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4개 지역교육청의 신임교육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1일자로 충청남도교육청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임용된 논산교육청, 금산, 연기, 예산 교육청의 교육장으로부터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지역교육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2008년 9월 1일자 임용된 신임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교육청 장학관 임영우입니다. (인 사) 9월 1일자 강경여자중학교 교장에서 전직 발령됐습니다. 금산교육장 장학관 이철주입니다. (인 사) 9월 1일자 금산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 발령되었습니다. 연기교육장 장학관 이덕삼입니다. (인 사) 9월 1일자 공주 귀산초등학교 교장에서 전직 발령되었습니다. 예산교육장 장학관 김동국입니다. (인 사) 9월 1일자 예산교육청 학무과장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논산교육청, 임영우 교육장님, 금산교육청 이철주 교육장님, 연기교육청 이덕삼 교육장님, 예산교육청 김동국 교육장님, 교육장 취임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 교육장에 임용된 지역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잘 된 부분에 대하여는 타 시·군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지역교육청 직제 순에 따라 논산교육청을 비롯한 4개 교육청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도 있으면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남도 논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논산교육청 교육장 임영우입니다. 선진 인류국가, 으뜸 충남교육을 이끌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며 특히 논산 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보여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유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논산교육청 산하 교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보고 내용을 내실 있게 실천하고 꿈과 능력을 키우는 논산 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안전한 학교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선진 논산 교육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청 이철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장 이철주입니다. 평소 금산 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후반기에도 학력증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에 더욱 힘써 금산교육의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기교육청 이덕삼 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교육청 교육장 이덕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홍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기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연기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색사업, 현안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연기교육청 산하 전 교직원은 우리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학생에게는 꿈과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 지역사회에게는 감동을 주는 행복 연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8년도 연기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청 김동국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장 김동국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2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우리 4개 교육청에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일반학교에,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설치교에 있는 특수학생들의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황화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4개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해서 저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을 일괄적으로 질의해서 답변 듣고 또 교육청별로 나와서 교육장이 답변하니까 그때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원활히 회의가 잘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4개 교육청 보고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예산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어교육 시범교육청으로 알고 있고 중국어캠프를 방학 중에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어 방과후 교육을 현재 초·중학교 한 교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계획 및 결과분석, 학부모 및 학생 참여 호응도가 어떤지? 세 번째는 중국어 관련 도교육청의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박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논산교육장님하고 금산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산교육청 소관 중에 1교 1특색 예절실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신다고 보고했는데 상당히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돼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을 보니까 바르게 살기 학생 동아리 조직을 초등학교가 41개교, 중학교 17개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내용을 보고 들었습니다. 바르게살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동아리 운영을 하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폭력 상담교육을 초·중·고 교사, 보육시설 담당자 해서 150명을 아마 집단교육을 실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과연 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학생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영어, 몰입영어 하니까 시·군 교육청도 아마 나름대로 전부 여기 맞춰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설치 운영이 23개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성과가 어떤 것인지? 아까 보고에 언뜻 들으니까 2～3명 교사가 순회하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과연 그 성과가 있는 것인지 운영실태를 소상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및 영양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요즘 세상이 시끄럽게 떠드는 멜라민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교육청 내에서 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아직 못 받아 보았는데 몇 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지금 자료가 왔네요. 금산군이 311명의 다문화 자녀가 있어요. 이 중에는 취학이 안 된 어린이도 있겠지요. 초등학교 취학 이전이 196명 있네요, 그 중에. 나머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요즘 최진실 자살로 인해서 아마 국회에서도 최진실법의 입법 관련해서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충남도도 여기 보니까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과연 지금 우울증 학생에 대한 조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멜라민에 대한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대응책이 지금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4개 교육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4개 교육청 공히 질의를 좀 드리고요, 또 도교육청에 양 국장님 오셨으니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4개 교육청 교육장님이 자료에 보니까 하여튼 전반기보다는 그래도 친환경급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대해 또 따라서 나름대로 학교별로 자료를 보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개 교육청에서 친환경 관련해서 자료를 죽 보니까 논산도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잔류농약 검사를 했다고 하면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겸해서 어떤 친환경급식을 관내 학생들한테, 4개 교육청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급식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있으면 4개 교육청 교육장님은 간략하게,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께서 멜라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우리 학교급식에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이걸 대처해 나갈지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겸해서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4개 교육청 공히 이것이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 안 해서 이것이 표면화되지 않은 이유인데 각 읍·면에 학군 관련돼서 충남교육에 큰 문제가 있을 거로 압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은 일선 현장의 실무책임자이시니까 진솔하게 학군 관련해서 앞으로 각 4개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 학군의 어떤 위반으로 일어나는 부작용 또 향후 대책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 관련이 돼 있으면, 학군 위반자가 없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있다면 각 군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슬기롭게 교육현장에 접목시킬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도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사회문제가 됐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거북한 문제지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혀 이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산교육청 교장선생님 자살 관련해서 학교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이따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한 송남초등학교가 혹시 어느 군에 있는 건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어느 학교인지는 안 나왔는데 송남초등학교가......

아산입니다.

