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이어 오늘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청남도지부 회원 두 분께서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치역량 배양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 그리고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자치행정국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기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희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최운현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유익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동안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더욱 챙기고 매진하여 알찬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에서 4급 이상 5% 이내에서 6% 이내로 늘리는 이유 있잖아요. 5급은 20%에서 21%, 6급은 33%에서 35%, 8·9급은 8%에서 4% 이상 이렇게 밑에 내리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행정상 왜 여기에서 필요해서 4급은 늘린다, 6급은 왜 필요해서 5급도 늘린다 하는 이런 거, 그리고 8·9급은 필요치 않아서 밑으로 하향 조정해도 된다 하는 것이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 그냥 쭉 써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정원만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구는 따로 정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총 정원을 넉넉하게 정해 놓아야 나중에 기구를 유연성 있게 조절 해 가면서, 여기다 4급 이상 5%에서 6% 해 가지고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기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유 있게 잡아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에서 6%로 늘어날 때 몇 명가량이 이 청내에서 전체 늘어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4급은 5급은 이렇게 하면 몇 명 정도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 늘어나는 게 그 기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승진을 목적으로 하느냐, 공무원들 사기 때문에 승진을 목적으로 하느냐, 승진시켰다고 해도 자리 부서가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은 따지면 한직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체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여기서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가 알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총 정원만 그렇게 규정 해 놓은 거지 여기서 1% 늘어나면 우리가 총 정원이 도 본청의 경우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663명인데 여기에서 1% 늘어나면 16명 정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정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급수가 늘어났잖아요. 6급이 몇 명이 늘고 5급이 몇 명이 늘면 이것이 부처가 안 생길 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느 부처에 그냥 놔 둘 거냐 그렇지 않으면 같은 부처에 5급을 둘 놓고 그냥 한직으로 할 거냐 그래서 무슨 사유로 이것을 늘리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야지 그냥, 그렇지 않아요?

지금 총 정원을 늘린다고 그래서 바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니까 인원이 필요해서 늘린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지요. 부서가 더 생겨서 한다면 당연히 늘려야 하지만 부서도 더 생기지 않고 인원도 늘리지 않아가며 5급을 왜 더 늘리고 6급을 왜 더 늘리고 4급을 늘릴 때, 또 8·9급은 줄이고 진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놓는다고 할 때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느냐? 승진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냐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지. 그거 없이 덮어놓고 늘리는 거 그냥 뻐꾸기 식으로 우리 보고 듣고 “예, 예” 하라는 거요? 그 사유가 있어야지, 느는 사유. 정원이 느는 것이 아니라 급수가 느는 사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여. 부서도 안 늘고 아무 것도 안 느는데 어떻게 해서 직급을 자꾸 늘리느냐 그 얘기여. 급료만 더 주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예산이 더 집행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설명해 줘요.

우리 도 본청이 8·9급 보다는 6·7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군에서 인사교류를 하다보면 거의 7급·8급에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6급까지도 하고 5급까지도 합니다만, 많은 수가 6·7급에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이 인원들을 좀 늘려주고, 정원을 충분히 해 놓고 기구는 그대로 두는 거니까 여유 있게 해 놓고서 인사를 해야 나중에 여유 있는 기구의 운영이 쉽겠다 해서 직급별 정원을 조금 늘리는 겁니다.

이것은 군인과 달라서 뒤에 예비부대가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이 죽으면 얼른 대체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군에 있어서는 좀 필요한데 이런 행정에 있어서는 직대도 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이 줄게 되면 그때 승진도 시킬 수 있는데 사전에 해 놓고 그러면 도청에서는 이 8·9급 인원은 별로 필요성이 없다는 겨, 고급인력이 필요하지 도청에서는 이 산하 말단행정을 해야 할 사람의 필요성을 안 느낀다는 얘기여?

도청에서는 8· 9급 수요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 사람들 인력의 필요성을 안 느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8·9급이 능력이 부족해서 도청에서 필요 없는 거여, 도청은 그렇게 상위직만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급직을 없애고 자꾸 상위직을 올리는 거요? 그것 좀 대답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청이라고 하는 데가 광역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군의 업무보다는 상당히 광역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7급 수요가 많은 겁니다. 상위직 수요가 아무래도 시·군보다는 좀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위직급을 좀 늘려놓고, 여유 있게 잡아놓고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생각해서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8·9급은 능력이 없어서 여기에 세워서......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그 분들이 시·군에서 8·9급들이 경력을 많이 쌓고 행정능력이 향상되면 도와 교류해서 도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8·9급 가지고 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와야 훨씬.....

국장님! 답변 중에 도와 각 시·군과 하위직 교류가 있습니까? 얼마나 돼서 시·군에서 연습을 해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도에 올라와야 한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별로 교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물은 것은 도에는 꼭 6급 정도의 능력을 가진 공무원만이 행정을 할 수 있고, 8·9급, 7급은 도에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행정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대체하는 거냐 하는 것을 묻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급료도 많이 나가고.

전체 숫자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고급인력만 도에 갖다 놓느냐 그 얘기여. 밑에서 능력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다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 아니여. 노하우도 좋지만 새로운 공부 많이 한 젊은 사람들도 필요한 거 아니여. 그런데 이렇게 바짝 줄여서 4% 내외로 한다는 건 8%에서 반으로 줄인다는 얘기인데 하나의 문제성이 있잖아요? 새로운 인재를 도에서는 기용 않겠다는 거 아니여.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새로운 인재를 등용을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않는 거죠. 8급을 8%에서 4%로 줄인다고 할 때 새로운 인재 등용 않는 거지요, 도에서는. 그러니까 노하우를 가진 6급 이상만 여기서는 주로 쓰겠다는 거 아니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당연히 위원들은 알고 싶어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할 게 없걸랑 그만 두시고요.

아니요 시·군에서 주로 8·9급들이 실무를 담당하는데.

실무를 담당해서 여기에 언제 6급이 돼 가지고 도에 교류로 올라오느냐 그 얘기여. 한 둘씩이지 아주 극소수지.

시·군에서 보면 극소수지만 금년에 전부 340여명이 교류가 됐습니다. 시·군에서 보면 한두 명, 그때그때 보면 한두 명씩이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300명 이상이 교류가 됩니다.

글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새로 양성된 인재들 7급 공채도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그러한, 이게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인지 몰라도 6급·5급 특채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백 좋아서 올라온 거지. 예를 들어 이장, 지도자 보다가 정규시험을 본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노하우로 능력을 쌓았을 테지만 새로 공부를 해 가지고 합격하는 9급이나 8급, 그리고 7급 공채,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활동력도 클 것으로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채용 않고 반으로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8·9급이......

자꾸 변명하실 것이 없이, 이상입니다.

9급이 공채가 되어서 시·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전보 제한이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정도 근무하다가 8급 승진하고 경력을 쌓으면 도에 올라올 때 정도 되면 8급 내지 7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가 아무래도 시·군 보다는 상위직급이 많게 되는 것이지요. 도에서 직접 뽑아서 채용하는 9급도 있습니다.

그러면 8%로 도에서 사용할 때 8·9급을 어떠한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4%로 줄이는 겁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아니면 왜 줄여. 능력이 부족하면, 그 사람들을 필요치 않으면 그걸 도에서 8%를 4%로 50% 반을 딱 감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여.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직책, 어느어느 부서에 놓아놓고 보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 문제성이 있어서 반으로 줄인다. 반으로 줄이는 것은 능력 부족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 때는 줄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도에서 운영해 본 결과 9급·8급 직급이 도에서 직접 뽑는 인원이 많지 않고 또 시·군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6·7급 수요가 많게 되어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8·9급은 도에서 공채자랑 각 시·군에서......

합니다. 도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이는 이유가 뭐냐고? 시·군에서 공채해서 시험봐서 오는 게 아니라 도에서 대개 시험 보잖아요, 지방공무원들?

도에서도 금년에도 채용을 했습니다만, 시·군을 관장하려고 보면 도에서 아무래도 6·7급 정도의 경력있는 공무원이 전체 시·군을 관장하고 좀더 경력있는 공무원이 넓은 시각으로 시·군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8·9급 직급을 좀 줄이고 6·7급을 늘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이나 도나 지방자치의 본 의미가 없잖아요? 도도 하나의 지방정부고 시·군도 하나의 지방정부다 그 얘기요.

지방정부지만......

시장·군수를 선거를 하고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 각자의 기구인데......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그러나 도가 광역적 업무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경력이 좀 있고 시각이 넓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는 그로 인해서 행정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 능력부족으로? 단지 그거 아니요? 8·9급을 쓰니까 능력부족으로 지방산하단체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기구를 절감해서 40%로 하고 6급을 많이 늘린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9급이 말입니다, 9급이 8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승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도에서는 9급 직급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직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지요.

위원장님!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과 행안부 지침에 의한 것이지요?

지침은 줬습니다만, 총 정원을 시·도에서 정하도록 한 것 이외에는 크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규정령은 내려 준거죠?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책책정 기준이 일반직의 경우 종전의 75% 이상에서 81% 이상으로 6%가 증가했고 기능직, 고용직의 경우 종전의 23%에서 17%로 6% 감소되었다는 것은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예상이 되고 또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기능직, 고용직 숫자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기능직이?

