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계절을 불문하고 발생되고 있는 각종 악성전염병 방역과 안전하고 위생적이신 축산물 공급으로 도민의 공중보건위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축산물의 안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가축위생연구소장 박영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가축위생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승범 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신창호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유창범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아산지소장입니다. (인 사) 박현기 부여지소장입니다. (인 사) 김재천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안신욱 당진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 어업인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가축위생연구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대외적으로 국제 곡물가의 급격한 상승과 전국적인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여파 등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축질병 진단과 축산물 위생검사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앞으로도 그러한 자세로 견지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분야별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박영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간 여러분들께서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아마 심신의 피로가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우리 가축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가 조율하고 서로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이니 만큼 그간에 쌓였던 피로를 말끔히 풀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자료로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의문사항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동일위원
박영진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 금번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서 더 중요성이 인식되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 관심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가축위생연구소의 할 일도 많아지고, 또 영역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기구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이 마당에 업무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중요성이 인식이 되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너 가지 자료만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군별, 지금 여기 보니까 가축현황을 주셨는데 시·군별로 안 나오고 도의 전체 통계만 나와가지고 좀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군별 가축별 사육두수 현황을 주시고요, 금년도 AI관련 살처분 현황과 매몰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하나 구제역이 2004년도에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구제역 살처분 현황과 그 매몰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문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문규
김문규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2007년도 하고 2008년도에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각종 시설장비 구입에 관련된 예산 요구한 내역을 주시고요, 반영된 것 하고 미반영된 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박영진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섯 개 지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16개 시·군 아니에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공주에서는 어디어디 군을 담당한다, 아산에서는 어디어디 담당한다 그 담당구역, 그리고 직원이 78명이라고 했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 직원현황, 임용일하고 직급, 주소하고......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주소까지 다요?
세옥
오세옥위원
예, 그리고 각 지소의 사무소가 어디어디 있나 위치, 그리고 브루셀라병 도축하기 전에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하는데 간혹 무허가로 검사 안 받고 시골에서 소를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는 건지 처벌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돼지도 지금 다 허가 받고 해야 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원산지 표시 충남도에서 엊그제 발대식을 했는데 원산지 표시 가리는 기계가, 우리가 엊그저께인가 농림수산국의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한 4억 간다고 되어 있데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 가축위생연구소에 이 기계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지금 없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지금 없죠?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살 겁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2009년에?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아니, 예산 요구를 냈고요, 지금 현재.
세옥
오세옥위원
예산 요구 냈어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비비에서 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지금 검사를 나가서 부위를 떼다가 검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기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지금 우리 연구소에 한우하고 젖소까지만 구분되는 기계가 있어서, 우리가 130건 정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로 학교에서 의뢰를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세옥
오세옥위원
식사 때문에?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그 장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왜 그러냐 하면 수입 소냐 아니냐 그것까지 구분을 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비에서 4억을 들여 가지고 사다가 하면 아마 수입육하고 한우하고 구분이 됩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지금 도에는 가축연구소뿐이 기계가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가지고 가는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 조사 나오려고 하면결과......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리고 원유검사 집유장이 5개가 있지요, 도축장하고 집유장, 사업소 그것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박영진 소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산시 출신 이기철 위원입니다. 반추동물 있지요, 젖소·한우·사슴 등 반추동물들이 각종 질병에 걸려서 폐사하는 원인 중에 어떤 질병이 제일 많이 발병을 하는지, 그 폐사원인의 질병 순으로다가 자료 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돼지 폐사원인이 어떤 질병이 우선인가 그것도 순위로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가금류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 도계장을 비롯한 도축장 있지요? 도축장 현황과 도축 실태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다우너 소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다우너 소를 얼마나 도축을 하고 있는지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종현위원
박영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혈청검사 항목 30개 질병 소 9, 돼지 12, 닭 7, 개 2 이렇게 30개 항목의 혈청검사 있는데 그 자료를 한 3년치도 가능한 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3년치요? 뽑아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24쪽에 항생제 내성균 검사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오배근위원
박영진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원산지 기계까지 들여가면 업무가 과중될 걸로 아는데 현재 정원이 다 되어 있는지, 현 정원에 현 직원이 꽉 차 있는 건지 부족한 건지 그 현원을 주시고, 앞으로 우리 박영진 소장님이 우리 먹거리에 대한 위생검사 및 여러 가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이신데 인원이 AI 발병 시에도 상당히 관계 공무원들이 아산에서는 직원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 공무원들이 야간까지 일할 때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혹시 박 소장님이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원산지 단속 때 기계가 들어옴으로써 직원은 변동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도축장, 도계장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혹시 충남에 HACCP가 안 된 곳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에 우리 박 소장님께서 충남도지사 인증이 농산품에는 있는데 축산품에 도계장이라든지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우리 충남의 축산물을 혹시 도지사 인증제품으로 해서 뭔가 차별화된 육류를 납품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충남의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하게 하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혹시 자료나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가축위생소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대답없음」
「대답없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 요구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컴퓨터가 에러가 나 가지고요, 자료 준비가 덜 됐습니다. 먼저 김동일 위원님께서 자료 3건을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별도로 제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도, 2008년도 연구소 장비구입과 요구목록과 반영된 것하고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장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자료로 안 돼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 요구를 한 거니까, 자료가 지금 안 되시면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답변할 것 없어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옥 위원님이 지소 담당구역 위치와 직원현황, 이거는 직원현황과 주소하고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브루셀라 검사 시에 검사를 받지 않은 소를 도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를 시원찮은 것, 별로 좋지 않은 소를 갖다가 잡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불법입니다. 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자가도살 허용지역이라고 해서 고시된 게 있습니다. 돼지는 일부지역 오지 이런 데는 도축해서 관혼상제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소는 브루셀라병을 지금 80%인가 주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런데 소가 브루셀라병을 검사했다는 그 검사증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주는 거예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소를 연구소로 갔고 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아니지요, 자기가 매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2주 전에 또는 1주 전에 시·군에 신고를 하면 시·군에서 가축방역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나 또는 수의사 그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피를 뽑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이틀만에 우편으로 통보를 합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피검사하는 거구먼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반추동물 폐사원인과 다발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반추동물 폐사원인은 예를 들면 각 시·군에서 소가 죽었다고 하면 다 매몰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해서 하는 것은 많이 발생하는 질병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의 경우는 상반기 중 55건 중에서 29건이 바이러스 설사병이었습니다, 소의 경우는. 그 다음에 돼지의 경우는 24건 중에 15건이 돼지 유행성 설사병, 그것이 발생했고요, 닭의 경우는 83건 중에 52건이 세균성 질병인 대장균성 감염증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현황하고 도축실태 역시도 도축장 현황은 있습니다만, 도축장의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거는 한꺼번에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너 소는 지금 우리 도에는, 미국의 수입 쇠고기 관련해서 미국은 다우너 소를 도축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다우너 소를 도축한 적이 없고요, 다만 다우너 소라는 게 용어가 이상한데 실제적으로 산욕마비가 왔다든지 기립불능 이런 게 한두 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검사해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다우너 소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산후 이후 기립불능증이라든지 여름 하절기에 기립불능증으로다가 주저앉는 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소들의 도축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또 도축을 해 가지고 그 고기를 가공육으로 사용하든지 생육으로다가 직접 공급이 되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그거는 예를 들면 산육마비라든지 기립불능이 되면 절박도살이라 해 가지고 진단서를 끊어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문제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런 기립불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진단서 붙여서 도축하는 이외에는 별도로 도축하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또 이종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혈청검사 30개 항목별로 실적 그 다음에 항생제의 내성검사 내역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혈청검사 항목이 지금 현재 항목별로는 아직 정리가 덜 됐고요, 시·군별로 실적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배근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원산지 관련 유전자 분석에 따른 인원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소 정원은 78명입니다만, 현원은 80명입니다. 1명은 현재 행자부에 파견 나가 있고요, 수의사 1명은 과 정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원산지 표시단속하게 되면 3명이 더 필요하거든요, 1명은 현재 되어 있고 2명을 추가로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 쯤에는 행안부하고 정리가 되면 조직이, 그때 가서 확보를 해 준다고 지사님의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직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하고 2006년도 AI가 발생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신고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6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하루에 막 2건, 3건씩 신고가 돼요. 