여기는 연계 추진한다고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하고 도 자원 봉사센터 대회하고 별도로 추진할 것인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18페이지, 19페이지에 상담소 명단을 봤더니 성폭력 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두 개 상담소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상담한다고 안 될 것 없는 거고, 성폭력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상담을 한다고 안 될 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성폭력상담소 하단에 보면 계룡가정상담지원센터가 있어요. 그건 또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곳이 아닌가! 또 이쪽에 가정폭력상담소를 보면 충남가족과 성상담소, 그러면 뭐 같이 해 줘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상담소를 별도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 도내에 각종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김성중 위원님께서도 잠깐 비슷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 단체마다 어떤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가도 비슷하고 저기에 가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여성단체의 목적에 맞는 그런 행사로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는 없는 건가,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 행사가 많습니다. 누구 그냥 생색내기 위한 행사가 많아서 아까운 국민들의 세금이 이런 행사로 나간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축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이 성폭력의 사례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현안이 잡혀 있는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현황, 2006년도, 2007년도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뭐 성 바로 알기 릴레이 교육이라든가 또는 카운슬링 페스티벌 개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성 개념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성인들도 이게 개인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 상담소라든가 무슨 어디에 관여하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분들이 바뀌어져서 저 사람들이 참 투철한 윤리관이나 뭘 가지고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만큼의 전문성이 있는가 의심이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실적이 있다면 그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이라든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의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을 줘서 금방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고 조금 더 여성주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신장하는 그런 교육도 따라야 된다고 그럽니다. 마침 여성개발원이 있으니까 여기에 연계해서 그 강사분들을 다양하게 초빙해 가지고 그 영역을 확대해 주는 그런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보육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아마 국가적인 시책이나 저희 도 시책이나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공립이나 민간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아마 시·군에서나 도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이번에 합동교체 점검을 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도 시·군에서 잘 하고 있는데 왜 충남만 유독 도에서 합동 교체 점검을 하는지, 또 조력자라는 것은 같은 시설장 원장인데 이 시설장들이 민간 어린이집 가서 조력자로서 아무리 체크만 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자존심을 생각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간이 지금 충남에 956개가 있습니다. 국·공립은 259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민간의 목소리를 담았는지 합동교체 점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민자가족 사회 통합이란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여러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 부분에서 16개 시·군에 10억원하고, 12개 센터 운영하는데 6억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충남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농업인데도 농업도 한 1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27% 정도 증액을 시켰다고 보면 집중 부분에 있어서 사회통합, 이민자 가족의 교육이나 양육, 뭐 사회적인 부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선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성개발원을 통해서 종합적인 어떤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에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고남종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님, 오늘 우리 위원회 와서 첫 보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됐던 여러 가지 부분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저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그동안 내부적인 직원 간에 갈등 때문에 본연의 연구 업무가 소홀했던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은 직원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이따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일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여기 시정 요구에 보면 연구사업 비율을 26.4% 올렸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동안에도 여성정책개발원 업무가 정말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여성의 지휘 향상이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런 역할을 정책개발원이 못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런 기관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얘기까지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했다고 하면 그것을 정확히 검증하는 작업도 아마 병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제 연구보고 연 1회를 2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 과제수를 13건에서 38건으로 시정요구서에 보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인원으로 38건씩 수행해서 할 수 있는, 이게 과제를 너무 많이만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많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양 만큼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여성정책개발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기에 걱정했던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평가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직원 간에 그런 해소됐던 부분도 간략하게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처음 참여한 위원들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우선 고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1366센터 운영이 부진하다 이런 보도를 본 일이 있어요. 아마 그 소관 복지환경국하고 시·군 의료센터의 운영이 부족하다는 이런 지적 같았는데 아까 준 자료를 보니까 충남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성긴급전화 운영한 실태가 어떤지 그동안 파악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혹시 성과가 좀 있나요? 그거 같이 해서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고남종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 지금 언뜻 보니까 연구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연구원도 있고. 연구원 몇 명이 근무를 하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물이나 성과물이 나온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충청남도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금년도부터 시행 계획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좀 한 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이나 우리 박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로 새로 위원님들이 구성됐다면 여성정책개발원장과 간부라도 와서 처음 상견례니까 와서 인사라도 드렸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하나 추가로......

이선자 위원님.