예.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특히 고용직같은 경우는......

기능직을 예를 들어서......

기능직도 꼭 필요한 그 기능에만 지금 인원을 써야 되는데 일반적인 업무에도 기능직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줄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급격하게 6%씩, 다른 데는 1～2% 하면서 6%씩 급격하게 하면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조직개편이라든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이 정리한 부분이죠. 일반직으로 많이 돌리고 해서 여유가 상당히 생긴 거죠. 그런 부분을 줄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 도에 정원이 1,667명인데 일반직 공무원 프로테이지를 1%씩 하면 1,600명이면 1%면 16명까지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4급도 16명 증원되고 5급도 사무관이 16명이 늘어나고 6급도 32명이 되는데 8급은 64명이 줄잖아요? 그렇다면 1년 동안 봉급이 상승되든지 고급인력이 되는데 얼마까지 차이납니까?

그것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요, 봉급의 문제는 총액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리 수는 고급인력이 엄청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늘어나는데 지금까지 보면 금년에도 벌써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이런 수요를 우리가 여유있게 정해 놓지 않으면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때 그때.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늘려서 잡아놓고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조직은 피라미드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항아리마냥 말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4급의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만 원래 피라미드 조직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8·9급 숫자만 조금 줄어든 겁니다.

완전히 항아리 마냥 8·9급 말단은 완전히 없는 거거든요.

4급의 1%하고 6·7급의 1%하고는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총액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중간 중간에 새로운 기구수요가 늘어날 때 이게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그때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꾸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기구는 따로 하니까요, 기구는 따로 운영하니까......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총 정원만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봉급수요도 총액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먼저 전체 우리 도의 정원과 현원대비표 아마 지금 다 가지고 계실 건데 그것 좀 주시면 훨씬 설명하기가 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주시죠. 없으면 자료요구를 할테니 곧바로 주시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우선 직급 인플레이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우려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직급 변동사유는 얼마나 발생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직급변동이 얼마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현재에 비해서.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황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이것은 총액인건비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함은 없지만 지금 우려하는 것이 임금의 변동이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려된다든지 걱정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은요, 기왕에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 정원을 지방조례에다 정해놔라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하되 정해놓는 것이고요, 기왕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었고요.

그러면 추가로 그런 현상은 없다?

없죠. 총정원만 정해 놓는 거니까 인사상의 변동이라든지 인건비상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도 조직을 이 총정원 내에서 직급별로 그 범위 내에서 기구를 운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하고 하는데 상위직과 하위직과의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원의 책정기준을 볼 것 같으면 임금을 적게 받는 하위직 8·9급은 대폭 줄어들고 따라서 5급·6급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조례 심사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4급이 1% 늘어나고 8·9급이 반 정도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줄어들고, 일단은 그렇게 해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의 자리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음을 우선 전제로 하고요.

그러면 기존 조례에 위반되게 인사운용을 했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이해하도록.....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더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답이 어째 시원스럽지 않네요.

위원님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깜박했는데요, 그 동안에 정원비율을 행안부에서 시·도별로 거의 일률적으로 내려준 거예요. 그러다보니 시·도별로 안 맞죠. 이번에 시·도별로 시·도 조례로 정해라 하고서 정원을 주니까 그것을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기왕에 조직개편 이런 거 다해서 이런 정도의 인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개정하는 조례로, 지금 개정내용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과 맞다?

맞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 조례에 위반된 그런 인사행정을 했다는 얘기로들리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행안부가 충분히 시·도별로 거의 여유있게 해서 줬는데 우리 도는 특히 8·9급 숫자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요구했던 자료 있지요? 그것 좀 줘보세요.

다시 직급별로 분석을 해서......

아직 그게 안 되었습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 끝나기 전까지 배부를 해 주세요, 국장님. 자료를 빨리 배부해 주시고.

정원표는 되어 있는데 현원까지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원표를 줘야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원하고 거의 맞추느라고 조례를 정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시고요,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아까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파견된 특수행정 분야라고 했는데 특수행정 분야가 어떤 직종을 특수행정 분야라고 합니까?

투자유치 같은 거.

기능직 이런 게 아니고 특수 어떤 전문, 투자유치요?

그렇지요. 일반 행정분야이면서도 전문성 있는 것들.

그 동안에 거기에 파견된 총인원하고 앞으로 증원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직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4명을 이번에 늘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아직은 급하게 필요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겨뒀다가 발족을 해서 시작을 하니까 이번에 늘려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저게 어느 정도 활발히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늘어나겠지요. 송도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수요가 많이 생기면 또 늘어나겠지요.

늘어나면 그때 가서 정원조례안 개정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미리 늘릴 수는 없죠.

그때 가서 대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왜 4명을 늘려 주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목표가 101명인데 4명을 여기에다 추가를 해놓고 줄이면 프로테이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4명을 당장 필요한 인원이 아니니까 증원을 안 시키고 놔두었다가 101명을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9월부터는 도가 자율권이 좀 있으니까 이번에 늘려주는 겁니다. 원래 초창기에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조직개편 때문에 잠시 미뤄뒀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익환 위원입니다. 정원현원 대비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적어도요, 적어도 이러한 조례안 심사할 때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게 다시 만들고 해야 될 자료 아니에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요, 이것을 그동안에 행안부가 규칙으로 내려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현원......

적어도요, 이러한 조례심사를 하고 할 때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사전에 어떻게 보면 제출해 줘야 될 자료에요.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받아야 될 자료보다는 사전에 줘야 될 자료입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지금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자료 요구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빨리 가져오세요, 지금. 지금 준비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아니 집행부에서는, 인사관리 부서에서는 이거 대비도 안 해 놓고 있어요?

직제표나 아니면 직원 현원표 없어요? 해 놓은 거 없나요?

현원표는 있는데 이것을 대비하려고 보니까 양식이 또 틀려져서 그러는 거죠.

있는 대로 주세요. 여기 정원 것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제 8·9급이 8%에서 4%로 줄어드는데 8·9급의 도 채용이나 충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9급은 저희들이 채용합니다.

신규 채용으로 하고?

예, 시험을 봐서 도가 직접 채용을 하고 또 시·군은 시·군에서 직접 채용하고 그래서 도가 채용하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도에 9급 자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채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7급으로 또 올라가고요,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7급이 그러면 34%가 되는데 그 7급들은 시·군에서 전입을 받아서?

7급 공채도 도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시·군 교류가 되어야 되니까 시·군에서 8·9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보통 8급 후반기나 7급 되어 가지고 도하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도가 자리가 비면 자체승진도 하지만 시·군에서 올라오고 또 우리 도에서 5급 내려가고 4급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도에서 직접 뽑는 인원보다는.

그러면 7급은 인사교류에 의한, 8·9급이 전체적으로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다 간다 하더라도, 인원이 전체적인 프로수로 봤을 때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인력이 시·군에서 전입? 그렇게 되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직 완벽하게 이해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행안부에서 그동안 규칙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8·9급 숫자가 지나치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원하고 맞추어서 지금 비슷하게 해서 약간 여유있게 그렇게 해서 정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 현재 인원을 줄이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바로 물었던 사항인데 이 자료에 보면 9급에 정원은 제로인데, 정원이 제로에요, 정원이 없어요. 없는데 현원이 16명, 8급 정원이 71명, 현원 96명,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지요.

도에 9급 정원은 없는데 왜 9급이 있느냐? 9급과 8급은 대략 거의 같이 운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급이 시간되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9급 정원을 책정을 안 하고 있는데 8급 정원을 가지고 9급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정원보다는 현원이 좀 많은 편인데 이것은 점차 해소해 나갈 거고요, 이번에 이 현원 숫자하고 비슷하게 맞추어서 하도록 하고, 기능직이 이번에 특채를 해서 나가고 시·군의 8·9급이 도에 전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좀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조정이 될 겁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논쟁하기는 그렇고요, 어찌되었든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직급을 올리게 되면 인원이 많아지면 급료인상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얼마나 수요가 예상되느냐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 총액인건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알아보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니까. 총액인건비제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그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아니, 도에서 전혀 의견을 배려 안합니까?

그래도......

아니, 정원·현원 이거 다 자료 올려 보내고 이만큼 필요하다고 여기에서 의견제시 하잖아요.

물론 협의는 하지요. 그러나 국가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총액인건비제는, 그럴 여지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 쪽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대답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4급 정원 늘린다고 해서 총액인건비가 확 늘어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인건비가 늘어나면 다른 투자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것은 운용을 해야지요.

일한 만큼 드려야지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조례와 정원조례로 분리하여 운영하던 것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동의하고 전인석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하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유익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건의안에 대하여 성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건의안은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즉각 도입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설명회와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건의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에도 충남도 차원의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방금 의결하여 주신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써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 일반현황과 업무여건과 과제, 그리고 주요 추진상황, 당면현황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임헌용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를 6월 중에 했다고 그러는데 850명, 이 설문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고요. 또 공직자 직무 전문교육 명사특강을 13회 했는데 명사의 명단과 특강제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다문화사회 기반구축 등 3개 시책 10개 사업추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와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국제화로 가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 거주 도내 3만 6,591명 이중에 결혼한 사람이 5,625명 그렇게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새터민도 혹시 포함이 되나요?