그래 가지고 새벽 2시, 3시 현장 나가서 채취하다가 검사하느냐고 밤새고 그러거든요. 금년에 지사님께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들이 원래는 35시간밖에 못 받았어요, 35시간 한 달에...... 그런데 이제 15시간 플러스해서 50시간을 받고 있고요, 본청이 지금 67시간을 받고 있는데 한 17시간 정도는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내의 축산물 작업장이 운영 중인 게 9개가 있는데 햇썹(HACCP)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도내의 농산물 도지사 인증제와 관련해서 축산물도 인증을 추진하면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같이 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생포크라든지 그 다음에 혜선식품의 토종닭 청양에, 그 다음은 계란은 남산양계에 은행란 같은 것 이거 세 가지 정도는 현재 같이 인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오세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말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집유장 관계 그것도 같이 주세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도축장하고 집유장 현황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오늘 공교롭게도 또 컴퓨터가 에러가 나 가지고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세간에 관심이 되고 있는 광우병과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우리 도민들이나 실제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이신 소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광우병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니고요, 프레온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변형이 돼 가지고 소가 먹게 되면 소의 식도를 통해서 장을 통해 가지고 그쪽 장에도 축적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돼 있는 것이 등골·척추 그쪽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축적되어 있는 데는 머리 뇌에 많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3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사료에다가 단백질 사료를 먹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 배합사료를 만들 때 전에는 소 사료에다가 단백질 사료를 많이 넣었어요. 육골분이라든지 이런 것 같다 집어넣었는데 그걸 먹이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남은 음식물, 남은 음식물도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짬밥이지요. 돼지나 소 같은데 먹이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지금 신문보도 된 대로 미국과 우리가 소고기 협상을 했는데 미국이 지금 연간 3,300만 두를 도축 합니다. 3,300만 두를 도축을 하는데 그러면 소고기로 따지면 한 1,100만t 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95%를 자기들이 먹고 68만t만 수출합니다, 5%. 68만t만 수출하기 때문에 그중에 미국사람들이 도축하는 것이 85%가 18개월령 미만을 주로 도축해서 자기들도 먹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30개월 이상 짜리는 우리가 수입을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의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수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적이 없고요, 일본 같은 데서는 34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도 상당히 청정국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광우병 통제국은, 미국 같은 데는 통제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미확인 국가입니다. 미확인 국가라는 얘기는 OIE에서 규정한 무슨 오염된 사료를 먹이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무슨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광우병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런 절차를 이행 못 했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만 9,000점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두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점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게 이행이 되면 아마 내년도에는 우리나라도 광우병통제국으로 인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미국에서는 단백질 사료를 많이 먹입니까, 미국 소들은?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미국은 전에 많이 먹였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금지됐어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김동일위원
그리면 지금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 중 하나인데 30개월 이상하고 30개월 미만하고의 무슨 차별화가 있는 거예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지금 광우병 자체가 잠복기가 4 내지 5년 정도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은 소일수록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30개월 기준을 둔 겁니다.
김동일위원
나이 때문에?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나이 때문에.
김동일위원
그러면......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육성우 같은 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육성우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우리 인간이 섭취했을 때의 상관관계는 뭐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사람이 섭취했을 때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입증된 게 있습니까? 몇 %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미국에서 1건인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신문에 보도는 봤는데 아마 그게 영국 같은 데는 19만건 정도 발생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아마 사람하고 상관관계 있다, 박사들이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보고를 듣고 보니까 가축위생연구소 업무가 굉장히 증폭되어 있고 중요도가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밖에 나가서 좌담을 하면서 “야, 가축위생연구소가 이렇게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중요한 업무를 하는지를 미처 몰랐다”고 할 정도로 업무의 폭이 넓어졌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도 담아있는 내용을 볼 때에 예방문제는 지금 사후에 어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검역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사후처리 하는 부분에 우리 가축위생연구소가 업무를 차지하는데 더 비중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지금 AI가 발생했다,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아까보고 드린 대로 텃새라든지 철새라든지 분변을 가서 검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오리 농장에 가서 피를 빼가지고 모니터링검사 한다든지 이걸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 개월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축검사를 통해서 소 결핵 발생한 것도 도축검사 과정에서 4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축과정에서 폐가 이상이 있다, 결절이 있다, 우리 검사원들이 짚어내 가지고 그 농장에 가서 추적을 해보니까 결핵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살처분해서 매몰한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예를 들면 질병 같은 것도 혈청검사 사업 30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미리 사전에 외래전염병이 들어 왔는가 안 들어 왔는가 이것을 미리 분별해 내기 위한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 예방인데, 예방분야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가축위생연구소하고 우리 축산분야 하고 어느 정도 서로 만나가지고 의사소통하고 또 협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소, 돼지 예방전염하면 바코드 다 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가 소장님이 아시는 거하고 제가 아는 거하고 거의 같이 사실 아주 치밀하고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전염병 하나 놓고 대장정리하고 이 바코드 찍어 놓고 이것을 그 돼지하고 소가 다음에 어느 시장을 통해서 어디를 갈 때까지 경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끝까지 관리를 다 못하고 있는 행정적인 책임이 지금 현재 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어느 소에서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됐다고 하면 그 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경로를 더듬는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코드 찍는데 실제적으로 중구난방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올 12월 말까지 소이력추적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전산관리를 합니다. 축협에서 바코드를 찍고 그놈이 군에 입력되고 우리 연구소에 입력되고 중앙호스터에 연결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이렇게 딱 나타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그런 인력과 장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집행부에, 우리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많이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력이 도축검사 인력만 해도 법정인력보다 5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인력을 늘려달라고 조직관리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또 공무원들 구조조정 한다고 그러니까, 조직개편 한다고 그러니까 인력이 다른 부서는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많이 그것을 판단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는 인력을 많이 늘려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하여튼 우리 박영진 소장님 이하 함께 계신 우리 지역의 소장님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인간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그러한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람한테, 인체에 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났다면 그때는 우리 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사람과 직결된 건강을 챙기는 그러한 업무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서 이 부분이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박영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축산이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축산농가가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가축위생연구소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많은 노력도 하시도록 많은 업적도 남기고 이렇게 하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그런데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있습니다. 세출을 보니까 70억 800만원이네요, 세입은 10억 7,100만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가축위생연구소의 사업비가 27%밖에 안 돼요. 그런데 70억에서 사업비가 27%로 되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혜택되는 돈은 사업비 27%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인건비, 경상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가축위생연구소의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많은 일을 하면서 이런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예산이 이렇게 적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장님! 이 자리에서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우리 위원회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해 보십시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각 사업소 중에서 세입이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상당히 세입이 상당히 늘어날 계획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도축검사 한다든지, 다음에 가공품 검사한다든지 각종 검사, 원유검사 이런 것에서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20～30%씩 1년에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세출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농림부에서 주는 국비예산이 50%, 사업비 중에서요. 그 다음에 도에서 부담이 50% 이렇게 부담되고 있거든요. 사업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업도 더 추가 확대될 그럴 전망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좀더 늘어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올해 AI가 발생해서 직원들, 홍성에 지금 현재 본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거기에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일반 기간제 근로자까지 합쳐서...... 40명 정도 되는데 전부 다 밤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투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전용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 12개에서 14명이 자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여자가 쓸 수 있는 전용숙소 하나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직원이 78명인데, 80여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경기도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한 30%정도 직원이 적습니다. 사업물량은 경기도와 저희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부분에 도축검사, 원유검사, 가공품 검사 이것은 가축을 하는, 축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쪽에 세입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능하면 이것은 줄이시고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받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종근
박종근위원
우리 가축위생연구소가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속에 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도지사님한테나 행정부지사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받고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십시오.