여기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에서 어린이 인성학습원 내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 요청한 것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재요청 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영유아기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 인성교육 실시가 83개 5,2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어린이를 위한 인성학습원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기관으로써 일반 보육원이든 여기에 종사하는 그러한 교육들이 좀더 확대되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부모교육, 아동교육, 교사교육이 425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방학이라든가 이런 때를 이용해서 교사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충실히 되어야 되겠고, 아까 홍성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함께 이제 정책관님이 다시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어린이 유아원이나 이런 데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불만사항들을 많이 얘기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불만사항들이 많은데, 위생 관련 그런 것도 많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것 처치를 잘 못해서 거기만 보내면 애가 아파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또 그 외에 교사들도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보내면 그 선생님한테는 가지 않으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어린이집을 옮겼다 라든가 그러한 불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영유아 관련 시설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느낀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선 조건이 가족이 화합 되어야 해요. 화합이 되려면 가정교육이 잘 되어야 돼요. 아무리 여성이 가족의 행복을 부르짖어도 그 가정이 위계질서가 있고 화목된 이런 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을 이 업무보고에, 여성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지름길이고 탄탄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흔들리고 갈등과 뭐 여러 가지 말 못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동, 청소년 비행, 성인 되어 가지고 사회의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가정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다고 합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그 점을 참고해서 해 주시고, 엊그저께 미국 공화당 부통령 여성이 부통령 지명 수락연설을 하는데 여성 인권신장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어요. 전 세계 방송인데, 미국 선진국도 아직도 여성의 권익신장 문제가 많이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성 권익신장이라든지 성 폭력 이런 것들이 상대가 남자입니다. 이 세상은 다 상대성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만 불러서 교육하고 보여주고 “어떻게 하자”, “이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남성들에 대해서 “여성을 이렇게 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프로그램 계획이 있어야지, 자기들끼리만 해서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이면 되겠습니까?

20분 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절약해서 합시다. 15분 안 됩니까? 늘 하시던 업무인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5분 이내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저희가 소개를 못해 드렸는데요, 여성정책개발원 간부님들을 우선 소개해 드리고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여성정책개발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김경숙입니다. 원구성이 되고 곧바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올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인사 여쭐 일정을 잡도록 업무지시를 했었습니다만, 일정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모두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 반영해서 원 운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도 산하기관 평가 결과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 해 주셔서 더욱 훌륭한 원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인성학습원 실장이신 김영자 실장님이십니다. (인 사) 충남개발원 행정팀장 이용찬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여성정책팀장 김영주 연구관이십니다. (인 사) 사회복지팀 서헌주 팀장이십니다. (인 사) 인적자원개발팀 문경희 팀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여성정책개발원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봐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간부님들은 오늘 회의 관계로 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실적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상반기 자격증 취득은 282명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요, 한자 지도사, 한식 조리사, 제과·제빵 기능사, 미용 기능사 등입니다. 그리고 취업 인원은 567명으로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 저소득 한부모 가구 자활자립을 위한 가구주 기술 교육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주 기술 교육을 통해서 한부모 가족의 자활자립 능력을 기르고자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주요 기술 과목은 간호조무사, 미용, 피부관리, 제과·제빵, 조리 등 11개 분야입니다. 올해 3억 1,900만원을 지원했고요, 96명에게 지원을 해서 58명이 현재 교육을 수료하였고, 38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업 실적은 교육 이수자 중 10명으로 자영업 1명, 미용실, 분식점, 식당 등 9명이 취업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성중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증액 지원할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2006년부터 전 종사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만원으로 지급을 하다가 10만원으로 100% 인상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도에는 아직 특별한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통합개최 여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자원봉사센터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개최하는 자원봉사자 대회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날 같이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작년처럼 얼마 지나지 않고 그 다음 일주일 뒤에 또 하느냐 그걸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루에?

예. 그 다음에 노동관서하고 기업체간 연계한 취업상담 등에 대해서 노동관서 및 기업체라 하면 어디인지 물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여성부, 인력개발센터 등에서 개최하는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체 등과 연계를 해서 취업 알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 상담소 통합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는 관련 근거 법령이 다른 상태입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법령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이것은 상담소 통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 20개소 안에 가족과 성상담소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충남가족과 성 상담소, 천안시에 있는데 거기도 성 상담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충남 2080 가족 성 상담센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은 성폭력상담소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성폭력상담소 12개소 안에는 또 계룡가정상담지원센터가 들어 있거든요. 그건 또 가정폭력 상담소로 가든지, 이게 내용이 좀 뒤바뀐 건지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거고요, 매 맞는 남자들도 있지요?

예.

