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재 의원 발언

박경재위원입니다. 그쪽 구간은 우리가 나가서 현지를 둘러 본 구간입니다. 담당과장께서 솔직히 시인을 하니까 그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삼봉소하천과 병산소하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외지의 업자가 시공을 하였고, 그런식으로 공사를 마무리지우고 앞으로 다시 우리지역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한영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허언이 안되도록,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자보증금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부실시공회사에 주는 어떤 경종도 될 뿐 아니라 타업체에도 대단히 파급되는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히 완벽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병산천에 관한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강한영위원께서 지적하신 두포간 도로가 지금 우수기에 접어 들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절차를 따져서 시간을 지연할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재위원입니다. 저희 조사2반에서는 하일면에 정채웅위원, 삼산면에 강한영위원, 하일면에 한종구위원, 대가면에 하진권위원, 상리면에 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반에서는 다른반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피해복구작업 현장을 한곳도 빠트리지 않고 전부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리면 부분에 관해서 면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서 보았기 때문에 이부분을 별도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소교량 1개소 공사 후 날개벽을 미설치하고 찰쌓기로 대신하였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공사비가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날개벽을 찰쌓기를 했다고 했는데 금후에 시간이 나는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면장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라도 있으면 영구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다음에 동산소하천에 157m 중 불량시공부분이 3개소인데 이것이 붕괴가 되어 있는데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율이 맞지 않고 천단부분이 파괴되고 메쌓기 65m 중 약 2m가 붕괴되어 부실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면장님께서 보완조치를 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우리 2반에서 느낀 것을 오늘 이왕에 각 읍면의 읍면장님들도 나오시고 토목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면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사를 끝내고 들어와서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관내 555건에 15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와서 천재로 인한 수해지역에 복구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대가 5개면을 둘러 보고 온 공통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피해지역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고 단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업자선정을 하고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계와 단가는 저희들이 볼 때는 기술과 경험 등에 의해서 산출이 되어지고 업자선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5개면을 둘러 본 중에서 하일면에 가서 보니까 성의를 다하고 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서 보면 객관적으로 잘 했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김행정위원께서 어느면에서 특정업체에게 많은 양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 5개면에는 가보니까 업자들이 집중적으로 그 면에 사업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괜찮은데 단 그 업자가 계속하면서 그 지역에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업자로, 말하자면 신용이 없다고 할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계와 단가, 이것은 같습니다. 시공하는 업자에 따라서 결과가 보기가 좋고 잘되고 못되는 차이가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읍면장님들과 특히 기술자들이 신경을 써야 할 일인데 제가 타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단히 영향력있는 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실무자인 토목기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경우든 이것은 바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면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뜯어 고친 면이 몇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싯점에 와서는 그러한 담당자와 면장의 성의있는 또 양심에 입각한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도 좋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지방토목서기보가 전부 공직경력이 2년 안팎이었습니다. 업자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많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윤밖에 추구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싯점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곤혹스럽게 추궁을 당하고 질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후라도 면장님과 실무자가 진짜 성의를 다하게 되면 다같은 설계단가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데 어떤 공사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공사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리를 빌어서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읍면장님들과 토목기사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일, 하이면장님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대가, 상리, 삼산, 하이 토목공무원들 대단히 고생하셨는데 그중에서도 하일면의 강영식 토목기사가 지극히 사명감을 가지고 참으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미담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