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업기술원장으로 부임하신 강주석 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바 있는 한·미 FTA비준에 대하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7월 9일자로 농업기술원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서 돈버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종록 기술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송진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권경학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모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양의석 생물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그냥 서 계신 자리에서 인사하세요. 나오시지 말고, 번거롭게 하지 말고.....

이상준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규 작물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민광호 원예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의선 생활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성열규 논산 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남윤규 부여 토마토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석수 청양 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안종범 예산 국화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희덕 태안 백합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김현호 금산 인삼약초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조항돈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최병준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장입니다. (인 사) 윤명근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기술보급국장은 공석이며, 전임 이응우 원예축산과장은 공로연수, 전임 강우형 총무과장은 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농업기술원 사업추진에 많은 애정과 또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다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오세옥 위원입니다. 강주석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포도 비가림 조기 수확 시험내역 무슨 약재로 했는가, 그리고 17페이지에 배추 뿌리혹병 그것과 더불어 29페이지 후계농업, 농업인단체 지원현황과 활동상황 그리고 농업대축제를 한 내역, 그리고 줄무늬잎마름병에 시·군지원 내역,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키다리병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키다리병이 금년은 작년보다는 줄었다고 하는 거는 농민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새해 영농교육 할적에 키다리병 방제에 대해서 많은 교육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전에는 키다리병을 무서운 줄을 몰랐는데 이제 키다리병이 걸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도 키다리병을 교육시에 철저히 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키다리병을 방제하고도 묘상에서 나온 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교육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줄무늬잎마름병이 작년 재작년에 서천군하고 전라북도 부안군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작년도에 국비지원도 받아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진군도 일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줄무늬잎마름병 방제를 금년에 많이 해서 발생이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금년에도 많은 교육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고추역병이 2007년도보다 2008년도 발생지역이 적다고 그러셨는데 고추의 내병성 품종 그게 무슨 품종인가 그 부분을 자료로 같이 함께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키다리병 볍씨발아기를 4,000대를 공급 했거든요. 2009년도에도 키다리병 볍씨발아기를 온도가 집에서는 32℃가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발아기는 32℃에 놓으면 키다리병을 소독을 할 적에 찬물에서 소독을 하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스한 물로 소독해야 되는데 32℃가 나오려면 물을 계속 데워야 되니까 안 돼요, 농민들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32℃의 온도를 딱 맞혀 놓으면 발아시험기는 되거든요. 작년에 4,000대를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5,560개 리가 있어요. 그 각 부락에 하나씩도 안 갔거든요, 농림수산국하고 협의 좀 해서 키다리병을 발아시험기 가지고 한 사람들이 금년에 반응이 좋았어요. 그 부분을 농림수산국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여기에서 자료 정리가 다 안 되지요?

제가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 자료 요구하는 것은 여기서 자료를 정리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안하더라도 그래도 자료 요구는 하겠습니다. 17쪽에 양질조사료 기반 서천 등 35개소 그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18쪽에 수출지원 농산품 해외시장 개척 시범 5개소, 수출경쟁력 강화 기술지원 보령 등 4개소, 수출작목 기술교육 강화 5품목 또 잠종수출 및 기술지원 600상자를 자료로 부탁드려보고요, 24쪽에 억대부농 경영모델 설정조사 쌀, 오이, 낙농 등 15작목을 이렇게 자료로 주시는데 우리 도에 억대부농 1만호 육성프로젝트 사업과 차이점하고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7쪽 귀농인구 최근 3년치 귀농한 인구를 자료로 주시고, 우리 기술원에서 어떻게 귀농인구들을 농업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와 또 관리를 하고 있나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다문화가족 교육지원 논산 등 6개 시·군 1,58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각 시·군 교육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보고요. 각 시·군 다문화가족 수 그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주석 기술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은 수요기관이죠, 수혜기관이 아니고 수요기관 농민을 위해서......

서비스기관이지요.

