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는 충남도청이전 예정지역을 현장방문하시는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홍인의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충남도청이전 관련사업을 추진 하는 등 충남개발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개발공사 사장 홍인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충남개발공사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공사의 업무현황을 청취하기 위해 멀리까지 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8대 후반기 의회 원구성 이후에 처음 갖게 되는 업무보고로서 우리 공사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모든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회차원에서 공사발전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가 지난해 2월초에 출범하여 이제 2차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출범당시 계획한 사업과 새롭게 발굴한 사업을 유형별로 나누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순기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전에 돌아보신 도청이전 신도시는 토지 보상이 85% 이상 이루어졌고 후속작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우리 공사의 경영목표를 수익창출의 원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매진함으로써 금년도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은 공사 출범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모든 사업을 비롯하여 공사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들로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의견을 겸허하게 듣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남개발공사를 경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이사 김광배입니다. (인 사) 이종수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문섭 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종학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양구 보상분양팀장입니다. (인 사) 백영현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정춘용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학군 기반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경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그동안 공영개발팀장으로 보직을 맡고있던 최정현 사무관은 지난 7월 도의 정기인사 때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아산시 건설도시국장으로 보직을 받아 자리를 옮기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더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해서 관리이사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이사 김광배입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상황, 하반기 경영전략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김광배 관리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요구 하십시오.

서중철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2006년도에 부임하셨는데 전문이신가요?

전문직이라는 거 좀 쑥스럽습니다마는, 유사한 업무는 한 30년 이상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공사 설립 연도는 얼마 안 되는데 충남도 일원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62명 직원 가지고 많은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의 공사 수주 총액하고, 공사기간 현황, 설립 연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현황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아주 질의도 하지요?

그렇게 하세요. 자료 요구 하시고 질의를 하세요. 일문일답은 이따 하시고 일단 질의만.....

직원들 선의의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운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직원들 간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내부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게 공사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 노조도 외부에 결성이 돼 있고 그러거든요. 무슨 노조 이런 것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지, 또 기술직, 소위 토목공사가 많고 그런데 장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이 공사 설립 자본금하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장비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상대 회사하고, 토목공사, 건설공사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텐데 그래도 많은 공사를 수주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꽃박람회장 임대수익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장내 임대 시설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때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130억원 중에서 국비가 20억원을 받게 되고 도비 20억원,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에서 90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90억원을 부담하는데 이 외에 별도로 꽃박람회장 임대수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간단히 보고를 드릴까요? 그 사항은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안면도에 국제 꽃박람회를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130억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건이 바뀌어서 약 15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은 이제 금액이 증액 됐습니다. 그것 중에 저희들이 거기에 출자를 하는 것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 했습니다. 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거기에 90억원을 출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했고 일부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전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꽃박람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고 있는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꽃박람회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조직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중에 거기에 있는 공업권자와 상표권자, 또는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시설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그걸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태안군에서 2002년도 꽃박람회 할 적에는 인력 지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기름유출 사고 때문에 지원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기 어렵다 해 가지고 그 부분만 떼 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6억 1,000만원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도급을 받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임대사업은 저희 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분담 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90억원을,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려면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이게 90억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예, 이사회 의결 받았습니다.

이사회요?

예.

그러면 그 이사회 의결을 거친 속기록 좀 한 번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년이 수익창출의 원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수입과 지출이 제로로만, 어떻게 수익창출의 원년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견공무원이 복귀를 할 때에 업무 차질의 염려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보식을 시킬 대비책은 뭐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상승 추세에 따른 재정계획 검토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전년도 시·군간에 상생 협력해서 MOU 체결을 하신다고 해서 계속 하셨는데 16개 시·군에 MOU 체결한 것 하고요, 시·군에서 출자하게끔 했었죠?

예.

출자를 한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도청 이전지를 한 바퀴 빙 돌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수련원에서 설명하실 때 도청 이전지에 5개 진입로가, 5개 노선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에는 4차선이고 8차선 도로로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서 크게 날 텐데 지금 주변에 다니는 길은 그게 주변지역, 예정지역 말고 밖에 진입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 홍성 이쪽 새 도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국비로 해야 되는 건지, 도비로 해서 하는 건지 어느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석 위원입니다. 먼저, 충남개발공사가 인력이나 예산, 또 연봉 등이 최하위급인데도 그간 실적은 최상위급인데 이 점과 관련해 가지고 홍인의 사장님하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주 탄천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진입로 확장이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확장 문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그러면 그 확장이 협의가 안 되어도 내년 공사 착공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확장은 되는 것인데 확장하는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확장되도록 일단 해야 될 겁니다.

