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청남도지부 조양순 사무국장 등 두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충남보육시설연합회 호인희 민간분과위원장 및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충남지부장 등 총 서른 분이 방청하고 계시며 전국철거민협회 김용운 회원님 등 네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곳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는 중국 교류확대 강화 및 우수 상품 홍보코자 중국 순방을 위하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교육청 신임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일자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발령에 의해 임명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요즘 언론에 여러 가지로 교육청의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에 교육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심심한 사과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부교육감 한석수입니다. (인 사) 한석수 부교육감님은 우리 고장 공주에서 태어나셨고 초·중·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부속고등학교까지 공주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과 동대학원을 법정 대학을 졸업하셨고, 미국 아이오와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으신 아주 엘리트, 미래가 촉망되는 공무원입니다. 행정고시 29회로 합격하여 교육부의 여러 가지 각 부서, 핵심부서 다 거치고 감사담당관, 교육인사담당 모든 것을 거친 후에 현재는 충청남도에 있는 충남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우리 충남 교육청으로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미래가 있는 이러한 젊은 우리 고급 관료를 여러분들이 잘 보살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합니다. 참고로 김홍진 전 부교육감님은 8월 31일자로 명예퇴임 하셨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계되는 그런 기관의 책임자로 가실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각종 조례안 등 열 여섯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 의원을 부위원장에 건설소방위원회 최의환 의원을 2008년 9월 1일에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8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제안되었고,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는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제안되었으며, 건설소방위원장으로부터는 대산항 국가주요항만 지정 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으며,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유병기 의원 등 아홉 분이 서면 질문한 스물 두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김홍장 의원 등 일곱 분이 서면 질문한 열 네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더운 올 여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남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들, 21세기 정치연합 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행담도 휴게소의 진·출입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담도 휴게소는 우리 도 서북부의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지역이며 경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상위에 떠 있는 유일한 휴게소로 당진항과 서해 바다 그리고 서해대교의 전경을 배경삼아 전국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과 도로 이용자들이 편히 쉬어 갈 수 있는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측한 교통량과 고속도로 부대시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서해대교～송악을 이용하는 차량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2010년에는 1일 평균 7만 5,031대로 연간 약 2,738만 6,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행담도 휴게소 이용 인원은 약 769만 4,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증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행담도 휴게소 주변을 추가 매립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담도 휴게소가 지역민들의 이해와 기대 속에 건립된 것과는 달리 당진군민들의 진·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담도 휴게소는 총면적 9만 5,776㎡에 건축면적 4만 5,893㎡와 행담도 개발 주식회사 직원 외 (주)행담오션파크, 파머스 마켓, 서해대교 홍보관, 충청남도 홍보관, 주유소, 충전소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 225명이 왕복 출·퇴근을 하고 있고 휴게소에 각종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과 인원들 약 100여명이 매일같이 휴게소 이용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행담도 휴게소에 상·하행선의 서로 만남의 장소로서 이용하는 수많은 이용객과 주민들 등이 행담도 휴게소를 이용하고 있지만 육지와 연결된 별도의 교량이 없고 휴게소 특성상 차량에 대한 상·하행선이 분리되어 회차가 불가능하다 보니 당진에서 행담휴게소를 가려면 당진IC나 송악IC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진입하여 12Km나 떨어져 있는 서평택IC로 빠진 후 다시 하행선으로 진입, 행담도 휴게소를 가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진입하지 못하고 반대편 IC까지 가서 유턴하여 오는데 따른 왕복시간과 교통비 및 유류대가 직접 진입할 때보다 3배 이상 더 소요되고 있고 휴게소를 내방하는 고객 분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요즘 같이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는 고유가 시대에는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에너지 손실이 크다고 생각 됩니다. 충남도의 소중한 자산이며 당진군의 자원인 이곳 행담도 휴게소를 우리 군민과 도민은 왜 경기도의 땅과 그곳의 요금소를 거쳐 경제적인 부담까지 감내하고 통행해야 하는 건지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위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시어 행담도를 이용하는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국도로공사 측에 강력하게 촉구하여 회차가 가능한 행담도 IC 및 톨게이트를 조기 신설토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도 4차선 포장율은 2007년 말 현재 3.3%로 전국의 5.9%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 도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투자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지방도 649호는 일제시대에 조성된 도로로 ’70년대 현대건설에서 AB지구 간척지를 조성할 때 공사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한 도로로써 현재 충남도는 물론 전국의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로써는 1일 교통량이 2만 3,000대 이상으로 제일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알고 있는 바 이는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도 649호는 가장 도로 선형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도 심하여 서산시 예천동에서 부석면 창리까지 18㎞를 승용차로 50～60분이 소요되는 도로입니다. 