덕빈
송덕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조율하는 마음에서 임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결핵병 검진자료를 보니까 한우하고 사슴이 2006년도, 2002년도 죽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들 현재 브루셀라 검진, 국가 정책사업으로 전 두수를 검사하는 것은 브루셀라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우 브루셀라는 검사하고 있는데 한우 결핵을 사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브루셀라 하나만 가지고도 올해 30만두거든요. 30만두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핵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정부에서 아마 지금 착안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인근 농장에, 발생한 농장에 제대로 농가가 관리를 안해요. 그래서 자꾸 번져 나가고, 또 하나는 결핵이 발생한 농장의 주인도 검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핵검사를...... 농장주도, 관리인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자꾸 확대되고 있고, 또 야생동물이라든지 이런 설치류, 이런 것이 왔다갔다 하면서 자꾸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계획이 6만 5,000두에서 실적이 3만 5,500두로 54%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전체 두수에 어느 정도 %가 됩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6만 5,000두는, 젖소는 결핵검사를 합니다. 왜! 우유를 직접 먹기 때문에......
이종현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한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한우가 31만 3,000두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도내에?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31만 3,000두.
이종현위원
사슴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제가 아직 기억이, 죄송합니다. 기억을 하고 올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것보다는 %가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전체 다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전체 다 하면 상당히 %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검진한 샘플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젖소는 1세 이상짜리 착유하는 것 그걸 검사해서 색출해 내는 것이고요, 여기서 아까......
이종현위원
한우하고 사슴이 문제가 되니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한우하고 사슴, 한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축검사 과정에서 해체검사 시에 이상이 있어서 그놈을 뽑아가지고 그 농장을 추적조사 했더니 결핵이 발생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종현위원
이게 결핵이 걸린 소를 우리가 인체에 흡수하면 무슨 증상이 나오는 거죠?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사람도 똑같이 결핵병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상당히 심각하네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이런 부분도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아까도 김동일 위원님이 광우병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시면서 우리 국민건강을 많이 염려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건강권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 업무가 어려우시더라도 적어도 결핵에 걸린 소가 유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 아산, 부여, 태안, 당진이 지소가 있는데 지소에서 지금 인근에, 우리 보령에 가축을 많이 먹이거든요. 서천도 많아요. 그런데 물량, 업무량이 많지 않아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보령은 본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홍성에서?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서천은?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서천은 부여지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니까 지소에서 관할구역이 많아서 지소를 늘릴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 해서.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태안지소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당진에 있다가, 통합지소라고 있다가 태안지역이 너무 멀고, 저쪽 당진에서 태안 안면도까지 가려면 한 100㎞ 가까이 되니까요. 그래서 태안지소를 하나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아홉 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정부에서 자꾸 구조조정 하고 하니까 현재 늘릴 그런 계획은 없고요, 현 상태에서 인원을 보강해서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지소가 없는 지역은 업무량이 많다 보면 제대로 민원해결을 못할 수 있잖아요?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맺는 말로 제가 대안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방제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박영진가축위생연구소장
방역.
승범
임승범방역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사전예방의 방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승범
임승범방역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어제 축산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논산에 열 곳이 축사에 분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를 가 봤더니 그 분들 이야기로는 작년에 논산이 AI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자기들은 아무 염려없이 한 해가 지났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박종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축산과에서도 그렇게 해 보겠노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제과장님께서도 축산과하고 같이 조율해서 살처분하고 그 많은 예산을 버리지 말고 그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축산과와 한번 조율을 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승범
임승범방역과장
잘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요 사실 사전예방 차원의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가 스스로가 축사입구나 소독시설을 철저히 가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축위생연구소 부분에서는 농가지도, 방역방법 그런 것을 같이, 시설지원 하는 본청 축산과하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지도하는 부분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제가 그 농가를 소개해 달라면 해 드리겠습니다만, 직접 현지에 나가서 그 분들과 한번 대화도 나눠보시고, 그러면 우리 농가도 연구소에서 직접 나와서 대화를 해 주신다면 아마 굉장히 힘을 입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승범
임승범방역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진 축산위생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축연구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도내 산림병충 예찰 및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보급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민 및 국민에게 각종 휴양시설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년 4월에 개최되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원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나 안면도 휴양림 및 수목원은 환경, 자연적인 측면에서 전국 어느 곳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만큼 보다 발전적인 아이디어로 이용객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성근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남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인 사) 권남옥 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구남승 도유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분야별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김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시다 보니까 아마도 심신의 피로가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천혜의 자원, 또 뒷날에 좋은 환경 산림을 조성하여 보자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말을 나눌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만큼 그간 피로를 풀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또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자료요구 신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김영수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화장품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식물체 열매, 뿌리, 수피를 6회 분석한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고순도 나노리포좀 간이임상 테스트 화장품 내용, 그리고 14페이지에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50㏊ 했는데 한 내용 방제 약품 자료 좀 주시고요. 두 가지만 일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기철
이기철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전체 면적 중에서 산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체 산지 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조림지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요. 앞으로 경제수림으로다가 수종을 개량할 것 아닙니까? 경제수종으로다가 수종개량을 할 계획이 있지요, 그것해서 주시고요. 천안하면 호두가 유명한데 전국적으로 호두 생산량이 얼마나 되며 그중에서 천안에서 생산하는 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지금 중국산 수입 호두 때문에 상당히 사양화되고 있는데 경쟁력을 키우는 대책이 뭔지, 아울러 공주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생산량 중에서 공주 밤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고 앞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뿐만 아니고 기타 과실수들 감이니 등등 전국적인 생산현황과 우리 충청남도의 생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산림환경연구소 가보니까 구석기시대 버스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안 된 건지 혹시 답변을 못하면 자료로 줘 보세요. 그 차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덕빈
송덕빈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김영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8쪽에 나와 있는 나무병원 운영 등 임업컨설팅 178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5쪽에 100년 후 안면숲 미래상 기본계획수립에서 ’07년 8월 30일 날 도조정위원회 심의하셨나요, 8월 30일 날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이종현위원
심의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임업후계자도 도에 많은 가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많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신지식인과 임업후계자 선정된 각 시·군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김동일위원
