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철 의원 발언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북부소방서를 신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금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예산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공무원도 줄고 예산도 10% 정도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들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 잘사는 나라들을 보면 소방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소방서를 지었을 때 북부소방서가 그쪽으로 분리되어서 반이 나가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또는 소방서 건물만 지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인력도 수급이 잘되어야 되고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장비가 최신형 장비를 갖추어야 하거든요. 자꾸자꾸 사회가 복잡하고 소방업무가 상당히 수량이 늘고 그렇기 때문에 최신장비를 가지고 진화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을 얘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인력수급이라든지 장비수급 같은 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조달청의 조달 물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조달청 예산이 물가를 보면 한 ㎡당 180만원 정도가 넘는데 그렇게 되면 평으로 얘기하면 한 600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건축물하고 거의 배 차이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호텔도 아니고 조달청에서 조달 물가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충청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날림 공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멋있게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조경비, 설계비 이런 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낙찰률이 예산에 한 9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10% 정도 절감하면 좋겠지요. 그 이상이라도 더 하면 더 좋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100% 다 도비인데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