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순서는 이영기 기획관리국장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고견을 많이 주셔 감사부터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기 홍보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명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장식 초등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희 중등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혁주 학력증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훈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영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겨울날씨에 연일 감사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충남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충남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 및 특색과제 순입니다.

이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부되었으나 추가나 보충적으로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회의진행은 교육국장님이 안 계셔서 교육국 소관은 해당하는 각 실·과장님들이 답변하시고 기획관리국도 업무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들이 해당 소관 별로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CCTV 설치비 예산, 2007년 2008년도 예산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9월 30일 전국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 여건조사 결과 충남이 9개 도 단위 중에서는 1위를,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3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교육감님을 비롯한 특수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09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완전통합학급의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29명입니다. 이중 전공과를 포함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생과 취업하는 학생 175명을 제외한 54명의 경우 졸업이후 진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09년 현재 충남의 특수교육 보조원은 355명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비 1인당 11.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중학교 과정부터 진로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의 현황을 직업재활 훈련과 자립생활 훈련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수교육 운영 계획에 의하면 장애인식 개선 과정을 학교별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도정질문, 5분 발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젊은이와 노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일반건축 환경 디자인과 편의시설 환경 디자인을 구분하지 않는 디자인, 즉 유니버셜 디자인 접근 방법에서 장애물 없는 환경도시와 건축물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과의 소통의 문제인지 몰라도 예컨대 천안시에 신설되는 가온초등학교와 가온중학교의 예를 들어본다면 친환경 인증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장애 환경인증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쪽에 보면 시·군별 원어민 교사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원어민 배치 1인당 학급수를 대비해서 보면 천안은 초·중·고등학교 3,399학급에 원어민 교사가 68명으로 50학급당 한 명이고, 청양은 초·중·고 192학급에 원어민 교사가 14명으로 13.7학급당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원어민 교사 배치가 학급 수 대비 최대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원어민 배치 기준이 무엇이며 시·군간 원어민 교사 배치 격차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쪽에 보시면 학교 시설공사 계약업체 전기료 상수도료 부담실적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계약건수의 76%, 2009년도에는 계약건수의 79%만 전기와 상수도 요금을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2008년도에는 공주를 비롯한 5개 교육청 관내 학교는 100% 요금을 부담하였고, 홍성교육청은 37%, 당진교육청은 42%로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공주교육청을 비롯한 5개 교육청에서 100%를 부담했으나 당진교육청에서는 17건의 계약건수 중 3건에 대하여만 부담하여 부담률이 17%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공사시 계약업체에서 부담하는 전기 및 상수도 요금 부담률이 시·군마다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한 사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 행정감사자료 540쪽을 보면 시·군별 방과후 학교 참여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전체 참여 학생수가 75.2%에서 2009년도에는 72.3%로 감소하고 초등학교는 69.8에서 62.5%로 7% 감소됐는데 특히 군지역인 초등학교에서 금산은 77.3%에서 66%로 11.3%, 서천은 89.5%에서 70.8%로 18.7%, 예산은 96.3%에서 77%로 19.3%나 감소하는 등 감소 폭이 타 군에 비해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과 농어촌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과후 학교 수강료 무료지원 등 방과후 학교 활성을 위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음에도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이 감소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지방신문에 보령교육청 관내에서 교사, 교장, 장학사가 수 천만원의 도박판을 벌인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조사를 하고 처벌하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어제도 질의 드렸지만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부에서 25개 학교 30억 7,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본 위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사교육 없는 학교라면 추가로 방과후 학습비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방과후 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올 9월에 15억이 배정됐고 내년 2차로 1월에 10억이 배정되는데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에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는 단설유치원 취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9개 단설유치원에서 현원이 1,065명인데 기초수급, 저소득부모, 차상위, 장애아가 280명이 취원을 했고 일반이 792명이 됩니다. 