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후 충청남도교육청과 11개 직속기관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를 방문해서 방청을 하신 21세기여성정치연합 충남지부 회원이신 오선희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교육청 김종성, 황인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에는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21세기에 필요한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었고 지난 7월에는 처음으로 도민 직선제에 의해 교육감이 선출되어 교육 자율의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 충청남도의회 제8대 후반기에 재구성 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고 변화하는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서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충청남도 교육정책에 대한 견제는 물론이고 때로는 협조를 통해 충남교육이 일취월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립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우리 위원회 뜻에 맞게 급변하는 교육정책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오늘 처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홍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교육사회 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청 간부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 지방부이사관 황인규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지방서기관 이용기입니다. (인 사) 혁신담당관 지방서기관 이병식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장학관 양효진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장학관 최동식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정보과장 장학관 김인수입니다. 이번 9월 1일자 과학직업정보과 과학정보교육담당 장학관에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장 장학관 박승규입니다. (인 사) 학교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송태빈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논산교육청 관리과장에서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 총무과장 지방서기관 김봉수입니다. (인 사) 다음 정책기획홍보과장 장학관 오춘근입니다. 이번 9월 1일자 예산교육청 교육장에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이영기입니다. (인 사) 재무관리과장 지방서기관 임헌재입니다. 7월 1일자 재무관리과 경리담당에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교육시설과장 지방기술서기관 홍승오입니다. 7월 1일자 서부평생학습관장에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장학관 엄경택입니다. (인 사) 충무교육원장 장학관 우수환입니다. 이번 9월 1일자 천안두정중학교 교장에서 전직 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교육연수원장 장학관 김종길입니다. (인 사) 학생수련원장 지방서기관 정상일입니다. 7월 1일자 교육시설과장에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학생임해수련원장 지방서기관 이원기입니다. (인 사) 학생회관장 지방부이사관 이우룡입니다. (인 사) 남부평생학습관장 지방서기관 정순국입니다. 7월 1일자 재무관리과장에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 서부평생학습관장 지방서기관 송해철입니다. 7월 1일자 행정지원과 예산담당에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평생교육원장 지방부이사관 옥기복입니다. 7월 1일자로 의사국장에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외국어교육원장 장학관 지희순입니다. 이번 9월 1일자 정산중학교 교장에서 전직 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원장 장학관 황치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 및 직속기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잘 받았습니다. 교육청 간부님들은, 또한 새로 임명된 간부님들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충청남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경륜과 경험은 훌륭한 인품을 생각해서 중책을 맡게 됨을 깊이 인식하시고 더욱 충남교육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의 순서로 황인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 설명과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해 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상정된 조례는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천안시와 계룡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학교의 기관 주소지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오늘 일정이 상당히 바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업무보고와 또 11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고 절약해서 주어진 시간에 오늘 일정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신다고 동의하시면 쉽게 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동의하시고, 다른 분 다 재청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 제1항과 제2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초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지원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역점사업, 특색사업 순입니다. 먼저, 초중등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실 및 혁신담당관실 소관을 포함하여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엄경택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엄경택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의 알찬 성장을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원의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의 일반현황, 128쪽의 기본방향은 가지고 계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9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이렇게 귀중하게 논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후반기 본원의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엄경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무교육원 우수환 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9월 1일자로 충무교육원장에 부임한 우수환입니다. 우선 저희 충무교육원이 학생들에게 충효정신을 바탕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앞서가는 충무교육원이 되기 위하여 저희 직원 모두는 합심 단결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많은 고견으로 깨우쳐 주시면 본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교육원의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색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충무교육원 가족 모두는 35년 전통의 인성교육 전문기관으로써 깊은 사명감과 교육애를 바탕으로 충남교육의 지표대로 미래 향한 힘찬 도약 사랑 받는 충남 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환 충무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연수원 김종길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서 시간을 절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수원 보고 끝나면 정회했다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김종길입니다. 교육연수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168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남교육연수원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정상일입니다. 