아산에 있습니까? 겸해서 제가 여기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자료 받은 것을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면 우리가 매월 1일날 친환경 급식의 날로 국장님 하시기로 전번에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학교별로 친환경급식의 날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매주 금요일 네 번째 하는 학교도 있고 수요일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 하여튼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사실 1년 365일 다 친환경급식을 해야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급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관계를 전라남도에서 전액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대신 급식을 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송남초등학교가 보니까 9월 1일부터 친환경급식을 계속 한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월1회 했는데 이렇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에 책임 있는 분들이 추진하면 친환경급식은 가능한데 이것이 좀 미진한 학교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도라고 할까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남초등학교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매월 9월 1일부터 전면 친환경 농산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례를 나중에 담당되시는 분들께서 자료로 주시고, 충남만큼은 매월 1일 친환경 급식의 날로 우선 통일시켜서 이것을 단계별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이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4개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면적과 전담 인력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특수학급의 수와 또 특수학급 교실의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님께서는 직업 전환교육 실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4개 교육장님들한테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거다” 하는 실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실적 한 가지씩 말씀을 주시고, 또 새로 교육장님에 취임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은 내가 꼭 좀 한 번 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한 가지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특색사업에 대한 설명도 했는데 그 부분 보다는 교육장님 자신이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 가지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네 분 교육장님, 교육장으로 보임되셔서 중책을 수행하게 되심을 축하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현장에 있을 때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으로 부임되시고 나면 굉장히 업무가 바쁘지만 학교 방문은 모두 다 전 지역을 하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 실정을 교육장님이 방문 하셔서 일일이 보시는 것 하고 전담을 맡는 건 틀립니다. 전임교육장님들이 다 그걸 못하고 중도에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도 자기 스케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표를 딱 짜서 일선 학교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거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 주시고 예산 지원을 하실 때 예산을 짜기 전에 먼저 학교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학교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학지도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장학사들이 전문직 시험으로 시험에 패스해서 보임이 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이런 것들이 조금 교감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가도록, 공부를 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교육학에 관한 문제도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된 장학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꼭 부탁을 하셔서 전문직의 수준을 좀 향상시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가 어수선해서 참 자살도 늘고, 아까 우리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우울증 환자가 저는 그냥 기분이 나쁜 그런 정도인줄 알았더니요, 어저께 어느 약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우울증이 발발하게 되면 하루 종일 죽는 것만 생각한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밀착 상담을 해야 되겠고, 그전에 무슨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하면 무슨 큰 뭐나 학생들에게 얻어먹는 줄 알고 가정 방문 이거 금지하고 그랬는데 가정 방문 부활되어야 합니다. 왜 부활되어야 되냐! 저소득층이나 또 부모가 이혼을 했다거나 이렇게 된 아이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실상을 선생님이 알아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밀착 상담지도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 정보에 너무 노출이 되어서 지금 아이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연령은 자라지 않는데 이상한 쪽으로 호기심이 자라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연예인들만 그런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못된 것을 먼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 활용에 대한 예절교육을 반드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개천절이었고 국군의 날이었는데요, 국기 다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철저하게 지도해야 됩니다. 나라 사랑의 기본이고 첫걸음인데 국경일에 국기 달고 하는 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이 업무보고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교육을 운영하시는데 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4개 지역의 교육장님들 보임을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 가 보면 거의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업무에 충실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상대적으로 최상위 보직을 가진 분들은 정시에 출근, 정시에 퇴근을 어김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업무적으로 어떻게 효율화 해서 장학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밤늦게까지 작업하지 않도록 할 건지 4개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운영하실 건지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학교 위생정화구역이 있습니다. 당구장이라든지 사행성 오락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볼 때는 200m 라든지 이런 제한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서부터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또 폐업을 하고 다시 하면 그런 기준을 엄밀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지킬거면 확실히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m인데 190m라면 10m 가지고 민원이 폭증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재심 요구하고, 또 지역에서 보면 한 번 해서 안 되면 이름을 바꿔 가지고 그 장소를 또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행정심판 소송을 청구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행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계속 민원이 불거져서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4개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임하실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조례안이 각 지역마다 통과가 되어서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시·군 재정에 1% 이상을 교육 경비로 인정을 하고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 예산을 관에서 주는 어떤 의미라는 게 명확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요구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학교 안에 있는 농구장을 신설해 달라, 농구장에 잔디 깔아달라 이런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예산을 관행정 쪽에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좀더 세심하게 학교에다 권고를 줘서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 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얼마 주지도 않는 예산을 학교별로 전부 다 요구해 가지고 10배 이상이 넘는 예산을 요구하고 그 예산 요구한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예산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교육장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가지고 거를 건 거르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4개 지역의 교육장님들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강당 이런 개념에서는 분명히 지자체가 지금 30% 정도 예산 지원을 해 주고 대응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다목적강당 등을 지을 때 보면 그 소속 학교의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 또 지역의 인사들이 주로 시·군에 가서 시장·군수한테 사정을 이야기하고 대응투자를 협력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올리고 성사가 돼서 다목적강당 같은 이러한 큰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미미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투자를 유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오면 알아서 해 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민·관 다 어울려 가지고 특히 지역에 있는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관에서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같이 함께 해서 지역교육청에 관리과장이나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꼭 참여를 해서 예산 요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쇄신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4개 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는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장인 저도 이 업무보고를 받고 느낌을 김종성 국장님이나 함께한 교육장님께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4개 교육청이 앞뒤 글자만 바꾸는 정도고 줄만 바꾼 거지 대동소이 합니다. 세계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 왔고 앞으로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이 바뀌지 않고 무풍지대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화 시대라면 한국이면 한국인답게, 충청인은 충청인답게 우리 한민족의 혼이 담겨있는 교육들이 지방화 시대에 특색 있게, 우리 군에서는, 우리 충청남도 학생은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성장을 시켜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과 인류에 봉사하는 기여하는 인재가 되겠다 하는 게 없고 그냥 다문화면 16개 시·군의 다문화, 영어교육, 방과후 학교, 기본적인 것이 너무 서술식으로 나열화 되어 있는데 좀 특색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상당히 어지럽고 교육에서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이 바다같이 넓어서 어느 누구도 교육을 함부로 책임지지도 못하고 감당을 못합니다. 학교에서만 어떻게 엄청난 교육을 다 감당합니까? 우리 사회가 어지러운 것은 교육 중에 가장 근본이고 핵심인 중요한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문제를 야기하는, 가정교육이 안 됐습니다. 이 교육 계획에, 업무보고에 가정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길러서 쓸모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교육의 기본이 가정교육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만 이 교육을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교육이 되고 길러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이런 내용 요구가 없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학교에 나와서 보는 것은 전부가 사회에서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교육의 성장과정에서 사회에서 배우고 느낀 대로 성장하는 건데 전부가 우리 학생,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고 잘못된 문제점들을 더 먼저 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고민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교육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때 교육사회위원회를 4년 했을 때나 17년 전에 교육위를 했을 때나 업무보고 내용들이 대동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답게 충청인답게 그 지역인답게 길러야 만이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덩치가 크고 태어나서부터 영어를 배워 가지고 영어로만 하는 사람한테 우리 한국 사람이 왜소한 사람이 피부 색깔도 틀리고 영어가 부족한데 그 사람들만 따라가다 보면 늘 뒤쳐져요. 우리 한국적인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인답게 혼이 담겨 있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교육 계획을 위해서 엄청난 열풍과 교육 투자를 합니다. 각 민족마다 교육하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 교육특색을 4개 교육청에서는 자료로, 이번에 안 되면 다음 기회에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 절대 우산을 갖다 주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담벼락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준다, 뛰어 내리면 손을 딱 쳐서 방바닥에 그냥 납작궁 되게 떨어집니다. 누구든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지 마라, 부모도 믿지 마라 이런 교육이 있듯이 각 민족마다 교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열흘 이내에 각 시·군별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 됐기 때문에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점심식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교육국장이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리게 됨을 용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최진실 자살과 관련한 학생 우울증 등 정신 건강관리에 관한 대응책 등을 물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과 관련 없이 금년 8월말 경에 학생 정신건강 조사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15개교로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 학생수는 3,330명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하였고 그 방법은 학생 정신건강 시범운영 희망교에 대하여 학교, 학부모 동의 하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도구는 CPSQ, AMPQ라는 전문적인 도구에 의해서 하였다고 합니다. 검진 주관기관은 대상학교 15개교 및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주관해서 했고, 여기에 대한 추진결과 및 효과는 학생 정신건강 검사 결과 전체 검사자의 14%가 2차 선별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좀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학교, 가정,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잠재되어 있는 문제학생을 우리가 조기 발견하여 밀착상담 등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학교 정신건강 실태조사 담당자 회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심층 심리검사 방법 및 학생 정신건강 증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담당교사 및 학부모 연수도 희망자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까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지역정신보건센터 및 유관기관과 추후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였고 저희들이 이 사건과 우연의 일치로 금년 10월초에 정신건강 위기 메뉴얼 교사용 지침서 약 50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전문적인 책자를 개발·보급하여 앞으로 일선 학교에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정신문제는 학생의 폭력과도 관련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왕따 학생 이런 것이 없도록 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밀접하게 연계해서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알았고요, 오늘 그것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전문 상담교사가 충남은 두 곳밖에 없네요?

예.