우리 김영수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소상하게 업무를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충청남도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을 일부 조정을 했는데 연구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집행기관인 휴양림과 도유림사업소를 흡수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기능이 혼재돼 가지고 도민들로부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혼선이 올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지금 얼마동안 연구소를 운영해 보면서 그런 민원은 없었는지 그렇다 하면 이게 짜맞추기식이 되다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하면 우리가 딱 산림에 대한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인데 휴양림하고 도유림은 인·허가를 처리하는 집행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을 것으로 되는데 우리 김영수 소장님 어떻게 운영하시면서 그런 문제점 없었습니까?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아직 외부적으로 나타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다만 그동안에 저희 환경연구소가 도유림하고 통합되기 이전에도 저희는 연구분야와 또 산림문화 창달, 임업경영을 같이 해 왔습니다. 기존의 산림환경연구소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기구가 통합됐다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만 저희가 세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임업시험연구사업하고 한 가지는 산림수양 문화창달 이 두 가지는 기획해 왔던 거고 거기에다가 도유림이 합쳐짐으로써 도유림 경영이 하나만 더 추가됐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앞으로 지나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앞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있는 인력으로 적정한 인력운영과 업무배치를 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연구소장님의 결재권을 우리 도유림하고 휴양림 소장님들한테 권한을 충분이 줘서 거기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민원인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저까지 오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부사용허가라든지 사용허가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허가 이런 건은 현재 지소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불과 1개월 경과했습니다마는, 지나면서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양 지소로다가 전결권을 넘기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유림하고 휴양림의 업무를 집행한다고 하는 생각은 머리에 안 두고 있거든요. 거의 민원인들이 그 업무를 거기다 갖다 붙여 넣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산림환경연구소의 명칭을 더 확대해 가지고 무슨 좋은 이름을 만들어서 이것이 흡수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대로 결재권을 그 분들한테 줘 가지고 확실하게 별개의 기관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느 정도의 기능을 그쪽으로 담아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나무재선충병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만연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심지어 소나무가 이동되는 통로에 공무원들이 서 가지고 이동경로를 점검하고 아주 그 난리를 핀 적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지금 재선충병이 아직 침입을 안 했습니까?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안 들어 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들어 온 이유가 많은 예방을 잘 해서 그런 거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나무의 내병성 때문에 그런 거요, 어느 것 때문에.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충청남도에서 현재 길목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검문검색을 해서 저쪽에서 불확실한 수목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한 그런 결과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리고 또 목재의 다량 소비처 등에 대해서 계도를 철저히 해서 그동안에 사업주들도 재선충병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많이 협조해 준 결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사실 이게 침입됐다고 하면 산림은 아주 절단 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충청남도가 우리 산림공무원들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어서 아직 침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지금 국가적으로 전체를 볼 때 어느 정도 이동경로나 이런 것이 수그러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실상 확산이 안 되고 오히려 감소했었고요, 올해도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발생 목을 완전히 벌채해서 소각한다든지 처리를 완벽하게 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새로 발생한 곳은 없습니다. 기 발생한 장소 방제를 끝내서 어디로 건너뛰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발생한 예는, 한 1년동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원인이 우리 연구소 쪽에서는 어떠한, 왜 그렇게 재선충이 일시적으로 확산을 하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저지 상태에 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그것은 한때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마는, 소나무에이즈라고 그런 말은 쓰지 말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가지고 주민들 경각심을 어느 정도 불러 일으켜서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에서 누가 이사를 가는데 나무토막을 싣고 간다든지 조그만 거는 그런데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주민들 스스로가 챙기고 관계법도 강화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처벌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이 제고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박물관을 지금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시관이라든지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을 다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하고 있고 또 제안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9,800만원 가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보완을 산림연구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영상이 문제입니다. 벌써 오래 전이니까 브라운관 방식으로 해 가지고 화면이 옛날 텔레비전 보면 줄이 가고 이렇게 되어서 요즘 애들은 화면이 거울 같고 맑고 큰 화면에서 보고 자라는데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고등학생들도 그렇습니다만, 와 보았을 때는 어린 애들은 “화면이 왜 저러냐?” 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영상 쪽이고, 그러면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저것을 보완할 것인가 리모델링할 것인가 방향을 몰라가지고 이번에 제안공모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97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 한동안 됐는데 박물관 같은 것은 우리 관람객 또 관광객들이 한번 둘러봐 가지고 볼 것이 없다고 하면, 사실 한 바퀴 돌고 나와 가지고 무엇을 하나 느낌을 받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 와서 느끼지 않고 “내가 여기 왜 들어 왔나?” 머리에 하나도 남지 않으면 그 장소에 다시 사람이 오지 않거든요.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산림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이 그쪽에 같이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산림 쪽에, 왜냐하면 나라가 발전되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하는 쪽에 있다 보니까 자연의 보존과 개발 쪽에서는 지금 보존 쪽에 우리 사람들이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나 우리 산림정책도 지금 보존 쪽으로 더 영향을 하고 산림 채취하는 걸 가급적 억제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 의해서 볼 때 이 박물관에 가서 우리 산림이 지금까지 걸어 온 역사와 전통을 다 배워 보고 또 앞으로 산림이 우리 인간 삶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이 되어야 되는데 갔다 나와 가지고 아무 것도 배우고 느끼는 것이 없다 그런다면 문제가 있다 봅니다. 아까 볼거리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말씀 하셨는데 다른 박물관보다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충청남도 박물관에 가서는 무엇을 보니까 참 그게 좋더라, 해 가지고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시책, 특화된 그런 시책을 한두 가지는 다른 것 다 잘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한두 가지는 머리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벤트성의 전시물이 전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1억 9,800만원 어느 정도 차별화된 연출공간을 만들지 모르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문가적인 입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보고가 좀 덜 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금년도 확보된 액수가 1억 9,800만원이고요, 별도 한 20억을 내후년까지, 지사님 결심 받은 것은 20억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우리 산림박물관이 충청남도가 산·들·바다가 어우러진 그야말로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부분이 차별화되어서 살기 좋고 강한 충남의 하나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이 산림자원을 가지고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책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 분야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100년 후 안면숲 미래상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하고 계시네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용역비 9,2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안면숲을 누구나 한 번 다녀온 분들은 머리에 남고 너무나 자연미가 넘치고 아름다운 곳이다 하는 것을 다 느끼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요한 숲의 특성을 살린 그야말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산림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지만, 충청남도 산림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한 관광적인 홍보가 아주 제가 볼 때는 수려한 백사장과 겸해서 서 있는 소나무의 울창한 모습을 사진으로 스크린 해 가지고 잘 찍어가지고 우리 도의 무슨 자원을 할 때도 꼭 한 컷 정도는 담아가지고 이 경관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산림과나 산림환경연구소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저희들 캐치프레이즈는 휴양림을 홍보를 하면서 산림과 해수욕장을 임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사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사진 나오는 대로 준비를 해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 또 영상물이라든지 홍보물에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사진으로 나오면 진짜 아름답거든요. 안면도 휴양림의 그 울창한 소나무 속에 비춰진 소나무는 한 번만 커트만, MBC, KBS 한 번 나간다면 거기가 어디냐고 찾아가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줄을 설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보령～안면 연육교가 이루어지고 하면 오히려 더 훼손적인 측면도 있긴 있지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큰 한 몫을 할 것으로 봐서 그 부분도 우리 연구소에서 한 파트로 정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산림자원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 사항에서 보고를 주셨는데 임업시험 양묘장 대체토지 확보사항입니다. 당초에 있던 보상금 수령 12.14㏊ 142억원 땅이 어디 땅이었습니까?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임업 분야의 행정재산이었습니다.