서비스기관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료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요? 유료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 및 어떤 보급을 하고 수입내역을 주시고요. 우리 충남 잠업농가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오배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소속에 딸기하고 토마토가 상당히 우리 개발품이 많이 우량종목으로 보급되고 있는데, 현재 매향의 시·군 보급현황하고, 우량종목인 썸머킹의 보급현황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들의 인사적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술센터 소장하고 사무관급 이상만이라도 현재 부임 연월일하고 승급 연월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업테크노파크의 사장님이 누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정재홍.)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기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의 해외수출 있지요? 전체 수출품목이 몇 개나 되고 수량이 얼마나 되며 주요 수출대상국이 어디인지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특히 우리 고추, 마늘, 참깨 등 주요 밭작물들의 국내 자급률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의 생산량과 통계가 있다면 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자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주요 대도시 서울 같은데 가서 보면 경기미 그러니까 여주 이천쌀, 철원쌀 이런 거는 20㎏ 한포에 오만 몇 천원씩 이렇게 되는데 우리 충남쌀은 20㎏ 한포에 사만 몇 천원밖에 안 되거든요. 20㎏ 한포에 1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 우리 충남쌀을 어떻게 제 값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면 답변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료 준비도 필요하고요.

자료를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3건, 오세옥 위원님 9건, 이종현 위원님이 5건, 박종근 위원님이 1건, 오배근 위원님이 3건, 이기철 위원님이 3건 했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한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분 위원님께서 총 28건의 서면답변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구두로 답변을 요하신 사항이 네 건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세옥 위원님께서는 현재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신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오세옥 위원님은 두 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하고 설명도 요한다고 말씀하신 한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억대 부농육성시책과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억대 부농프로젝트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2012년까지 연소득 1억 농가 1만호를 목표로 농림수산국과 저희 기술원이 상호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에서는 연소득 5,000만원 이상 농가 실태조사 분석하고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1억원 농가 육성시책에 정책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기술원에서는 고소득 농가의 사례를 작목별로 15개 작목에서 조사 분석을 해서 1억 달성이 가능한 기술의 개발과 경영기법을 개발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영성과라든가, 시설, 환경, 작물관리, 경영관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와 기능적 역할의 분담을 통해서 1억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역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잠깐요, 원장님! 위원장님!

예.

일문일답 식으로......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지금 고소득농가 사례조사 15작목을 분석하여 농가에 보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5작목을 올 연초에 계획수립해서 지금 농가들한테 보급하신 것입니까?