전체적인 비율에서 0.3%에 그친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전문 상담교사를 증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문 상담교사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에 한 번 반영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공규 위원님과 고남종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도 같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멜라민 학교급식에 대한 대응책 이것은 요새 아주 저희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10월 1일경 교육부 1차관 또 관계 당국 차관급 하고 저희 각 시·도 교육청, 도청의 부책임자들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즉시, 저희 부감님은 마침 행사가 있어서 교육국장이 참석을 하셔서 지금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본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간부들이 불시에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체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식품에 대해서 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또 학교급식 점검단 및 위생안전 점검시 원산지 표기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급식에 어떤 걱정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각급 학교에 사용되는 급식용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학교 위원회에서도 아주 학부모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멜라민 관련한 식재료는 사실상 반입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가운데서도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및 성분 확인에 의해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철저히 확인하고 또 가능하면 멜라민 함유 위험성이 있는 중국산 또는 수입산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도록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멜라민 하면 급식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식기구가 있는 학교는 사용연한을 파악해서 기구 교체비를 즉시 지원해 주도록 그런 대책도 저희들이 세우고 있고 현재 멜라민 함유 식기구 사용 현황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육초·중·고등학교가 일부 있다고 해서 그걸 교체비로 즉시 교환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한 대로 학교뿐 아니라 가정, 학부모들도 같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서 모두가 우리 건강에 대해서, 국민건강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필요하다면 예산지원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남종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논산교육청 자살사건 관련해서 학교 교육현장에는 문제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시간과 이런 건 생략을 드리고 현재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자살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는 저희들이 즉시 9월 29일자로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여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은 운영되고 있고 동일자로 과학기술부에 후임 교장을 임용 제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용 제청이 내려오는 즉시 후임 교장을 발령해서 학교현장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인이 되신 교장선생님께서는 2008년도 9월 1일자로 태안 이원초에서 논산 성동초로 전입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날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출두해 선거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날 9월 25일 15시까지 재소환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컴퓨터 관계를 가져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9월 25일 13시경에 태평동 버드내아파트에서 약을 먹고 돌아가셔서, 크락션 소리가 쓰러지면서 나서 그 아파트 경비원이 119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하여간에 이런 문제가 우리 관내에 일어났기 때문에 도교육청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위원님 또 위원장님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인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규 관리국장 수고하셨고, 도교육청에 대한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논산교육청 임영우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교육장 임영우입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염려를 해 주시는 원하시는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한 답변이 있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족함이 있으면 더욱 살펴서 다음 기회에는 충분한 위원님들이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학생동아리 조직 운영내용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바르게살기학생동아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을 기본으로 해서 정직과 공정, 존중의 학생상을 갖도록 지도하여 나의 뿌리 찾기 등 가정교육을 병행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본 예절교육 강사를 초빙하는 등 학교 나름대로의 기본교육 바르게살기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전학생이 바르게 살기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태여 몇 몇 학생만 이렇게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전체를 해야죠.

바르게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바르게살기라는 거지 무슨 특별하게 바르게살기동호회 모임에서 그 학생들만, 그래서 그 교육하는 내용이 뭐냐, 핵심이,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거예요. 개괄적으로 바르게 살기 한다는 거야 다 아는 거고, 바르게 살기 동아리면 특색 있는 무엇을 하는 동아리 모임이냐 그 얘기예요.

예.

일반적인 것 같으면 특별하게 동아리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예절교육은 전체가 필요합니다마는, 또 강사초빙이라든가 또는 행사참여 또는 그런 것 때문에 제한된 인원이 필요할 적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불합리한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정부시책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구태여 바르게살기동아리라고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제 생각은 전체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우리 박공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성폭력 상담교육의 실시방법 및 학생지도 방법,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지원 내용은, 이렇게 하셨는데요, 성교육은 교장, 교감, 담당교사, 학부모 및 우리 교육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지도 방법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교과시간에 지도를 하고 1년 10시간 지도를 기본으로 담당교사가 각 학교의 교사들에게 전달연수 후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수대상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예산은 얼마씩 지원했죠?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아마 1개 교육청당 50만원 아니면 100만원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일선 학교까지 지원이 되지 않죠. 1개 교육청당 100만원이면 아마 교육청 운영비도 안 될 걸요, 성폭력 관련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에 결산검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지난번 교육청 업무보고 때 바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1개 교육청당 100만원 지원해 주고 그거 보고 성폭력 교육을 하라고 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아까 논산교육청은 특별하게 표를 해서 뒤에다 보고를 넣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성교육을 그분들 해서 과연 학교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육을 해서 성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죠. 우리 교육청 관리국장 계신데 기왕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줘야 된다!

예.

1개 교육청당 100만원 줘 가지고 무슨 성교육이 되겠어요?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예산을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걸맞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의인 영어체험교실 23교 운영에 대한 성과 여부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육 영어체험 교육에 대해서 논산시에서 지원을 2억 8,000만원, 계룡시에서 4,000만원, 도교육청에서 8,000만원해서 총 4억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과후 영어학교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여름방학 중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수치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원어민 한 명을 채용하는데 연간 약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억원으로 8명을 지원해서 저희가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고남종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신 겁니다. 친환경급식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 실시 결과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는 상반기에 1회 실시하고 초등학교 30교, 중학교 7개교, 결과는 초등학교 1개교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우선 첫 번째 납품에 대한 부적정 판정교는 납품을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납품업체에 대한 식재료 품질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한 후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개교에서 검사료가 1회에 있어서 약 24만원이라는 경비가 들어가고 우리 교육청에서 관내학교는 유해물질분석기가 있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수시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유해물 분석기용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실시 매주 1회 및 매월 1회 이상, 친환경 식재료 사용의 날 운영 지도, 학교장 및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연4회 실시 등으로 유해물질 또는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장님! 잘 들었는데요, 한 번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검사하기 전에 학생들이 그걸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검사 전에는 아마 먹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한 번 검사하는데 23만원 비용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서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주고 그걸 검사하고 친환경......

제가 알기로 우리 국에서 하는 건 아닌데 교육청별로 검사기를 아마 사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씩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어떻게 드는 건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하는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3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장비 없는 교육청은 검사료가 얼마나 들어가요? 금산교육장님! 여기 금산교육장님 오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금산교육청에 지금 논산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비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학교 현장에 있을 때 표본물을 추출해서 의뢰하는 검사료가 23만원 정도, 이십여 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하고 상관없이 그렇다는 얘기죠?

(집행부석에서) 예.

예,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좋습니다. 학교급식이 납품되기 전에 그게 검사돼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일단 이렇게 학교에 식재료가 들어가고 중간에 검사했는데 지금 나왔다는 게 한 번 발견됐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도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일단 급식이 들어오기 전에 업체한테 검사를 해서 된 것만......

제가 알기로 지금 이것이 무작위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매번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해당과하고 영양담당 선생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좀, 어떻게 돼서 검사를 했는데 이런 게 한 번 나왔다는 자료로 추후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친환경급식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것은 추후에 자세하게 작성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학군위반 관련 부작용 사례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는 학군, 학구를 위반한 학생이 없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날 경우 학부모와 관련 학교의 학교장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학구 위반의 부작용은 특정 학교의 과대, 과밀을 부추기고 교육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그러한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실태로써 특정학교를 선호하여 이사 후에도 전학을 가지 않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을 제가 일선 교장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예측은 됩니다마는, 확실히 그것을 근거화해서 처벌하거나 다시 전학 온 학교로 전학을 다시 보낸다든가 그러한 강압적인 조치를 할만한 그런 교장선생님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기 교육장님!

예.

아까 위원님이, 이거는 해당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해당 없으면 없다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다음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화성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면적, 전담능력 인원수, 특수학급수, 특수학급 교실면적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직업 전환교육, 방법, 특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요하시면 제가 차후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지원센터면적은 45㎡이며 12월에 준공예정이며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수는 3명, 특수학급수는 총 43학급 중 40학급은 정규교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명초에 설치된 재택순회전담학급 2학급과 논산중앙초가 0.5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직업 전환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크게 직업 기능교육, 여가 생활교육, 사회 적응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조립, 공예, 영화감상, 할인매장 이용방법, 컴퓨터 교육, 편지 보내기 등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1,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실시, 두 번째 특수학급 및 재택학생 순회 치료교육 실시, 세 번째 학부모 및 교사 연수 실시 등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황 위원! 답변 됐습니까? 황화성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답변도 다 한 건가요?

다음 답변 죽 하세요.