김동일위원
행정재산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어디 냐면 신행정수도 이전사무소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3차까지 보고를 했는데 논산지역의 8.8㏊ 44억원을 이걸로 대체해서 매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네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연구소나 산림파트에서 생각은 면적이 같거나 금액이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데 44억원어치하고 면적도 적고 금액도 적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대체산림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물론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대로 한다면 당초 그 이상의 면적 그 돈 가지면 다른 데로 나가면 더 많이 살수 있습니다. 땅 값 싼데 가면, 그런데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도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도청이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또 생각 안할 수가 없어서 2차에 걸쳐서 110억 정도 내외로 했습니다마는, 어려워서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44억원으로 줄이고 규모도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도정질문이나 이쪽을 통해서 지사님께도 한 번 말씀을 드려볼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면적이나 금액에 있어서 같거나 많게 확보하는 것이 우리 행정재산 내지는 산림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맞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을 수요토론회까지 거치면서 이렇게 축소된 부분을 확보한다고 하면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재산을 전체 관리하는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 볼 때도 고민을 해서 아무리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3분의 1 정도의 예산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이 얘기가 되고 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더 드려보면 총괄재산 관리부서의 얘기는 물론 저희한테 임업 분야의 똑같은 액수의 재산으로 사주지는 않았지만 처분한 재산에 대한 대체취득은 어느 부분에서 도 전체적으로 본다 하는 얘기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대평 양묘장을 운영하면서 1년에 한 8,000여만원씩 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때 양묘는 일반수종 민간부문이 기술축적이 된 소나무로 한다든지 느티나무로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많이 해서 세입도 올리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업시험 양묘의 방향은 민간부문에서 기술축적이 된 수종하지 않고 다만 앞으로 조경소재의 가치가 있는데 증식기술이 없다, 삼목기술이 안 된다 그런 것을 저희가 연구해서 기술이전과 함께 수종을 우리 도내 관상수 재배 업자한테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종전만치 12㏊의 토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김동일위원
그거 우리 소장님이 생각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12.14㏊ 142억원 짜리의 재산이 잡종재산이나 일반재산이었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행정재산이었어요, 보니까 행정재산이었지요? 산림환경연구소가 관리했던 행정재산이었다는 말이에요, 행정재산을 매각했으면 행정재산은 더군다나 그만큼 어느 정도의 비중에 맞는 재산을 확보해야지!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배근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차가 몇 년 된 거예요? 자료를 안 주셨어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오배근위원
내구연한 몇 년이에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10년인데요, 10년 거의 다됐다고, 넘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정도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저희가 대차의 필요성은 저희가 대전서 다니는 직원이 한 43명 정도가 됩니다. 그 차는 30인승 이어서 매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날은 직원이 한두 사람이 서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버스는 대차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느 기회가 되신다면 대차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배근위원
더군다나 4차선 달리는데 서서 다니다가 급브레이크라도 잡으면 안전성도 있고 빨리 소장님이 요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립묘지 앞에 오다보면 소나무 밑에 포대에 물을 담아놓은 거예요? 누가 그거 아십니까? 물을 담아 놓았나, 소나무마다 다 해놓았던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물주는 물집입니다.)
물집이면. (○집행부석에서 밑에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한 포대에 담으면 한 이틀정도 조금 조금씩 급수됩니다.)
아, 그게 물집입니까? 수분을 주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 다음에 가로수를 심으면 보조대를 대는 게 있고 안 대는 게 있던데 그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새로 심은 나무들 어느 사람들은 안 대고도 심고 대고도 심는데 그것이 어느 차이가 있는 건지?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수목규격이 일정 규격 이상이 되면 지주목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주목을 안 세우는 것은 안 세워도 그것이 바람 불었을 때 넘어 가지 않는다든지 그런 조그만 나무......
오배근위원
뿌리 흔들림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목이면.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조경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산림환경하고 똑같은 거니까 나무에도 가격이 없지만 조경업자가 전부 FM이 없더라고. 말하자면 자기 고집 식으로 하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런 것을 근본이 되는 기본적인 것은 뭔가 각 군 산림과나 이런 데에 지도를 해서라도 뭔가 교본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경업자가 다 틀리더라고. 내가 한 번 해 보니까 A, B, C가 다 틀려요, 나무 심는 방법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고사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몽을 많이 해서 어차피 숲 가꾸기에 뭔가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각 시·군에 배치를 할 때 특색 있게 해야 하는데 산림환경연구소와 같이 연구를 해서라도 어차피 도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가로수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대천처럼 감나무 심어서 특색 있는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물론 군비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충남이 아름다운 숲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보니까 안면도 거기가 수입이 많이 감소됐던데 그것은 소나무 숲이 어떤 면에서 거기 아베크족들이 많이 오는데 데이트 코스로 뭔가 아늑하게 꽃도 좀 있고 이런 것이 가미됐으면, 한 번 가면 싫증나서 잘 안 가거든요. 지금 관광수입이 경감됐다는 건 안면 숲을 얘기하는 거죠?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안면도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휴양림에 있는 콘도가 아니고?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콘도 그거 말고도 일반입장객까지 다 포함한 안면도 휴양림 운영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배근위원
예.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지난 2월, 3월에는 60%, 70% 이상 전년도 동기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해사고 때문에 그런 여파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점진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해서 현재 8월 말에는 보고 드린 자료는 7월 말 자료입니다마는, 8월 말에는 30% 이내로 감소율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지나고 내년 저희 꽃박람회를 합니다마는, 그때 되면 2007년도 수준으로, 그 이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기름유출 사건 때문에 많이 줄은 거죠?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전반적인 밸런스는 같이 평준화로 가는데 올해 우리가 푹 떨어진 게 아니라 기름유출 사건 때문에 떨어진 거지, 다른 영향은 없다?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다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자료 요구한 것을 준비들 하고 계십니까? 자료 준비들 하고 계신지 안 하신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위원장님! 저희 이 자료가 어느 것은 산림과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나와야 할 자료가 현재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한테 별도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지금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신데요,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준비가 된다면 준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따 중복되어서 질의가 될는지 몰라서 잠시라도 자료준비가 된다면 같이 병행해서 질의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할까요?
「질의해요」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이기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터치할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산림과에서 나와야 할 자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들이 가서 협조를 요청해서 받아야 되겠는데 그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질의를 하고......
덕빈
송덕빈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죠. 자료는 위원님들 좌석에 놓아주시는 것으로 만약에 오늘 안 되면, 되는 것은 오늘 가져다 드리고, 오늘 되지 않는 것은 갖다 놓아드리기로 하고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밤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6회 밤재배 순회교육을 했네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건 어디어디 다니면서 하신 겁니까, 시·군에......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주로 이것은 주산지인 공주·부여·청양이 되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1회에 100명, 백몇십 명 모이면 그때 가서 같이 실내교육도 하고 현지에 가서 전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세옥
오세옥위원
농협에서 위탁해서?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병충해 방제 이런 관계도 같이 하겠네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같이 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밤을 보관하는데 있어서 지금 농촌에서 밤을 따서 보관하는데 제일 문제가 있거든요. 밤 놔두면 그냥 벌레 먹어가지고 하나도 못 써요. 어떤 사람도 선물 했는데 벌레만 다 나왔다고 아주 역효과가 났다는데 밤 보관하는 방법 그런 것도 교육하나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것 일반 밤장사들 보면 액품이라고 그것으로 많이 소독을 하던데 그거는 사실 독성이 높은 약품이거든요. 창고 보관하는 소독약이잖아요, 그게..... 그것으로 소독해요? 다른 게 또 있어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이이와탄소를 사용한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이이와탄소? 이런 것은 그런데 밤 재배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안 되고 시·군에 산림계 있는데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군으로 물어봐도 군도 모른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지역도 밤을 상당히 많이 해요, 마산 쪽에도...... 그런데 거의 80～90%가 액품으로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창고 저장하는 소독약인데 인체에 피해가 없는 것인지, 그게 아주 맹독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이와탄소를 어떻게 하는가 이따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것을 시·군 교육할 적에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리고 병해충 방제를 많이 임업컨설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이런 나무같은 것, 소나무 특히 이런 거 하다가 병충해 많이 걸리면 그걸 가져가면 모르거든요. 이것을 산림연구소로 가져가면 다 테스트 해 주나요, 병해충 확인? 그런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일반적으로 저희들한테 전화주시면 증상만 얘기해 가지고 처방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직접 관계되시는 분이 저희한테 갔다 주면 저희가 또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방법, 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종합적으로 살펴가지고 처방을 해 드리는 방법 그런 세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산림연구소로 연락을 해야 이게 가능하겠네요, 병충해 방제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현재로서는 충남쪽이면 저희가 뭔가 나름대로 판단한 수준은 저희가 제일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개인 이름으로 가져가도 다 해 줘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다 해 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무상으로?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약제가 지금 있습니까?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약품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리 방제하면 안 걸리고......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미리 방제하는 방법보다도 발생하고 나면 거기에 약제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는 대부분이 약도 주지만 아주 일정 어느 장소에, 저희 사무실에 어느 한 가운데 하나 발생을 했으면 주변나무를 다 벌채해서 소각하거나, 훈증처리 해서 하는......