과연 단설유치원 취지에 부합되는지 또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과연 단설유치원 취지가 어려운 학생들이나 사립유치원에 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요강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원장님들을 탓할게 아니라 홍보비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를 사립유치원마냥 홍보비를 줘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학 임차차량 운행에 대해서 충남에 139곳이 임차차량이 있는데 2009년 9월 1일로 20곳이 증차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100일을 운행하는데 형식상으로는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이지만 실질적인 차량운행 기간은 4개월입니다. 한 학교에 1,800, 1,600만원이 되는데 50명, 40명, 30명 이렇게 태우게 되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이고 물론 근본적으로 차량 운행 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찬성하지만 이 부분도 일부지역만,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도 동남쪽에만 편제되어 있고 또 어떤 학교는 하고 안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선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임차료가 너무 과다하다, 예를 들어서 통학차량이 학원차를 운행하게 되면 피아노나 미술이나 학습을 해 주면서 학원비가 7만원, 8만원입니다, 초등학생들. 그러면 50명 학교에 8만원씩 치면 5×8=40 한달에 450만원,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학원을 다니는 금액까지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임차차량을 해서 굳이 해야 되는지, 하게 되면 충남에 다 해야 됩니다. 어떤 지역만 하고 안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유아교육 전담 장학관 및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기는 유아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발달을 다지는 시기인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유아전담 장학관이 미배치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대구, 인천, 울산이 미배치 되어 있고 도 단위는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가 미배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충남교육청에서 특히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담당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배치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김종성 교육감님이 제일 충남교육의 문제를 학력신장에 관련된 공약을 많이 하시고 그것을 지지를 받으셔서 교육감님 취임 후에 아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도 바꾸고 했는데 학력신장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어떤 성과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추후 학력신장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감님 취임 후에 기강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사건사고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안타까운데요, 교육감님이 덕장 아닙니까? 그런 덕장 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대책이 있는지 그동안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그동안 많이 노력해서 그래도 많이, 친환경 관련해서 앞으로의 예산확보 방안이라든가 또한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학군 위반 관련해서 어제 일선 교육장님들 제가 일부러 말씀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연기하고 부여, 홍성, 태안 이쪽에는 공식적으로 없다고 어제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학군 위반은 어제 예산교육청을 제가 지역의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교육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다 학군위반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그런데 학군위반 관련해서 도에서 확실한 지침을 줘 가지고 일선교육장님들이 판단해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 시설을 해 놨는데 그것을 사장시키는, 학군위반 때문에 사장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 교육경비에 압박을 주는 그런 사례가 되고 또 학생들이 한 쪽으로 쏠리면 교육환경도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민원 관련된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처리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학군 위반을 적정하게 지도감독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얘기가 됐는데 어느 지역도 학군위반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만 하시지 얘기를 않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연기, 부여, 홍성, 태안, 이 부분에 학군 위반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없는지 도의 감사실에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위원님 중에 이 부분을 거론했는데 2007년도에 1,261건이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1,429건, 2007년도 대비 13.3%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수로는 168건인데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간과 휴식시간에 사건 발생이 많고 교과 외 시간에도 2007년도 대비 무려 96%나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인별로 보면 학생들의 부주의가 많이 있고 그게 전체 사고의 80% 이상이 학생들의 부주의인데 좌우지간 학교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도 14건에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2008년도에 25건으로 증가됐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CCTV 폭력예방 관련해서 본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폭적으로 학생폭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체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우수선수 육성비 이렇게 지급해서 대략 1,500만원 정도인가요? 단체경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수선수 육성 기준이 무엇이고 또 전용코치들을 일선학교에 배치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산하 임직원 여러분들 특히 우리 김종성 교육감 취임 후에 학력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기관마다도 학력신장을 위해서 1등 충남교육을 위해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여러분들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도의회에서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아마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교장 한 분이 얼마나 큰 역할을 수행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동덕여중 교장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까지도 교장공모제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서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교장공모제를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부터는 교과부에서 30% 범위 내에서는 공모제를 하도록 아마 이렇게 하겠다는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아마 그중에서도 교장 교육을 마친 대상자 중에서 능력 있는 분을 일선학교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학력신장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난번에 전국 학력평가를 위한 일제고사를 시행한 바가 있는데 그때도 언론보도에 보면 상당히 우리 도내에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자율학습이라든지 야간자습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 건강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서도, 아마 결과가 아직은 교과부에서 시달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이 학력신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교장공모제를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는 않겠습니다. 