다음으로 김성중 위원님께서 논산교육청의 우수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육장으로서 관내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첫 번째 학력증진이며, 두 번째 인성교육, 세 번째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민이 만족하는 웰빙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물론 학생을 열심히 가르쳐서 학업신장을 잘 한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또 인성교육을 잘해서 인성이 착한 학생을 기른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 교육비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출향인사라든가 동창, 선배들의 어떤 독지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학교시설에 새로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열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주는 분이라든가 또는 발전기금을 내주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 책이라도 보내주신 출향인사들에게 저는 인사장을 전부 보내서 또 그런 분들을 한번 점심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점심이라도 대접해서 우리 논산교육청에 교육비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한 학생들의 꿈을 심어주는데 도움을 주고 또 교육환경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앞으로 그런 점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학교에 업무가 과중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줄인다면 업무의 내용은? 지역교육청에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정선하여......

이정우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이정우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이 다음에 해 주시고 나머지......

예, 그러면 송영철 위원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논산교육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임영우 교육장님! 부임하신지 1개월 남짓 되셨나요?

예.

다시 한번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제가 답변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 면적이 얼마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45㎡입니다.

45㎡면 대략 몇 평이 되나요? 평을 잘 사용 안 씁니다마는, 요즘. 한 13평 정도 되겠지요?

예.

특수교육전담인력이 두 분 있고 치료교사가 한 분 있고, 유아특수교육 교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멘토가 두 분 있고, 행정 기능직이 한 명 있습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 45㎡ 면적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료를 우리 직원이 줬는데 12월 준공으로 100㎡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100㎡라 할지라도 30평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치료교사가 있습니다. 있지요? 치료교육교사가 있는데 치료는 어떻게 하지요?

제가 지을 장소라든가 이런 데를 전부 보았습니다. 보았고, 어떻게......

저기, 교육장님!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교육장님 말씀도 늦으신데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그 평수를 가지고 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능을 이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책은 무엇이지요?

앞으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더 확충해 가면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논산시와 함께 교육청에 앞으로 건의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문제를 왜 논산시와 협의를 합니까?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급 미설치교가 우리 논산교육청 기관 내에 몇 개 학급이나 있지요?

미설치교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2학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미설치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수학급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합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 임영우 교육장님!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답변하실 그럴 장소가 아닙니다. 미설치교가 12학급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세요, 빨리.

앞으로 자세히 알아서 더욱 우리 특수교육.....

자, 그러면 업무파악을 하시지 않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불충분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해서 우리 황화성 위원님께서 충남의 특수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학급의 미설치교가 있는데 장애인 교육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1조를 보게 되면 뭐가 되어 있느냐면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통합교육 수립계획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안 받아보셨으니까 그렇죠. 혹시 일선에 계실 때, 학교장으로 계실 때 특수학급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미설치교도 없었고요?

예.

그러신 임영우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특수교육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앞으로 최선을......

연수도 안 받아보셨나요?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에 진로상담실을 운영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논산교육청 지원센터에는 진로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나요?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이 들어가 있다?

예.

현장에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물론 특수학교와 전공과가 있는 학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직업전환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방안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직업기능교육에 여가생활 교육, 사회적응 교육으로 나누어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직업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장님?

조금은 할 수 있다 라고 전 생각합니다.

참, 우리 특수교육 현장이 이 정도라는 것은 말이지요, 정말 장애 당사자인 저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교육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중심에서 자기선택권과 의사결정권을 존중받으면서 직장 생활할 우리 사회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수교육 현장이, 또 우리 장애 현장이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넉넉한 사회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도 차별이 난무하고 있고, 아직도 장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정말 특수교육에 관련해서 좀더 많은 것을 숙지하시고 우리 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지역사회 중심에서 자기선택권과 의사결정권을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황화성 위원님이 임영우 논산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논산교육청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4개 모든 교육청에 특수교육, 장애교육에 대해서 더욱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을, 수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촉구니까 더욱 그 방면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청 이철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그 내용은 아까 들어서 알고 있고요, 학교 급식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그런 문제들도요, 우리 교육계 학교에서 너무 미온적입니다. 신문, TV에서 그렇게 야단법석인데 학교 앞에 문방구라든지 학교 주변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섞여져 있는 과자 종류가 우리 어린이들의 간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즉시 늦게나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육자로서 즉시 대응하는 모습이 일선지역에서 보면 전혀 안 보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서 임기응변으로 답변할 게 아니라 교육자의 사명으로서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됐어요. 다음 답변하세요.

교육장님!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현실로 드러나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든 기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산교육청에서는 세부적으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느냐 그걸 답변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듣기가 그러네요. 교육장님, 가신지가 1개월 남짓 됐기 때문에 파악이 덜 된 것 같고, 본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교육 현장에 가셔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방침을 세워서 앞으로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계속 하세요.

교육장님! 친환경급식의 날 금산은 뭐 지정을 해 갖고 운영합니까, 학교별로 합니까?

그래요. 고 위원님 질의나 답변이나 우리 친환경 농산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TV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친환경농산품의 80%가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뭘 믿고 누굴 믿고 이걸 먹어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학교별로 학교 단위로도 더 세심한 감독과 관심이 있어야 되겠으니까 더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철주 교육장님 답변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료와 우리 교육장님의 답변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면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6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 주실 때는 40몇 ㎡라고 말씀 하셨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구성원을 보면 지원센터 센터장이 1인 있고 담당 장학사가 전담 장학사 한 분이 계시죠?

예.

그 전담 장학사는 특수교육장학사인가요, 아니면 비특수교육장학사로 전담을 하고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예, 과거에 이 교육을 맡으신 경험은 갖고 있고.......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특수교육장학사냐 아니면 비특수교육장학사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예, 비특수교육 담당장학사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전담인력을 보면 특수치료교육교사 한 분과 유아특수교육교사 한 분이 계시고 전담인력이 한 분 계시고, 그렇죠?

예, 치료교육교사입니다.

예, 그러게요. 치료교육교사분요?

특수교사.

예,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지원센터의 면적이 확보되면 치료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평소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미술치료 또는 예를 들어서 각종 종이접기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상당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어떤 교육도 교육이지만, 각 학급 학교를 리더해 주는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시간 없으니까 질의 드리는 말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장애학생의 이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던데 혹시 그것 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통합캠프라 해 가지고 장애 아이들을 이해하는......

그 부분 역시도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고 캠프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특수학급 미설치교가 3개교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설치 방안은 있으십니까?

현재 그 3개교에 각 학교마다 한 학생씩 있는데 제가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예.

그 아이들은 현재 학부모들이 현재 있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특수학급 설치 복안이 있느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현재는 한 학교 정도는 지금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의 중에......

2009학년도에 특수학급 신·증설에 필요한 수를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미설치교 3개교 중에서 한 학교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업무진들의 협의 내용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이 수립되어 있고요?

현재는 지금 설치는 되지 않고 앞으로 건의해서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까지만......