우리 충청남도학생수련원은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간 교육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충청남도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상반기 충청남도학생수련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수련원 교육 가족 모두는 전통의 심신 수련 교육기관으로써 깊은 사명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1세기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국 최고 수준의 수련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8년도 상반기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일 학생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이원기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이원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7쪽부터 20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기 임해수련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학생회관 이우룡 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학생회관장 이우룡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환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의 인사를 드리며 충남학생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일반현황과 214쪽 운영의 기본방향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15쪽에서 216쪽까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충청남도 학생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룡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정순국 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평생학습관장 정순국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평생학습관의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에서 244쪽의 일반현황과 평생학습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5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국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 송해철 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 송해철입니다. 저희 학습관의 업무보고는 265쪽부터 2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만 268쪽에 보시면 이용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운영과 그 도서관 이용자의 현황이 전년도 동기 대비 했을 때 각각 22%와 1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전반적인 수요와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과 그에 따라서 저희 평생학습관의 주요업무가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270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평생학습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해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옥기복 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 원장 옥기복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일반현황과 294쪽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5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평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 지희순 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지희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충남외국어교육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본원의 운영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는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1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충남외국어교육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지희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 황치은 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장 황치은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유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8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의 일반현황과 332쪽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치은 과학직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남과학직업교육원이 13년 만에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충남의 여건을 생각해서 찾아가서 체험 학습을 운영하는 등 충남 과학의 위상을 높여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 하시고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감사관실 보고서를 보니까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이렇게 모든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분상 조치가 111건이거든요. 이것을 유형별로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지금 각급 학교 중에 폭력서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지난 2006년도 행정감사 자료 요구 시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전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했어요.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보도나 각종 보도 내용을 보면 학교 폭력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파악을 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노출되기가 뭐해서 없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학교 폭력서클 관계가 조사된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위탁교육에 관해서 정부부처 위탁·지원 운영 특성화고 운영해서 8교 5개 부처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충남체고의 진학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 또 자퇴자나 다른 학교로 전학한 사례, 그리고 충남체고에서 폭력 사태라든가 그런 사건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하루 종일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사회위원회로 와서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활동을 보면서 2006년에 퇴임 했으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참 많이 발전했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영어체험학습실 예산을 지원했고, 중·고의 경우에는 영어 전용교실에 대한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초등학교 133교, 중·고등학교 150교를 지원했는데 그 예산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 체험센터 예산으로 40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설립 취지라든가 목적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까지 하고 정회할까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와 닿는 어떤 부분과 또 앞으로 충남교육이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 또 이민자 가족 문제에 대한 충남 도교육청의 일관된 어떤 의지나 정책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도 여성정책관실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남교육이 제일 문제가 되고 앞으로 충남교육에 있어서 정말 이방인이 아닌 우리 가족, 우리 국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 체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이민자 가족, 또 다문화 가족에 의해서 교육이 어떤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어떤 사업 진행에 있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방인이 아닌 우리 국민으로, 우리 도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질적, 또 모든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충남 도 각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결혼자 10명 중에 7명이 지금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 보육문제라든가 앞으로 교육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많은 배려와 체계적인 관리, 지금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남부평생학습관, 서부평생학습관, 평생교육원, 특색사업으로 참 잘 진행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유아서부터 우리 취학 아동 여기까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백제사 교육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대백제전을 바라보는 시각, 또 우리 충남도민으로서 우리 백제사에 대한 연구, 고증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충남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더 나아가서는 어떤 백제사 연구원이라든가 교육원을 설립할 의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이완구 지사님하고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백제사 연구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지역의 구마모토현이나 오사카에 우리 백제문화가 그대로 지금 있다는 부분, 백제초등학교가 있고, 뭐 백제인들이 만든 수로, 또 절, 어떤 문화유적, 또 행기 스님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본인들이 백제역사 구다라 역사를 보는 시각은 상당히 호감이 있고 관심이 많고 우리의 조상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백제사 연구에 너무 소홀히 하고, 또 교육도 진행되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뒤떨어져 있지 않나! 일예를 들면 신라 문화 부분만 해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질의 이따 하시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잖아요.