지금 15작목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연초에 사업계획보다는 상당히 농업현장, 현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어려워 졌거든요. 고유가에 사료값 폭등에 모든 농자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어제 농정과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억원 프로젝트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 기술원에서는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당장 농촌현실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농업부분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계획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큽니다. 지금 농촌현장, 현실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료값이 두 배 내지 세 배 인상이 되고, 또 유류가가 올라가고, 사료값이 올라가고 사실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과 또 양과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영기법을 저희가 개발해서 기술적으로 대응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료값 같은 경우, 축산농가가 사실은 억대 농가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사료값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사료도 말하자면 배합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가격도 지금 국제곡물가가 올라가고 해서, 이런 문제라면 국내에는 겨울에는 청보리, 여름에는 옥수수 이런 등등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에너지 절감 기술, 비료도 일반 우리 기존에 유기질비료 같은 것의 사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대안을 적극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연말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농촌현장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시켜서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구두답변 올릴 사항으로써 이기철 위원님께서 경기미와 강원미, 철원미에 대비해서 가격이 낮은 원인과 제값받기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격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답변을 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경기미나 철원미보다도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수확 후에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마는, 품종을 단일화해서, 혼합곡이 아니고 단일미로 해서 고유품질을 유지하는 방법, 다음에 수확 후 관리기술, 적기수확이라든가 품종별 건조저장이라든가 이런 수확후의 저온저장 하는 그런 시설과 기술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고품질 쌀에 대한 홍보, 판촉 이것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완전미를 높일 수 있는 RPC의 가공기술 이런 등등을 고려한다면 경기미나 이런데보다 가격차별화를 최소화, 축소시키고 현재도 그러한 모델을 탑라이스 단지에서 실현함으로써 경기미와의 차별을 줄이고, 평준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우선 자체경쟁력을 키워야 되겠지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직접 여주 이천쌀을 먹어보고, 우리 아산에서 생산된 쌀을 먹어보고 하는데 우리 아산에서 생산된 쌀이 여주 이천쌀보다 하나도 못한게 없고 오히려 더 밥 맛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경기 여주 이천은 옛날 조선시대 임금님한테 진상할 때는 맛이 있었을지 몰라도 같은 땅에 쌀이라는 단일작목을 계속 몇 백 년간 식부를 하다 보니까 쌀이 필요한 유기질이라든지 미량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소진이 되고,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삼면이 간척지이고, 그래서 농사짓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쌀에 필요한 미량요소라든지 유기질이라든지 이런게 충분히 있지 않나, 그래서 더 맛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데도 우리 아산 쌀이 제값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게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청원엔 네 군데의 RPC단지가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청원 생명쌀 해서 네 개의 RPC를 합쳐가지고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청원 생명쌀 홍보예산만 6억 5,000만원을 책정했다고 직접 제가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니까 고속버스에 청원 생명쌀이라고 하는 광고판을 아주 크게 붙이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로 청원군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결과 6억 5,000만원이나 광고비를 투입해서 고속버스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하철에 광고하고, KTX에서 광고를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광고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0㎏ 한 포대에 1만원이상 차이가 난다면 아주 큰 금액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80㎏ 환산해서 쌀 한 가마에 4만원씩 차이난다는 것은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명박 정부도 생산과 판매를 책임지는 농업정책을 펴라 그렇게 하는데 최고의 품질을 가진 우리 충남 쌀이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두답변 사항이 오세옥 위원님 오셔서 두 건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우선 오세옥 위원님께는 자료를 드렸고, 구두로 설명을 올릴 것은 줄무늬 잎마름병과 키다리병의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놓아드렸고요, 새해 영농교육시 내년에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무늬 잎마름병, 키다리병, 역병, 또 흰잎마름병, 백역병이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서 볍씨발아기를 금년도에 4,000대를 공급했는데 내년도에 더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농림국과 협의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점도 저희가 시책적으로 건의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구두답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도 4,000대를 공급을 했는데요, 그 발아시험기가 32℃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30℃ 넘어야 키다리병 소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직접 손으로 물을 데워서 하는 것은 처음에는 30℃ 나갈망정 나중에는 30℃가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파이어로 소독을 한 상태에서, 냉수로 소독을 했을 때는 금년에 냉수로 소독을 한 사람들은 그 병이 나왔습니다. 이 발아시험기를 사용한 사람들은 거의 방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발아시험기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니까 농림수산국 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5,560개 리가 있는데 4,000대를 했으니까 금년에도 예산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한 중에서 딸기하고 토마토, 홍성도 어느 정도 딸기집단지가 되다 보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딸기 거기로 전화도 했었는데 종자가 딸기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데 농민들이 전량을 요구해도 할 수 없다, 양이 조금 적다 그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신뢰도 있는데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또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서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엊그제 신문에서 보니까 토마토시험장에 썸머킹이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상당히 이번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지요?

예, 저희가 개발한 품종입니다.

그렇게 개발하면 고생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나 뭐 있습니까? 해외연수라든지 뭐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물어 본건데......

어떤 품종개발이 지금 본격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요, 그 점까지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원장님이 집행부의 누구와 결단을 내서라도 좋은 대안을 세워주면 공무원의 사기, 또 정말 충남쪽에 수입이 있고, 농민을 위한 커다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다면 특진까지도 상신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제도적인 방침이 뒷받침 되면 공무원 사기로서는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군 기술센터 공직자들 임용 연월일이라고 좀 보니까 지금 보통 모 시·군센터는 현 직급에 임용된 지가 17년 정도 된 사람도 있는데 16년 정도, 이렇다면 공무원이 너무 적체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시·군과의 교류 그것이 농업기술세터가 군수의 직속기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인사가 적체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뭔가 전환점이 와야 될 때가 안 되었느냐, 너무 물이 고여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썪는다는 표현보다는 기술개발이라든지, 물론 교류는 하겠지만 그래도 타 부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대안이 좀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 교류인사가 항상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국장님도 한 분이 비어 있잖아요? 결원이죠?

예.

인사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점은 제가 지금 국가직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소속이 됩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어서 그것이 끝나면......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심사가 되면......

