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서산시 이창배 의원님 지역구인 서산시 지곡면 주민 유충식 외 네 분이 방청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곳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제직 교육감님은 금일 긴급 현안 업무처리를 위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와 불출석 이유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동기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동기입니다. 지난 9월 1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새로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윤영우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과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의회사무처로 전입했습니다. 참고로 심종훈 전 의사담당관은 퇴직하고 공주대학교 산학협력관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동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8년 8월 25일에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0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0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2008년 9월 18일에 김홍장 의원 등 열세 분이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각종 조례 제정·개정안 등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008년 9월 22일에 충청남도의회 공고제204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당적변경 신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 제2선거구 김기영 의원으로부터 2008년 9월 24일에 한나라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당적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08년 9월 12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고,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두 건은 2008년 9월 22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열 건은 같은 날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정종학 의원 등 열두 분으로부터 2008년 9월 4일에 발의된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08년 9월 23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안 등 다섯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박공규 의원 등 열다섯 분으로부터 2008년 9월 22일에 발의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이 2008년 9월 23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9월 16일에 강철민 의원 등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오세옥 의원 등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남도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 및 충청남도지사가 2008년 9월 23일 제출한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충남 홍성·예산「국제문화 교육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의정연찬회 개최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 등 아홉 분께서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태안 안면도에서 수준 높은 위원회 운영 및 활동전략과 건설 및 부동산정책의 당면과제 그리고 현안사항 토론 등으로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준비장에 대한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중철 의원 등 열두 분이 서면질문한 45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이선자 의원 등 열네 분이 서면질문한 53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아마 이 5분발언에 쉬지 않고 계속 나와서 다른 분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덜 차례 가게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황해특별구역 지정에 관해서 도행정 자체 내에서 이견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문제성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구역이 책정되면서 서산지역은 물론 지곡주민들은 아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좋아서. 이제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도에 와서 지사님에게 “사실 이 구역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빠졌으니 다른 곳은 네 군데 다 주거지역이 들어 있는데 어째 서산 지곡만 빠졌습니까?” 해서 지사님께서 “인구발생 원인지역에 반드시 인구를 유치하겠다, 이는 인구 이동관계로 인해서 물류비용 내지는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 답변해 주셔서 주민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5개월 후에 참,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식으로 충청남도 김동완 행정부지사께서 서산에 와 가지고 “이 지곡지역은 아직까지 인구유치의 그러한 상태가 다 되어 있지를 않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봐서 다른 지역에 그 이웃면인 성연 테크노밸리 한화 거기에 인구가 다 유치된 다음에 결정하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따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로 참 지사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 부지사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 즉, 우리 서산지역에서는 민주주의를 불신하는 관료행정이 충청남도에 싹트고 있다 하는 이러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즉, 다시 말해서 주민이 선량을 뽑아서 지방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를 무시하고 관치행정 위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이 우리 도내에 싹트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이 있다고 할진데 충청남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이 하극상 내지는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름유출로 인해서 생계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공공근로 지원 자금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생계비지원에 준해서 각 시·군에 배당이 되어야 함에도 서산시는 사실 생계비 지원이 전체 충남의 11.7%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것도 11.7%가 나와야 하는데 5%, 5점 몇 프로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지곡에서 다시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황해특구 문제 때문에, 전 농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나와서 회의하는 자체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회의였기 때문에 회의가 그냥 파산됐습니다. 이점 도에서 알아서 지사님은 다시 여기에 대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도내 초·중·고교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오제직 교육감께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해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성폭력사건은 총 67건이 발생되었는데 이를 초·중·고등학교 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네 건, 중학교가 30건, 고등학교가 33건으로 이 중 중학교는 2006년도 열네 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성폭력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별로 보면 전북이 열다섯 건, 부산이 열두 건, 충남이 아홉 건, 인천 여섯 건, 서울 네 건 순이며 우리 충남은 전국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충청권인 충청북도는 한건, 대전은 단 한 건의 성폭력 사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우리 도에서 발생한 아홉 건은 2006년도의 세 건에 비해 3배나 급증한 수치이며 2006년도와 2007년도 2년 동안 발생한 열두 건의 학생 성폭력 사건 중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일곱 건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모두 학생 간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초·중·고교의 학생들에게 성교육 등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은 줄지 않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이들 학생 성폭력사건의 대부분이 음주상태에서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학교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강화는 물론 학생 생활지도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유관기관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앞으로는 학생 성폭력 사건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생의 성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과 한석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9회 올림픽대회에서 금 열세 개, 은 열 개, 동 여덟 개 등 총 31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호주에 이어 7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올림픽 기간은 물론 폐막 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에 발굴된 우수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피와 땀을 흘린 훈련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만 적성과 실력 등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타 시·도 입학 및 전학을 규제하고 있어 우수선수 육성에 차질은 물론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의 입학 및 전학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협회선수 등록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면 체육특기자가 다른 시·도의 체육종목 있는 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거주지 이전은 물론 소속 단체장과 시·도 종목별 협회장으로부터 이적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은 물론 최소한 2년 동안 선수생활에 제한을 받는 등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어 한참 성장기에 있는 체육선수들의 의욕저하는 물론 선수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충남의 모 중학교 3학년 축구선수가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타 시·도의 고등학교에 체육특기자로 2009년도 입학이 확정되었으나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축구협회에서는 이적동의를 하지 않아 축구선수 등록은 물론 축구선수로서의 활동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 등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입학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가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학교에 진학시 소속단체장 즉 학교장은 이적동의를 하였는데도 사단법인인 축구협회의 규정으로 입학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만 협회의 이적동의서를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처사라고 민원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이 위임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규제되는 것인데 어떤 규정에 근거하여 축구협회에서 이런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인지 민원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체육특기자의 연고지 육성 등 지역 이기주의를 탈피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육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북돋아 제2의 박태환과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물적 지원은 물론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창 성장기에 있는 어린 체육특기자의 선수생명을 위협하고 체육선수의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교육일선에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도자들과 훈련에 여념이 없는 체육선수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