질의하라고 그랬잖아.

착각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백제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백제사 연구를 더 진행시켜서 어떤 교육기관을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공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몇 일전 신문에 보면 전 서울대 정운찬 총장께서 청주에 가서 교육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영어보다 국어를 잘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나 지금 작금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영어 몰입교육이라는 것을 애당초 내세워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앞으로의 교육정책 목표를 어떤 방향으로 잡고 나가는지, 물론 교육감께서 답변해야 할 테지만 우리 교육국장님 입장에서, 본 위원도 영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본이 서려면 국어를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교육정책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니까 충남교육사랑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데요. 지난번에 공주 행사장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참석해서 내용을 보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죽 왔어요. 생활보호 대상자 또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와서 장학금을 받는데 그것이 교육적 목적에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은 그런 데 오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꼭 이렇게 학부형하고 같이 불러서 여러 사람 앞에서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어서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이 업무보고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적인 미사여구로 짜여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정책과 시책을 펼쳐 나가는 것에 일선 교육 현장에서 여기에 몇%나 따라오도록 시달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우리 박공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영어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 교육이 영어에 올인 하는데 국어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그 민족이 그 나라의 올바른 국민이 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글이 한글로만 표시되어 있지 내용은 전부 한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 시절부터 이 한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했는데 이 업무보고에 한문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한문교육에 대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한문교육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충남교육감께서 100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상당히 대외적으로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과 일선에서 볼 때 아직도 소외 계층 속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젊은 학생이 가난 때문에 꿈을 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공교육에서 우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어린 학생들이 꿈을 가난의 물림 때문에 져 버리지 않도록, 밥을 굶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지요? 우리나라가 참 기대 이상으로 선전을 해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 이렇게 크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긍심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날 야구가 우승을 하면서 거기 감독의 얘기가 굉장히 머리에 남았습니다. 일본은 야구팀들이 4,100개나 되는데서 야구 선수가 나왔는데 우리는 불과 몇 십 개에 불과하다. 그 곳에서 나왔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느냐 하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조오련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영에 박태환이 금메달을 땄지만 박태환을 만들려면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런데 일본은 만약에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올해 따서 그 선수가 못 뛴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선수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여자 수영에서 최윤희 선수가 금메달을 딴 후에 여자 선수가 안 나오지요. 그런데 일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학교 체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든 학교의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고 학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배운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을 가 가지고 농구를 한다, 배구를 한다 하면 수준이 상당하답니다. “당신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하느냐?” “학교에서 배웠다.” 그것을 들으면서 너무나 우리나라의 학교 체육은 참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 시설 면도 그렇지만 선생님들도 전문성 면에서 좀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건데 앞으로의 체육 교육을 어떻게 충실히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건강의 기본이 되는 학교 체육이 부실해 진다면 앞으로도 그렇다면 국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초등학교 영어체험 학습실, 또 중등학교의 영어 전용교실에 대한 예산 요구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 해야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시한 영어라고 하더라고요, 시시한 영어. 왜! 지금 현대인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 영어기 때문에 시시한 영어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어를 하기 위한 시설도 되고 되어야 하는데 저는 어떤 것을 염려하느냐! 충남교육청에서 과거에 영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학교에 어학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학실을 선생님들이 쓰기 싫어했습니다. 전공한 선생님들이 어학실에서 수업을 하라면 않습니다. 교장이 쫓아다니며 그거 다 하라고 그래도. 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안 가고 선생님들도 활용을 안 하고 돈만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좀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획일적으로 이런 모양 이렇게 하라 하는 것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활용할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거기에 가면 영어수업이 저절로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만 있습니까? OHP가 좋다고 해 가지고 OHP를 한 동에 한 두 개만 있어도 되는 놈의 걸 교실마다 다 설치해 가지고 그게 나중에 얼마나 골칫거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예산 지원상황과 함께 어떤 것들이 고려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어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 역사 또는 국어교육, 뿌리교육을 좀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또 우리 초·중·고는 보통교육입니다. 보통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제가 평생교육원에 방과후활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학교에 시설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좀 거기에 특별하게 해서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배우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가 했는데 학생회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송해철 원장님 굉장히 눈치가 빠르셔서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독서교육 이런 거는 많이 잘 되는데 그러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은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특히 지금 남부, 중부, 서부 이렇게 해서 중부는 공주, 청양, 부여인가 거기는 공주도서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공주도서관 시설이 오래돼서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거기도 한 번 살펴주시고,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유아교육체험센터를 초등에서 예산 40억원을 확보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에 인성학습원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도 지난 초창기에는 운영을 많이 염려했는데 여러 교육과정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서 거기의 도움을 받는 보육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40억으로 해결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유아교육체험센터를 따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자꾸 교육청에서 이렇게 기관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점검해 보면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중점적인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데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언해서 한 가지 더 주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충청남도, 충청도의 본고장입니다. 우리 교육에 교육계획서 이 내용 업무보고를 보면 교육의 본질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너무 세분해 가지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남한테 자랑스럽게 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 우리나라의 국민이 어떻게,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 중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올바른 사회관, 국가관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애국심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절교육이라든지 충효 그리고 선열들의 올바른 선비정신 이런 것들이 국민 속에서, 피 속에서 민족의 혼으로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교육의 지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동서남북으로 평생교육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데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떤 기능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신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그 나라의 국민과 정신과 청소년들의 정신상태를 보면 그 나라의 민족을, 그 나라의 앞날을 점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우리 국민정신을, 우리는 더군다나 남과 북으로 북과 대치돼 있고 열강국에 휩싸여서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모든 면이 우리 국민의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열강국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올바른 능력 있는 제대로 갖추어진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이런 데 교육중점을, 더군다나 우리 교육자치제의 충청도의, 충남의 교육방침이나 정신이 뭔가 타도에 비해서는 달라지는 충절의 고장 교육답게 이런 정책들이 담아져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그래야만 우리 교사들도 확고한 교육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사로서 긍지를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커가는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쪽의 교육계획을, 이 정책을 폈으면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공규 위원님.