통계가 있습니까? 여자만 가정폭력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가정폭력을 당합니다. 몇 주 전에 TV에서 SBS 프로를 보니까 남자가 매를 엄청나게 맞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통계로 조사한 게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소에서 여성만 상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남성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 가정폭력상담소 안에 성 상담을 하는 센터가 들어있고, 성폭력 상담소 안에는 가정상담지원센터가 들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소는 별도로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상담은 같이 합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성폭력 상담을 하고요, 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상담소 상담원의 자격이 조금 틀리지만, 교육 등을 통해서 통합 상담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의도를 정책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기재돼 있는 것이 바뀌어 기재가 돼 있든 잘못 기재가 되었지 않았나 그것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설명만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됐습니다. 그만큼 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단체 행사가 여성활동 목적에 맞도록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는 각 개별단체이기 때문에 또 각자 다른 그런 계획 하에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성단체가 실시하는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등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받을 때 철저히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폭력상담원 종사자 자질교육 실적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2007년도에 여성부에서 8개 과정 3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요, 충청남도에서 직무능력 향상교육으로 1회 13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여성부에서 8개 과정 34명에 대한 교육을 했고요, 10월 중에 또 저희가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은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에서는 여성정책개발원과 연계를 해서 여성 인적자원 활용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 기업인 단체, 공공 민간기관, 대학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이 단순교육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인성학습원의 교육을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교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성학습원의 설치목적은 아동들이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체험학습을 통해서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나 보육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기들이 없는 방학을 이용해서 교사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 해소노력을 당부하시면서 보육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우리 도내 보육시설은 1,293개소에 4만 8,23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 11만 6,000명의 41.3%이며, 매년 시설과 이용아동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자세한 보육시설 이용과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불만 해소에 대해 이번 저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거기 덧붙여서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혹시 직장에 이런 보육시설을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직장보육시설요?

예, 천안시에 가 보니까 거기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일하는 여성들이 제일 큰 문제가 아이들을 어디에다 맡길 수가 없어서 그게 참 어려운 데가 많은데 직장 내 보육시설이 설치된 시·군별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언뜻 빨리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확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1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로 직장보육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보육시설 실태조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영유아보육법과 2008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요, 또 2008년도 사업안내지침에도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와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의 목적은 사실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유도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보육정책을 상호 비교 평가를 해서 우수사례는 발굴, 전파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조력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력자 부분은 우리 지침이나 이 법에 근거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군다나 유치원 같은 데는 장학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를 나가고 있는데 우리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냥 나와서 보조금 지원실태라든가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보육시설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번 지도점검에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행정지도 부분이라든가 운영실태, 보조금 지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요, 평가인증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력자들의 협조를 얻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우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결혼이민자가족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내도 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 2007년도 3개소에서 지금 현재 12개소로 확충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각 시·군별로 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영유아보육지원 이용료 25억원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정책개발을 해서 사회통합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물으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과제로 부여를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일단 그동안의 여성정책개발원 내부적인 인사문제 등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김경숙 원장이 2007년도 3월달에 취임을 해서 직원 내부 간의 갈등 해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으로 경영쇄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006년도에는 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2007년도 실적을 금년에 평가했거든요, 여기에서는 상위권인 3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공규 위원님께서 충남여성1366 운영 실태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도별로 1개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천안 YWCA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9명의 상담요원이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상반기 상담실적은 5,206건이고요, 지원은 매년 1억 7,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박공규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숫자 및 연구 성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근무하는 인원은 원장을 포함해서 총 17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연구원 수는 9명이고요, 여성정책팀 3명, 사회복지팀 2명, 인적자원개발팀 2명, 성별역량평가센터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연구과제는 현재 추진 중이고요, 2007년도에는 기본연구과제 13건, 현안과제 9건, 용역과제 5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과제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연구과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과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제가 아까 이민자가족 통합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는 이유는요, 얼마 전에 언론매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민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60%가 “이방인이다.” 이런 설문을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단히 넘겨야 될 일이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부분 꼭 짚고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이 이민자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연구과제로 줘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충청남도에서만은 이민자가족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결혼이민자에서 태어나는 아동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경영인 행사라든가 이런 때 남편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나 기타 또 어떤 행사나 지금 12개 센터가 있지마는, 지원되는 예산이 겨우 6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양육하는데 돌보미를 여기서 보니까 90명 양성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손길이 가가호호 다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또 적응을 못해 가지고 그 부모, 아버지는 한국말 쓰는데 어머니는 또 한국말을 못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이중적인 속에서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취학 전에, 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런 돌보미사업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적응하고 정말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정책개발원에 과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직시해서 과제를 세분화시켜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요, 개발원과 협의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홍성현 위원님.

예, 위원장님! 정복회 보육지원담당자랑 일문일답식으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복회 보육지원담당자랑......

예, 해 보세요.

나오세요.

담당관 보고 얘기하지 그래요?

예?

