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의 북부소방서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지, 건물 과대계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소방서에 관련되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우리 충청남도 본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시지요? 여기에서 우리 소방관련된 예산은 총 몇 %쯤 되는지 아십니까? 소방업무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금년 총 예산이 3조 7,8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소방관련된 예산은 3.5%라고 말씀하셨지요? 혹시 충청북도 총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타 도지만.....

제가 건설소방을 지난 번 6대 때 관여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충청북도 총 예산은 우리 충청남도 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련에 대한 예산지원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아세요?

총 예산은 2조 얼마인데 소방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우리 충청남도 보다 더 많습니다. 저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특히 중앙정부에 소관되어 있는 경찰건물이나 경찰공무원이나 각 시·도의 부서에 소관되어 있는 소방서나 소방공무원은 감축 내지 증액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소방서는 우리 도 소관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소방관련 되어 있는 인원이나 인원감축은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증원해 달라고 우리 의원들은 더 요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 소방서 건물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있어서 화재로부터 미리 예방하는데 있어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부지나 공무원이나 감축내지 감소보다도, 삭감보다도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부소방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인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늘어나는 곳이 천안이고 천안도 앞으로는 심지어 직할시, 광역시를 내다보고 있는 형편인데 천안의 소방서도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하고 이창배 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방청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껏, 인원확보 문제라든가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한, 이해력이 부족한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게 이해력 있게 사전에 말씀드렸으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금 덜 했을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북부소방서 문제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충청남도의 예산에 큰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항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과 이창배 위원님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 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해 좀 구해 주시고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에 12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수 도유재산 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재산권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시·군으로 위임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금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건물이나 부지 명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얼마나 예산 지원해 줬습니까, 소방서에. 그러면 천안 북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순도비로 하기 때문에 도유재산이고. 각 시·군에서는 시·군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어도 관리와 명의는 시·군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파출소가 소방서로 승격되고 난 후에 바로 또 그 지역에 소방대기소가 센터로 승격된 데가 있지요? 그러면 소방센터로 승격된 데도 신청사를 바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추부센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센터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건물 3층에 1층을 더 올리게 되면 예산이 1억원이 든다, 이렇게 되면 도비가 5,000 군비가 5,000 하게 되면 그것도 군 건물에 하니까, 그러면 다 완성된 후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다시 도로 환원이 됩니까? 그래요, 그 부분은 확고하게 추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에게 예산 지원 해 놓고 관리권이나 소유권은 시·군에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뭔가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소방서에 대해서는 더 이해력 있고 설득력 있게 한 번 위원님들한테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지적사항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에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관광지원 상품도 개발하고 관광홍보 마케팅도 하고, 축제 이벤트 그리고 그 지역에 특정한 시책 발굴과 관광업무도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도 관광유치를 위해서 아주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꼭 충청남도 관광진흥협의회를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갖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시·도에는 예산에 비례해서 관광에 예산 지원해 주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각 시·도에도 이렇게 관광육성 조례안에 의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광객 유치한다는 것은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제출한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지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