세옥
오세옥위원
그럼 약제판매를 어디서 합니까?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약제판매는 별도로 그것은......
세옥
오세옥위원
산림환경연구소에는 항상 약제가 있어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없지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사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생겼다면 산림청 차원에서, 저희 도 차원에서 같이 움직여야 할 사항이지 어떤 개인 분들한테 하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 약품을 무상으로 그러면 줘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재선충 병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외래수종에 묻어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부산 금정산에 들어왔는데, 부산 금정산에 최초로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1988년 부산 금정산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현재 오염된 면적이 얼마나 되고, 어느어느 지역이 주로 오염되어 있습니까?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된 것은 부산, 경남, 전남, 경북, 제주, 강원, 경기, 서울, 전북 그러니까 안 된 곳은 지금 현재 충남, 대전시, 충북 그리고 광주 이 정도가 안 되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면적은 지금 자료가 제 머릿속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전체 피해면적은 말씀을 드리기...... 전국적으로 7,877㏊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좀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병에 걸리면 무조건 전부 소각처리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요?
김영수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약제방제도 병행합니다만, 안전하게 하려면 그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맺는 말로 제가 임업생산연구담당관님 계시지요? 계십니까? 계시면 잠깐 발언대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휴양림시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안면도 같은 경우는 관광명소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나무, 다 큰 소나무입니다. 아주 성장한 소나무를 강 전지해서 분재식으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안면도에 있는 대외경제인 나무를 갔다가 조경수로, 분재식으로 가꾸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그러면 아주 성장한 것 말고 중간정도 큰 것, 그런 것만이라도 그러한 시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참 좋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다른 나라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 봤더니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을 가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또 가격자체도 우리나라 같으면 한 몇천 만원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목을 가꿔놓은 자리라면 많은 분들이 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자산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담당관한테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연구 좀 해 달라는 대안제시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2항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선포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건 수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현장방문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운영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어족자원의 증대를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 도민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수산연구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건 수산연구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수산연구소장 신동건입니다. 먼저 우리 수산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응 해수면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정만복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제통상과에 업무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올라오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올라오는 대로 다시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김동일 위원님, 또 김문규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세 분을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 수산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 어업인들은 금년도 상반기동안은 가슴아픈 고통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태안 유류유출 사고이후 조업중단과 소비부진에 따른 수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태안 해안 일부지역에서는 수산종묘 생산중단과 생산부진 사례가 발생하여 어업경영의 어려움은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산연구소는 해양환경조사와 다양한 어업정보를 제공하고 대하, 꽃게, 조피볼락, 넙치 등 종묘방류 사업을 확대해서 당초 계획대비 약 세 배 정도를 더 생산하여 방류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에 노력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업인들이 하루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연구소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여건과 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신동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위원
신동건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료 좀 요구해 보겠습니다. 패류 특성화사업에 연구시험과제에서 1단계 ’07년, ’08년도에 주요 패류자원 분포 자원량 조사한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려보고요. 7쪽에 철갑상어 양식 특산화 사업에서 경제성 품종 종묘생산 ’07년도, ’08년도지요? 1·2단계 농어가에 보급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11쪽에 외래 유해어종 포획 조사한 4회 하고 서식어종 조사 2회가 있는데 금강, 청양 지천, 아산 삽교호, 예산 예당저수지 그 서식어종 조사하고 외래 유해어종 포획조사 한 자료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우리 신동건 수산연구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같은 장소에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업무보고를 종전에 받았고 충청남도수산연구소의 업무를 같은 장소에서 받았습니다. 느끼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6개 시·군이 해면을 끼고 있고 또 수산자원의 소득분배로 볼 때 바다에서 생산되는 소득이 이루 비교가 안 될 만큼 산림자원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소가 보고한 이 기구의 비교와 우리 충청남도수산연구소가 생긴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기능과 하는 일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이것은 업무의 균형이나 형평성으로 볼 때 이건 뭐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갑니다. 지금 바다가 보고이고 사실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들이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득수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기능이 약화돼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험이 제대로 되고 수산물의 발전, 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이 역할을 실제로 수산연구소가 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가는데 우리 신동건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저도 김동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설치가 된 것이 2006년도 4월 달에 설치가 되어서 7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물론 내수면개발시험장과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채 2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기능자체도 미흡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구나 또 기능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수산연구소가 확대돼서 진짜 어민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수산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되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사실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가지고 %로 비교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도 없고 또 수산연구소가 보령 웅천에 있기 때문에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도 걸릴 것 같고 또 제가 보니까 자료를 뽑는 인력자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도지사께 건의를 해서 우리 어민들이 수산업에 차지하는 비중과 기능을 봤을 때 이 수산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민들이 바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 가지고 기구도 확대하고 예산도 확대해야 되겠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억 7,800만원의 1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거기에 사업비 더군다나 10억 5,5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어민들이 요구하는 어종을 개발하고 또 지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자꾸 전환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민들이 뒷받침해질 수 있겠느냐,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산연구소가 있다는 명맥만 유지하지 실질적으로 어민소득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반증이 되어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전체가 고민을 해서 수산연구소의 기능과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고민을 앞으로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동감하시지요?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시험 사육 어종이 24종 본소 해산물 시험 사육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산자원 조성의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 해수종 7종 했는데 왜 여기 해삼은 수산자원 생산에 안 들어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종묘 생산, 방류요?
김동일위원
생산과 방류, 여기 지금 해삼은 종묘는 생산을 못 합니까, 해삼은.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어디서 합니까?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왜 여기 그동안 한 9종에는 어찌 안 들어 있지요, 해삼은.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우리가 방류용으로 하고 있는 종묘생산이 있고요, 실험용으로 생산하는 종묘생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류용으로 종묘생산을 하는 종류가 주로 많이 생산하는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 종인데 대하나 꽃게, 조피볼락, 넙치 종류이고......
김동일위원
그건 방류이고?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예.
김동일위원
그리고 해삼은 방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전복, 해삼은 시험용으로 하는 종묘생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복을 종묘생산 시험용으로 한 3만 마리 방류를 했습니다. 또 해삼은 저희들이 일부 종묘생산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시험사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황복도 지금 종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시험종묘 생산이기 때문에 1만 마리를 종묘생산해서 방류했습니다마는, 종묘생산 시험과 종묘생산 방류는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중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전복 이런 것은 다 수입이 되죠?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수입됩니다.
김동일위원
해삼도 수입이 됩니까?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됩니다.