여름철 안면도로 향하는 관광객들이 서산 도로표지판만 보고 부석 쪽으로 들어가면서 서울 인터체인지에서 서산 인터체인지까지 고속도로 1시간 남짓 걸리는데 서산에서 안면도까지는 2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지방도 649호선과 연결된 부석면과 인지면은 서산시 인구 전체는 증가하는 반면 이 지역의 인구는 감소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 가장 큰 원인은 서산시에 공장이 260여 업체가 있으나 인지·부석만 변변한 공장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고 교통이 나쁘다 보니 공장이 안 들어오고 공장이 안 들어오니 개발이 더 낙후되어 인구가 감소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산 예천동에서 인지면 소재지까지 약 1.21㎞ 구간은 상습 정체구역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자 여러분 이 도로를 이용할 태안기업도시 개발이나 간월도 관광지,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 사업, 안면도 관광지개발 등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 도로의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우리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도 649호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중국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해외출장 중이신 이완구 지사님과 교육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국 60주년을 맞아 계룡시에서 다음 달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열리는 2008계룡군문화축제와 지상군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경쟁력 강화 수단의 하나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축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지역축제 수가 현재 700여개가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축제가 지역 발전에 가져오는 효과로는 경제·사회적·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효과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축제의 무분별한 난발로 인해 프로그램의 유사성과 획일화, 내용의 질적 하락 및 유행에 편승한 과실성 축제로 변모되어 지역주민들이나 방문객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일부 축제에 대하여는 낭비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외면당하는 축제의 대부분은 준비과정에서 합리적인 목표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지 않은 채 오직 지역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방문객만을 모으는 것으로 목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룡군문화축제는 어느 축제보다 특성이 많아 성공 가능성이 많은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룡시는 조선초 태조 이성계가 신도읍지로 구상하였을 만큼 예로부터 풍수지리적 대길지로 여겨져 왔으며 1989년과 1993년도에 우리나라 국방의 중추기관인 3군본부가 이전하였고 인근 대전시에 육군군수사령부와 교육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 다수의 국방 관련기관 및 기업이 소재하고 논산시에는 군에 교육기관인 육군훈련소 및 육군항공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멀지 않아 이 곳에 국방대학교가 자리 함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 군 관련 시설이 많아 그 중심에 있는 계룡시는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보다 군에 대한 소중함이 남 다를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은 평소 군문화를 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 대한 호기심과 축제 참가 동기가 다른 축제에 비해 기대감이 훨씬 많아 계룡군문화축제는 소비를 위주로 하는 다른 지역의 축제와는 다른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대단히 많은 축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세계가 놀랄 정도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2013년에 치러질 세계군문화엑스포가 군이 전쟁의 이미지에서 평화를 선도하는 이미지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해의 계룡군문화축제는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에 이은 국민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범국민적인 국가행사로 발전시켜 군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군문화를 가치 있는 문화영역으로 재정립함과 동시에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주도하는 세계군문화축제가 2013년도에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는 가교역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각종 언론매체와 함께 전국 다중집합 장소에 수개월 전부터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행사관계자께서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사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홍보가 아직 우리 피부에 닿지 않아 보이는 실정입니다. 행사가 임박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늦지 않은 지금부터라도 행사의 붐 조성을 위해서 시·도 관계자는 물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치러지는 계룡군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축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충남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동완 행정부지사님,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 제1선거구 한나라당 홍성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민간가정 어린이 집의 시·군 합동교체 지도점검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충남도청 여성정책관실의 2008년도 업무계획에 의하여 당초 7월 중에 충남도내 16개 시·군의 보육담당자와 조력자들로 구성된 시·군 합동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490여개의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하였으나 자체점검 결과 분석이 늦어져 9월 중순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군 합동교체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보육시설 대표들과 여러 차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여성정책관실의 일방적인 시·군 합동교체 지도점검 방향은 일선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으며 지도점검에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이 사태를 도청관계자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지난 5월 8일 개최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군 합동교체 지도점검은 단속과 처벌 목적이 아니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점검 및 계도가 주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의 계획을 보면 이러한 목적이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처벌을 위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에 비해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육환경 속에서 묵묵히 2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미지원 시설에 대한 고압적인 시·군 합동교체 지도점검은 결국 현장에서 말없이 고생하는 미지원 시설 원장들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비교육적이며 고압적인 방법으로써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시설장들의 강력한 원성이며 반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도점검반의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 중 선발된 동료 시설장을 조력자로 위촉하여 평가 항목에 따라 체크하고 평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미지원 시설 시설장들은 같은 동료 시설장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조력자들이 합동교체 점검을 했을 적에 지도점검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지도점검을 강행하는 보육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특히, 충남 보육시설 중 민간보육시설이 80% 정도가 됨에도 구성된 조력자를 보면 주 조력자인 A그룹의 경우 국·공립 법인이 11명, 민간이 7명으로 구성된 편파적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구성인원 18명 중 당진 4명, 논산 4명을 배정하고, 천안·아산은 충남 보육의 약 50% 정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각각 1명씩만 배정한 것은 지역편중이 심한 불합리한 