예?

외국인으로 새터민요, 탈북자들.

아, 탈북자요.

예, 탈북자를 새터민이라고 그러지요.

예, 그것은 따로 관리합니다.

그것은 따로 관리합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교사위에서 이것을 지적 했었는데 도내 거주 각 시·군별로 새터민 현황하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시·군별 자치센터 지원현황하고요, 7페이지에 다문화·다민족 축제개최를 2회째 또 하네요. 그러면 1회째, 제가 먼저도 언제 1회 다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집행내역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때는 거의가 형식적으로 내역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제1회, 어차피 2회를 하니까 1회에 집행한 내역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식대는 얼마 이렇게 해서 집행내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인 포상있죠? 민간인 포상 작년도에 공무원을 빼고 민간인 포상이 어떤 사람들한테 나갔나 그것 좀 한번 알고자 하니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도민과의 열린대화 마당 운영에 있어서 2008년도, 금년이죠.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지사께서 시·군 연두방문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민이 건의한 사항 중에서 도비예산과 관련된 지역민들의 건의, 이에 대한 지사의 약속 및 그거에 대한 추진상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14페이지 보면 4대 권역별 갈등예방 정책포럼을 구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4대 권역별 갈등요인하고 내용이 뭔지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 자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대상 복지정책, 사기진작책이 있으면 제목만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필요한 업무에 대한 일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7개 사업에, 이 37개 과제가 뭔지 이것 좀 제시해 주시고요, 아까 4페이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과의 직능단체 등 대화추진이 있는데 자유총연맹 시·군지부장들, 간부들하고 8월에 간담회를 한 게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건의사항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하신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써 놓으니까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좀 가지 수가 많으니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쪽에 직능단체 등 대화추진 20회 하고 2,670명 여기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공직자 미래 인재양성 거기에 대해서 내역, 그리고 참다운 자원봉사 활성화 여기에 대한 내역서 좀 해 주시고......

이 위원님, 공직자 미래양성은 명단을 원하십니까?

다 끝나고서 물어야 하는데 한 가운데 물어보면 나도 혼동되는데, 공직자 미래양성은 투자한 예산과 현재 효율성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향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현재 가져온 효율성이죠. 앞으로 극대화해야 할 이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수 확보, 현재 해 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 하겠다 하는 내역 이것은 하나만, 자꾸 화력발전 화력발전 하는데 다른 데는 없나, 세수확보 방법이. 그리고 여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사실 전체가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사유, 과연 1개팀에 10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공직자들이 가져 올 수 있는 신바람 나는, 그러니까 직무 뭐가 활성화되어서 향상되었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요?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더 지속해야 겠다는 것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은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 배포를 했습니다만, 일부 조금 배포를 원하시는 대로 덜된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은 추가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보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확인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자료요구한 거에요, 민간인 포창 관련해 가지고 전부 전체적으로 했는데요, 시·군별로 이것 좀......

시·군별로 숫자요?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바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자료 중에 213건에 대한 예산 관련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자세하게 아마 덜 되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디 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러면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설계, 기본계획 정도는 가야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덜되어 있기 때문에 미흡할 겁니다.

건의사항 같은 거, 건의사항 내용은 없네요? 건의 내용이 뭔지?

213건에 대한 건의내용을 전부 드릴까요? 상당히 분량이 많을 텐데......

되었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지방 소득세· 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세원 발굴하는 차원에서도 도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안낸 체납세금을 좀 열심히 걷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체납세액을 더 걷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이따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다른 도하고 노력해서 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한전 쪽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만약에 이것을 세수를 줄 경우에 세금이 올라간다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못주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논리가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이게 미적미적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이것이 금년 정기국회 때 된다는 얘기인지, 올라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내막적으로 보면 한전이 지식경제부나 국회의원, 국회나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역구 특히 우리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6개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만 관심이 있지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큰 관심을 못 가지고 있어서 관심을 확산하는게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지금 우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6개 시·도가 연합해서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게 9월 국회에 상정이 됩니까?

이미 국회에 제출은 해 놨고요, 상정을 위해서 국회사무처에 다각적인 저희들도 로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충남도의 빈약한 여러 가지 재정에 세원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금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추징액수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 과에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그 인센티브가?

전체 성과금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1억입니다.

1억요? 지금 얼마나 썼어요?

연말에 가서 종합평가해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우리가 체납액 중에 많이 걷은 사람 순으로 해서 배분을......

작년에 한 실적 그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실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력발전세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한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기왕에 자기들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2중으로 또 한다 이렇게 말들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것은 이미 전기세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그래서 자기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소비자들이......

하여간 논리개발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우리 도의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꼭 달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다문화 사회의 기반구축 3개 시책사업 중에서 세 번째 외국인 근로자 복지지원에 보면 문화체육행사, 산재, 법률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백만 명 시대에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관광 온 것이 아니고 돈 벌러 왔습니다. 다 근로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하고 국제결혼도 하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1년씩, 2년씩 많게는 몇 개월씩 피땀흘려서 노력했는데 댓가를 못 받고 그 분들이 주장을 못하는 것이 대개가 불법으로 와서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1년씩 근무했는데 체불해 가지고 거지가 되어 가지고 타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2만불 시대에 선진국 진입했다고 하는데 사실 1등 국민 1등 국가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상당히 그런 먹칠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경기가 어려우니까 기업운영 하다보면, 중소기업 하다보면 불황으로 해서 도산하고 임금 못주고 도망가고, 사주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그런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그런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자주재원 확충 및 안정적인 회계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방세 부분이, 아까도 우리가 건의안도 내고 했습니다만, 첫째 경기가 침체된 원인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규제가 많기 때문에, 특히 서북부 지역은 더 합니다. 듣는 얘기로는 2009년 2월경에는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물론 충남도 남부지역은 금년에 풀어줬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위축이 덜 되어야 세수도 증대되고 취득세도 들어오고 등록세도 들어오고 좀 세수가 증대되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확대라고 했는데 지금 그 전 보다 시·군·구나 읍·면 민원실이 있는데 행정서비스가 과거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아직도 참 이런 말 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 보면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서류같은 거 떼러 가보면 자기 업무가 아니어도 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한테 친절봉사를 하려면 안내도 하고 타 부서로 안내도 친절하게 해 주면 좋을 텐데 앉아가지고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아직도 공무원들이 불친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시정해야 돼요. 국민의식이 우리 나라가 선진국 선진국 하지만 의식이 변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저도 뭐 이런 얘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택시를 타 보면 택시 운전수들 친절하게 인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탈 때 내릴 때 특히. 교통법규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자기 식이에요, 다, 자기 멋대로.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선진국이 되고 일등국민이 되고 국가 신용도가 높고 어떻게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의식이 먼저 변해야 되고 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도차원에서 그런 의식, 법질서 확립, 봉사행정, 특히 지도층 공무원들 그런 쪽에 신경 좀 써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위원입니다. 다민족·다문화 거기에 대해서 8월 25일 50여명이 정책토론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책토론회 하셨지요? 지금 다민족·다문화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라든가 아주 예민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날 50여명이 모여서 정책토론을 했으면 주로 그 쪽으로 상당히 전문성있는 분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토론을 했을 때 최종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앞으로 이 정책토론회에서 어떤 추진방향이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올해도 다민족·다문화 축제 개최하시죠?

예.