담당관 보고 얘기하죠.

담당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요. 2007년도에 여기 합동지도점검 31개소가 있는데 이게 도에서 나온 겁니까? 시·군에서 같이 나온 겁니까?

정복회 2007년도요?

예.

정복회 2007년도는 도에서만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정복회 보육지원담당자께서 2008년 1월 21일날 오셨는데 혹시 시·군의 어린이집이나 민간의 집에 방문한 적 있어요?

정복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물론 합동지도점검이나 이 부분은 담당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문제는 시·군에서 야기되는, 같은 시설장이 조력자로서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다 보니까 특히 민간 쪽에서 다수를, 어린이집 1,100개에서 900개를 차지하는 민간 쪽에서 자기들이 같은 똑같은 시설장인데 시설장이 와서 아무리 조력자라 하더라도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근거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나가는 건 상관이 없지마는, 조력자들을 같은 시설장인 자격을 가진 사람을 타 시·군에 같이 나가다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회 예, 그 지도점검을 하는데는 지침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소방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을 대동할 수가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공무원 또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공무원을 대동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문가 그룹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조력자의 참여는 보육시설 운영하는 전문가들로 보고 그분들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지금 평가인증 조력자들이 왜 지도점검에 참여하였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평가인증은 보육의 질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여기 와서 원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김성중 위원, 직원과 대화)

김성중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지적해서 하세요. 그리고 들어가요, 직원.

정복회 공무원들은, 교육청에서는 장학사들이 전부 다 와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이런 지도를 잘 해 주는데 이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와서는 공무원들이 서류 내놔라 이것이 제일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개선할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그런 시설을 잘 아는 우리 평가인증 조력자들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이것을 보고하고 참여시키겠다고 미리 전부터 이것을 예고하고 진행시켜 왔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정복회 담당자님 의견이고요.

정복회 예.

문제는 우리가 법적근거, 물론 아까 말씀대로 소방서나 이런 데 보면서 개인 그거랑 이건 틀립니다.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장들이 지도점검을 일단 순수한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같은 시설장이 동급 차원에서 같이 나온다는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정복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의 운영을 잘 이해하고 그런 분들이 평가인증을 통해서 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검증받은 평가인증 조력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민간시설이 어려운 점을 십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분들을 보내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인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평가인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잘된 부분과 못된 부분을 알려줘 가지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자신감도 갖고, 평가인증을 하는데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것들을 도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보육정책위원회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지원담당께서는, 각 시·군에서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임명한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편파적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충남에 16개 시·군이 있는데 9개 시·군만 임명을 했고, 특정 어떤 시·군을 많이 임명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 봤을 적에도 상당히 그 조력자들이 편파적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의원 입장에서 봤을 적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당히 어떤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자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서 심사숙고하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홍 위원님! 그 문제는 고유업무로써 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같은 전문가들을 동행해서 비교, 검토,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시설장 하는 분들이 단순히 같은 시설장으로서 자존심이 좀 그렇다 해서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문제는 여기 조력자 중에서 30명인데, 지금 지원담당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민간이나 가정이 900개가 되는데 국·공립 조력자가 18명이에요. 민간어린이집 조력자가 12명이고, 이런 부분도 편파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복회 그것은 편파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좀 이상한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보육지원담당자께서 정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평하게 돼야지, 예를 들어서 민간가정이 900개고 국·공립이 200개인데 거기 나오는 조력자가 18:12이고 이 부분에서 9개 시·군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시·군은 안 들어가 있고.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천안이 어린이집이 450개요, 그런데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 시·군은, 모 시랑 모 군은 4명씩 들어가 있고.

정복회 그것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복회 지원담당자께서 편파적으로 본인 잣대로만 생각하는 거지, 민간어린이집이나 쉽게 얘기해서 가정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국·공립 시설장들 얘기만 듣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복회 평가인증 조력자가 지금 30명이 있는데요, 30명의 인원을 보육정보센터에서 임명을 위촉한 것이지 저희들은 거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도 이유가 안 되죠. 정복회 담당자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거기 실무담당자가 안 하고 정책개발원에 줬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

정복회 평가인증 사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정보센터에서......