예, 박공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 오기 전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111건이라는 건 참 상당수 많은 숫자입니다. 유형별로 내용을 아직 못 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우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 신고제를 입안했다가 처리를 못하고 교육사회위원회로 왔는데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도는 공무원 비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를 유형별로 분리해 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을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비위유형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포상제도 같은 걸 운영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공직기강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테지만, 지난 8월 22일날 천안 모 중학교의 그 사건이라든지 또 28일자에 충남교육계 자성의 목소리라는 언론에서 빗발치게 대두가 바로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공직기강에 문제가 돼 있는 것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공직기강을 다잡는 면에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구상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학교폭력 관계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까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이 신문보도에 보면 엄청 있어요. 인터넷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이라든지 애들이 왕따 당해서 학교에 가기 싫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 내 서클관계라든지 폭력관계 때문에 애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가 없다는 이런 입장이라는 게 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사건이 종종 학교 내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은 큰 사건화 돼서 이렇게 언론보도까지 됨으로 인해서 충남교육에 먹칠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학교폭력 관계를 관심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 결산검사를 한 과정에서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1개 교육청당 100만원씩 지원했더라고요. 1개 교육청에 100만원을 지원하고서 학급폭력을 예방하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했습니다. 과연 100만원 가지고 1개 교육청에서 무엇을 했겠느냐? 교육청 가서 아마 그 수수료도 안 될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1개 교육청에 100만원인데 각급 학교까지는 얼마나 시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학교는 전혀 안 내려간다고 보고, 과연 100만원 가지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그 때도 아마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학교폭력이라든지 금연운동 같은 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초적인 것이 바로 예산확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확보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대책도 좀 충실함으로 인해서 천안에 모 중학교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므로 인해서 그것을 예방하고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또한 아까 보도된 어린학생들이 왕따 당해서 학교 가기 싫어서 못 가는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말씀을 오늘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 그동안 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이따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빠진 위원님은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직속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답변이 곤란하고 충분한 답변을, 올바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 및 지원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대책 및 정책적인 배려가 지금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다양한 그들을 위한 행사라든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위한 교육적 배려를 위해서 15개 교육청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녀들의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문제 또 여러 가지 학습결손 또 언어나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동료 학생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해서 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학생들의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서 학습 부진학생 지도라든가 또 상담활동 이런 것들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동안 하였던 사업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취학학생을 대상으로 3개 영역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3억 9,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한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정체성 형성 교육, 우리나라 학생들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이해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엄마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부모 컴퓨터 교실 및 사랑의 한글배움터 등을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과 연계해서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연구학교를 운영해서 지도하며 그 아이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학습준비물 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소홀함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앞으로도 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그 엄마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어떤 통일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 엄마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 있는 전체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여 주신 우리 고장에서 백제문화 역사에 대해서 또 백제문화 역사 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그 백제문화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백제문화, 우리 고장이 백제문화권인데도 불구하고 백제문화 연구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백제문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저의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추진 반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도 아주 안 한 건 아니지마는,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국립 공주·부여박물관과 연계해서 백제역사 체험프로그램 교재도 개발했습니다. 또 백제역사 유적지를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현장체험 학습으로 체험을 하도록 그러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또 백제문화 개최 시 학생 참여를 통해서 백제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교육도 했습니다. 또 하계청소년박물관 교실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백제문화 연구에 대해서 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연구소 설립, 기관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백제역사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은 우선 전문인력 및 기관운영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설치된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나 우리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해서 백제사 연구 결과물을 교육에 투입해서 백제역사 교육에 상승효과를 도모하고, 특히 선생님들의 연수 시에 백제문화 역사 교육과 더불어서 백제문화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여 주신 선진국이 되려면 국어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교육에 있어 영어몰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지, 이거에 대한 충남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문화를 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것을 소홀히 하고 어떻게 외국 것을 받아들인다고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것을, 특히 국어교육, 역사교육 이런 것을 먼저 강조하고 철저히 시킨 다음에 그러한 우리 문화를, 우리 국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어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방향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 국어교육, 역사교육 우리 것을 먼저 소중하게 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외국에 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정도의 영어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영어지, 영어몰입해서 영어를 우선시 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교육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지급방식 개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충남교육사랑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그러한 어려운 점, 오히려 받는데 있어서 소외감 또 불편함이 있었다면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수여방식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장학금을 줄 때 그 장학생들의 앞으로 자신의 포부, 장래계획 이런 것도 부끄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것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받는 아이들이 그것을 고마워하고 해야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최근에 우리 도내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폭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은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해서 그러한 것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파악한 바로는 우려하셨던 학급폭력 관련 불량서클, 이러한 나타난 서클 수는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폭력서클은 아니지마는, 학교 내에 그러한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방법 쪽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서 학교에 그러한 크나큰 또 작은 그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체육이 중요하다. 