그 밑에 과장님들이 위에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빨리빨리 적체를 해소해 주는 것도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과장급들, 시·군 과장급들은 현 보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현 보직 임용연월일은 무의미 하죠? 홍성 모 과장같은 사람은 한 16～17년 되었는데도 여기 보니까 ’04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시·군에서 돌아다닌 것은 아니고, 시·군 배정 사무관 연월일 하고는 조금 틀리죠. 현 임용은 과장 셋이 돌리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소 내에서 움직인 것까지 다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보직발령일이지 먼저 홍성에, 홍성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홍성에 사무관 진급한지 십몇 년 되었어도 그냥 여기 있는거죠, 그렇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 인사도 물론 군수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전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군데 너무 오래 두는 것도, 비근한 예로 기술센터 소장이 55년생이고, 과장이 55년생이면 평생 과장하다 제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뭔가 한 번 정도 분위기를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장에는 조금 어려워도 뭔가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농업체험관광 지원과 소득현황은 물론 소득하고 직결될 수는 없지만 그것은 78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수입액은 3억 2,200만원이네요. 그래서 물론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보람도 있지만 뭔가 자매결연, 대개 읍·면은 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그들하고라도 해서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게, 뭔가 지원을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놀 수도 있고, 꼭 체험도 좋겠지만 뭔가 어디 가 보니까 물고기 같은 것을 갔다 놓아서 아이들이 그냥 현장에서 잡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해서라도 좀 기왕에 차려놓은 것 사장시키지 말고 많은 도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또 특히 대전쪽에 같은 충청인으로서 뭔가 호소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왜 홍성 금마 봉암은 이 속에 빠져 있습니까? 이 자료에......

거기는 전통 테마마을이 아니고 건강 장수마을이라고 해서 이 사업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내역에 없습니다.

그래요. 끝나고 나서 그 자료도 하나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려도......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답변 다 보고 받았어요. 되었어요.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 유상보급 현황을 보니까 2억 5,000 정도 되네요, 개발 유상보급 현황.... 박종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예.

2억 5,000정도 되지요?

예, 전체가 2억 5,000이 세입입니다.

이게 우리 기술원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비스 기관인데 유상으로 보급할 수 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우선 여기 세입을 보면 분석에, 토양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그런 분석을 해서 그런 분석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농어민들이 순수하게 검정해서 해주는 것은 무상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합니다. 그런데 업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반 토양검정 같은 것은......

종자보급은 전문업체가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종자부분이 있는데 종자 이 부분은 저희가 특화작목에서 개발한 신품종 그런 등에서는 도유품종보급권 처분공고를 내려서 앞으로는 생산액의 2% 수준의 말하자면 로열티, 기술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무상으로도 나가고 일부는 생산원가 수수료를 받고 있었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가 소득사업 하는게 아니니까 농민들에게 적게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와인 하면 포도주로 만든 술을 와인이라고 해요? 섞어서 용어를 쓰는데 오디로 만든 술, 오디로 만든 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까? 와인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인지, 오디로 어떤 술 만드는 공정을 해서 만드는 것이 와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그런데 서양 들어오는 와인에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오디를 이용한 술이 괜찮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뽕나무는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뿌리에서부터 잎부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세, 제가 생각할 때는 잠업을 장려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발하고 또 이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뽕나무를 이용해서 하여튼 뽕, 누에도 가루로 해서 약제로 사용한다든지, 누에 동충하초를 만든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어린이라든가 이런 학습용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뽕을 이용해서는 뽕을 이용한 음식개발, 뽕 칼국수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뽕나무 잎을 이용한 약료 그런 제품도 생산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와인이라고 아까 말씀했는데 와인의 품목등록은 무엇으로 해도 그것은 상관없으리라 봅니다. 와인도 만들고, 지금 품종도 뽕나무도 뽕잎용, 또 오디용 품종을 개발해서 지금 저희가 적극 더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타 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잠업의 현 상황이?

잠업현황은 도별로 데이터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추세는 마찬가지라고 봐 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변에 뽕나무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뽕나무가 많이 없다 빨리 시작하는 도가 농가한테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도청입구 들어오다 보면 표시나는 것 뭐 혹시 보신 것 있어요?

울타리 화재요? 항상 눈에 거슬립니다.

그거 보면서 가슴이 아프죠, 대전시내 충남도청의 얼굴에, 농업기술원에 백합시험장이 있고 국화도 있고 그 울타리를 한 번 지사님에게 간부회의 때라도 건의를 해서 그거를, 지금담장 헐기 운동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도.

예.

그렇다면 도청에 탄 나무보다는 그걸 과감히, 일제잔재 같거든 거기는...... 이건 보전할 수 있다지만 그래서 역사적 고증가치만 없다면 거기를 정말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꽃도 좀 즐기고 할 수 있는, 대전에서도 가장 중심지 아닙니까? 교통요람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의원이나 도 전체 공무원들의 얼굴이거든요. 그걸 한 번 과감히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도청에 울타리를요, 꽃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요?