평가인증 있잖아요, 물어볼게요. 평가인증이 강제조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평가인증을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자꾸 충남의 시설장들한테 압박감을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회 강제는 아닌데요, 이 사항이 정부에서 보육의 질 문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고 2008년까지 이것을 사실상은 마무리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추진이 되고 있고, 보육의 질 문제하고 평가인증은 아주 이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장들은 어려움도 있지만 또 부모님들은 또 부모님 나름대로 많은 불평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평들을 하나하나 해소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보육의 질 문제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보육의 질 문제를 확보하는 가장 첩경적인 것이 바로 평가인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물론 본 위원이 합동지도점검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마는, 예를 들어 조력자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일선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 놀이방에서 주로 정원이 19명, 29명, 39명, 49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90%가 차지해요. 예를 들어서 50명이 넘는 데는 불과 200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소리를 담을 줄 알아야지, 계속해서 소리를 담지 않고 일선의 국·공립 원장들 말씀만 들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한 부분 여러 가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황화성 위원님.

제가 보니까 예산이 53억 2,300만원 중에서 사업예산이 16억 8,100만원인데 여기 뒤에 나온 것 보니까 하시는 사업이 무지 많은데 2007년도 예산보다 2008년도 예산 증감액이 얼마정도 돼요?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증가된 건 없고 한 5% 내지 10% 이내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제가 처음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하시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16억 가지고 이 많은, 농산물 농약잔류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뇌염 유행예측 조사, 수질 이런 부분 무지 많은데, 특히 인플루엔자, 식중독바이러스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해 오지마는, 제가 봤을 때 사업예산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이 정도 많은 양의 사업을 한다는 게 도대체 제가 좀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 다음 후반기 예산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각 시·군에서 지금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6개 시·군에서 불소를 첨가하는 시·군이 몇 개 되고, 그 유해성 논란이 많이 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불소 투입을 몇 군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해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유해성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좋다 나쁘다 결론내기는 어렵고요, 국가적으로도 학문적으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지, 그 결론은 못 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의 어떤 통합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과제로 해서 어느 정도 정말 우리 도민들이 불소를 첨가한 식수를 먹고 있는 시·군의 도민들은 불안한 마음이 많거든요. 또 일부에서는 “치아에 좋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내에 상수도 열아홉 군데가 있는데 불소 투입의 현황과 유해성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9년도 사업에 그런 부분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요구해서 적어도 먹는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안전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7페이지 명절 성수식품 특별검사를 지난 설날 때 했고 이번 추석 때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게 검사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은 품목마다 다른데요, 하여튼 추석, 부적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전에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로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목마다 조금 처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최종통보 시점이 그러니까 금년 추석 전 며칠 정도 전에 시·군에 통보를 해 주나요?

최소한도 수거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석 3～4일 전에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왜냐하면 이게 검사를 했는데 그 기간이 추석 바로 짧은 시간 내 이게 통보가 돼야지, 이게 너무 일찍 통보되면 그 기간 내에 다시 부적합한 식품을 판매할 수가 있거든요. 대개 그러면 샘플 채취는 시·군에서 가지고 옵니까, 여기서 가서 어디 무작위로 차출합니까?

시·군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가져오는 걸 여기서 해 준다?

예.

해 줘서 그 결과를 시·군에 다시 통보?

예.

그래서 우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이 만약에, 통보를 해 줬는데 그 후에 이 기간이 길면 그때 다시 부적합한 식품을 또 팔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셔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검사하고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작년 1년 동안 학교 먹는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작년 대비해서 금년은 이게 83.5%에서 95.3%까지 금년에 상당히 물이 정화가 많이 됐네요?

예.

그런데 지금 45건이 기준초과 되었는데 이 기준 초과된 것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구원에서는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요, 학교 측에서 부적제품이 있으면 음용을 중단하고 재검사합니다. 재검사해서 합격이 돼야 학생들한테 공급하고 부적제품에 대해서는 재검이라든지 음용 중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은 마셔야 할 거 아닙니까? 판정을 하고 다시 정화를 시킬 그 과정에는 특별히 별도로 물을 사다 먹게 돼요, 어떻게 되나요? 학교 일이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 수가 없는가요?

구체적으로 모르지마는, 먹는 샘물을 구입해서 공급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을 거예요, 정수기를 놓는다든지.