이왕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신다 한다면 차제에 전담 장학사를 특수교육장학사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주 교육장님 수고하셨고, 잠깐요. 위원장이 들어가라고 해야 들어가야죠. 제가 한 가지 주문 좀 할게요. 금산교육청의 관내 학교들은 금산 읍내를 빼놓고는 모든 학교가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방과후 운영 과정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학교가 금산에 있는 교육청과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정책이 소규모 학교는 다 통폐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그래서 이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소규모 농촌에 있는 학교도 교육에 경쟁력이 있는, 있을 수 있는 소규모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수업개선 방향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타 군에 전파될 수 있고 전국에 전파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서 어떤 수업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사례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주실 의향 없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주신 대로 저희 지역은 더더욱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학교장들 모였을 때도 교장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떠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현재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저희들은 대전 인근지역과 가깝게 있기 때문에 대전 인근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고향으로 책보따리를 싸서 들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저희 금산 지역에 아이들이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찾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노력을 하세요. 우리 금산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가 농촌에서 어차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부형 자녀들이 도시로는 떠날 수 없고 소규모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작은 학교에서 장점을 살려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문화가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연기교육청 소관 이덕삼 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교육청 교육장 이덕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자료를 충분히 잘 준비했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연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 친환경급식에 대한 연기교육청 추진내용, 멜라민 사태에 따른 급식지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청은 대부분의 급식재료를 연기군청에서 검증된, 와이팜에서 검증된 것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정기적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안정성 검사를 매월 1일 저희 관내는 통일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멜라민 관련 사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불량식품 사전교육을 충분히 했습니다만, 이번에 멜라민에 대해서는 어린이들까지도 또 학생들이 그 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또 학부모 연수를 수시로 개최해서 이러한 피해를 막도록 사전 예방교육에 힘쓰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구 위반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대책, 저희 교육청 관내의 경우 학구 위반으로 문제점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신축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 연기교육청 관내 학구조정위원회를 조직해서 지역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이미 한번 개최했고 현재 민원 소지는 크게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교육지원센터 면적, 전담인력,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기교육청은 현재 크기는 40㎡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여건 개선을 위해서 1차 추경에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7,400만원을 확보했고 도교육청에서 5,800만원 총 1억 3,2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우리 교육청 별동 서쪽에 위치한, 1층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사무실,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크기는 128㎡ 이렇게 지금 11월말까지 완공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담인력은 치료교육교사 1명, 기간제교사 1명, 기능직 1명을 지금 배치에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은 연중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절학기를 운영하는데 연2회를 실시하는데 지난 7월에 대동초등학교 강당에서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학캠프 운영으로 상록리조트에서 학부모와 일반학생, 장애우가 함께 운영을 했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하는 어울림한마당을 10월 달에 조치원 체육마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애학생가정지원캠프를 운영해서 12월달에 가정과 함께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수학급실 면적, 저희 연기군 관내 초등학교는 현재 특수학급 15학급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4학급, 여기에서 15학급 중에 9학급은 전용면적이 확보되어 있고 중학교는 전용면적이 다 확보가 된 상태이며, 미달된 6학급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잠깐 말씀 올리면 조치원 명동초, 조치원 신봉초, 연봉초, 감성초, 전동초 이렇게 6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해소방안을 말씀 올리면 조치원 명동초는 2009년 학급감축으로 교실 확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을 두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전 입학예정자를 조사해 본 결과 내년에는 5명으로 특수학급이 감축 예상하고 있어서 빈칸교실이 해소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조치원 신봉초등학교는 2009년 학교 이전으로 특수학급 교실을 확보해서 신축 중에 있으므로 문제점이 해소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봉·감성초등학교는 현재 일반교실을 확보하여 이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동초등학교, 유휴교실이 없어서 현재 교무실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쾌적한 특수학급 교실환경을 제공하고자 2,000만원 예산을 지금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6학급 특수학급 교실 해소 방안도 전면 해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의 전환교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기지역 중심 전환교육은 학교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생 특성에 맞는 직업을 체험하기 위해서 공주 정명학교, 천안 인애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기당 30시간 이상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기에 있는 복지관과 연계해서 직업 탐방하기, 구직 대기자 프로그램에서 참여를 시키는데 주 1회 직업재활사 학교방문을 통해서 진로 전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업전환교육으로 일반을 위한 수업공개를 조치원고등학교에서 6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정에서 2009학년도 중·고등학교에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기교육청 우선 실적을 말씀 올리면 평생교육기회 확대와 지역민을 위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도화골지역문화센터를 운영하여 현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개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프로그램에 응모해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평생교육 확대에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김성중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한 내용 말씀입니다. 저는 연기교육장으로 금년에 부임하면서 우선 연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연기교육장에 임했습니다. 지역사회는 물론 우리 교직원, 학부모 모두 우리 학생에게는 꿈을 주고 또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갖고 또 지역과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주는 그러한 연기교육을 펼치기 위해서 저는 네 가지 역점사업을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본이 바로 선 교육에 역점을 두어서 첫째,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기본학력을 갖춘 바탕 위에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찾아 길러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협조하는 교육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교육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위의 네 가지 영역을 이렇게 죽 추진하면서 저는 교육의 신념을 중용으로 삼아서 언제나 투명하고 공평하고 언제 어디서 편애하지 않고 교육을, 일선현장을 정말로 내 집처럼, 내 가정처럼 지원하는 그러한 연기교육을 위해서 저의 온힘을 다 바칠 그러한 각오로 연기교육장에 임했습니다. 앞으로 네 가지를 충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청 업무 폭주 및 전문직 업무 감축을 위한 제 소신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청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저도 전문직에 종사해 봤습니다마는, 야간작업을 낮과 밤처럼 근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학교지원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연기군 관사에 근무하면서, 사택에 기거하며 수영장 또는 교육청 이런 데 밤에도 이렇게 참 다녀서 격려는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업무의 경감을 위해서는 주위 업무에 대한 각 도 또는 지역청 자료를 공유한다든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중복된 것은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조금이나마 전문직 장학사님들께서 업무가 감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송영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소신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치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호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기구역 내에는 지금 상대구역 내 유해업소는 대부분 부결시켜서 없습니다. 다만 한 군데가 있어요.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군부대 연봉초등학교에 PC방 영업을 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이전을 수차례 권고했으나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 고발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조례에 대한 다목적강당 대응투자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 우리 교육청은 교육 보조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5% 이내에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3.5% 이상으로 개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 대응투자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장 또는 교육청, 군청, 군의원, 도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지역과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이러한 대응투자에도 적합하고 알맞은 그러한 대응투자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연기교육청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황화성 위원님.

이덕삼 우리 연기교육장님! 답변 아주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정말 우리 이덕삼 교육장님께서 가진 평소 교육철학이 우리 연기군 지역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 교육장님의 철학의 이념을 토대로 해서 성장되기를 기대하면서 덧붙여서 그 곁에 우리 장애인 교육이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급 미설치교가 11개교가 맞지요?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미설치교가 초등은 5개교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입니다.

그러면 9개교인가요?

예, 9개교입니다.

그러면 특수학급 설치교가 2009년도에 5개교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설치교는 5개교가 아니고요, 내년에 저희 관내 도화초등학교 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증설수가 내년도 몇 개라고 말씀을 하셨죠?

1개교입니다.

1개교?

예.

그러면 나머지 8개교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8개교는 지금 통합 학급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 도 모든 기관과 협의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학급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3항을 보시게 되면요, 일반학교의 학교장은 미설치교에 학생들이 있을 경우 교구 및 기자재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예산은 어떻게 수립하실 건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앞으로 연구해서 제 역량이 부족하면 도 또 모든 분과 상의해서 많은 장애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전담 장학사가 특수교육장학사신가요 아니면 비...... (○집행부석에서 전공자입니다.)

특수교육 전공자십니다.

예, 답변 자료를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이덕삼 교육장님 수고하셨고, “교육장 부임하셔 가지고 연기교육에 필요한 현안사업 하고 싶은 사업이 없습니까?” 김성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답이 빠진 것 같아요. 현안사업 뭐를 추진하고 싶어요?

제가 관내를 이렇게 순시하다 보니까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연기교육청 도서관이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앞으로 도 또 여러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한번 연기도서관 개선에 같이 노력을 경주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연기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서관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몇 년이나 됐습니까?

1992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90년에 됐네요, 위원님!

예?

’90년.

’90년!

예.

몇 석이나 됩니까?

제가 조사한 거로는 자료실이 7실이고 열람실 2실, 사무실 해서 좌석수는 제가 여기 확실히 지금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근무는 몇 분이나 하시나요?

근무는 다섯 분이 합니다.

사서직입니까?