울타리 그 향나무 다 헐어내고 어디다 이식을 시키든지 그리고서 거기다가 꽃이나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아이템을 연구해 보신 적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보기 흉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점은 또 도청이전이 2012년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 안에 그런 걸 하나의 상징적으로 남김으로써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로 버리지 않고 놓아두는 걸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그거는 시내라 그렇지 않고 우리 국화장장님, 그걸 거기 1년이라도 심으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어때요? 한 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을에 국화 꽃축제를 도에서 임시 전시회를 같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을 다 갖다 전시해 놓고 국화를 출품을 합니다.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담입니다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사시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위해서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삶의 권리를 느끼면서 사는 것은 상당히 좋은 데 어느 반면에 다문화가정 외국서 여기로 오신 분들은 실제 삶의 현장이 상당이 어렵거든요. 교육이다 뭐다 해서 많이 차출을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정이 잘못되고 하면 일손이 없어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담입니다마는, 상당히 그걸 억지로 해서 가정불화도 일어나고 하는데 물론 그들에게 삶의 권리를 주는 것도 좋지만 뭔가 농한기를 이용한다든지 뭔가 해서 그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 잘 살러 왔다가 의외로 핍박받고 더 어려운 길을 걷는다면 더 어려운 것이니까 오히려 농한기나 비수기를 이용한 그런 교육과 그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 저희도 상당 부분 고려해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홍성 금마면에 있는 필리핀에서 온 다문화가족이 있더구먼요. 남편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기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애로를 겪고 있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군센터와 함께 사업도 하고 또 생활개선 회원과 귀화 다문화가족과 멘토링해서 함께 그 사람들의 애로를 풀어주고 그런 사업을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이 자료 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추역병에 강한 품종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 품종이 역병만 강한 것인지 또 탄저병이나 상품가치 그거는 실험해 본 게 있나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배추 뿌리혹병 여기 보니까 일곱 가지가 나왔네요. 여기 자료에는 여덟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품종이 지금 회사에서 나오는 품종인지 전혀 보지 못한 품종이 나와 있고, 그리고 농업인 단체 지원 예산을 살펴보니까 형평이 좀 안 맞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도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포도 비가림 재배에서 조기 수확했다는 거를 보니까 시·군에도 지금 보령에 사현포도, 우리 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각 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나 그 부분하고, 노인건강 피로회복실 작년에도 주셔서 농촌의 노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한 지역에다 넣으면 너무 많아요, 들어갈 기구가...... 그래서 몇 개 지역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시고, 그리고 어려우셔도 농수산위원들한테 주시는 거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그 지역의원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자기가 해 주고 싶은 데를 또 해 주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준 보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흰빛잎마름병, 백엽고병 지금 키다리병도 문제가 있지만 백엽고병이 굉장히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근래 들어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게 우리 서천군 같은 경우는 전북하고 인접해서 그러나 전라북도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흰빛잎마름병 방제 보조사업을 8억인가 했어요, 금년에도. 그런데 시험도 하고 한 가지 제품을 보니까 진흥청에서 허가가 난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검토해서 이 흰빛잎마름병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벼꽃이 다 피고 산들바람이 불기 직전에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것이 발생하면 벼농사는 끝나 버려요, 그냥 말라버리니까, 익지를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질의한 것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역병 저항성 품종에 탄저병까지 조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역병과 수량성만 고려해서 여기 두 가지 품종을 내놓았고요, 탄저병까지는 조사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개 품종은 기술원에서 시험을 한 거예요, 역병에. (○집행부석에서 작년도에 20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배추 뿌리혹병 대상품종은 이것은 우리 국내품종이 아니고 중국품종을 갖다가 뿌리혹병 저항성하고 내한성, 추위에 강한 성질 이런 것의 특성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에 유리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입, 수집한 것이다.

그러면 일곱 개 품종은 중국산을 가져다 기술원에서 재배 해 보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 품종을 우리가 육종하기 위한 것이지 아직 육종해서 나오지는 않았지요.