구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4개 지역은 1명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같은 동료 시설장이 조력자가 되어 시설을 점검한다는 것은 시설장으로부터 매우 높은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안으로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시·군 합동교체 지도점검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국에서 업무간소화, 행정지침 및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시·군 합동교체 지도점검 방식은 일선의 시설장으로부터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동교체 지도점검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합동 지도점검 방식 대신에 시·군 자체점검 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시설 자율점검 표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 시설에서 자율적인 점검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김동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오늘도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미지원 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꺾는 행정이 아닌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원님 여러분! 이창배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한나라당 이창배 의원입니다. 제가 당명을 별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때 대지를 않는데 오늘 우리 한나라당 도의원들에게 좀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기에 분명히 한나라당을 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본회의장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각각 자기 의사와 자기 정당 관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을 택했는데 어떻게 해라 말아라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남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첫째, 행복도시가 충청남도 지방정부 산하의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 하나 지금 안 가려놓고 정당 운운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우선 도가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앞으로 절대 발언에서 좀 삼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데 5분 발언으로 시간이 다 찼기 때문에 만부득이 의사진행 발언으로써 말씀 드림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가 이 자리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같은 목적의 발언을. 즉, 서산시 부석면 창리 포장마차 철거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도청 문 앞에는 민생고를 해결하고 살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기 주민들이 와 서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도청에서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 분들의 요구가 들리는지 안들리는지, 또 본 의원이 이 단상에서 일곱 번이나 말을 했는데 마이동풍인지 우이독경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AB지구를 막음으로써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장을 잃어서. 생의 터전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그맣게 참 도유지가 마련되어서 그 곳에 포장마차를 지어놓고 한 25인 가까이 생계유지를 해 왔습니다, 어장을 잃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15년간 묵인해 뒀었습니다, 이를. 그리고 이와 같은 장소가 타 시·군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도유지를, 국유지를 임대해 줘서 좀 미관상 나쁘면 좀 예쁘게 리모델링이라도 해 가지고 생업에 종사해라 하는 것은 모르나 하등의 타협도 없이 집달리가 지불하는 식으로 몇 번 공문을 왔다 갔다 하고서 그냥 철거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일만 연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4세대 그 주민들을 막기 위해서 300명의 철거민을 동원했습니다.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한국은행권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성폭행 비슷하게 옷을 다 여자들이 벗겨져도 그냥 팔 다리 끌어다 깔고 앉고 남자에게는 발로 차고 때리고, 거기에는 경찰관도 있었고 서산시청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제3자를 시켜서 이런 폭력을 행해도 괜찮은 사회입니까? 이게 충청남도의 행정입니까? 특히, 충청남도 도유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와 같이 도유지를 관리하는 것, 위탁관리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이 관리해도, 도는 그 땅을 회수해서 도에서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서산시에 관리비까지 줘가면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철새는 금수입니다. 하나의 동물입니다. 여기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철새입니다, 글자 그대로. 알래스카에서 왔다가 가는 겁니다, 호주까지. 지나가는 경로에 불과합니다. 한 달쯤 쉬었다 가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수백억원씩 들여가며 철새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철새는 보호해야 하고 주민은 굶어 죽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서도 어째 전국에서 제일가는 행정, 충남에서 1등 가는 행정 운운하고 있습니까? 이거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사람이 살고서 철새도 있는 겁니다. 환경도 있고 문화도 있고 문명도 있고. 다시 한번 충청남도에 간곡히 경고하노니 당부하노니 말로만 해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미루지 말고 이 사람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시한을 정해서 딱 떨어지는 답변 앞으로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제문화제 관계입니다. 백제문화제는 사실상 백제가 건국이후 후백제까지 다 다루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공주 웅진으로 와서 부여 사비성으로 가서 나당연합군에게 백제가 망할 때 그것만을 백제문화 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대로 다루어야 합니다. 지금 백제문화 본 사람 있습니까? 백제시대에 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 서적에 의해서 백제가 어떻게 출범했고 어떻게 해서 망했다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제문화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백제가 뭡니까, 망할 때. 부여의 낙화암, 의자왕, 삼천궁녀, 계백장군, 황산벌, 결사대 5천의 싸움, 이것입니다. 이것은 왜 재현 안 합니까? 그리고 언제 백제시대에 죽대기 쳐서 거기에다 집 지어놓고 가게 했어요? 이러한 허무맹랑한 거. 외나무 다리, 상여 지나가는 거, 그리고 구드래벌에 코스모스 심는 거, 구드래벌에 코스모스가 있었습니까, 백제시대에? 누구 봤어요? 실질적인 행사를 해라 그 얘기예요. 충청남도민, 백제인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는 백제인이다”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사, 거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화랑정신이 계백정신 보다 우선합니까? 화랑정신이라는 것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일제 이후에 경상도에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화랑 화랑”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화랑정신이 우선합니까? 화랑정신, 김유신과 전쟁이 나올 때 자기 가족을 죽이고 나온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백장군은 아무리 못해도 5천 결사대 가지고 20만 나당연합군을 막을 수 없다, 종으로 보낼 수 없다, 백제의 자부심을 죽일 수 없다 해서 부인과 자식을 죽이고 나갔습니다. 부인은 그냥 눈감고 죽었다 하더라도 자식은 칼을 대니까 웃어가며 칼날을 잡으려고 하는 걸 찔러서 죽였습니다. 이 백제의 정신, 충효정신 이것을 높이 사야 합니다. 이게 백제인의 긍지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백제문화에? 왜 안 나와요, 그거? 그리고 낙화암에서 삼천궁녀가 떨어졌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창배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려면 의사진행발언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5분 발언인지......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은 10분입니다, 사실은.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면 의사진행에 맞는......

