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유재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8년 9월 23일 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희종입니다.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지했던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완화되는 부분이고 또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평지 5%, 산지 7%라 했나요?

8%입니다.

예, 이렇게 규정을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고위험과 예상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위험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상위 규정에서 이미 검토가 끝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조금 너무 안전 쪽에, 물론 이런 것들이 안전하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안전 쪽에 치우쳐서 사실은 지역주민들한테,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 더 불편한 점이 있었고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마 규정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도도 그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예상 구간 그것은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연결 허가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 규정에 맞추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연결 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 예상 구간을 저희들이 예상할 수는 없고, 다만 과거에 이런 규정에 의해서 마을 진입로 또는 주유소, 각종 공장 등등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진입로들의 어려움이 해소가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경사도를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사도가 있는 부분에서는 연결을 하는 것이 사실은 사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너무 과도할 경우에 거기에서 아주 급격한 커브를 꺾어서 진입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도로 경사도가 몇 도이지요?

일반적으로 도로의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그것이 평야부와 산지부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숫자는 잘 기억을 못 해서 잠깐...... (○집행부석에서 ---청취불능---)

산지는? (○집행부석에서 산지는 8%까지입니다.)

그것은 도로규정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설계 각도가......

설계, 그러니까 도로의 경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 그렇지요.

도로의 종단 경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설계 속도하고 그 지형에 따라서 표로 나와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표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그게 일반적인 도로이지요. 고속도로에서는 취급이 안 되는 거고......

아! 물론 저희 지방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석곤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계획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 계획서는 오는 10월 9일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