다음 덕지리 일원에 지정폐기물 처리장 신청하신 것 아십니까? 지정폐기물이라면 폐기물 중에서 가장 악성인데요, 지난 8월 초순인가 그 때에 지정폐기물 처리한 건설위에서, 지자체에서 의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됐는데 이것 또 재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들어설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음식료품 공장이라든가 유치업종이 있는데 입주 희망이 안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덕지리에 지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수익 240억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우리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이 꽃박람회는 개발공사의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개발공사에서 2009년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전체 주관을 하다시피 사업하는 것으로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꽃박람회조직위로 전체적인 꽃박람회 업무가 다 넘어갔지요?

총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90억원을 출자만 하는 거죠? 출자했다 나중에 출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나온다면 이게 배당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꽃박람회와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임대수익 사업은 우리 개발공사의 정말 경영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렇게 바뀌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당초의 계획과 다르게 지금 바뀌어졌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포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포지구 약 70여 만 평 되는 토지, 충남 도유지를 충남개발공사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출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충남도의 재산이 충남개발공사로 이렇게 출자를 하면서 충남개발공사는 전체적인 자본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충남개발공사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까지 됐고, 또 앞으로 또한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안면도 지포지구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 도유지를 충남개발공사로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찬성을 했고, 그런 것 자체를 심의했던 위원인데,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안면도 지포지구 개발을 직접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지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빨리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본 위원도 그 사안에 대해 이제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포지구 개발사업이 설계 용역까지 갔다가 또 중단시키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고 있어요. 뭐 여기 자료에 보면 도에서 외자유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그동안에 과정 이런 것은 자료로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따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지포지구와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거론을 하냐면 사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면도의 대표적인 게 꽃지지구, 지포지구, 또 전에 여기 구상했던 운여지구는 여기에 이제 빠졌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꽃지지구, 지포지구 그러는데 꽃지지구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라서 언제 이 문제가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면도민이나 태안군민들은 지포지구라도 빨리 사업에 착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와 동시에 구두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사장님! 지금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면도 지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현황, 어떻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용역을 했고 용역이 어디까지 와 있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했는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외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그 배경,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배경과 현황을 저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사업비가 투자됐고, 어떠 어떠한 절차를 밟았으며 하는 전반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체사업에서 외자유치를 검토하는 배경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지포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꽃지지구는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지포지구에 대해서 목표 계획을 수립한 것이 2017년까지, 1,9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골프장과 그 외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계적인 보험회사 AIG가 여기에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사타진이 금년 10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지출하겠다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릴게요. 자본금이 현금이 100억원이고 현물이 2,007억, 현물은 무엇을 현물이라고 하나요?