학교체육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학교체육의 시설이 부실한 점이 많다, 시설도 그렇고 또한 교사의 전문성 면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건강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체육이 되어야 되겠고 학교체육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그것의 부족한 점에 대한 여러 가지 학교체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는 보통교육기관이고 또 체육은 학생들의 건강이 기본이 되는 그러한 체육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은 학생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러한 건강하게 또 체력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체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학교체육은 즐겁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고 또 학생 중에는 그러한 체육적인 특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점을 건강과 체력을 중시하는 학교체육을 위해서 학교 스포츠클럽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건강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학생들의 비만예방, 체력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이번 가을부터는 학교마다 정말로 학생들이 즐겁게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증진을 위한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해서 2학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여 주신 지금 초등학교에는 영어체험교실, 중학교에는 영어전용교실이 설치되도록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영어체험교실 및 전용교실이 과거 어학실과 같은 그러한 실패의 체험교실이나 전용교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연구와 고려할 사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새로 마련하는 영어체험교실과 전용교실은 과거의 어학실과는 다른 차원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상황에 맞는 또 움직이는, 정말로 영어 사용능력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실이 되도록, 꾸미도록 노력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모든 학교들이 그걸 설치할 때 획일적이 아니고 다양하게 학교의 규모, 특성에 맞게, 정말로 영어를 잘하게 체험교실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체험교실이 될 수 있도록 꾸미도록 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또 전국에 잘된 체험교실이나 전용교실을 벤치마킹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체험교실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말씀하여 주신 학교 평생학습관에서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보완하여 학생들의 여러 가지 독서교육 진흥과 학생들을 위한 부족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중부지역의 평생교육을 주관하는 공주도서관 시설이 열악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 시설의 보완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신 대로 평생교육이 우리 역사 교육, 국어 교육, 뿌리 교육을 정말로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주도서관 같이 시설이 열악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주도서관이, 저도 공주교육장을 하면서 공주도서관 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접근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현재 옮기기까지 또 평생교육원을 만들기까지는 예산문제나 이런 것을 거쳐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라도 우선 예산 및 시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래도 부족하고 열악한 시설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하여 주신 유아체험교육센터의 설립보다 유치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유아체험교육센터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아체험교육센터는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 해소, 육아정책 수립, 또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유아교육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특히 도내에 현재 유치원 원아가 2만 2,000명입니다. 또 유치원 교원이 1,500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또 유치원생을 위해서 유아교육복지 선진화 구현을 위해서 전문적인 유아교육을 전담할 기관의 설치가 필요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아교육법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서울을 비롯한 5개 시·도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나 교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강원도와 경남을 비롯한 3개 지역에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 3월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한 유치원아 특성 체험 연구, 연수기능, 또 교원들의 연수기능, 또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전담기구가 필요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립 유치원 질적 향상을 위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시설 환경개선비, 학급단위 수당, 교재·교구비 등을 현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도 별도로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요. 지금 유아교육체험센터의 법적설치 근거, 유아교육법 제6조 유아교육진흥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여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 되겠습니다. 또 시와 군 거기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죠? 시와 군, 또 도를 포함해서 거기가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충남도청에서는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 유아인성학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원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교원 연수, 학부모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이 되고, 이런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 아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업소들 예산을 내가 죽 뽑아 보니까 대개 20명 이상의, 인원이 많은 데는 26명까지 배치되어서 최소 7억 2,000만원부터 예산이 반영 됐더라고요. 이런 기관을 하나 설치하면 그에 따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데 이것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을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유아부터 초·중·고 연수를 담당하는 교원연수원이 있지요? 교원연수원이 있는데 유치원 교사만 특별히 따로 떼어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가 줄기차게, 여기 오니까 교육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도청에서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없고 중장기 계획에도, 인조 잔디구장이 중장기 계획에 도청 업무에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 관련된 것을 안 하고 통로도 없이, 서울시 같은 데는 전문 국장이 배치가 됐는데 이렇게 하냐, 이것을 행자위에 있었기 때문에 줄기차게 제가 주장을 해서 올해 참 담당 공무원 세 명을 배치를 했지요. 이건 참 잘한 거예요. 우리 이완구 지사님이 이러한 단안을 내리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협력해서 진흥원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을 왜 교육청에서 떠안아서 합니까? 일선 유치원이나 또 학교나 이런 데 예산 지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학교를 가 보세요. 가 보면 복도 같은 데가 삐걱삐걱 하는 학교도 수두룩 합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우선 시급한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우선 40억원을,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해 놨지 40억원 갖고 하겠습니까? 운영비는 누가 담당합니까? 그거 왜, 이런 공무원들이 있고 그러면, 내가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왜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한다고 나선 거죠? 난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저, 김종성 국장님! 40억원이 국비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국비라도 그렇습니다, 국비라도.