예, 사서직이 관장님으로 계시죠.

그러면 그 자리에다 다시 지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곳에다 옮긴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부지가 군청부지로 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예상됩니다.

이거 교육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이야기를 해서 하신 겁니까?

아이, 제가 이걸 느낀 거예요. 가보니까요, 상당히 그......

그 재원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아니,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됩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되었으면......

아니, 그만큼 교육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도서관을 신축해야 겠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대응을 하시고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신축이 아니라 개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선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개요를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그러한 문제점만 도출돼서 제가 순시를 해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만 올린 겁니다.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여기 의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의 특정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덕삼 교육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예산교육청 김동국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장 김동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어캠프와 중국어 방과후 학교 시범운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1세기 환황해권시대를 대비한 중국어 교육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남종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후원으로 충청남도에서 전액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어캠프는 지난 여름방학 중 초·중학교 희망학생 8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간 공주대 예산캠퍼스에서 운영되었는 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에서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크게 만족하는 성공적인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는 관내 초·중 각 1개 학교씩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금년 9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은 초등이 325명, 중등이 833명으로 예산군이 중국어 교육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어 캠프와 1개월간의 중국어 시범학교 운영상황을 효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생과 학부모 다수가 중국어 학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중국어 캠프 및 시범학교 중국어 학습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가 아닌 관내 일반학교 학생들의 중국어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중학교부터 우선 실시하는 벨트형 토요 차이나 스쿨도 참여 학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성공적인 중국어 학습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초등학교도 토요 차이나 스쿨을 운영해서 초등학생들에게도 중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하겠다는 중학생들이 많아서 중국어 캠프와 시범학교 운영은 매우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중국어 교육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할 교육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고남종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친환경 급식 관련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월1회 친환경 농산물 사용의 날을 학교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에 사용된 친환경 품목은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계기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 요청에 의해서 예산군 지자체에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4회 1인당 500원씩 의무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토록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 급식에 있어 멜라민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책입니다. 학교 급식의 멜라민 식기구를 조사한 결과 초·중 전 학교 멜라민 식기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멜라민이 함유된 식재료가 급식에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학군 위반으로 부작용이 많은데 어떻게 슬기롭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예산군내 예산읍 소재 학교 초등학교 4개교에서 학구 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학군 위반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학교별로 20명에서 160명까지 학생들이 학구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소집해서 본래의 학구로 전학 조치하고 추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지시를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신입생부터 입학때부터 엄격히 확인해서 학구 위반 학생이 없도록 특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면적과 전담 인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수교육센터의 면적은 43㎡입니다. 교실 2분의 1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읍내 접근성이 높은 읍내 학교에 두 실을 지정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건 도교육청 담당자와 상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교육청의 특수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특별 예산을 6,000만원 정도 이렇게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담 인력은 전담 장학사 한 명과 순회교사 한 명, 치료교사 한 명, 행정지원인력 한 명 해서 총 네 명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특수학급수와 특수학급 교실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내 특수학급은 유치원 1학급, 초등 15학급, 중학교 5개 학급, 고등학교 2개 학급 해서 총 23학급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교실면적은 23학급 중 한 학급만 제외하고 모두 교실 한 칸을 확보하고 있고요, 교실 한 칸을 확보하지 못한 삽교초등학교는 금년 안에 한 칸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고등학교 특수교육에서의 직업전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는 2개교 2개 학급이며, 직업전환 프로그램은 물품 조립하기, 포장하기, 토피어리 공예, 비즈 공예, 컴퓨터 교육, 공장견학, 세탁하기 등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은 과학정보화 교육을 심도 있게 추진해서 금년에 한국정보올림피아대회 은상 하나, 동상 둘, 전국자연관찰탐구대회 최우수 등 탁월한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장으로서 소신껏 추진할 특수시책으로 저는 학력신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교육청 관내 초·중학생들의 학력실태는 충남도내 평균보다 다소 낮은 편으로 학력신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별로 교육 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고 개인별 교과별 성취 목표도 설정해서 지도를 하고 학교별 특별한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가 결과 보정 교육 등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과중한 장학사들의 업무로 시간 외 근무를 하는데 업무의 효율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사들의 업무를 균형 있게 분담해서 업무가 편중되거나 아니면 과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사들의 특기분야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업무분장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증대하겠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행사 횟수를 최소화 시켜가지고 우리 장학사님들의 업무를 대폭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학교위생정화구역 관련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에 대한 교육장의 소신입니다. 현재 예산교육청 관내 학교위생정화구역 관련해서 이전이나 폐쇄 대상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향후 심의사항 발생 시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또 민원발생 가능성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에서 지자체에 불필요한 교육경비 신청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입니다. 현재 예산군은 초·중학교에서 자치단체로 교육경비의 보조사업을 직접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교 내 소규모 현안예산을 요청할 시에는 학교장과 협의해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네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다목적강당 등 대응투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대응투자 요청 시에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지역적인 안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요청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자체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군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사업설명 후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멜라민 사태가 발생하면서 위원님들 모두가 학생들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황 국장님한테......

잠깐만, 위원장님! 예산교육장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은 교육청에 질의이고, 그러면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예산교육장님께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국 예산교육장님은 학무과장님 하시다가 교육장으로 승진 발령받으셨지요?

예.

누구보다도 예산교육청에 대한 현안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시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설치교가 6개교가 있다고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아까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6개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전담인력인 순회교사가 순회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 교육장님! 그 미설치교 6개교의 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15명입니다.

15명이면 전담인력을 보면 치료교사가 한 명입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러면 한 분을 가지고 순회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술중학교 4명은 다른 중학교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교사가 이렇게 직접 순회교육을 하고요, 11명에 대해서......

멘토 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정규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이렇게, 대술중학교 4명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에 두 시간씩 해서 특별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왜 우리 장애학생들이 일주일에 두 번밖에 교육을 받지 말아야 됩니까? 교육권은 기본권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이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주일에 두 번밖에 교육서비스를 못 받아야 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전담인력인 순회교사가 일주일에 두 번씩 4시간밖에 이렇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1조 통합교육에 대해서 혹시 숙지 해 보셨나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외의......

저 교육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를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은......

제가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학급 학생들까지 통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수교육 교사 확보를 위해서 저희 교육청도 노력하고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교육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 하고 계신데 특수교육법 21조 3항에 보게 되면 일반학교의 학교장은요, 특수교육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학무과장 하시다가 지금 교육장으로 승진해서 발령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예산교육청 관내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저는 교육장님의 올바른 직무가 아니라고 보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관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회피성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수립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급 설치는 우리 예산군의 경우 읍면 단위로 중심 학교에 한 학급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못하고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내가 다른 교육장님 같으면 이 말씀을 다시 안 드리겠습니다. 학무과장을 하시다가 교육장으로 승진 발령받으신 것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두 번 세 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니,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성실치 못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미설치교 문제 어떻게 하실 건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치 학교는 도교육청에 예산 요구를 해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통보해 주시겠습니까?

10월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을 보면 지금 치료교육교사 한 분 계시지요?

예.

그리고 아까 답변주실 때 지원센터의 면적을 교실 두 칸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전담인력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인력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치료교사, 보육교사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아니 보육교사가 왜 나옵니까, 거기에? 확보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학무과장 하시다가 예산교육청에 발령 받으셨습니까? 장애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받아도 괜찮습니까? 교육장님 같은 분이 예산군 교육을 감당하신다면 예산군에 있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175명의 학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학생들의 교육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특수교육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 예산군 특수교육이......

지금 교육장님, 이 순간 업무보고를 하시면 끝나는 줄, 2009년도 1월 되면 다시 또 업무보고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 위원님! 교육장님들이 새로 부임해서 첫 번째 업무보고 하는 자리고 이쯤해서 더욱 특수교육, 장애인 교육에 정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고 여기서 결말 낼 건 아니니까 촉구하는 이것으로 답변 끝내도록.....