어제 시·군 교육장님한테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회 될 때마다 학생의 흡연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시·군 교육청별로 금연교육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1,500만원을 집행했어요. 1개 교육청 당 100만원씩 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질타를 한 결과 2008년도에는 6,06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금년에는 또 1,500만원으로 다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2008년도에 흡연교육이라든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서 흡연자 수가 줄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1,5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 자료에 보면 매년 횟수도 늘고 그랬는데 예산이 1,500만원 갖고 과연 흡연교육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도교육청에는 흡연 관련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걸로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 당 100만원 가지고 흡연교육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따 우리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일개 교육청에 100만원이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유인물을 인쇄하기에도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될 테고 관내에 학교가 수없이 많은데 일개 교육청 100만원 차라리 집행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예산 사장하는 거죠, 일개 교육청 당 100만원씩 갖고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일개 교육청 당 1,000만원, 2,000만원도 부족할 판에 10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금연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전혀 금연교육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상세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학교 부적응 중도탈락자 수가 많이 있는데요, 보면 중퇴자수 2,257명 중에 가정사정이 421명 또 학교 부적응이 819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중학교 이후에 중퇴자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사이 중퇴자수 중에는 가정적인 부조화라든가 예를 들면 이혼이라든가 가정 경제적인 파탄, 이런 것 등이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이 증가가 돼서 그중에서 학교 적응이 안 돼서 예를 들면 학우들 사이에 왕따를 당한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인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 주신 것보다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대책을 보니까 출산 육아기 이후에 직장복귀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강화한다, 그중에서 여성 교장·교감 임용확대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 평소보다 좀더 임용이 확대가 됐는지 지금 현재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그냥 여성 전문직 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로만 그때그때 감사 때마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는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 사회과 교과서 채택 현황을 보면 그게 여러 면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것을 금성출판사에서 수정을 하고 이런 절차도 걸치고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처음에 받았던 것보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채택한 학교수가 더 늘은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지금 이제 금성출판사 것 이외에도 다른 교과서에도 수정지시가 된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지도를 하고 또 교원연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제대로 바로 잡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추가 질의, 질의하세요.

일전에 보니까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사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제가 한 번 자료를 보려고 충남교육청에서 3,000만원 이상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변경사항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건수가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008년도에 총액 대비 한 10% 정도가 변경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연기의 조치원 신봉초 교사 신축공사해서 총 50억 9,324만 7,000원인데 변경된 게, 감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행스럽게 감액은 됐는데 무려 10% 이상 5억 8,024만 7,000원 감액돼서 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가 뭔지 이따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대략 변경사유가 보니까 지반 형태에 따른 파일 변경 이것이 많이 있네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대략 공사할 때에 예견되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것이 10% 이상 감액된 것이 있는 조치원 신봉초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현 교육감님이나 전 교육감님 또 우리 충남도의 이완구 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교육 관련해서 중국어 교육센터를 충남에 앞으로 미래 학생들의 교육 또 백년대계를 봐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잠재력을 판단할 때 중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꼭 센터를 세워서 중국어에 대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충남도청의 교육협력계하고 그동안 문제가 어떻게 협의가 됐고 또 중국어 교육에 관련된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예, 그러세요, 자료 요구하세요.