그걸 말씀을 드려야지요.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법에 위촉된 것 아니에요, 법에. 다음 하세요.

계속 하세요.

다음은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주요업무에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문교육에 대해서는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한문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과거에도 교사위 위원님으로 계실 때 우리 뿌리 교육, 역사 교육, 또 국가간 애국심, 정신 교육을 위해서는 한문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한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한문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강조를 하셔서, 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이 한문 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문교육인증제까지 실시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죄송한 것은 모든 학교가 다 열심히 하고 있고 보편화 되어서 우리 주요업무에 빠졌는데 이 중요한 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요업무 중에 이 한문교육, 우리 정체성 교육, 정신 교육, 우리 지역의 교육 이런 것을 관점해서 한문교육, 특히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국어교육 또 한문교육을 무시하고 영어만 강조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같이 한문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열심히 한문교육이 잘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교육사랑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난함 때문에 꿈을 져버리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사랑장학재단을 잘 운영하고 현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사랑장학재단은 특히 소외계층, 또 빈곤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이 꿈을 잃지 않고 적으나마 그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난치병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히 병원비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200만원 이상을 한 학생당 지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사랑장학재단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불우한 학생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취지를 살려서 지원을 하도록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종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고,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김종성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선자 위원님께서 보육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보육센터를 건립하겠다 라고 2008년도 1차 추경에서 국비 40억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주장을 해서 편성을 하고 실비를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것은 왜 우리 도교육청에 국비를 체험센터를 건립하도록 40억원이 지원 됐습니까? 그게 우리 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것을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져다가 건립을 추진한 것인가요?

저기, 위원님! 잠깐 말씀 중에요, 김종성 국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제가 보완해서, 국비가 아니고요, 금년도 우리가 교육비에서 1차 재원이 올 때 교육부 지침에 유아체험센터에 관해서 예산이 허락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한 7～8개 교육청이 지금 그걸 하고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투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기획관리국장님! 여기 김중기 과장님 오셨나요? 그때 심의할 때 이거 삭감조서 내가 40억원 넣었었습니다. 넣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전액 국비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삭감조서 넣었을 때 전액 국비라고 그래서 삭감을......