그런데 제1회 때 성공했다고 자신 안 하시죠? 실패한 행사라고 보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홍보비라든가 시설비, 시스템, 섭외비 이런 것으로 다 집행이 되었어요. 과연 여기에 이 행사를 하면서 다민족을 위한 진실한 행사가 어떤 것인가, 자료를 봐도 전혀 그것이 보여지지 않고요, 이런 행사를 한다면 이것을 뭐하러 또 합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작년 11월 7일 했을 때 과연 다문화에 참석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것을 배워가고 어떤 보람을 느꼈는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다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 추운 데서 비빔밥이라고 천만 원을 넘게 들여서 화합의 비빔밥, 거기까지 취지는 좋아요. 전주에서 데려다가 비빔밥 만들었죠. 그 추운 데서 종이, 1회용 그릇에다 해서 거기에서 먹고 돌아가고 그런 형식적인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 또 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한다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스별로 예를 들어 태국이면 태국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무슨 관 무슨 관 해 놓고 사진 몇 장 걸어놓고 그거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갔고, 무슨 섭외비에서부터 행사전문 사회자 및 통역자 수당이 170만원씩 나가고 그리고 또 버스 대여료 한 1,200만원 나갔는데 16개 시·군에서 한 대씩 추가로 20대를 했다고 해도 50만원씩 버스비를 지출해도 1,000만원이면 될 텐데, 버스비도 엄청나게 이렇게 무조건 다 도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시고, 작년 1회 때 한 행사하고 올해 10월에 부여 백제문화제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9페이지에 보면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우리 도에서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을 해야 되는가? 이런 행사를? 이게 어떤 행사인가 설명 좀 해 주시고, 국민운동단체와의 간담회 개최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와의 만남의 장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나, 이게 다 비슷한 사회단체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익환 위원입니다. 특별지방행정 지방이양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1단계로 국토관리청, 해양항만청, 식품의약품안정청 등 3개 기관이 지방행정기관으로 업무를 이양한다라고 발표가 되어서 우리 충남도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환경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인력문제도 그럴 것이고 예산 문제도 따를 것이고 또 행정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권한이라든가 행정이 해야 될 업무적인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 등등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충남도정 업무수행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전인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주문하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보고서가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성의없이 작성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제 자신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자괴감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보고서를 외부에서 봤을 적에 작성하는 부서나 보고받은 의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2008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7대 추진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거기 도민과의 열린 대화마당 지속추진 이것은 주요업무 중점 추진상황 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과 자치역량 강화 1번 항에 있는 도민과의 「열린대화마당」운영 이겁니다. 지역사회 통합과 자치역량 강화에는 도민과의 열린대화의 장, 일 중심의 탄력적 운영, 원활한 시·군 내실 이게 죽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만을 뽑아 가지고 추진과제로 선정을 했고 두 번째, 거주외국인의 가장 살기좋은 충남만들기 구축 했는데 이것은 7페이지에 있는 다문화 사회의 기반구축 여기에 제1번 다민족·다문화 상생의 충남만들기 여기에 작은 사업을 제시를 했고 선진국형 자원봉사활동 생활화는 중점추진 생활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고 하니 다문화사회의 기반구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특색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것도 다문화 사회의 기반구축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안정적 재원확충 이것은 자주재원 확충 및 안정적인 회계운영에 이기를 했고 세원발굴을 위한 화력발전 과제추진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이라든지 자주재원 확충 및 안정적인 회계운영에 들어가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창의가 샘솟는 공직문화 조성 이것은 창의가 샘솟는 공직문화 조성 4번에 있는 거 그대로 썼고 그 다음에 5번에 고품질 행정서비스 확대는 추진과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사회 통합과 자치역량 강화 4번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게 다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5번, 6번은, 6페이지에 공직자 미래인재 양성이라든지 공직자 상시학습체제 구축은 창의가 샘솟는 공직문화 조성 여기 항에 맞는 것이 옮겨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7번도 그렇습니다. 다문화사회의 기반구축은 다문화 상생의 충남만들기 7쪽입니다. 이것인데 그 2번에 참다운 자원봉사 활성화는 다문화사회의 기반구축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선진국형 자원봉사활동 생활화에 들어갈 것이고 또 8페이지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하고 제3차 도서가꾸기 사업, 소도읍의 지속적 육성 관리 이 세 개 항목은 특색있는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들어가야만 맞는 것 같고 또 9페이지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 이것은 그 추진과제에 선진국형 자원봉사활동 생활화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 및 안정적인 회계운영에서 별도로 뒤에 당면 현안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세원발굴을 위한 화력발전 과제추진 이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용어에 있어서도 제가 보니까 4페이지에 보면 강소(强小)라든지, 작으면서 강한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사전에도 없는 얘기가 나왔고 또 13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확대 꼭 여기에서 도의원 포함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은 했습니다만,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보고서가 외부에 나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심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것을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중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공직자 미래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0~12명 목표로 외국대학 등에 국외훈련을 실시하여 경제통상 등 각 분야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직세계에서는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는 비록 충남도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국제경쟁력을 위해서 많이 해외연수라든가 훈련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도 국제화 경쟁시대에 발을 맞추어서 해외연수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오늘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금년도에 국외훈련자 이미 12명 중 11명을 출국 완료시킨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외에 갔다 오게 되면 얼마만큼 우리 도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나와 있을 것인지? 물론 이 분들이 해외에 갈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해외에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해외 갔다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 극대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소도읍 육성은 많은 분들이 질의한 걸로 아는데 금년에 중앙에서는 둘만, 시·군에 해당되는 데에 선정기준이 둘로 알고 있는데 셋을 올려 가지고 셋이 다 되면 좋은데 만약 불미스럽게도 하나라도 탈락된다고 하는 경우에 이 문제 이거 하고, 여기에서 쭉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대개 선발된 분들이 외국에 가서 유학한 분들이군요. 대다수가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개 유학이라는 게 4년, 박사과정을 거치자면 대개 3~4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는 능숙한 분들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또 반년 동안이나 얼마 거기 가서 영어면 영어권 나라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가족까지 다 가서 거기에서의 생활비까지 우리가 대가면서, 6억이지요?

예.

엄청난 거 아니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지금 현재 공직에 있는 분들이 도에 외국에 가서 박사과정을 딴 거, 대개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근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리가, 대개 자기 전문분야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가서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선진국에 가서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수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미국이나 영국이라고 해서 가장 세계에서 앞서간다 하는 건 없고 단,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로 간다, 대개 선진문화 행정 모든 것이 영어권 국가가 앞서 가기 때문에 간다 하는 건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에서 박사를 받고 석사를 받은 사람들은 헛학교를 다녔느냐? 한국행정은 한국에 맞는 분야에서 외국 것은 특수한 기술분야만 받아들이지 한국에 맞는 분야의 행정을 해야지 미국행정을 갖다 한국에다 댈 것이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감안해 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행정에서 꼭 미국이나 영국의 행정, 호주의 행정을 우리가 받아다가 영국은 조그만 나라라고 하지만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광활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행정의 방법과 호주 행정이나 미국의 행정방법이 같을 것이냐? 그리고 주로 또 통상문제 쪽이지, 기술문제를 배우러 간다고 하면 선진화된 기술을 배우러 간다고 하면 모를까 행정이 그렇게 미국이 선진화 되었느냐? 그 놈을 갖다 놓고 꼭 가서 봐야지 서적으로 박사학위 딴 사람 고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왜 가야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이건 반드시 요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또 학위를 수여해야 하느냐, 그럼 학위수여의 목적이 뭐냐? 사실 학위라는 게 하나의 논문을 쓰면 끝나는 거거든요. 만물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여. 행정은 다변화·다능화 해야 한다 그 얘기여. 하나의 목적만 갖고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통계 하나만 갖고 한다든지 막말로 공무원이 배추 한 포기만 가꾸는 걸 가지고 농업분야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박사를 따고 배추에 대해서 종자, 벌레가 있으면 벌레 하나 갖고 박사학위를 따는 거지 전체 농업분야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따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여. 그러니까 학위취득의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위를 수여한 사람이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가서 여기에 분야별로 배정되었다는 것이 행정 분야에 너무 치중되었다는 거, 기술 분야가 없고. 이러한 문제도, 사실 현재 우리가 지구상에서 1차 산업을 없애고는 못사는 겁니다, 먹지 않고는 못 살으니까. 그리고 건설과정이 있습니다. 건설 않고 안 되니까 지금, 그러한데 장사할 수 있는 방법만, 통상계통만 주로 많이 보내는 이유가 뭐냐, 꼭 그게 필요 하냐, 다른 분야는 다 채워졌느냐, 형평성이나 안배가 맞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나 보내는데 예산이 6억이 든다 과연 이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이게 그만한 경제나 여러 가지 면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거, 그리고 연령은 하위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은 사람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문제, 지금 여기에 목표가 15만 명으로 나와 있지요? 현재 자원봉사가 몇 명인데 어떠한 면에서 이게 부족 되어서, 맨날 유류사태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로 기름 닦으러 가는 건만은 아니거든.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15만 명이 필요하냐 하는 것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이 사람들의 활용처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죽 시책이 있는데 보면 법인 세무조사 실시 그 다음에 지방체납, 세수분야 실시 1분기, 그리고 지방제도개선 연찬회, 지방세 제도 개선 연찬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세 세수 확보 대책은 몇 번 우리가 중복되게 들은 얘기인데 화력발전 이외의 다른 곳에서 지방세 확보 방법은 없나, 그래서 지방세 확보하는데 배가운동을 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세정연구회 구성, 세정연구회 세를 거두어들이는데 필요한 연구를 하는 거지요? 세정연구회라는 것은 세원발굴조사위원회지요. 세정연구회라는 게 세정발굴.

세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복잡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기술이라든지 세원을 포착하는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금을 왠만하면 안 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을 피해갈 수 없도록 조사방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연구하고자 하는 세무회계과 직원들의 모임입니다.

세무회계과 직원들의 모임?

예.

이게 그러니까 따로 각자 지방세 따지면 세수를 분야별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5명이라는 연구회를 구성해서 토론 같은 것을 거쳐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세원을 발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전부 복잡하게 얽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교환해서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고 또 현장 대응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논의하는 겁니다.

지방세제도 개선 사전 토론 운영도 이거와 연관성이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9월부터 법인조사, 하반기 체납자 일체 누락세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는 그렇고 여기에 쭉 취미클럽 지원내역 및 효과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가급적 질의하기 싫어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들한테 욕 먹으니까.

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사실 법인체가 아니라 하나의 도청 내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예.