김동일위원
예?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예.
김동일위원
해삼이 수입이 돼요?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예.
김동일위원
수출은?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수출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 같은 데서 다 전복 같은 것 수입이 되는데 해삼은 우리가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삼은 수출이 있어 가지고 어떤 어종보다도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고 이 해삼이 사실은 중국에서, 해삼이 특히 음식을 할 때 중국음식에 많이 넣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해삼생산은 생산을 얼마든지 하면 할수록 수출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어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수산연구소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동건 소장님 고민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보니까?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지금 해삼 종묘생산 관계가요, 사실 해삼양식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1위입니다. 거기는 땅이 원체 넓어가지고 조방적인 양식방법으로 해삼 종묘생산을 하고 양식하거든요. 예를 들면 큰 저수지가 우리는 몇 십㏊, 몇 백㏊지만 거기는 몇 천㏊의 저수지를 가지고 해삼 종묘생산해서 뿌려주고서 거두는 이런 양식으로 해서 생산량은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해삼 양식은 중국보다는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양식기술도 우리가 그쪽에서 배워 가지고 종묘생산하고 그동안 도입된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삼은 국내 소비가 상당히 높은 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시험종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를 해서 더 하려고 합니다. 전복도 마찬가지이고 해삼, 그리고 앞으로 바지락이나 가무락도 종묘생산 시험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공을 해서 지금 보급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수산연구소에서 그동안 수산자원을 조성해서 하는 것을 보면 방류만 하지 현지 어촌계나 이런 데에다가 실제 여기서 생산한 종묘를 현지에 살포해 가지고 시험을 해서 그 생산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현지에 실험한 사실이 없습니까?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저희들 아까 2006년도에 개소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처음 시도를 했고 금년도 2년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시험을 못 했고요, 우리가 생산한 전복 같은 것은 금년도에 녹도 어촌계 어장에 저희들이 살포해 주어서 성장하는 거라든지 생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입니다.
김동일위원
현지에서도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장에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 데가, 직접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어장이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직접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어장에, 해삼어장에 투석도 하고 돌을 많이 깔아놓아야 해삼이 붙으니까, 지금 우리 수산연구소에서 생산한 종묘를 거기다 뿌려가지고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험생산 계획을 내년 정도에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이런 농어가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실제적으로 어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던져주고 사실 그거 몇 마리나 생산돼 가지고 소득이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현지에서 투석도하고 어장을 어느 정도 바운다리를 정해 가지고 돌도 넣어보고 거기다가 생산한 종묘를 넣어서 소득이 실제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해 줬을 때 연구소의 기능을 신뢰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의 필요한 연구시설도 함께 병행을 해야지 안에서만 이렇게 종패나 종묘를 생산해 가지고 줘 가지고 방류하는 그런 부분은, 그 부분도 좋겠지만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생산시설을 어촌계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소 종묘배양시설 개·보수 문제를 당면현안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도립수산연구소를 충청남도가 인수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서로 등가상환을 하다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를 했나,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그죠?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지금 실패는 아니고 추진 중인데요, 중앙에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일위원
다 되어서 딱 봉안만 하는 단계에서 기구개편과 통합되니까 이것은 조금 기다려 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버렸다 말이에요. 연말에 가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신동건 소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수산연구소가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적지의 위치입니다. 너무나 좋은 위치에 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아주 값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서로 교환하려다가 지금 재경부가 해수부에서 신청한 국유재산 계획을 조직개편부처 대상이므로 이것은 유보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국유재산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맘대로 개·보수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려고 해도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 데 제가 볼 때는 제일 급한 것이 이것을 빨리 등가상환하든지, 아니면 무상양여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등가상환을 해서 추진을 해서 결론을 내야 될 텐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지금 현재 등가교환 관계는 우리 도 수산과와 재산관리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식품부하고 재경부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은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지금 쫓아다니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양여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등가교환을 추진해야 되는데 등가교환을 추진하려고 하면 국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수산과학원이 중앙내수면 연구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확정지어야 만이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수산과학원 자체가 정부출연기관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됐던 부분이거든요, 농촌진흥청하고 똑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관계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주 큰 문제네요?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예.
김동일위원
제가 볼 때는 쉬운 문제가 아니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국토해양부 부처는 부처고 그렇죠?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아니, 농식품부입니다.
김동일위원
농식품부의 부처고,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농식품부로 갔습니까?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옛날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 해양항만 분야는 떨어져 나가고 수산분야는 농식품부로 갔고......
김동일위원
지금 농식품부로 가 있다 얘기죠, 이 부분이.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농식품부 이쪽에 관련된 인사라든지 이걸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오래 두어 가지고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결론이 생길 것 같은데......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그래서 지금 문제는 국립수산과학원 자체가 정부출연기관으로 바뀐다고 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돼 있어서 지금 중앙내수면연구소라는 것은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연구소거든요. 그런데 과학원이 정부출연기관으로 가면 중앙내수면연구소를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농식품부나 국립수산과학원 입장에서는 중앙내수면연구소 설립계획을 아직까지 구체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구체화가 되어야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김동일위원
그러면 다시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쪽으로 놓아두고 농식품부에서 다른 재산하고 서로 등가교환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시작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우리가 협약을 등가교환 조건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매입할 수도 있는 문제지요, 다른 재산하고 바꿀 수 있는 문제인데 다른 재산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내수면연구소라는 것이 아무 데나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라는 데가 금강변이거든요, 물이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걸쳐서 선정해 놓은 장소가 있는데 다른 도유재산하고 등가교환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출연기관 문제가 내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일위원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죽 밟아 왔잖아요. 지금 이거 현재 백지예요, 그렇죠? 그때 등가교환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감정평가하고 서로 다 한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시작을 않더라도 지금 계속 행정적으로 추진해 온 일련의 일들이 지금 와서 봉합해서 현재의 위치에서 등가교환을 하자고 하더라도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될 입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하여튼 여기서 이거 가지고 장시간 끈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서둘지 않으면 관계부서하고 세무회계과하고 국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이걸 남의 일 쳐다보듯 앉아 있으면 한 무세월도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수산연구소의 기능과 업무를 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연구소 자체는 우리가 무상사용을 계속할 수도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현재 그 시설물이 20년 이상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험연구 사업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내 것처럼 주물럭거리고 반죽을 해서 마음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시설이니까 승인을 받아야, 뭐 뜯어고치려면 이거 이렇게 고쳐야겠다고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맘대로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리만 해 주는 결과뿐이 안 되지......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저희들이 연구사업은 기존 시설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 사실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만. 우리 시설물처럼 맘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함께 고민을 하셔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등가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신동건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어종이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는 많이 잡히는 어종이 뭐 뭐 있지요?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우리 서해안은, 물론 서해안하면 전라남도 신안군부터 신의주까지 압록강, 서해로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충남도는 대하, 꽃게, 광어라고 하지요, 넙치, 우럭 이것이 특산물이고요. 최근에 멸치자원이 많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어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요즘 멸치 한창 성행중이라고,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소품종 대량생산이 지금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고 그런데 지금 전복 같은 경우는 국내 전체생산량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전복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전복은 과거에는 자연산에 의존을 했는데 지금은 양식산이 거의 90% 이상 유통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도가 거의 90% 이상 생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남이. 