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산 의원 발언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으로 곽근영위원이 추천되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곽근영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사 회 교 대 ----

김동봉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사실상 총무위원회 예산이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9억원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는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5억원 정도인데 금액이 적은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일이 검토한다는 것은 번거롭고 문제점이 되는 것에 한해서만 거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삭감된 부분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봐서 계상된 내용을 아는 범위내에서 의논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소가야소식지는 면이 늘어 나면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한사람 한사람 물어 가면서 결말이 난 것이 4:2였는데 4가 찬성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소가야문화제 행사비와 문화원운영비는 다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단, 화해를 위한 유보격입니다. 문화단체 통합관계로 복잡해졌는데 우리가 안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운영비를 국·도비를 가지고 우선 쓰고, 화해가 되면 어차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중간하게 70%씩 한다는 것은 원래 삭감한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해가 되든지 안되든지 그냥 소가야문화제 행사도 10월에 하려면 얼마 안남고 했으니까 다 주어버리든지 10월안에 추경이 또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모르니까 주려면 다 주고 안되면 다 안주어야 되지 어중간하게 70%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원은 도비 12,000천원이 내려오는데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남겨 놓은 30,300천원은 뭡니까? 우리가 삭감시킨 것은 30,5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소가야문화제 행사비 15,000천원이고, 문화원에 도비 내려 오는 것 남겨 놓은 것이 30,300천원입니다. 총계가 60,800천원이었는데 삭감시킨 것이 30,500천원이었고 남아 있는 것이 30,300천원인데 남아 있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군비는 다 삭감시키고 도비만 남겨 놓았거든요?

제 이야기는 당초예산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예를들어서 당장에 일본과 우리 군청과 거래관계가 있어서 내왕할 수 있으면 배워서 당장 쓰면 배운 것을 활용해서 대화가 되어지므로 효력이 발생해서 지식이 연마가 되는데 외국어강사가 와서 몇시간을 가르쳐 주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국어 공부를 1년을 하다가도 1년을 안쓰면 또 잊어 버립니다.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외국어를 연마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설명을 한번 더 들어 보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상승율이 6%라고 하는 이 자체는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나 공사에 관한 것은 물가시세 조사표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상승요인이 작년 8월에 설계가 끝났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100분의5가 인상이 된 근거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10억원의 공사에 1%를 제하고 99%를 한 사람에게 이것을 해 준다고 보면 고성군내에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에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엄청나게 있는데 만약 이것 하나를 가지고 관례를 만들었다고 볼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 나갈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런 것은 감사대상에 절대적인 요인이 되어 전문가들이 따지고 들어 갈 때 제가 볼때는 과장이 그사람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공사인데 계약은 총괄계약을 해 놓고 금년도에 3억원과 내년도에 3억원으로 해서 또 3-4년 가는 그것은 적용이 되어 지는데 이것은 12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이 2.5%를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10억원짜리 공사가 8월26일 마치는 것같으면 지금이 6월말인데 12월부터 했으니까 반이상 했을텐데 그때는 물가상승율이 낮아 있을 때고 조금 있어 올라 가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100분의5가 인상이 된 근거를 나중에 검토를 해 보면 지금 물가상승율이 작년과 지금까지 5%라고 하는 것은 2년이 지나도 물가조사시세표에는 그렇게 안올라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