취미단체, 친목단체에 사실 공무원들은 휴가보상비, 체력단련비, 효도관광비 안 주는 것이 없습니다. 많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친목단체 활성화비까지 지원한다고 할 때 많고 적고 충청남도의 친목단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것도 다 지원해야지요. 동창회도 잘 되게 지원해야 되고 종친회도 잘 되게 지원해야 하고 이것은 하나의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도비를 이렇게 공무원들의 친목단체 운영하기 위해서 써도 괜찮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관행입니다. 한번 도민들이 알아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여. 친목단체를 구성해서 등산하러 가는데 돈을 줘요? 예, 이상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거에 대해서 쭉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금방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지요.

그러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박찬중 위원님께서 급하신 일이 있어서 미리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창배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따가 이창배 위원님 들어오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성과에 대해서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들어 오셨으니까 같은 질의로 보고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훈련에서 연구 성과는 저희들이 2개 분야로 나누어서 훈련을 보내는데 12명 중에 행정분야가 5명, 그리고 직무분야에 7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위과정 5명을 보내는 것은 아까 이창배 위원님 조금 기간이 있어서 박사학위로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박사학위는 아니고 석사과정입니다. 1년 내지 길으면 2년까지도 걸리는데 일단 석사과정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직무분야는 현재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직무분야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현지에 가서 새로운 연구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기가 알고 있는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선진사례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고요, 학위과정은 새로운 분야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행정을 하자고 보면 이를테면 공공디자인 분야라든지 또 새로운 민원서비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오면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연령을 적은 사람, 하위직을 중심으로 했느냐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앞으로 10년, 20년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낮추었고요, 하위직을 위주로 해서 보낸 겁니다. 갔다 와서 금방 퇴직을 한다든지 하면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겠지요, 그래서 연령을 제한했고요. 도비 6억이 들어가는데 1인당 약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해 10명～12명 정도 보내고 나면 한 10년이면 100명 정도가 해외 선진행정을 배우고 온 사람들이 도청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면 아마 행정이 상당히 선진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학위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분야를 공부해라 라고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서 이것은 우리 도정에 정말 없는 분야다 이런 것들은 내가 가서 공부를 해서 가서 접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해외훈련 공무원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10년, 20년 근무하면서 우리 도정에 접목시키는 부분들은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개량적으로 어느 정도냐 라고 하는 것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10년 정도 이 시책을 펼쳐나가면 꽤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창배 위원님께서 기술직에 대해서 좀 덜 갔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해외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어떤 자격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일단 가서 언어 공부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어실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들이 거의 커트라인 이하로 해서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기술직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 분들도 다 합격을 시켜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현지에 가서 본인이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중에서 동문서답을 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내지 말고 젊은 사람을 보내라고 했어요.

예, 젊은 사람 위주로 보냈습니다.

주민등록 보니까 50세 미만이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보냈는지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위원들이 업무보고나 다른 때 질의를 할 때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5분 전에 기획실장이 업무보고 내용에 적혀 있는 것을 읽고서는 5분 뒤에 위원님들이 물으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시간 때우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5분 전에 하고 책자에도 적혀 있는데 몰라요. 그러면 그거 장난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방금 들으니까 내가 나이 많은 사람으로 보내지 말고 젊은 사람으로 택한 건 잘했다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무슨 행정직을, 이거 거꾸로 행정직을 왜 이렇게 많이 보내고 기술직을 조금 보냈느냐고 했잖아요? 기술직이 셋이고 행정직은 일곱 아니여. 연구직은 뭔지 모르지만 무슨 연구를 하나 둘이고. 그래서 과반수이상을 행정직을 보낸다 하는데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보내느냐? 그렇게 미국행정이 우리나라 행정에 접목시킬 부분이 많으냐? 사실은 가서 자기 마음대로 택하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과연 이러한 분야에서 미국에서 선진적인 행정을 하기 있기 때문에 가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갖고 와라.

예, 직무분야는 그렇게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딱 찍어서 보내야지 가서 자기 취미 있는 거 알아서 해 갖고 와라, 행정에 연관성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보내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지양하고, 그러면 도청에서 무슨 행정이 지금 부족하고 외국 선진국에 대해서 뭐가 뒤쳐졌고 했다는 것을 전혀 연구 검토도 않고 생각도 안 해 봤다는 얘기여.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보내는 거 아니여. 그럼 무슨 분야가 부족해서 이러한 분야 이렇게 해서 보낸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가 나와야지. 가서 마음대로 연구 해 갖고 오라고?

세부항목을 지정을 안 해 준 것이지 경제 분야라든지......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방금 대답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 자유로 해 갖고 오라고.

예.

그거는 안 돼지. 딱 찍어서 세무면 세무, 회계면 회계 어떠한 분야를 딱 찍어서 이게 도 행정에서는 절대 부족하다 이러니까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걸 외국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나 영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렇지 않아요? 광활한 호주나 미국식하고 우리나라 행정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여기서 농업을 해도 거기는 광대한 대지라 기술농업을 해야 하는데.

이창배 위원님! 이러시지요. 오늘 4시부터 도청특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괄답변 들으신 후에, 양해를 해 주시고 이따......

저기 위원장님, 왜 그러는고 하니 이렇게 해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려고 하니까 방금도 두어 가지 동문서답 했잖아요.

시간 때우지 않고 어쨌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일문일답은 이따 해 주시고, 우선 일괄답변 들은 후에 도청특위에 해당 되시는 위원님들이 가서 특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공직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파견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중 위워님 되셨습니까? 더 추가로?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징수포상금......

그건 됐어요.

다음 서중철 위원님 외국인 체불임금 처리에 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기업들이 그 사람들의 불법체류를 빌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례가 가끔 있어서 그래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아산에 외국인근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 분들에 대한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선뜻 밖으로 나서기를 꺼려해서 찾아가서 해 주어야 되는데 찾아가서 해 주기에는 기업 속성상 자꾸 감추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통상실하고 협력해서 이런 문제를 인권차원에서라도 접근해서 적극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1건이 사법처리 중에 있는데요, 7건은 임금체불 상담창구를 통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규제를 완화해서 자꾸 세수를 늘리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세수가 증대되려면 특히 우리 지방세는 취·등록세하고 재산세가 거의 전부인데 규제가 완화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만 지방세가 늘어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요전에 위원님들께서 건의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지방 소득세·소비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또 화력발전세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은 역시 세금은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적극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지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방 나름대로의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서중철 위원님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해서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건데 역시 지속적인 교육, 또 어떤 때는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와 상벌을 함께 해 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친절도인데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100%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지속적으로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또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하반기 다민족·다문화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지난 8월 1일 국제로타리와 업무협약을 했거든요. 특히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위해서 국제로타리와 MOU를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서 해 나갈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것을 주로 토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서중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이런 문제도 토의에서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과보고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만 말씀드리면 국제로타리와 공동협력 지원에 있어서 무료 의료서비스 행사라든지 로타리의 국제조직을 활용해서 교류를 하는 방안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작지만 일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화되고 교류할 수 있고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보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우선 가장 쉬운 것이 그 중에서 한글이 능숙한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방안도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통합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지원을 위해서 T/F를 구성을 하고 자치국에서 총괄을 하도록 해 놓은 거고요, 외국인근로자 지원문제도 얘기가 나왔었고 후속 조치계획으로 아까 말씀하신 축제, 작년의 그런 행사는 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다민족·다문화 축제는 그들이 참여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자기 문화를 보여줌으로 해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이 봐서 즐거워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는 쪽으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사내용은 확정을 안했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로타리가 의료봉사를 하자 그래서 바로 지난주 29일 의료봉사 발대식을 아산에서 가졌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서 현장을 축하를 해 주고 왔습니다만, 이달 21일 아산지역에서 대대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으로 해서 연중 국제로타리와 의료봉사단은 로타리클럽에 가입된 의사나 가입되지 않더라도 자원봉사를 하기로 한 의사와 병원이 협력해서 연중 규모를 작게 할 때도 있고 크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의료봉사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정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그 외에 어려운 계층들에 대한 의료봉사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축제토론에서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 행사, 왜 꼭 충남도에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스승의 날」의 발상지가 우리 충남입니다. 그래서 요즘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스승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퇴색되고 학교에서도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세태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꾸 선생님을 존경하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 더군다나 「스승의 날」 발상지인 우리 충남이 그런 쪽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꼭 충남에서 하게 된 동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간담회와 비영리 민간단체 간담회의 차이점, 이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렇게 세 개가 전부 개별법을 근거로 해서 육성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단체의 간담회는 7월 15일, 자유총연맹 간담회는 8월 5일 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간 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원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등록된 단체를 8월 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292개입니다. 292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 분들이 전부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중복되는 활동도 있고 하니까 의견을 좀 교환을 해서 활동의 효과도 높이고 또 좀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의견교환의 장도 만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익환 위원님께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따른 장·단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각기 개별기관에 따라서 장·단점이 모두 다릅니다. 우리 도의 이해관계가 또 다르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장·단점과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책을 1차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다 못 맺고 지금 2차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이 인원을 주면 예산을 줘야 되고 예산을 주면 권한까지를 다 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행정기관들이 이전계획을 그러니까 이양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가 아직 우리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대충 방향만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대책은 아직 안 나옵니다. 금년 대상되는 3개 기관이 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양이 되면 도가 추가적으로 인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정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압박을 받지 않는 쪽으로 이양이 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특별행정기구 이양문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안부에서는 각 특별행정기관에 “빨리 너희들 이양계획을 세워서 올려라” 하는데 특별행정기관들은 그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게 아니라 요로에 다니면서 반대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충남도로 이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양받을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당연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단단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걱정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낙구 위원님 소도읍 선정 관련해서 선정 순위하고 재정지원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소도읍 선정의 순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순위가 중앙에 가면 의미가 없고요, 우선. 홍성, 보령, 광천, 웅천, 연무가 올라가는데 행안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전국에 20개 읍을 내년도에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우리 도에 두 개 읍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배수를 건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 개소를 선정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 개소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3개 읍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요, 탈락한 읍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만, 차후에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면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고, 재원이 전에는 10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 와서 정권이 바뀌고 재정투자계획이 달라졌겠지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소도읍에는 국비는 50억만 주겠다 그래서 내년도는 국비가 50억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많이 답변하셨는데 끝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취미클럽 여러 가지 사기앙양, 행정능률 극대화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공무원만 그런 거 아니요. 동창회도 모이면 지역발전에 엄청난 활성화가 돼요, 그 지역에.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서도 오고 대전에서도 가고 인천에서도 가고. 그리고 또 종친회도 그래요. 그렇듯이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니까 학교에 대한 목적, 씨족에 대한 목적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활성화 되지 공무원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아니, 글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공무원 거기에 맞추어서 술 먹고 논다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돼요. 술 먹고 다른 데로 빠진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공직자로서 많은 예산을 주는데 다 각각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풍족히 가져가면서도 이러한 취미클럽을 운영하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만 안 가져가면 도에서 누가 뭐라고 해요? 의원들 아무 말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데 문제성이 있다는 거고, 공무원 봉사인력이 여기에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참 284%나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개 봉사를 어느 날 합니까? 공무원들이 봉사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봉사는 대개 어떠한 날에 하는지?