그래서 먹는물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먹는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각별히 써야 한다, 이건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예, 이선자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류 중에서 식품첨가물들이 염려되는 그런 것들이 대략 몇 종이나 되고, 그동안 이것을 조사를 하시고 검열을 했을 텐데 적발건수는 얼마가 되고,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쭙고요, 이런 색소라든가 기타 식품첨가물들은 이것이 배설되는 것도 있지마는, 몸에 그대로 남아 가지고 이것이 침체가 되면 암이라든가 기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예방지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성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수도원 보호, 특히 먹는물이 보호되고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시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70～’80년대만 해도 학생들을 지도할 때 “아! 다른 나라에서는 물을 사 먹는데 우리는 물을 어디 가든지 먹을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지금 물 먹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연을 얘기할 때 금수강산이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수려한 산수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이 물이나 공기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시급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학교 상수원이 대부분 그 전에 있던 것들이 수도가 그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정수기를 놓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는 안전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학생들이 이것을 먹고, 그 관리가 사실은 깨끗하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사를 한 것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름철 식중독의 원인으로서 경기도, 서울 지역에 한 2～3년 전인가 식중독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것을 조사했는데 노루바이러스다, 원인이. 그런데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냥 끝을 맺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고 지금까지도 의문입니다. 어디서 그것이, 식중독이 이렇게 됐으면 그 원인이 나왔어야 되고 아무리 노루바이러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야 됐는데 그냥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고 “대량유통업체가 그것을 납품한 것이다” 해서 마감을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유갑봉 원장님 즉시 답변하시죠.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식품첨가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즉답이 좀......

추후에 준비하시고, 오늘은 그 현황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거기에 첨부해서 위원장이 부탁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이 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신뢰가 지금 너무 떨어져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 물 문제를, 식수문제에서 각 시·군의 상수도 공사, 상수도 보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것을 지금까지 원에서 그냥 떠오면 그걸 검사해 주는 역할을 제일 많이 했는데 자치단체장과 협력해서 상수원 또는 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더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고 많은 훌륭한 좋은 일을 해 주시는데 이런 것이 충청남도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홍보성이 좀 부족합니다. 자치단체 충청남도에서, 지방정부에서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도민들이 그 이름 원의 존재 자체도 모르니까 더 좀 홍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도민들이 더욱 신뢰하고, 믿음을 줄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이미영 과장님! 우리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즉답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실무과장한테 좀 답변을 하도록......

요약해서 해 주세요.

그걸 좀 준비를 하고요, 제가 다른 거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는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도민들의 건강문제는 먹는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는물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 또 연구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교는 우리 도내에 760개가 있는데 상수도를 이용하는 데가 459, 마을상수도 이용하는 데가 41, 지하수 이용하는 데가 260개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수기를 많이 놨어요. 그래서 정수기도 세균검사 하게 돼 있는데 정수기는, 위원님께서도 “정수기를 놓으면 안전한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오히려 그 먹는물 상수도나 지하수 같은 것도 먹는물 1차 검사를 해서 합격되는 물은 정수기를 놓을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정수기를 놓으면 다 좋은 것처럼 해 가지고 합격된 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놓고서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정수기를 이용함으로써 필터 이런 거 교환을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합격된 물이 정수과정에서 또 세균이 발생된 현상이 나와서 부적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가 오히려, 원수 수질을 분석해서 적합한 정수기를 놔야 되고 또 정기적으로 필터교환이라든지 청소를 해야 더 좋은 물을 음용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이런 정수기에 대해서도 분기 1회씩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도 연구원에서 해 주고 있고요,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측하고도 이런 측면에서 교감을 가지고 좋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름철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원인이 우리 도에서도 설사환자가 있다면 그 자체 균도 분석이 못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또 식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다양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노루바이러스가 검출은 됐는데 어느 식품에서 어느 과정에서 검출이 됐는지를 원인분석 못한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그때 저도 서울의 그 제품에 대해서도 언론에 접한 거 외에는 모르겠는데, 원인분석이 안 됐죠. 어느 제품에서 노루바이러스가 검출돼 가지고 환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못 됐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식품도 많고 유통경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적이 어렵다 또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학교에서 일어났는데 그 원인분석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원인은 분석이 될 거...... 왜냐하면 학생들의 메뉴가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적해 가면 알 수 있는데, 한두 학교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많은 학교에서 동시에 얼마동안에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는 좀 은폐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이미영 과장님!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자료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하게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품의약분석과장 이미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첨가물,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 등 식품첨가물이 염려되는 것이 몇 종인지 그리고 적발건수와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또박 또박 좀 크게 하세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중에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61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유해성이 강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식품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총 616건으로 돼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보존료라든가 산화방지제 그리고 타르색소라든가 그렇게 유해성이 특별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검사한 것 중에서 부적합한 것이 11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첨가물로 인해서 부적합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첨가물로 해서 부적합한 것은 없었지만, 만약에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그 제조업소로부터 다시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저희는 검사를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위생직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걷어오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성적을 의뢰관청에다 통보를 하면 거기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식품첨가물로 인한 부적합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색소라든가 기타 식품첨가물 등은 배설되는 것은 있지만, 몸에 남아서 암이라든가 기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의뢰된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저희가 도와 협력해서 유해 의뢰항목 기획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회에 걸쳐서 총 106건을 검사해서 GMO 양성 4건이 있었고요, 약주 산도에서 1건 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47건을 검사해서 6건의 부적이 있었고요, 튀김식품에서 과산화물가가 2건 있었고 들기름에 요오드가가 2건, 그 다음 액젓에 총질소가 2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등 신속조치를 위한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지침에 근거해서 신속히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지 않고요, 단속은 행정부서에서 하고 있고 단지 저희가 그거를 조금 더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협력해서 그 시료를 유해 우려가 높다 라고 생각하는 시료를 수거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뢰하는 거는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빙과류라든가 그러한 거 또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도 색소가 자연식품하고는 너무 다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획검사를 하시고 그런 거를 예방하고 지도하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검사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식품첨가물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빙과류라든가 이런 거에 색소가 많이 들어 있는데 사용 하게끔만 되어 있지 어떤 양을 지금 설정해 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공규 위원님.