10분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얻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계 볼 줄은 압니다.

(의석에서) 아니, 내용이 의사진행발언......

아니, 아까 의사진행발언 양해 구했잖아요. 5분 발언을 못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양해를 구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10분입니다.

그래서 그 의자왕, 낙화암, 황산벌 5천 결사대 이를 맞추어서 진짜 충남인의 충효정신과 열녀, 그 정열 정신을 이번 백제문화제에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인으로부터 정말 백제인의 충절과 정절 그것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써 5분 발언을, 참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국가정책에 역행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오만한 독설을 즉각 중단시키고 충남도민과 비수도권 국민 앞에 사죄를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발언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을 추가할 것을 동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태 의원님께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발언 규탄성명서를 채택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 발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태 의원님의 발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발언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대통령의 오만이며 권력을 잡은 자의 오만이다, 강제이주는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는 오만한 독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탄성명서를 제안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발언 규탄성명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가정책에 역행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오만한 독설을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 국민한테 사죄하라.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공산당도 못 하는 것, 강제이주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라는 등 지방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오만한 독설에 대해 우리 충남도민과 비수도권 국민 모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정부의 선 지방육성·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정신 나간 짓, 떼놈보다 더하다, 국가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등 한 나라의 도지사로서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언사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어 도지사 자질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작금의 경기도지사 발언은 현재의 서울·경기도 중심의 수도권 발전이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지금까지 국가주요 발전 정책의 최대 수혜를 입었음을 망각한 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철저한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비수도권 국민 모두를 배신감에 치를 떨게 만들은 오만한 독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충청권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위주의 경제정책과 더욱 치열해져만 가는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충청권은 세종특별시 법안의 자동폐기와 축소 움직임,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과 충남의 현안인 국방대학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등 정치와 지역간 힘의 논리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면서 충청권 홀대론이 팽배해져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권 도민 모두는 국가적 대의를 생각하는 지혜와 미덕을 발휘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도권 과밀에 대한 선결조치 없이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에 입각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먼저 제시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공동화로 이어지는 공멸의 길임을 인식해야 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선정적인 용어와 무책임한 발언으로 비수도권 국민 모두를 폄하하는 식의 발언은 지역간 분열과 대립구도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경기도지사 김문수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비수도권 국민 모두 앞에 그 간의 언행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국가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대의적 사고로 즉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충청권 주민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충청권 주민 모두는 수도권만 살찌우겠다는 경기도지사의 몰염치한 발상과 오만한 독설에 분노한다. 1. 경기도지사는 충청권 주민과 비수도권 국민을 우롱하는 일련의 시대착오적인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모두에게 사죄하라. 1.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대권행보적인 무책임한 돌출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 우리 200만 충남도민을 비롯한 충청권 주민 모두는 앞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언행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작금의 언행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 충청권 주민 모두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혀둔다. 2008년 9월 4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은태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문수 경기도지사 지역균형발전정책 역행발언 규탄성명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명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머리띠를 매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의장이 성명서 1안부터 3안까지를 낭독하면 각 항 말미에 분노한다, 사죄한다, 중지한다를 오른손을 들어 세 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 충청권 주민 모두는 수도권만 살찌우겠다는 경기도지사의 몰염치한 발상과 오만한 독설에 분노한다. 하나, 경기도지사는 충청권 주민과 비수도권 국민을 우롱하는 일련의 시대적 착오인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모두에게 사죄하라. 