대개는 토요일 일요일 택해서 전 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행사를 계기로 해서 남는 시간 봉사를 하고 오기도 하고요, 그것은 각 과별로 형편에 따라서 조절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에 대해서 도에서는 대개 여기에 나오는 숫자 전체로 봐서 어느 날 무슨 요일 날 어떻게 봉사 한다는 것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거야 각 과별로......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를 줘서 임대료 받는 것하고 시·군에 위탁관리해서 우리가 관리운용기금을 주는 거하고 한 번 차이점, 그러니까......

국·공유지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적절하게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직접 도에서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있음에도 우리가 임대료도 안 받고 그냥 방치되어서 시·군에 위탁관리료를 줘가면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이러한 데에 대한 문제점, 이거 세수증대에도 엄청난......

그런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 조사한다는 게 말이 돼요? 도청이 어제오늘 생겼어요? 재산이 오늘 내일 자꾸 변해요? 하루에 재산이 변하는 것은 없잖아요? 해 마다 별로. 우리가 팔거나 특수한 것을 취득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그리고 공무원들 답변이 “연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대개 의원들이 8대 의회에 와서 질의할 때 행정자치 소관에서만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 그것은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뭘 물으면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건 다 메모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예요? 장난말이 아니니까. 이것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게 몇 건이나 되는데 얼마나 처리하고 연구해 봤나 그것 좀 하나 자료 만들어서 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저 그게 답변이요. 연구 검토가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요.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했다 이게 나와야 되지.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개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이게 딱 떨어지게, 아까 너더댓 개를 죽 얘기했는데 그렇게 서울에 너더댓 개 올렸어요?

너더댓 개, 세 개 올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어디요, 세 개가? 지금 답변 못해요?

아니요. 광천, 웅천, 연무요.

연무, 웅천, 서산 대산은 올해도 안 올라갔고만. 안 올라 갔잖아요?

예, 대산하고 염치가 안 올라갔습니다.

어디요?

대산하고 아산 염치요.

그러면 웅천하고, 내 지역을 들어서 안 되었는데 대산하고 놓고 볼 때 어디가 더 극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봐요?

제 개인......

지난번에 세 개 다 올려서 도정질문 때 꼭 이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을......

도정질문 때는 제가 아직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다섯 개가 올라왔는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니까 웅천이 우수하고만요, 대산보다도. 인구라든지 모든 지역발전에 있어서 웅천이 대산보다 시급하다 그 얘기지요?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으니까요.

누구보고 만져보라고 해도 대산이 우선이요. 어째 그런...... 그것은 그렇고, 국·공유 재산에 있어서 하천하고 도로 이런 문제 있지요? 그러니까 준용하천. 사실 하천이, 준용하천이 옆으로 삐져서 내를 돌려놔 가지고 개인들이 작당해서 논이나 밭으로 쓸 때는 하천세를 받는데 개인 땅이 하천으로 들어간 거 사용료 줘 봤어요? 어떻게 해서 내건 네거 네 것도 네거요? 도민의 재산은 자기네들이 하천으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하천이 엉뚱하게 나서 개인 밭으로 논으로 들어가서 하천 되어 버렸는데 그것은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남의 땅에 대한 사용료는 주지 않고 그렇게 관리를 잘못해 가지 고 하천이 밭이나 논으로 된 거, 만든 거, 된 게 아니라 만들었죠, 주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없는 사람이. 그것을 하천사용료를 받아요. 그런 게 얼마나 된다고 봐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되는데 몇 필지에 몇 평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하천관리 부서에 얘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부서가 아니라 전체 재산을 취급하면서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남의 것을 얼마나 내가 빼앗았는지 내걸 남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소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소관부서 간에 업무보고 때는 재산관리 차원에 여기 목록이 되어 있으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나와야지요. 그렇게 대답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요?

하천에 들어간 땅은......

아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산 아니오.

개인 땅이 하천에 들어간 것은요.

재산관리 여기서 몇 필지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이 위원님, 이 위원님!

아니 몇 필지라고 얘기 했지요, 아까?

예.

필지 중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여.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민원 중에서도 큰 민원입니다, 도 전체에. 전국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해결을 통 안 해요. 남의 논을 갖다가 냇가로 써먹어가면서 그걸 그냥 쓰고 있고. 냇가가 논 된 것을 돈 내라고 하고.

아니, 저 이 위원님.......

이런 걸 시정하라는 거요.

개인 땅이요. 개인 땅이 하천에 들어가면 개인 땅으로 그냥 남아 있지요. 그게 국·공유지 여기 말씀드린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지요.

나 좀 보세요. 개인이 지어먹는 것은 돈을 받지요. 하천을 개인이 지어먹는다는 것은 옆으로 하천이 따로 났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걸 왜 생각 못해요. 제3자가 지어먹는다 하천을. 그러면 하천이 어디 갔어요. 다른 데로 났지. 그런 것을 어떻게 조사해서 처리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또 여기 자원봉사자가 57만 8,00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도의 호수별로 다 자원봉사 한다는 얘기나 같지요.

어디 50만......

57만 8,000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잘못 봤나? 천 만 십만 57만 8,000명. 여기 나와 있잖아요, ’88년도 6월 현재 활동인원.

연 활동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열 번하면 10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들이 말씀하는데 “연구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로 끝나는 거 그거 다 회의록에 다 있을 텐데.

그런 것은요......

아니, 가만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물쩍, 그 놈을 조사해서 얼마나......

아니, 답변을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은 이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처리요구사항 이런 것들로 관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업무보고 때 요구하는 것도 의회에서 요구사항으로 들어가요?

업무보고 시에.

업무보고 시에 이런 것 좀 이렇게 처리 해 달라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연구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했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처리 했나 그것 좀 자료로써 내주시고, 그리고 뭐 끝났네요. 이렇게 업무보고 때 그냥 넘어가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상세히 다 하나하나 해서 위원님들이 그냥 묻는 것이 아니니까 변명을 하려고 하고 자꾸 합리화하지 말라고.

변명을 왜 합니까, 제가.

옳은 건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것으로 나가야 하지. 우리가 들을 때는 하나의 하던 거다 관행이다, 관행도 바꾸어야 하잖아요? 언제 미국을 교육 보냈었시유. 필요성을 느끼니까 보내는 거 아니여. 필요치 않으면 봄 되면 겨울옷 벗는 거 아니여. 가을되면 또 가을옷 입고. 그렇게 계절이 변화해서 삶이 변화가 오듯 행정에 대한 어떠한 뭣도 세월의 흐름 변화에 의해서 바꾸어져 나가는 건데 어째 관행이라고 못 바꾼다는 거요, 계속.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시정할 거면 “노력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하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알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보고서 작성관계에 대해서 질의 겸 주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보고서가 주로 담당부서 단위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점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제목 중에 소제목이 앞에 추진과제로 나온 것들은 그만큼 그 업무는 우리 금년도 행정에서 중요성을 띠고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한 것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그런 체계는 다듬을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저도.