그게 국비는 아니고요, 교육부 지침에 그것을 넣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에 있으니까 아마 장학관님은 국비로 지원한 걸로 아는데 사실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관님들이 그걸 교육부에서 그런 지침이 오니까 그냥 국비로 아마 답변을, 저는 그 당시 없어서 모르고, 저희들이 속기록에 남는데 이것을 또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정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장학관님들이 편성했다 할지라도 최종 예산을 점검하는 분이 관리국장님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아교육진흥법하고 위배가 된다고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맞죠.

아니,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진흥원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자치단체로 하여금 만들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 노력을 했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유아담당장학관이 전문가가 안 오셔서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는데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진흥원으로 못하고 체험센터라고 한 것은 진흥원을 하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정원도 확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체험센터로 이렇게 교육부 권장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고 그거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이라든지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원아들, 또 학부모, 또 선생님들을 다각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경 시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정확히 해 드리고 말씀을 정확히 해 드려야만이 전반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다시 동일한 상임위원회에서 끄집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반기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교사위로 선임되신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별도로 브리핑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설립 문제가, 앞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 보세요. 운영을 하는데, 아까 기관에 돈이 7억원 이상 든다고 얘기했지요? 교육청에서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교육청마다 학생 수영장을 지어놓고 관리비조차도 대지 못해서 수영장들 맨날 적자나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거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지.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확히 답변하시고 전반기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일선에 특수학급 외 한교실 또는 반교실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혹시 반교실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자, 보니까 도시지역 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반교실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교실이 있는 농어촌 지역에 이 교실 해소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유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교실을 특수학급으로 사용한다면 즉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교실이 없을 때 일지라도 그 교실을 늘려서 증축을 해서라도 특수학급 교실이 반교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도시지역학교에는 과밀학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밀학급이 조금 있다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해소방안은 학급을 증설해서 과밀학급이 되지 않도록 학급 편성을 늘리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우리 장애아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요, 요즘 우리 도교육청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을 위해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역시 예산이 빌미가 되어서 제대로 계획이 수립 안 되지 않도록 국장님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우리 백옥희 장학사님 모든 열정을 가지시고 T/F팀 구성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 부분에서 제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충무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교육원장 우수환입니다.

원장님, 9월 1일자......

잠깐, 황화성 위원님! 회의 진행을 교육국 소관 끝나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 합시다.

원장님, 이따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답변 다 끝난 겁니까?

답변 다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 더 없으신 거죠? 김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여러 가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좋은 계획이 많은데 이것도 일선 교육현장에 침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좋은 계획도 현실에 맞지 않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각 실·과장이나 직속기관장님들께서 철저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혹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즉시 수정 보완토록 하여 당초 계획한 이상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정책기획홍보과, 평가팀에서 수시 점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공규 위원님께서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인 천안에서 발생한 사고 등 여러 사태와 공직자의 각종 비리 유형을 볼 때 현재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천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발적이고 물론 충동적이었다고는 하나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이며 상·하급자 간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매년 공직자들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취약기간을 대상으로 연 4～5회씩 기강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태가 발생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현장에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교육청 단위로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 등에 대하여 지역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8월 22일자 지도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다가 오는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복무관리 실태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각종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하는 등 소속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태로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리 신고 보상, 제도 운영 등의 제도 등도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신중하게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감사 파트에서는 각 시·군 교육청별로 본청이라든지 문제 인물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걸 질의했냐면 보도상에 보니까 천안 사태가, 그 사람이 이번 사건 직전에도 여러 기관에서 문제가 여러 번 대두 돼 있었지요. 그 사람이 근무지 가는 데마다 1년을 못 채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인물이 있었으면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그와 관련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감사 파트에서는 전체 공직자에 대한 신상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문제 인물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그걸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감사 파트에서 유형별로 문제 인물을 집중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또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도 있었다, 매년 이 직장 저 직장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것 끌고 있으면 뭐합니까? 공무원이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신분상 교체는 어려웠을 거로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인물은 별도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황인규 국장님 기획관리국 소관에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황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순서입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충무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교육원장 우수환입니다.