현물은 저희들이 지금 출자되어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안면도 지포지구의 땅 70만평 그것이 1,257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령의 명천지구에 750억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두 개 합해서 2,007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물로 땅으로 출자를 받은 겁니다. 나머지 100억은 현금이고요.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안면도 지포지구에 있는 땅은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령 명천지구는 그 지구가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고 안면도도 진행상황에 따라서 매각하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박찬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꽃박람회 관련해서는 저희들 속기록을 자세히 해서 그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학 위원님은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 황우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다섯 개에 관련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로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지금 609호선이 현재 지방도로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차타고 가던 그 도로가 609호선입니다. 거기에서 홍성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약 우리 사업지구로부터 연결되는 지역이 500m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 쪽으로 1.5km 정도가 되어야 국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관련되는 것은 지방비로 양쪽 선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에서 동쪽으로 가는 도로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전체적으로 국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특별법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우선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50억 정도 반영해 달라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고 건설교통부로 부터는 긍정적으로 50억 정도의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 해 줄수 있겠다 하는 답변을 확정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진입도로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진입도로가 확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지리 지정폐기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앞으로 수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꽃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박은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렸을 적에 개발공사에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보고를 드렸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꽃박람회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익사업을 한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작년도에 우리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꽃박람회를 하겠다는 사업은 일단 도와 협조가 되어서 진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일정 시기가 되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때도 감안을 했고 감안한 상태에서 우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공사에서 시간적인 촉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체적으로 회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과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된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했고요, 당초부터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다고 느꼈던 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많은 인력과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야만이 꽃박람회가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의 이름으로 현재는 저희들 인원이 약 62명이 됩니다만, 작년까지는 약 50명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그 인원이 다 투입을 해도 꽃박람회 하나 운영하기가 인력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직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봤었고 당초에는 저희 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으로 이것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안면도 꽃박람회를 수익을 약 20억 정도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고도 드렸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연말에 태안에 기름사고가 나면서 그것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 보다는 내용을 더 충실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해안 지역에 전국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더 오는 것이, 찾아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익을 20억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보다는 많은 사람이 오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이익부분을 그렇게 20억 낸다고 하는 부분에, 어떤 면에서 그 부분은 사람이 오는 부분이 우선시 해야되겠다 그렇게 추진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임대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사업 150억 사업을 하는 부분은 입장료 수입부터 여러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매장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만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더 날 수도 있고 조금은 수익이 덜 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공사는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떼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협조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약 6억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조직위원회에 납부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관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주관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꽃박람회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판단 잘 하신 것 같네요. 그것을 개발공사에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꽃박람회를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논리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것을 강구하는 것을 우선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포지구 관련해서는 유익환 위원님과 위원장님 또 박찬중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 주시고 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자세한 부분은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우선 구두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출자금액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포지구의 1,257억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자본금 중에서도 반 이상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개발공사가 빨리 성숙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립되면서 빠른 시일내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전체적으로 조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부터, 요즘에는 여러 가지 평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들과 같이 해서 작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국내에서 아이디어 공모까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만, 그렇게 무릎을 탁 칠만큼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었다고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중에 외자 쪽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는 서로 협의가 되면서 도하고 협조를 해 보니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자를 유치하는 방법이나 그런 기술이 솔직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러면 협조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도와 협조를 해서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준 것 중에 조성계획은 외자가 들어오면서 자기들이조성하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은 중지를 하고 영향평가라는 부분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든 간에 거기에 지금 4계절 동안에 미치는 영향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 부분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에 의해서 걸려야 되는 시간들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포지구에 관련해서는 조성계획에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용역했던 부분은 종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계절 평가하는 부분은 상당부분이 진행을 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를 지표를 조사하고 하는 부분도 역시 누가 하더라도 결국 할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지포지구에 대한 외자부분 관련되어서는 지금 상당부분이 해당 상대기관에서 진행을 해 와서 금년 10월 중에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11월 초에라도 공식적인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현재 스케줄 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외자라는 특성상 해당 기관도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상대방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입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는 그냥 외자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은 시설들을 가지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MOU가 체결되는 단계쯤 되면 조금 더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싶고 그것의 연장선상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운여지구까지를 외자를 유치하는 기관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포지구와 운여지구를 포함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답변 중에 11월 초에 MOU 체결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이게 확실합니까?

지금 실무적인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협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그런 스케줄 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거의 윤곽이 나온다, 이제는 지금 저희들이 오는 9월 3일이면 약 두달 이내에 구체적인 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면도 개발과 관련해서 계속 한다 안한다 한다 안 한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무너지고 자칫 잘못하면 개발공사에 대한 신뢰로가 또 훼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물었던 사항은 확실히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대하고 있어도 되겠네요?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예.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본 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유익환 위원이 질의한 지포지구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유익환 위원님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외자유치를 11월 초에 MOU를 체결한 예정이다,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 외자유치 측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 연대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 본청하고 연대관계입니까? 지금 MOU 체결하겠다는? 그 추진상황이 충남개발공사하고 추진하는 겁니까? 도 본청하고 추진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외자유치에 관련되는 부분을 도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여지구에 대한 땅은 그것이 전부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발공사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지포지구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 개발공사가 출자했기 때문에 저희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MOU가 체결이 된다면 도와 개발공사와 외자하는 업체와 같이 아마 MOU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 외자유치 회사하고 우리 지포지구에 대한 11월 초의 MOU체결 예정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의 관계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자신감있게 11월초에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이게 개발공사하고 투자유치 회사하고 이런 형성과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 본청하고 외자유치 회사하고 관계성립인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3자간에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도가 빠져도 될 부분은 아니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도 본청하고 긴밀히 접촉해 보십시오. 누구라고는 말 안하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우리 도 위원님들한테 정기적으로 충남개발공사 돌아가는 현황, 타 시·도의 돌아가는 현황 또 상식적인 현황들을 E-mail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어느 분이 보내주세요? 충남개발공사에서. 한 번씩 꼭꼭 보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참 저희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내용도 E-mail로 와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행정국이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다른 소관은 전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는 먼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우리 위원님한테 E-mail로 보내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포지구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주신 것은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발공사 설립 초기에 수주와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고마움을 느끼고 열심히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올린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호응해서 보상이 원만히 된 것 같은데 아까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기반조성 공사가 2012년도입니까?

대지 조성 공사를 내년도 5월경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기반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기반공사는 어떻게 보면 기반공사와 건축물 짓는 것이 같이 끝나서 2012년까지 전체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은 일반분양 할 때 얼마까지?