이 보고서가요 우리 의원한테 가고 여기 군에서만 움직인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도민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성의가 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공직자 미래인재 양성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도에서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필요한데 제가 지난번에 작년 예산결산 심의할 때 교육청 교장·교감급 되시는 분들이 해외연수 갔다 오셔가지고, 그것도 경비가 몇 백 만원씩, 갔다 오셔가지고 느낀 점 이런 부분을 제출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그걸 봤었습니다. 봐 가지고 이 분들이 돌아오셔 가지고 확실히 교육에 대한, 학생에 대한 큰 도움이 되었느냐? 좀 안 된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충청남도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해외연수 갔다 오시게 되면 뭔가 도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도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이한 그런 점이 없으면 그것도 단기간 내가 아니라 한 1, 2년의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갔다 오셨기 때문에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 수 없느냐 이런 방향을 저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관리 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19페이지 우리 위원들의 추진 중인 상황에 이·통장연합회 연수회관 건립 관련 “국비 지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미온적 반응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건립 필요성 타당성 등을 이해 설득”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미온적 반응”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당기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전 시·도가 일사불란하게 호응을 해 주면 좋은데 왜 충남이냐 하는 문제를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완구 지사님이 하는 구상하고 관련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엇박자, 잘 이게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007년 11월 24일 날 제21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완구 도지사의 선거공약사업인 사업비 6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전국 이·통장연수회관 건립 공약에 대해 전국 10만의 리·통장을 향해서 답변해 달라고 제가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제 질문 내용 들으신 분 있어요, 여기에서요? 이 부분의 지사님 답변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우리가 국비를 좀 보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지사님 말씀입니다, 속기록에. 그렇다면 끝까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행자부를 일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행정자치부에서 끝까지 못 하겠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이유를 들어서 도가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뭡니까, 이게. 국비 지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미온적 반응, 지사님이 분명 “충청남도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국 리·통장 되시는 분들이 방청을 했습니다. 또 지사님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만 도의회에서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도가 할 수 밖에 없다, 제가 내놓은 공약이고 제가 추진해 왔고 제가 부닥친 어려움이고 제가 행자부 장관하고 직접 이것 좀 도와달라고 했던 문제이고, 사실은 행자부 장관한테 이것 돈 해 봐야 이것 몇 십억 밖에 안 돼요. 달라고 했던 진짜 이유는 돈 몇 십억이 아닙니다. 뭐 도지사가 아무려면 몇 십억 때문에 행자부 장관한테 구차한 소리 하겠습니까?” 하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지사님의 의지를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부서에서는 관계기관의 미온적 반응이라니 관계기관이 어디입니까? 행자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요, 해 보는 데까지는 해 봐야지요. 몇 십억이라도.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시작할 때까지는 해 봐야지요.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 되면.

안 되면 지사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시면.......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문화정책토론회에 거기에서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이것이 너무 산발적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떤 정책이 확실하게 나왔나 이런 답변을 기대 했는데요, 국제로타리클럽이 시·군의 로타리 그거지요?

예.

결국 거기에 하나 더 늘린 사업이 되었네요. 제가 항상 먼저 도정질문을......

사업을 단순화 하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책토론회를 하면 “다문화가정은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토론회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국제로타리하고 다시 사업을 하나 더 늘린 결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내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는 이 사업이 꼭,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꼭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답변하신 게 아닌 거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스승의 날」기념을 왜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 가며 하냐, 제 말씀은.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8월 중순에 시·군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 모셔다가 어느 장소 해 가지고 거기서 점심 해 드리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지요?

그건데요......

잠깐만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시·군에서 삼락회라든가 금빛봉사단 이런 데에 전부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은 충남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시·군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도 지원을, 이게 아마 1년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1년은 우리 충남도에서 하고 이렇게 교육청과 격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기념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고, 꼭 이러한 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충남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아주 정말 모범공무원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정말 모범적으로 살아간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장을 마련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그 분들, 정년도 제일 오래됩니다. 사실은 다른 이런 근로자나 공무원들보다도.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더군다나 도교육청이라든가 시·군 교육청에서 다 지원 받고 활동하는 분들을 구태여 도비가 얼마 나가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꼭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전혀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스승의 날」 기념식이 아마 우리 충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념식은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선생님과의 만남의 광장」이런 거는. 그건 우리 도의 정책하고 맞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제고 좀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단은 어떠어떠해서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그 분들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도민 자체가 선생님에 대한 인식을 잘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 건데요, 하여튼 좀더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육원장 지영애입니다. 지난 7월 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8대 행정자치위원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교육원을 보다 진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더욱 더 정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우형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문봉호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기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획한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원에서는 강한 충남을 선도하는 21세기형 인재양성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지식정보화와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창의와 실용위주의 수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러한 교육방침을 유지하고 일선 행정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희들의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영애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인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과과정을 편성하는데요 심의 위원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목, 시간배정 이렇게 해서 무슨 과정은 어떻게 편성을 하겠다 하는 심의과정이라든지 또는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 두 분, 자치행정과, 저 이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총무과장하고 해서 연도교육훈련계획 수립할 때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시간배정이라든지 과목선정, 소양과목이라든지 이렇게 배정을 그래도 전문직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얻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향후계획에 산하기관 임직원들이라든지 또는 홍보마인드에 새로 개발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토론이라든가 협상, 대민설득 관계 이런 것도 여기에 보면 1주일 이상 전 교육과정에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교과과목에 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토론이라든지, 협상, 대민설득.

지금 과정 중에 운영되고 있는 과정에 한 과정입니다.

아,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14쪽에 현원 구성 인력에서 3급 하나, 4급 셋, 5급 열, 6급 여섯, 7급 다섯, 8급하나, 9급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하위직공무원은 별로 필요가 없는 데인가요? 하위직 공무원은 별 필요가 없는 데냐고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째 여기 보면 5급 이상으로만 되어 있지, 그리고 여기 볼 때 5급은 열 명인데 6급은 여섯, 7급은 다섯, 그러니까 5급 혼자만 앉은 자리도 있겠네요. 밑에 6급이나 7급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특수한 교육원이니까 몰라도 일반사회에서 의 조직분포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째서 이렇게 되었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 교육원은 교육기관이라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5급은 교수로 발령이 납니다. 강의를 하는 교수요원으로 5급 T/O로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수가 넷 밖에 없거든요, 열 명 중에. 교육운영 넷, 총무도.....

거기는요, 저희가 총무과가 있고 교육운영과가 있고 교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상은 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교수요원으로요. 그런데 교수단에 속해 있으면서 저희는 지금 교육원이 행정 일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급이 많은 이유는 교수요원으로 보직을 받고 발령이 되기 때문에 정원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직은 교수요원으로 받고 그냥 교육운영, 행정, 총무과 이런 데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총무과에 있는 계장급 이상, 그러니까 6급 이상도 일을 하면서 교수로 발령을 같이 받습니다. 총무과나 교육운영과, 교수단이에요. 밑에 교수라고 되어 있는 게 부서이름이 교수단, 위에 조직표에 교수단이라고 네모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해져 있는 인원입니다.

교수단은......

교수단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이버교육을 운영을 하고요, 교육과정, 교육생에 대한 장기교육생이라든지 2주 이상, 1주 이상에 대한 설문, 평가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하게 되면 우리 충청남도 산하의 공무원들이 거의 다 한 번씩 거쳐가죠? 교육을.

예.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기타교육, 사이버 교육, 상반기만 해도 1만 520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후반기에도 한 9,140명이 예정되어 있고요. 충청남도 공무원이 교육원에서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교육을 잘 받고 가게 되면 이 분들의 정신상태가 상당히 양호해 지죠? 예? 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기본교육에 올바른 공직관 또 그 밑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해 보시지요. 올바른 공직관과 기본지식에 대해서요.

올바른 공직관이라고 하면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이렇게 교육분야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교육은 신규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에 해당되는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신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이것은 회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공무원제도라든지 각종 그런 기초적인 기초행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분야를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업무보고 내용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리교육이 있어 가지고 다행입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공직자 비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천안, 아산, 며칠 전에는 교육감까지 연루되는 사건이 언론에 터지고. 우선 그거야 결과를 보겠지만 결과이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터지게 되면 엄청난 타격이 심합니다. 결과는 깨끗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에는 인성교육, 소양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업무보고에. 윤리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에서 공무원들이,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청렴결백한 공직상을 유지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몇 사람의 공무원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공직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이나 아산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에도 그런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만, 이런 사건이 터져 나왔을 때 우리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까? 왜 이런 공직자 부정비리가 터져 나오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하실 부분 혹시 없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인성교육, 소양교육을 더욱 더 강화시켜 달라. 작년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사전에 그 지역에 있는 시·군 감사과와 서로 상의해 가지고, 지금도 각 시·군에 가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공직 내부에 흘러 다니는 얘기가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저 놈이 도둑놈이다”가 아니고 위험성이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내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추려 가지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돌리는, 심도있는 방안으로 돌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들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덕목 중의 하나가 아마,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무엇으로 생각하냐고 했더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청렴결백해야 된다, 청렴결백하려면 이 기회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강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문제가 또 뭐냐? 강사가 문제지요. 어느 강사를 갖다가...... 그런데 강사 내용이나 강사진을 제가 한번 죽 봤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봤는데 거기에서 사법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강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변호사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사법기관에 있는 분들이 좀 심도있는 소양교육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요, 앞으로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운영하느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공직윤리에 관해서 12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부패방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각 과정에 시간을 교과편성을 해서 9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각 시·도나 특히 우리 충청남도의 부패방지와 청렴성 유지는 특히, 조직문화 내지 기관장의 철학이나 의지와 관련성이 깊다는 것을 우리 원장님은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 기관장이 누구를 명칭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지요?