한국의 종묘회사에서는 나온게 없다? 뿌리혹병에...... (○집행부석에서 국내에서 뿌리혹병 저항성 품종 육성된게 있고요, CR계통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강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일곱 개가 아니고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는 중국에서 70종을 구입을 해서 뿌리혹병 저항성하고 내한성 까지 감정해서 8개 품종이 선발된 것이고요, 선발된 것은 종묘회사한테 다섯 개 정도를 이 계통들이 좋으니까 육종에 쓰라고 자료를 제공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민단체 예산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생활개선회가 사실은 정보지하고 과제연구회 지원하고 두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 금액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 현실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단체지원은 적지만 사업적으로는 여성들이 받아줄 수 있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일감갖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 이 문제는 조금있다 말씀드리고요, 노인 피로회복실 이 관계는 예산을 한 군데만 지원해서 한쪽 지역에만 특혜 주는 것보다 골고루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침을 줘서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의 범위를 넓히겠습니다.

일개 군에 노인건강교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지가 적절히 선정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흰빛잎마름병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충남에도 남부지방, 특히 서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 지방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북상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저희도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줄무늬 잎마름병, 키다리병, 또 흰빛잎마름까지 앞으로 3대 병해충이 우려되는 병해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흰빛잎마름병을 옮기는 기주가 수로같은데 줄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각작업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이것이 여러 가지 예방적으로도 되는데 그런 문제하고, 방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수약제를 개발한다든지, 조기진단법 같은 것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연초에 새해영농설계 교육같은 때 여기에도 흰빛잎마름병 예방과 방제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에 나와 있는 약은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밖에 없거든요, 흰빛잎마름병 진흥청에서 실험해서 허가가 난 것은?

예.

그리고 방제를 할 경우에 우리 서천 기술센터에서는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더만 방제를 할 경우에 호수 늘린 것을, 한번 간 것이 다시 재차 오면 다 옮겨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육할 때 한번 간 놈은 그냥 싹 나가라고 그것을 교육을 시켜줘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포도의 비가림 시설, 재배 조기수확 기술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단위에서는 금년 5월에 10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시·군단위에서도 포도교육을 27회에 걸쳐서 2,1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작목별 연구회나 작목별 교육 계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이기철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WTO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쌀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받아가지고 10년간 관세유예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WTO하고 재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2004년도에 우리 쌀농업을 중점 육성해서 2014년도쯤에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본이 그때 2002년도에 스스로 우리는 관세화로 가겠다 해가지고 WTO하고 협상을 하지 않고 관세화로 해서 지금 쌀시장을 개방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일본은 쌀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이 관세화로 전환한거와 우리 한국이 10년간 유예받은 것의 차이점, 현재 나타난 결과가 죽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일본이 지금 곡물자급율이 40%가 넘고, 2015년도에는 50%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2010년도에는 보리수매를 중단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 곡물자급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도 곡물자급율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정책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이슈되는 그런 문제인데 기술자 입장에서 종합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쌀가격이 10년간 관세유예를 해가지고 저희가 의무수입을 하는 조건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앞으로 엄청 다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이번 주의 가격을 보면 쌀이 80㎏ 한 가마에 16만 4,000원 정도 가더라고요, 현재 가락동 시장에서......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국제곡물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우리도 재고량이 줄고 하니까 가격이 유지되는 것 같은, 그때 상황에는 80㎏ 한 가마에 보통 15만원 미만, 14만원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사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곡물가격이 우리보다 한 4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쌀 같은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은 2분의 1 수준으로 우리하고 갭이 확 줄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봐지고, 저희로서도 그 대안으로 만들었던 사업이 탑라이스라는 거거든요. 모든 품종에서부터 생산, 유통까지 매뉴얼을 정해서 이것을 개방되었을 때도 우리 쌀을, 소비자들이 외국 쌀을 먹지 않고 우리 쌀을 먹도록 하는, 사실은 그런 기술을 메뉴화 시켜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곡물자급율 말씀하셨잖아요. 이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는 쌀 자급율은 거의 100%입니다. 99%도 통계나오고, 보리도 자급율은 100% 수준이고, 다만 밀이 떨어지는데 이 문제는 사료용을 빼놓으면 거의 우리가 먹는 식용으로는 거의 자급이 된다고 봐지고, 사료용이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겨울철 노는 토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겨울철, 요즘 새로 나온 것이 청보리라는 것은 양질 조사료용으로 최고 좋습니다, 겨울철 농한지를 이용하는 작물로는...... 그래서 이것은 일반 맥류에 비해서는 수량성을 30%이상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청보리의 재배를 확대하고요, 또 여름에는 지금 옥수수입니다. 옥수수가 과거 수입종에 비해서 보통 수량이 9.6%정도니까 약 10%정도 증수할 수 있는, 옥수수는 거의 우리나라 사료용이 외국에서 수입한 품종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자급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을 이용해서 하면 자급율을 높일 수 있고,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양질 조사료를 생산해서 곡물사료의 수입을 좀 조절한다면 곡물의 자급율도 현재 수준에서 상당히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료작물을 포함한 식량자급율이 26.2%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GNP가 배 이상 많은 일본이 곡물자급율을 현재 40%에서 50%로 늘리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지난 5월달에 일부 동료의원들과 일본 센다이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도쿄를 죽 내려오는데 길 양옆에 논에 논보리를 죽 심어놓았는데 그때 누렇게 익어가지고 한쪽에서는 보리를 베고 한쪽에서는 벼를 심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GNP가 두 배나 많은데 저기서 어떻게 보리농사가 맞을까, 우리 상식은 영 안 맞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위정자들이 식량안보의식이 투철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시중에 보니까 보리를 가공한 그런 식품들이 웰빙식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던데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고 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보리도 가공식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고요, 또 거의 밀은 지금 전혀 국내생산용이 없는데 밀도 새로운 품종, 수확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품종이 개발된다면 보리처럼 우리도 자급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기술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양질조사료작업 생산기반조성 6종 35개소를 보니까 이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시범사업 선정했을 때?