예,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먹는물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먹는물 관련해서 읍·면에 있는 간이급수도 전부 검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시료 채취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시료 채취는 그 관리자, 시·군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수수료와 함께 연구원에 의뢰하면 연구원에서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군에 있습니다.

시·군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에 보니까 시료 채취를 지난번에 한 번 검사했을 때 불합격이 되면 개선을 않고 다음에 검사 올릴 때 다른 장소의 물을 떠다가 시료로 검사하는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것은 저도 주변에서 얘기만 들었지 그런 사례가 들어오는 것은 연구원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목격한 바도 있고 또 들은 얘기도 있어요. 하물며 식품영업 위생허가를 받으려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는 검사를 받도록 돼 있죠?

예.

이게 불합격 처분 되면 허가가 안 나니까 다른 장소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내는 이런 결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의뢰되면 접수될 때 그 물이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물을 선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리감독청이 시·군 보건소 아니면 허가관청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

예.

그거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런 것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검사를 여기서 열심히 해 줘도 검사종목이 한 20개 항목이면 불합격 처분이 내려온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정은 않고 다음에는 물을 바꿔서 보내더라고, 이게. 그래 갖고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특히, 읍·면·동에는 간이급수 관리책임자들 이·통장들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기 뭐하니까,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물로 바꿔치기 해 버린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두시고 한 번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연구 좀 해 주세요.

우리 마을 상수도도 실질적으로 검사하면 부적률이 상당히 높아요. 30～40%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체장이 직접 해서 근본적으로 나빠도 좋으니까 검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검사를 추진해야 제대로 할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는 긴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연구원에서 채취 해 올 때 방침이라든지 주의를 강력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시·군 일선 부서에도 아마 시료 채취할 때 엄격하게 하려고 그러지만 말단에 읍·면, 이·통에서는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산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시료 채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시·군에 지시를 해서 채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랄까요,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지난 7월 23일 제8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새로 교육사회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홍성현 부위원장님과 새로 교육사회 위원으로 오신 박공규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청양대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어 청양대학이 전국 최고의 명문 전문대학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대학이 전국 최고의 대학으로 머물 수 있도록 또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대학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무과장 김선진 교수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학생지원과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과장 류지원 교수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김기유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청양대학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추진 상황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휘영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양대학의 업무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청양대학에 지금 도서관이 있나요?

현재 도서관이 한 200평 정도 있습니다.

더 크게 필요하지는 않나요?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대학은 거의 다 도서관이 상당히 큰 규모로 되어 있는데.

장서가 한 6만권이 있는데 장서 6만권을 지금 제대로 보관을 못해 가지고 별도로 보관해 놓은 장서가 한 2만권 정도 됩니다. 현재 그래서 학교는 4만권 정도를 보관하고 있고, 2만권은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부족한 형태지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학 학생 못지않게 청양군의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열람실을 사실 중·고등학생들하고 우리 대학생들 하고 구분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열람실이 부족해서 구분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도서관 증축을 요구하고 싶어도 작년도에 저희가 기숙사를 임대해 쓰다가 매입한 비가 한 100억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목적관에 약 74억원의 도비를 썼기 때문에 한 172억원의 도비를 썼는데 전국 도립대학 중에서 이렇게 많은 도비를 쓴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 점에 특히 감사하지만 학장 입장으로서는 너무 많은 도의 경비를 썼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도서관을 지어 달란 얘기를 그동안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중 위원님이나 이정우 위원님이 도서관 얘기를 꺼내서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마는, 학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염치는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겠죠. 청양 군내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한다면 청양군에서 좀 대고, 또 충남도에서 대고 이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장님이 군수님을 좀 만나 봬서 상의를 한 번 하고, 왜냐하면 아이들 공부는 도서관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다른 체육시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도서관을 아직도...... 증축을 해야 합니까, 신축해야 됩니까?