금액은 아직 조성가격이,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가격 정도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정원가를 산정을 구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 개발계획이 끝났고 내년 4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이 확정되고 나면 그 무렵 쯤에 공사발주 되는 부분도 설계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 시기쯤 해서 추정 분양가를 추정한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상업용지든 공동주택용지든 간에 부분적으로 매각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격을 어떤 식으로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10만 인구의 신도시를 하는데 상가지역이든지 주거지역이든지 분양하실 거 아닙니까? 진입도로 문제가 행정복합도시처럼 국비문제로 인해서 삭감된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분양하는 가격이 상승되는 요인이거든요. 도로가 원만하게 안 될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고 지방비로 할 경우에는 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상승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609호선 도로는 양쪽으로 하겠지만 저쪽 도로는 크게 노선을 내신다고 했는데 농어촌도로, 군도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큰 도로까지 연결시키려면 굉장히 범위가 클 걸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상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이 특별법에 예시된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시길래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걱정해 주신대로 결과적으로는 외곽도로가 되어야 도시기능을 할 수가 있고 또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로가 뚫어서 되는 부분을 누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것이 가장 저희들한테 유리한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국비에 관련되는 부분은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부터 반영이 되어야, 그것이 반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공사진행 상황이니까 그 다음부터 반영되기가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거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50억 반영을 건의를 했고 그것이 국토해양부로부터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50억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지포지구 여기에는 과감하게 출자를 하셔가지고 현재 외자유치 희망업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뭔가 성과있는 유치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타 시·도의 개발공사가,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2년차죠?

예.

타 시·도의 개발공사를 볼 것 같으면 3년차부터 부채규모가 상당히 많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02년도에 설립한 경기관광공사의 누적 적자가 46억으로 나온 것으로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도 자본금 7,000억인데 지금은 부채고 뭐고 4조 7,000억이나 되고. 우리 충남개발공사도 보니까 대행사업도 세 개, 단기수익사업도 여덟 개, 날이 갈수록 확장일로에 놓여있고 희망이 대단하고 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큰 일을 하는 자부심도 갖고 물론 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라는데 노파심에서 타 시·도 개발공사가 이렇게 3년차부터는 적자가 많이 팽창하기 때문에 만의 하나 우리 충남개발공사도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3년차가 되지 않습니까? 타 시·도의 개발공사의 적자누적을 잘 살피시면서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그런 예가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개발공사가 하는 일이 가일층 분발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금년도 예산규모를 볼 것 같으면 당초에 금년도 출범하면서 세웠던 예산내역이죠? 거기에 사업수익이 240억인데 대행사업수익이 2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익이 9억 기타 영업외 수익 6억인데 지금 대행사업 수익으로 얼마나 들어왔어요?

우선 224억원 잡았던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짓는 것이......

거기에 71억.

다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도 청사에 71억, 천안의료원 14억, 예산군 1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씩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는 들어왔고, 금년도에 전체 224억원 중에서 도 청사, 천안의료원, 예산군 청사는 현재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연말까지는?

연말까지는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 중에서 서부발전하고 중부발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향에서 지금 거꾸로 한전에 포함하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전하려는 가능성이 좀 희박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수익 중에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산에도 문제가 있겠네요?

그래서 수익하고 사업 계획을 보면 대행사업 수익에 있듯이 대행사업 비용에서 163억원 정도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돈을 받았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 주고 일부가 남는 건데 못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는 수입에 이익을 가지고 대신 집행이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질이......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은 차질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작년도에 중부발전 서부발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당 사업기관하고, 해당 사업자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원래 연말까지 국제적인 장소를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를 할 것이냐, 세 군데 후보지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가 보기도 하고 다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결정만 안 했던 것은 일단 해를 넘겨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춤해 버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에서는 중부발전, 서부발전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장님! 개발공사, 아까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8월 6일이 1년 6개월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차 중반 넘어섰고, 아까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 공사가 3년차나 4년차 가다 보면 적자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어느 기관이든간에, 물론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개발공사라고 하지만 적자 실현됐다고 그러면 왜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적자 시키고 도민의 혈세를 갖다 낭비 하느냐 이런 말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당기수익을 좀 늘릴 수 있는 민간사업들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사장님께서는 공격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공사에 어떤 수익을 발생해서 재투자 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수익발생 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그냥 공사가 존립 한다 이런 개념은 좀 탈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이제 설립해서 초기였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반조성이 웬만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창배 위원님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하는 부분은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 수익도 올리고 사업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개발공사 설립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재투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가능하면 민간사업에도 아주 주도면밀하게 계획과 내용을 분석해서 수익성 있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에 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소관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인의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