예, 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선정하고 계시지요?

시범사업은 일단 국비나 도비로 예산이 편성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배정합니다. 그러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때 각종 시범사업에 대해서 교재에 수록해서 전 농어민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신청을 받습니다. 공개신청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지도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사업장을 확정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량마다 전체 시·군이 해당된 것은 아닌데 시·군 신청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아! 시·군에 배정하는 그 기준은, 도에서 배정하는 기준은 시·군에, 예를 들어서 작목같으면 재배면적이라든가, 축산의 사육두수라든가, 거기에 또 시·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도에서 판정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귀농인구 최근 3년치 자료를 보니까 578농가에서 계속 ’05년 237, ’06년 184, ’07년 157, ’08년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호수가 줄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는 3개년치만 자료를 요구하셔서 3개년치만 내놓았습니다만, ’90년도부터 2007년까지 17년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충남에 2,444호가 충남에 들어왔습니다. 귀농이 되었습니다.

몇 년치가요?

’90년도부터 2007년까지요.

그러면 17년 동안이네요?

예, 2,444호가 귀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영농하는 사람들만의 귀농자들 통계이고, 그냥 농촌에 연세가 드셔가지고 농촌생활을 동경해서 오신다든가 하는 이런 데이터는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 보면 호수가 1년에 136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1농가에 3호씩 따지면 1년에 한 400～500명이 옵니다. 귀농이 연도별로 보면 해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조금 덜 오고요, IMF같이 그런 시기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인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한 사람들에게 정착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체계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귀농컨설팅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심포지움도 하고, 귀농에 필요한 각종 자료라든가 정보 매뉴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한테 교육은 대개 1년에 몇 차례 정도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업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교육에 대한 예산도 하나도 확보 안되어 있겠네요?

금년에 귀농컨설팅 기반조성을 위해서 심포지움하고 교재대하고 일부 서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농업기술원의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또 귀농컨설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교재도 나눠줘 가며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귀농 농업인들이 정착하려면 상당히 많은 애로를 가지고 정착을 하고 하시던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예산 좀 확보하셔가지고 많은 기술지도를 해주셔가지고 귀농인들이 빨리 정착해가지고 우리 농촌의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끌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귀농인 농가들이 탈 농가들은 거의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없지만 국가경제 위기상황 때 죽 몰려왔던 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돌아갔다는 그런 자료는 없고요. 그런 흐름은 있었습니다.

대개 귀농이라고 생각하시는 연세가 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농촌을 동경해서 쉰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귀농인이라고 보는 것이 몇 세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죠?

귀농은 데이터가 있어요. 30대 이하가 15.9%, 40대가 24.5%, 50대가 31.2% 5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60대도 28.4%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영농을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데 연령대별로 죽 말씀하셨는데 60대가 오셔서 무슨 농사를......

그러니까 그 분들은 도시에서,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마무리 되는 분도 여기에 포함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영농을 하시기 때문에 지도하는 것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가 더 중요하겠지요.

예, 예산을 어려우시더라도 확보하셔가지고 정말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기술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에 3,048가정이나 되네요. 많으네요?