김동국 교육장님 말이지요, 특수학급 미설치교 6개교 설치 방안과 예산 방안, 또 전담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중간 중간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말씀 해 주셨는데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선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 특수교육이 더욱 발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국 예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교육청에 대한 질의하세요.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있다 보니까 급식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담당자 교육이 대개 교육청에 한 2회 정도 밖에 서 있지 않네요? 그런데 학교 식재료 검사, 이것 하는데 조금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되면서 식재료 검수 이런 것을 행정실에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교감선생님이나 이런 체계로 되니까 형식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멜라민이 들어있는 식재료 감별하는 것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이 정확하게 내려와 있는지, 이 검수하고 이런 분들이 이것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영양 교사나 이런 분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행정직의 실제 검수를 담당하는 분과 학교 교감선생님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학부모 계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지하수가, 지하수의 상당한 수가 노르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하는 것이 보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노르바이러스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인가요, 전국적인 식중독의 원인이 됐던 그런 균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 주셔야지만 학교 급식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나 여기서 하는 것 보다도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급식 담당자가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계도를 어떻게 하실 런지 간단하게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 급식의 검수관계가 제가 알기로 영양교사가 한다 하더라도 영양교사랑 아마 복수검사를 하든지 그런 체제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그 의도는 전문직이 하다가 행정실 직원이 하면 아무래도 소홀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제가 해당 과에 얘기해서 반드시 영양교사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복수검사 할 수가 있거든요.

복수검사 해야 됩니다.

행정실하고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반드시 참여해서 제대로 식품을 구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멜라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 1일 중앙정부에서 도청에서 차관급 이상,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청도 부지사님, 저희들도 부교육감님 해서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선에 나가서 홍보라든지 계도, 또 함유식품 사용 금지해서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지금 현재도 아마 부감님도 현재 학교 몇 군데 주변 가 본다고 지금 나가있는 중입니다. 저도 금산지역 잠깐 다녀왔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멜라민 구별 방법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정확하게 책자라든지 전문적인 건 아직 시기적으로, 바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계도하고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행정직 교직원뿐 아니라 학부모도 같이 알려서 이건 전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지하수 관계도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에도 최우선 편성해서 먹는 지하수라든지 식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건이 터져서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신선한 식품을 선별하는 방법은 영양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또 남았어요, 고 위원님?

아니,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4개 시·군 교육장님 오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직 교육청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하실 시간적 여유가 안 되셨을텐데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에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의회에 와서 이제 얘기하시면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지요.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멜라민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대화가 됐기 때문에 중요성을 4개 교육청 관내 교육장님이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으로 믿고 학군 위반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군 위반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학교가 환경이 좋다든가 또 학력 신장을 잘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지, 사실적으로는 어느 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보다도 대부분 파악하니까 학교 환경이라든가 학력 신장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군 위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 금산, 연기 교육장님께서는 다행스럽게 없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볼 때 이것이 정말 없는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예산교육장님 참 진솔하게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 있는 것은 그대로 얘기해서 그것이 곪아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시정하면 원위치로 돌려놓으면 되는 것이지, 현장이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옛날에 서산에 부석 사태인가요? 그런 식으로 커진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되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산, 금산, 연기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도교육청에서 이런 환경이 열악한 데는 학군 위반 됐던 지역에, 물론 다 학교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지만 정책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 줘서 학부형들이 학군 위반을 않도록, 물론 학력신장은 학교의 문제입니다. 교장선생님 이하 교육국장님 이하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환경개선을 학군 위반되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군 위반을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의 균형발전 쪽으로 해서 학군 위반하는 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교육환경이 뒤떨어진다든지 거기에 또 학원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중·고등학교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외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격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교육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영우 논산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신임 교육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신임 교육장님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 업무를 좀더 심도 있게 파악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즉시 보완,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 내용이 간단하게 생각되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우선 그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항공업고등학교 교명을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각 지역에 공업고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실례로 보면 당진에 당진공업고등학교, 예산에 예산전자공고, 장항에도 장항공업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충남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이렇게 쓴다고 할 때, 장항 쪽에서는 이걸 다 인정한다는 거죠?

예, 그 쪽에서는 조선분야가 조금 폭이 넓기 때문에 아마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장항보다는 충남으로 좀 해 달라, 그 지역 공동체 의견입니다.

글쎄,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충남에 대한 것을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요구한다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쪽 지역민들의 그 뜻은 이해를 하는데 각 지역에 공업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그 명칭을 앞세워서 다 공업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다른 학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전문계가 취업이나 이런 데 제한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에, 예를 들면 인터넷고등학교도 충남인터넷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넓은 쪽으로 썼기 때문에 조선 분야......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나 당진 이런 데서 충남전자고등학교 이렇게 교명 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당진 쪽은 제철 쪽으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예산 쪽도 만약 그런 뜻이 있다면 이제 다른 걸로 또 연구를 하시든지, 그거 붙여도 조선은 아니니까 중복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전공하고는 다른데 충남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학교 이름에 다 이렇게 붙일 수는 없지 않냐? 그런 면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마지막까지 굉장히 의견 대립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아주 뭐 이미 그 장항,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장항공고다 하면 그 선입견이 옛날 장항공고 이렇게 해서는 학생들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탈피하자, 오히려. 어떤 지역은 그것을 쓰려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구미전자 하니까 거기는 그냥 경북보다 ‘구미’ 자를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장항공고도 뭐 장항농업고등학교, 장항농공고 이렇게 몇 번 거치다가 이번에 자기네들이 지역에서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리고 또 군산이나 이쪽에서 조선업 분야 공장이 있다고 해요.

조선공업 한문을 이렇게 쓰니까 괜찮은데, 한글로 쓰면 좀 이상한데 일단은 그것까지는 나도 인정하는데 충남이라는 그 명칭을 각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할 때는 좀 혼란스런 면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교명 변경은 사실 그 지역 동문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해당 학교장 또 거기 학교운영위원들을 비롯한 위원장 또 지역공동체 또 군수,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이름을 강력히 저희들한테......

글쎄 그거는 그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시골이라 닉네임이 자랑스럽지 못하니까 감추고 충남이라는 조선공업고등학교라고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과연 다른 실업계고등학교들도 ‘공주’ 자 빼버리고, 공주정보고등학교? 현재 이름이?

공주정보고등학교요.

예?

공주공업고등학교예요.

공주공업고등학교를 ‘공주’ 빼버리고 충남공업고등학교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다 수용할 거냐 이거지.

중복 안 되면 상관없지요.

예?

지금 예를 들자면요......

먼저 짓는 게 임자지.

예, 충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또 하나 충남 자가 붙은 데가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지금 실업고......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보령이거든요. 충남해양과학은 자기다 이거예요, 원래 거기가 수산인가 단일과가 있을 때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붙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잘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셨을 줄 믿는데 그래도 이 문제는 좀 우리가 각 학교에서 만약에 이 학교만 문제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교명 변경을 또 충남으로 이렇게 요청할 때 혼란이 오는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예, 나는 이것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선이라는 그게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한글로 보면......