하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대권 행보적인 무책임한 돌출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사진을 촬영코자 하오니 앞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외 네 건의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실·국의 명칭을 개정하며,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조례문장과 용어 등을 일반주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조례정비 기준 준수에 따른 개정이며, 안 제3조의 2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구성하는 소위원회 위원을 당초 2인에서 3인으로 변경하고, 일률적으로 별표로 되어있던 서식을 기준은 별표로, 예시문 등 서식은 별지서식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조례정비 기준 준수에 따른 개정이며, 안 제5조 2는 예측불가능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의회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지사에게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조례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이며, 안 제4조는 입법·법률고문이 임기전이라도 해촉사유에 해당되어 해촉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를 「위촉후부터 임기만료시까지」로 표현방법을 명확히 하여 조례문안을 쉽고 확실한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4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조례정비기준 준수에 따른 개정이며, 안 제2조와 3조는 기존의 별표로 되어있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본칙에 직접 명시하여 실천의지를 다지고 재 열람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조례정비 기준 준수에 따른 개정이며, 안 제3조는 충청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직개편 내용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삭제하며, 안 제9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에서 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의장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경된 법규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홍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부족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지방의 재정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의 재정 수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개선하고 둘째, 지방재정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는 동시에 셋째,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따른 소득·소비의 증대가 지방세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즉각 도입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개정 내용과 새로운 행정수요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대체인력 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 및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익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7항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촉구를 위한 건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지방소득세, 지방세, 소비세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환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덕빈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례법에 정하는 사항을 충청남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신청 대기 중인 17개 산업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속적인 산업단지의 조기개발로 도내 기업인의 적기 공급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구조의 다변화로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한 부응과 사회안전망인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자본융자 지급 금융기관 대상 범위를 제2 금융까지 확대하여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로 당초 제출된 원안을 일부 수정하였는 바 수정 사항은 수산어업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수산업 협동조합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여 도내 모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도 정책자금 이용 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합법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송덕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치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발의한 대산항 국가주요항만 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차성남 의원님이 동의하고 유병기 의원님 등 6명이 찬성하여 심사한 대산항 국가주요 항만 지정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1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행정지방기관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특별행정지방기관인 항만청 중 주요 항만 6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무역항, 연안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및 이양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산항은 우리 지역의 중심 항만이며, 우리 도에 이양 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국가주요항만으로 꼭 지정되도록 건의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대산항은 국가석유비축기지를 포함한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국가의 중추적 역할의 항만이며 전국 위험화물 취급 4위의 항만으로 상시 위험성을 안고 있고 2007년 서해안에서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로 국가적인 해양오염방제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개발 중에 있는 대산항이 국가 주요항만에서 제외 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개발 지연 또는 축소가 우려됩니다. 대산항 주변에 대산공단,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바이오 웰빙특구, 테크노밸리, 대규모 산업단지 등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감안하여 오히려 확충하여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대산항은 전국 무역항별 항만 물동량 처리 순위가 6위 항만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산항은 반드시 국가 주요항만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문, 제안이유,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도와 군으로 이원화 되어 시·군간 재정지원의 형평성 문제 및 소방서장의 지휘권 문제 등 논란이 되어 왔던 임용권을 도지사로 일원화 하는 등 그동안 의용소방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복잡 다양한 재난을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일사분란 한 현장 지휘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현장 활동 및 수습은 물론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의용소방대 전문성 제고로 지역의 안전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더 좋은 안전 복지 서비스 제공과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김홍장 의원님의 수정 동의로 내용 중 장애인의 인권차별을 유발 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산항 국가주요항만 지정 건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결의한 안건이며,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건설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수정 의결한 안건인 만큼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제안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 및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산항 국가주요항만 지정 건의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본 건의안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우리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은 물론 조속히 대산항이 국가주요항만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