예.

공무원교육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부패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관 단체장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손상된다면 타격이고 안 된다면 그만큼 그 분이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범된 공무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명심하셔가지고 꼭 철저한 사전 예방이라든가 공무원교육을 시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4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실래요? 교육 총괄에서 2008년도 교육이 9,140명인데 7월 30일 현재 1만 520명을 돌파를 했다는 얘기지요? 115%를?

예.

그러면 2008년 12월 달 되면 2만 명도 가능하겠네요?

사이버......

사이버교육이 4,320명으로 딱 되어 있는데 7,800명으로 된 건 또 뭡니까? 이게 26과정 연간 4,320명이 하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획이.

그랬는데 지금 7월 30일 현재 7, 832명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 만큼 신청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겠네?

사이버 교육......

사이버교육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과정별로 다 달라요.

대충.

외국어 과정은 3개월부터 1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강생은 늘어나죠.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게 수료증이 나옵니까?

예?

사이버교육 끝나면 수료증을 다 주냐고요?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다 통보하죠, 이수통보를.

이수통보를 한다고요?

예. 수료자 명단을 해당 도하고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사이버교육이지만 이렇게 2008년 계획하고 실적하고 12월 말 되면, 이게 뭐야? 엄청 차이 나겠어요. 지금 7월 30일 현재 115%면 150% 160% 신장하겠네, 계획대비. 어떻게 보면 아무리 컴퓨터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계획하게 실적하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우리 전 위원님이 질의를 언뜻 하신 것 같은데 이 교과과정을 누가 짭니까?

저희가 짜죠.

저희가 누구에요?

교육운영과에서, 교무계에서 편성을 합니다.

2006년도인가 그때 직원을 이것 때문에 두 명을 뽑으려고 했어요, 이게 하도 복잡하다고 해서. 이 교과과정이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하다고 해서 직원 두 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우리 행자위에서 그게 보류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못했는데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걸 요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공무원교육원에서 짠다고 요?

저희 교육운영과에서 교과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과에서?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도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스카웃 해 오느니 어느 대학이라든가 어느 연구기관에 그것을 한 번 맡겨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이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충남발전연구 기본 연구과제로 채택을 해서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본과제로.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답변도 하셨어야지, 그러면.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고요, 금년도는 반영이 아직 안 되었죠.

하여간 실속있게 잘 짜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우성 위원입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충청남도에는 정원이 도에 3,417명 가량 있고 16개 시·군에 정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무원 수가?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1만 6,000여 공직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 시·군 합해서.

기능직은 얼마나 돼요?

기능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능직 포함해서 1만 6,000여명입니다. 소방직까지 다 포함해서.

몇 % 가량 돼요?

도같은 경우는 기능직이 한 10% 정도.....

시·군은요?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능직들 교육은 어떻게?

저희 지금 기본교육 과정에 일반직과정이 6개 과정 이고요 한 과정이 기능직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과목이 굉장히 많아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1만 6,000명 가량 되는데 지금 교육과정을 보면 사이버교육 빼고는 4,000여명 되거든요. 그러면 1만 6,000명이 자기가 희망하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목별로 자기가 희망하면 시·군에서 와서......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해당 자치단체 시장·군수가 교육명령을 내줘야됩니다.

그러면 10년이고 20년 되어도 교육을 안 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이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 직급에서, 저같은 경우 만약에 5급 승진을 했다고 하면 5급기간 동안에 5년 이내에 한 번 받으면 되었습니다.

6급·7급은요?

6·7급도 마찬가지죠. 그 직급에서 행정실무자 과정, 전문교육과정을 교육받고 근평점수, 교육점수 20점 들어가던 것이 지금은 승진할 때 20점이 빠지고 교육이수제로 되었죠.

또 하나 궁금한 게 기타교육에서요, 2008년도 계획이 20명이었는데 31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퇴직하는 분들이 1년에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본인 신청에 의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해당 시장·군수 교육명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실시한 겁니다.

그 분들만 교육시키고 교육을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요. 과정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과정 이런 이런 과정 해 놓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정할 때도 시·군에 공문을 내서 수요조사를 미리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신설해 줬으면 좋을까 하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금융사고도 여러 군데 많이 났었는데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부패공무원들 얘기했는데 문제되는 분들은 교육도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 분들도 자주 가서 교육을 받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사이버교육을 빼 놓고 일반직 교육으로서는 한 과반수 가까이 갔네요?

위원님, 전체 교육과정이요, 1개 과정이 상반기에 싹 끝나는 게 아니고요, 4회 운영되거든요. 그러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1~2회는 상반기에 하고 3~4회는 하반기에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 50% 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7월 31일이니까 일반교육은 과반수 선을 못 갔네요?

그렇지요.

사이버가 다 차지했으니까.

넘었고요. 집합교육은......

그러면 이 일반교육을 나머지 연말까지 채울 수 있나요?

저희가 다른 전문과정이나 기타교육 과정은 끝난 거고요, 장기교육 과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그리고 전문교육 과정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다만 기본교육 과정은 신규 교육과정이거든요. 작년에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7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담당계장이나 과장, 현장이 바쁘니까 상반기에 교육을 많이 안 보냈어요. 그래서 아까 하반기 남아있는 기간동안에 적정 잔여인원을 기수별로 고루 균형있게 신청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드렸는데 도의교육 있잖아요? 양심교육.

양심요?

양심이지. 공무원은 양심을 가져야 하지 않아요? 옳은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런데 교육을 시켰을 때 수료할 때 그 교육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양심 거기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제일 큰 게 본 위원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근무하던 사람들이 몰라서 교육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분야의 행정에 대해서. 그것은 집에서 책 봐도 되고 다 되는데 사실 공무원으로서의 양심, 거기에 가서 교육을 하는 동안에 정신적인 훈련이죠. 그게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과정에 정신적으로 함양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쉽게 따져서 들어올 때의 태도, 공무원들이 화장실 간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처음 입소할 때의 공무원의 자세와 교육을 마치고 나갈 때의 공무원의 자세의 차이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체크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사하는 태도를 사진을 찍어놨다던가 언어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또는 요즘 방범시스템 같은 것을 놓아 가지고는 행동을 사진을 찍는다던가 해서, 교육의 효율성 문제죠, 따지자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을 점수 좀 매겨보고? 전체 파악을?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행정도 거기에서 직접 관여는 안 해도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행정도 아까 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옛날 행정하고 달라서 각 회사나 행정기관이나 똑같거든요. 찾아가는 서비스, 민원을 찾아가는 서비스행정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지금 이 도청에도 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와서 집회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집회허가 낸 사람들을 그 장소에 찾아가서 왜 그러냐 해서 거기에 가서 해결을 해야지 도청까지 와서 천막을 치고 노숙하게 하는 이런 빵점 행정, 이것은 빵점 행정이에요. 아까 말하려다가 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격할까봐 제가 안 했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이 무슨 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민원을 어떻게 수렴하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요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아까도 말씀 나오셨지만 바람직한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주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사가 두 가지거든요. 눈을 감고 안 쳐다보는 봉사가 있고, 아주 안보는 거, 모르는 체 하는 거. 찾아가서 일을 하는 봉사가 있고. 그런데 충남에 봉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봉사인원수가 60여만 명에 가깝게 인원 전체 숫자로 따지면 많이 늘었는데 공무원도 봉사숫자가 약 3,000명에 가깝게 늘었는데 어디 가서 휴지 하나 줍는 거 이런 게 봉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였던 민원을 다 싸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시간에 가는 건 또 봉사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 민원의 소지, 근원을 찾아가서, 그 지역에 가서 스스로 주민과 대화로서 해결하는 그런 민원 이게 봉사지, 그런 봉사하는 공무원 저는 못 봤어요. 그냥 차타고 나와서 20명, 30명 모여서 등산로 푸대 몇 개 가지고 집게 가지고 죽 하고서 가 봉사했다고. 그게 무슨 봉사요, 그게? 이렇게 해서 실적 올리려고 하는, 몇 십 명이 나가서 무슨 시청 무슨 군청 직원이 도청 직원이 이렇게 행사했다, 사진 몇 개 떡 프랑카드 쳐놓고 박아가지고, 이러한 형식적인 차원에서 벗어나라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공무원의 행동 이것을 벗어나서 진심으로 봉사하고 주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요일·토요일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데 본청 자체에, 도청에 민원이 “너희들 오겠다.” 해도 “오려면 와라.” 하는 그러한 자세의 행정이니 그게 각 시·군에서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 주안을 둬서 찾아가는 행정, 바로 서비스행정.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팔 때 갖고 가서 견물생심이라고 선전해 가면서 파는 그러한 고객유치와 같은 민원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교육방향으로 한 번 짜 가지고 그 놈으로 해 가지고서는 연말이나 명년에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영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극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