원장님! 9월 1일자로 충무교육원에 부임을 하셨지요?

예.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련해서 오늘 상임위원회 보고 내용을 보고하시기 전에 한 번쯤 점검을 하시고 보고를 하셨죠?

예.

우리 교육원의 순기능이 물론 보고 자료에도 서술이 됐습니다마는, 순기능이 뭐라고 원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충무교육원의 설립목적은......

순기능!

학생들의 인성교육입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우리 충무교육원을 이용하는 그 학생들이 구분이 돼 있습니까?

이수하는 기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직속기관은 도교육청에 생활지도 파트에서 저희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계획을 짭니다. 그럴 때 리더십 과정도 있고 또......

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말이죠.

예.

원장님 계신 기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장애인 학생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장애인 학생들 교육을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요, 글쎄 한번......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이 주신 기관에 이용자가 선별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별해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력 예방자들, 폭력학생들......

그런 경우는 어떤 사례적인 부분이고요.

예.

인성교육을 그러면 전부 어떤 사례 관리차원에서만 충무교육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시나요?

아뇨,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자! 그러면서 사업 중에 보니까 장애체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거기 있습니다.

혹시 우리 원장님! 장애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각장애도 있고 지체장애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몇 종이나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특수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전체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장님의 특수교육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혹시 그 기관에서 우리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기는 좀 불가능하다 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답변을 “특수교육을 전문으로 안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장애 유형을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특수교육에 대한, 그 장애에 대한 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시면 어떻게 장애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니, 그 장애우하고 좀 어우러 살 수 있......

장애우 라는 표현은 마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이 우리 우수환 원장님한테 동정을 받는 그런 용어 같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장애우 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그러면 지금 그 전문적 용어는 어떻게 씁니까?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신 분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장애체험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냐 말이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짜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시면 아까 제가 “검토를 해 보시고 나왔느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거 삭제를 했어야지요. 그러시다면...... 제가 우리 교육원 원장님께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말이죠, 제가 본 우리 우수환 원장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남보다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분이 원장으로 가셨을 때 그래도 이미 전부터 이 교육원의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장애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 같으신 분이 여기에 또 원장님으로 가셨다 한다면 정말 우리 장애인 학생들은 더욱더 그 기관으로부터 불리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장애인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답변 성실히 하십시오. “필요하다면”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시면 아주 부적절합니다.

이건 단독으로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노엽게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 원장님 전에 계시던 학교에 시각장애인 선생님 계셨죠?

예.

그러시죠?

예.

제가 그때 그 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의 위치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 과연 우리 교육원에 원장님으로 가신 우수환 원장님께서 정말 장애체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라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시각장애를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장애를 가지면 이 사회에서 영원히 불리를 받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진 원장님께서 어떤 교육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질의 드리니까 “특수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함축돼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오해하고 계세요. 그럴......

어떤 게 오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같이 어우러져 살고, 그 선생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선생님이 원하는 거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어려워도 좋으냐, 할 수 있냐?”니까 “할 수 있다.” 고 해서 그 선생님 의견을 제가 100% 존중하고 해 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교육원에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신다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 자리에서 바로 즉석으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어느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지 제가 가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종성 국장님!

예.

교육청 인사를 하실 때 기준을 무엇을 두고 교육청 인사를 하십니까?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능력도 고려하고 경력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적임자를 생각하는데 이번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장님의 장애에 대한 그러한 원장님께서 이해가 부족하셨던 점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종성 국장!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예.

지금 왜, 우리 충무교육원이 우리 도 직속기관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죠?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갑니다.

도교육청 예산은 재원이 어디서 확보되죠? 도민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충무교육원에 장애인 학생이 이용을 왜 못해야 됩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이용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어떤 정책적 마인드가 없는 분을 원장으로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잘 하도록 또 그 마인드를 전환하도록 해서 장애에 대한 그 이해를 더욱더 많이 갖게끔 원장님께 당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또 그 교육도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교육원 원장님 됐습니다. 임해수련원하고 저 어디야......

우수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학생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학생들도 엄연히 충남도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장애인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요. 임해수련원도 이용할 수가 없도록 프로그램이 하나 없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직속기관에 대한 답변도 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11개 기관의 질의 답변도 종결을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성 교육국장님과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여 즉시 보완·시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