예.

지금 다문화 가정은 어떻게 기술원에서는 관리하고 계시지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도 교육을 해 봤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분들이 가정을 떠나서 활동하기가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베트남 다문화 가정을 했는데 그 분들이 남편하고 같이 오시게 했어요. 부인만 오라면 오지를 않으니까 남편이 같이 오는데,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군에 생활개선회원을 아까 얘기했던 맨토식으로 붙여가지고 같이 와서 같이 자면서 교육을 받고, 또 가서도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도에서 했고요, 시·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저희 도의 모델을 받아들여서 시·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제결혼해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6,000만원 세워져가지고 개소당 1,000만원씩 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분들이 우리 농촌에 정착하려면 오셔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문화도 습득하시고, 주변환경도 자연스럽게 몸으로 배워질 수 있도록 뭔가 교육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교육사업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업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현재 시도라고 봐지고요, 이 분들을 사실 우리가 교육하면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실습하는 실습자재, 교재, 또는 숙박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원 가지고 1개 시·군에 전체를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인원적으로 보면 200명도 있고, 150명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에게 하는 교육사업비로 투자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언어하고 문화, 풍습같은 것은 교육을 통해서 전달해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언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꾸준하게 사업비 확보하셔가지고 꾸준한 사업으로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원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금 어려운 실정을 낱낱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우리 원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키다리병에 대해서 우리 오세옥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스포타가 나오기 전에 저도 농사를 지어서 생활해 봤습니다마는, 스포타가 나오기 전만해도 소금으로, 염소로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계란이 반쯤 뜰 정도까지 소금을 넣어서 소독을 했을 때 키다리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제가 좋고 스포타가 나오고, 또 원종장에서 종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서 종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알이 꼭 찬 것은 병균이 적고, 알이 조금 덜 찬 것 껍질의 피와 알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글지 못하는 것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소소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뿌리혹병 관계 지금 심을 때가 되었습니다. 심은 다음에 소독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포장할 수 있는 약제가 있다면 각 지도소를 통해서 홍보해서 피해보는 농가가 적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을 제가 직접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일 하시는 일용인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땀 흘려서 몸이 소금에 절은 것을 봤고, 그 분들의 어려운 실정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일하고 와서 몸하나 닦을 수 있는 장소가 변변치 못하고 화장실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 자신, 제 가정은 그보다 더 합니다만, 그분들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분장장의 그분들 일하고 나서 몸을 깨끗이 닦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주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주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장 나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오배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절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만, 아직도 잔 더위가 가시지 않은 속에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회된 제219회 임시회에서 저희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드리며 이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팀장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추욱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윤인규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환구 행정지원팀장은 통일연수원 교육입교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주요 업무 추진상황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중소기업 통상지원, 도정홍보 및 중앙과의 협조체제 유지 순이 되겠습니다.

나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나창호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여기서 요구하면 오늘 안 나오니까 요구한 자료를 서울에 가셔서 빼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도내 12개 시설등록 대행 182만불 수출한 내용 있지요? 그 업체수하고 서천에 서정식품이라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얼마나 수출했나 그 부분하고, 그리고 9페이지에 백소회 회원 106명 명단이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서울에서 각 시·도 인천이면 인천 행사 때 서울사무소에서 가시나요?

충청권 향우회 행사 말씀입니까?

예.

제가 직접 가서 참여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셔서 서울투자통상사무소에서 이런 일 하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기업하는 분이나 수출하는 분한테 홍보 좀 하셔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걸 홍보를 해 주셔야 알고 있지 모르거든요, 내용을. 그런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제가 자료 요구와 답변과 조금 혼동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평수가 몇 평이에요?

서울 전용면적 말입니까?

예.

평수로 따지면 한 50여평 됩니다.

지금 여기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간 사람하고 책상 놓기 비좁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근무 공간은 그렇게 비좁지 않은 데요.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 거기가 약간 비좁아서 하반기에는 넓혀드리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서울에서 기업활동을 하시는데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넓혀 드리려고 하고요. 그 공간은 국제통상 자문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임기가 만료가 되어 가지고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않게 됐습니다.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기업들에게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역의 전초적 기지라고 보면 인테리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서울까지 진출해서 통상유치 사무실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거에 걸맞는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요청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하나의 무역전초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입주업체 제품소개 CD제작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실에 하나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견본품을 가져 왔는데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나중에 하나씩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