한글로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랬고요, 여기 지금 군산기계공고가 마이스터고 9개교 지정하는데 들어갔거든요. 배 타면 5분 거리에 가는 데가 군산인데 거기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군산도 그거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건 다 검토가 된 것인지? 또 과를 어떻게 변경하는 건지? 교명을 변경하면서 학과의 내용을 어떻게 변경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청양의 경우에는 청양여상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해결이 됐는지 또 청양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농·공·상이 함께 다 들어가는데 학과 조절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까 얘기한 장항공업고등학교 학과도 예를 들면 지금 화공과가 있는데 이것도 조선분야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선박도장 분야를 교육과정에 넣어서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24단위에서 40단위로 확대해서 조선분야하고 관련한 뉴세라믹이라든지 소결세라믹 등을 편성해서 선박도장교육과로 전환이 되는 걸로 해서 해당 과학직업정보과에서 다 검토를 끝냈습니다. 교육과정에도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줬어야지 맞지.

예. 그래서 이것은 언제 위원님들한테 과학직업정보과장님이 한 번 오셔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에 미리 와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지 조례 다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설명합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박공규 위원님.

청양......

아니, 청양은 내가 얘기할게요.

청양이 두 학교가 합쳐가지고 청양고등학교로 개명이 되는데 개명이 되더라도 이게 일반교인가요 아니면 실업계 학교인가요?

지금은 전문계 학교입니다.

전문계?

예.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 그건 참 말씀을 제가 경황 중에 다 같이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선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10여년 이상 막 끌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통합이 안 된 이유가 그쪽에서는 청양 쪽에다 합치되 인문계를 좀 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서 인문계냐 실업계냐 그 얘기예요.

전문계끼리 통합입니다. 전문계 대 전문계로 통합을 하고 그러나 이제 그쪽에서는......

천안제일고등학교 같이......

그게 아니고요.

예, 아니고요?

예, 전문계 대 전문계로 해서.

지금 두 학교 통합이 돼서 학교는 어느 학교로 통합이?

청양농공고 자리로요. 거기가 마침 30년이 넘어서 개축 대상 학교가 돼요. 그래서 그걸 전면적으로 시설을 아주 현대식으로 갖춰지고 기숙형 공립고 비스름하니 전문계도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서 그쪽에다 아마 전문계로서는 최고의 시설로 저희들이 하려고 100억 이상 지금 투자......

그러면 학교 위치에 관한 건 조례 개정이 없나요, 그건?

이것은 이게 결정이 되면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저도 걱정돼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언뜻 이렇게 보면 충남도가 직접 직할로 관리하는 학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충남조선고등학교! 충남과학고등학교처럼 특수목적 학교인가요, 이게?

여기는 특수목적이 아니죠. 그냥 전문계 학교죠.

글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도교육청 관할 직할 무슨 학교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충남조선고등학교가 이게 그것 참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나도 그걸 질의해 볼까 했던 생각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수정이 여기서는 가능하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지금 ‘충남’ 자 붙은 것이요,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이번에 된다면 충남조선고등학교, 충남애니메이션, 충남인터넷고등학교 해서 ‘충남’ 자가 붙은 학교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계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니까 무언가 특성화를 시켜 가지고, 지금 당진 쪽은 제철 쪽하고 맞고 이것은 조선분야 두 개 큰 회사랑 MOU를 체결해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남과학고등학교마냥 특수목적고 같은 이런 기분이 든다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학교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연 이렇게 개명을 해 줘야 되느냐?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려스럽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방자치 시대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서 그렇게 원하면 또 중복만 안 되고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또 안 해줄 도리가 없습니다.

교명은 선수 치는 사람이 장땡이라고 하데, 하기는 뭐.

예, 그렇지요. 이름 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공주대 교명도 그렇다고 하더고만 보니까.

아니, 이거를 말이죠, 분리해서 조례 심의할 수는 없잖아요? 청양 거하고 장항 거하고......

그렇죠.

지금 함께 하나로 됐으니까......

예.

이것을 좀더 우리가 아까 미진한 얘기 좀 들어보고 우리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해도 늦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급한 거 아니죠, 9일까지 회기 중에 우리가 다뤄도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학생 모집관계 때문에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서......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 아시지만, 학교 모집일수 며칠 전에 이게 되는데 그 날짜관계를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가지고......

지금 9월달인데 그게 뭐......

요강! (○집행부석에서 전문계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강을 만들려면......

모집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 회기 중에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그런데 위원님들 이게 있어요. 또 위원님들이 여기서 만약에 경우...... 위원장님!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속기 중단해 주세요.

아니, 회기 중에 처리하면 문제가 있어요?

예?

9일까지 처리하면 문제가 있냐고요?

지금 담당자 얘기로는 모집요강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돼야, 다른 데는 모집요강이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9일까지 하는 거야 상관없죠. 9일이야 내일 모레인데......

예.

아니, 실업계고등학교는 입학요강을 미리 만들어서 미리 인문계보다 빨리 모집을 하니까......

9일날 방망이를 쳐야 만드는 거 아니에요?

9일날 일찍 와서 해, 유보했다가......

9일날 일찍 와서?

그럼, 11시니까 10시에 와 가지고 하면 되지.

아니, 9일날 할 바에야 지금 해 버려야지, 안 하려면 몰라도. 합시다. 국민이 원하면 한다고. 하여튼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원한다면 해 준다는 뜻으로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발의 하셔야죠.

수정발의 해야지.

수정한 게 없잖아, 원안대로잖아요?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를”을 “을”로 한다는 조문......

다음은 토론순서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안 계시죠?

아니, 여기 있어요.

예, 김성중 위원님.

예, 김성중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교육감은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설치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동 조례에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2월 20일자로 전면개정되기 전인 동법 제34조를 조례 제정 근거로 명시하고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예상되어 조례의 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중 개정 부분은 개정안대로 하고 동 조례 제1조 중 제34조를 제32조로 수정하고,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는 동 조례안 제1조의 내용 중 유치원 다음 “를”을 “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지금 김성중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의 제1조 중 제34조를 제32조로, 유치원 다음의 “를”을 “을”로 하는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황인규 관리국장!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관계법령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시 변경된 조문을 32조로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김성중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인규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가을은 결실의 계절로 교육현장에서도 전국체전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학년 초부터 열심히 노력한 교육성과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공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하고 열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남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경우 제안하신 박공규 위원님과 집행부인 복지환경국장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했던 부분은 검토가 됐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박공규 위원님한테 질의요?

국장님.

이필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고남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충북하고 경북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현재는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내에서는 9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문제 때문에 도에서 도비 50%를 지금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조례안과 같이 참전수당 3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 시 2009년도 내년도부터 연간 56억원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도비를 50% 주었을 경우에는 2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8억원이 도의 재정 형편상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지만 일시에 처음하는 사업으로는 조금 큰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비에 대한 보조율은 규칙에 의해서 다시 정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보조금, 국가유공자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준하여 한 30% 정도를 지원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또 내년부터 역점적으로 보훈복지발전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또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법적근거도 있고, 또 그간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 도비 한 15억원 정도를 확보했으면,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마는, 다만 이거 확보하는 데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저도 노력을 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50%씩 부담은 우리 도비 50% 부담이잖아요?

예.

그런데 시·군에서는 30% 부담한다면 시·군도 조례 해 놓고 도에서 시·군에 부담 준다고 저기 나올 것 같은데.

물론 9개 시·군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머지 또 7개 시·군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30% 준다고 그러면 나머지 시·군에 대한 사업을 촉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도비 부담은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거 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서 해도 되나요?

예, 하세요.

제 생각도 지금 복지환경국장 의견하고 같습니다. 일단은 조례에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이제 집행부 위임을 하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부담률하고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개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 예산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도에서 30%를 지원해 준다면 시·군에는 재정 부담률을 크게 덜 겁니다. 시·군에서 대대적으로 환영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30% 범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수 국장님이나 박공규 위원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정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221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인 2008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총 10개 기관이며 단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등 4개 기관을,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여성정책개발원 등 4개 기관, 그리고 현지확인 대상기관인 남부평생학습관 및 충남외국어고등학교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사항과 증인출석 요구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또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또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