그중에 10%가 타 시·도에서 나오고 그래서 전복 가격도 양식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전남 쪽에서는 상당한 소득원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는 주로 자연산이 주를 이루고요, 전복 양식산으로는 크게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서 우선 전복의 먹이가 해조류인데 서해안 이쪽에 특히 우리 충청도 이쪽에는 해조류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전복이나 그런 종류가 제대로 서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도라든지 진도라든지 이쪽에서 국내 수익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수산연구소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전복 종패류를 생산해서 서해안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어패류의 다품종 대량을 하기 위해서 시험용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 경제성을 따졌을 때 제대로 경제성에 맞겠나? 차라리 우리 지역에 맞는 어종을 선택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집중화해서 거기에 대한 치어나 종패나 바지락 같은 경우라면 우리 서해안 어장에 적합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물론 시험용으로 조금씩 생산해서 우리지역에 적응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거를 어민들한테 공급해서 어민들이 잘못 기대를 해서 거기 양식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제대로 경제성이 없어서 실패할 경우에 책임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산연구소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고려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종묘생산에서 방류한 사업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처럼 그 지역특산 어종이라는 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대하나 꽃게, 조피볼락, 넙치 그 다음에 금년도 처음 해봤습니다마는, 황복이나 이런 종류를 방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복 먹이관계는 사실 전복 양식이 전남의 완도, 흑산도 쪽이 잘 되는 그 이유는 해조류도 풍부하고 많습니다마는, 수온이 전복 양식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은 그쪽보다는 수온이 낮아서 성장기간이 길기 때문에 경제성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않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은 천혜적으로 전복 적지입니다, 섬 지방이 전부. 그런데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자연산 전복이 상당히 많이 생산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변화가 되고 너무 남획을 해 가지고 자원이 감소가 되어서 우리 방류해 주는 부분인데요. 자연에서 전복이 상품화가 되려고 하면 한 7～8년 동안 키워야 합니다. 7～8년 동안 7cm, 8cm 되어야 상품가치가 있고 유통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남획에 의해 많이 되고요, 지금 해조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전에는 해조류가 상당히 많이 생산됐었는데 환경변화로다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미역이나 다시마 양식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태안이나 당진 그쪽에서는 해조류가 상당히 무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산 전복 양식장도 앞으로 많이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복 같은 것은 방류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준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전복 자연산 생산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소장님 종묘생산에서 방류하면 보통 생존율이 얼마나 됩니까, %로......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어종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류 같은 경우는 넙치나 조피볼락, 우럭이라고 하지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산해서 방류하는 사이즈가 보통 한 5cm 이상에서 8cm 정도의 사이즈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보통 7～8cm 하는데 이것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 자기보호 능력이 있답니다, 5cm이상만 크면. 적이 공격을 해도 자기가 피해서 생존할 수 있는 자기보호 능력이 일단 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을 방류했을 때 우리가 상품가치로 2년 후, 3년 후에 잡을 비율은 보통 넙치, 참돔 이런 것이 있는데 한 20～30%는 되지 않나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 조사기법이 아직 개발이 덜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하나 꽃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은 사이즈에서 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넓은 수면에 방류하기 보다도 만 같은데 천수만 같은데 태안으로 말 하면 가로림만 같은데 이런 만에다가 방류를 하면 효과는 대하 같은 것은 봄에 넣으면 가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류는 내수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방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정확한 방류효과 기법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현위원
전국에 우리 수산연구소 같은 연구소 가진 도가 몇 개 도나 있죠?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지금 11개 연안 시·도가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부산에 연구소가 생겨 가지고 바다 쪽으로는 지금 경기도와 울산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는. 그리고 경기도는 바다 쪽은 없고 내수면연구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만 해면 쪽에 없습니다.
이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생존율 통계는 잡혀진 게 없고요?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이종현위원
다른 도에도 없고요?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정확한 기법개발이 안되어 가지고요, 그냥 추정치인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철갑상어가 농어가에 보급이 되어져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2만 4,000마리 종묘생산을 해서 일부는, 타 시·도 어민들한테는 유상으로 분양을 했고, 우리 관내 어민들한테는 희망하는 어민들한테 무상으로......
이종현위원
몇 어가에 지금 했지요?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작년에 여덟 농가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종현위원
몇 마리 하셨어요?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전체적으로 한 6,000마리 정도를 무상으로 드렸습니다. 대개 600마리에서 800마리 정도씩......
이종현위원
지금 생존율하고 성장속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4,500마리쯤 생산한 것도 무상으로 관내 어민들한테 분양을 해 줄 계획인데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 키운 사람들은 거의 90%이상을 잘 키우고 있고요, 못 키운 사람들은 100% 죽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철갑상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기가 나갔다든지, 그물망을 안 쳐줘가지고 새가 다 쪼아 먹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잘 키우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서는 상당히 성장도 좋고, 질병에 강하고 그래서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분양할 때는 교육을 안 시키고 신청만 하면 분양해 주는 것입니까?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대개 기존에 있던 양어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양어기술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고, 저희들이 분양해 줄 때는 기초상식은 다 교육시켰습니다.
이종현위원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이게 또 고소득 품목이죠?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이 철갑상어는 재미있는 게 뭐냐하면요, 이게 2억 6,000만년 전부터 생존해 있던 물고기랍니다. 그래서 옛날 화석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상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화석어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연산 철갑상어는 지금 포획금지가 되어 있고, 생산한 캐비아(caviar)는 거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갑상어는 현재 멸종위기 어종으로 국제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포획금지 내지는 철갑상어, 캐비아에 대한 포획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진 각국이 지금 철갑상어 양식 붐이 일었거든요. 그런데 종류는 한 26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도에 종묘생산 한 시베리아 철갑상어는 상당히 고급종입니다. 그래서 캐비아를 생산하더라도 고급 캐비아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어종이어서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 경기도와 경북에서 생산한 스텔렛 철갑상어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소형이고, 떨어지고, 캐비아 가격도 낮고, 관상어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 철갑상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시베리아 철갑상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비아를 키우다 보면 자연상태에서는 한 15년 정도 키워야 알을, 캐비아를 생산하지만 우리가 양식을 하면 한 7～8년이면 캐비아를 생산할 수 있는 크기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보다도 7～8년을 키워야 소득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길거든요. 그렇다면 사육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고기가 크기 때문에 초에 시설비, 시설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초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각국이 자연산 철갑상어는 멸종위기 어종이기 때문에 캐비아 생산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양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국제적인 사례고요, 캐비아 가격도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산 캐비아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캐비아도 여러 가지,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벨루가(Beluga)라고 하는 캐비아는, 국제가격으로 형성되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1㎏에 900만원까지 올라가는, 제일 싼 것이 1㎏에 한 240만원 정도 올라가고, 우리 금년도에 충주의 농가에서 생산한 캐비아는 처음 생산했습니다마는, 한 1t 정도 생산했답니다. 이 사람은 처음 생산하기 때문에 자기들 얘기로는 1㎏에 한 120만원 정도에 팔았다고 합니다. 거기는 시범생산 하고 처음 생산했기 때문에요, 120만원에 팔아봤는데 앞으로 120만원 받아도 전망은 있다 하는 얘기로 분석이 됩니다.
이종현위원
농촌의 지금 어려운 현실에 어떻게 보면 대체품종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죠?
동건
신동건수산연구소장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에 시설비 하기가 크기 때문에 많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7～8년을 기다려야 소득이 되기 때문에 큰 자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 농어가가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종현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도하고 농어가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다면 맺는 말로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수질로 인해서 많은 어종들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탑정저수지만 해도 그 많던 새우가 지금은 한 마리 구경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연구소에서는 좀더 연구에 집중하셔서 논산저수지, 또한 다른 저수지도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사라지는 어종이 왜 없어지는지를 밝혀서 지역주민들에게도 홍보하고, 또 더욱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산연구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동건 수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