도서관을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이 1,150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98년도에 800명 기준으로 건축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실, 실습실이 부족합니다. 그래 가지고 도서관을 새로 지으면 도서관하고 일부 시설을 내보내고 남는 데를 갖다 실습실이나 강의실로 좀 써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워낙 도 재정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학장으로서는 소위 말하면 염치가 없어서 얘기를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에다가만 신세를 지시려고 하니까 지금 도비를 많이 쓰셔서 그런데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지으면 쉽게 지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추진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화성 위원님.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 뭐한데, 제가 일전에 어느 모 자리에서 대학교에 있는 경찰학과에 대해서 학부모가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적절히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찰학과 하면 동국대 경찰학과, 중부대 또 몇 개 대학이 있는데 과연 우리 청양대학을 나와서 정말 경찰시험에, 순경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이런 의문을 저한테 제시하기에 “그렇지 않다, 청양대학에 심화학습실도 있고 풍토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잘 돼 있어서 앞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기째 뽑았나요, 경찰학과가?

예, 그렇습니다.

3년 과정이죠?

2년 과정입니다.

2년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첫 졸업생이 정말 경찰시험에 합격을 여러 명이 할 경우에 청양대학은 더 명문대학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와 또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장님의 특별한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경찰학과 35명을 신설할 때 자치행정과 정원 90명을 60명으로 줄이고 자치행정과 정원 30명을 경찰학부로 돌렸고, 자치행정과 야간학과 5명을 줄이고 경찰학과 35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도 특채 3명이 가도록 돼 있는데 6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명 경찰학과 출신을 도 특채로 넣는 것으로 지사님 협조를 받아서 학생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특채가 없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어떤 학생들은 자퇴하는 학생도 있고 그런 형편이 돼서 도 특채를 돌려놨고 두 번째, 청양군에서 이번에 마침 군 특채 경찰학과 1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특채 2명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학생들의 사기를 올려준 측면이 있고, 저희가 교수를 뽑을 때 곽영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이 시간강사였지만, 학원강사 출신입니다. 강사 출신을 뽑아 가지고 경찰학과는 보통 밤 11시, 12시까지 매일 야간자율학습을 합니다. 방학 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학년 남학생들은 1학년 1학기 마치고 전부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내고 군대 갔다 와서 1학년 2학기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공채 공부를 시키려고 마음먹고 있고 현재로써는 저희도 금년 2학년 학생인데 시험이 어떻게 될지는 공채시험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청양대학이 공채가 20명 정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학과에서 몇 명만 나와 주면 학과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학장도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이 도서관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너무 겸손하시게 정 학장님께서 도비를 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확보도 되고 삭감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양대학을 볼 때 다른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지마는, 이 도서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전부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용역 설계비 정도 확보하고 2010년에 예산을 확보 또 2011년에 확보를 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예산문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중점추진사항으로 해서 꼭 넣어줬으면 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을 다루는 우리 위원님들이 도서관 짓는다고 해서 거기에 반대할 위원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장님!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자 위원님.

청양대학이 ’98년도에 개교가 됐죠?

예.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정휘영 학장님 아주 참 선도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셔서 자료를 보니까 올해만도 의미 있는 상을 많이 받으셨네요. 5월달에 뉴스피플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선정이 됐고 중앙일보의 우수성장기업·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4년제 대학인 카이스트와 함께 이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대단히 제 생각으로는 상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또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지마는, 실지로 현장에 가보니까 참 여러 가지 주변 여건도 고려하고 하셔서 해오름관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고 학생들을 접촉해 보니까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 도립대학이 사실은 대부분 이것을 설치 해 놓고 잘 운영이 안 돼서 어려워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는데 충청남도는 성공을 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올해 취업률이 96%에 육박한다고 한다면 아까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질적인 제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운영이 나왔네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체 경력 있는 사람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

예.

이것을 이수하고 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전문대 학사학위가 아니고 4년제 학사학위를 줍니다.

예, 그 졸업생들의 많은 지원을 하나요?

특별한 지원은 없고요, 일반 우리 학생들하고 똑같이 등록금을 받습니다.

예, 대개 주변에서 대학생들을 보면 학생 중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거기를 지원해서 다니는 학생들도 많은데......

농촌지역이라 꽤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청양대학, 우리 군에 보면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생이 많은데 청양대학 2년을 졸업했잖아요?

예.

졸업을 하고서 대학을 가려니까 타 대학 편입도 어렵고 그럴 때 군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를 해 보니까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학과를 하나씩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휘영 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대학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대학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휘영 청양대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