원어민 교사 488명에 대한 국적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원어민 교사 외에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 교사가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질의가 적은 듯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인터넷에 대한 중독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장의 자료 요구에 있듯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학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해서 전 가정에 계도할 필요도 있지만 중독된 학생들의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사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예방하고 대책을 세울만한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자살도 우리 현대사회의 상당히 성인이나 학생들한테도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인생을 펴보지도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자살증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학생의 예방보다 학생의 주변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예방과 대책을 세웠는지, 또한 학생 비만도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만에 대해서도 비만에 대한 프로그램만 이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운동량을 강화시켜서, 운동량을 높여서 이런 방법이 체력이 곧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허약한 학생들이 강인한 체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만들면 비만도 함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본 위원장이 자료도 요구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좌편향 사회교과서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건 다 공감할 겁니다. 우리 민족사에 자기 민족의 얼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는 거는 더 말할 것 없는 데다가 지금 많은 출판사에서 발간된 사회교과서가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유독이 좌편향된 이런 내용이 많은 교과서가 오히려 더 채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좌편향 교과서에 어떻게 조치를 했고 출판사 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에는 있지만서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일본과의 관계 독도 관련에 대해서도 이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과서 내용이 정말로 부끄럽게도 오류가 된 교과서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들을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고 대책을 세워서 교육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나만 할게요.

예, 이선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지금 신종플루로 인해서 학생들 위생에 관한 문제가 크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는 화장실 청소용역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아무리 신경을 써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금방 더러워지기 때문에 위생적인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보면 118교에 76개교만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초·중학교까지 해서 고등학교가 반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 이것을 좀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손 씻는 것이 잘 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면 화장실은 굉장히 춥고 썰렁한 그런 학교가 많이 있어요. 또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한다 라든가 또는 손을 닦는다 라든가 이런 것이 여름철과 같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많은 학교는 여러 군데니까 한두 군데라도 우선 시작을 해서 이 온수가 나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432개교 중에 203개가 설치를 했고, 중학교가 192개 학교 중에 101개교 또 고등학교가 118개교 중에 65교가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것을 시행하려면 다른 데 드는 돈을 절약해서 라도 할 수 없을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홍성현 위원님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홍성현 위원입니다. 노후 급식시설 현황에 대해서 행정감사 자료 310페이지에 우리 충남교육청이 냉·난방이나 화장실 이런 분야에서 아마 어려움 속에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후 급식 본 위원 행정자료 감사에 보면 144곳이 아직 남아있는데 총 예산이 459억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추후 언제까지 완공을 할 수 있는지 가장 급식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수반되는 얘기겠지만 한 번 우리 도교육청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건교과 2010년도 선택한 중·고등학교 현황을 제가 받아 봤더니 이 보건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도 학력증진하다 보니까 아마 보건교육 교과를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 선택한 학교가 중학교 56개, 고등학교 23개, 79개교뿐이 선택을 안 했는데 청소년 자살 및 성폭력·음주 이런 여러 가지 현황에 의해서 보건교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력증진 관계로 조금 신청한 건지 이게 의무사항인지 의무사항이 아닌지 해도 안 해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어제 부여교육청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도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센터에서 재택근무자에 대한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교사들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어제 시·군 교육청 감사 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학생정신 관련 환자 관계 말이에요. 그것도 본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도 밝혀 주시고요, 또 1건은 어제 시·군별 공문서 시달현황을 줄이는 방향, 그 부분도 감축방안을 한 번 오늘 본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학력신장이 가장 우리 도민들의 관심인데 질의가 안 나온 것 같아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은 충청남도의 도민들이 열망하는 학력신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학력신장에 대한 평가가 있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학력평가가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예측해서 작년도와 어느 정도 향상이 됐으리라 예측 좀 해 주시고 향후 학력증진의 대책에 대해서 많은 조직도 개편을 했고 특단의 대책도 나름대로 세우는 것 같은데 향후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또 빠진 질의는 답변 후 오후에 질의하시기로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즉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조금 시간을 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성실한 답변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초등교육정책과장 유장식입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완전통합 학급의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산하에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를 하는 학생은 229명입니다. 이 229명 중에서 전공과나 대학 진학을 하는 학생이 120명, 산업체 등에 취업하는 학생이 55명, 그리고 미진학이나 미취학하는 학생이 54명입니다. 이 54명에 대한 학생을 분석했습니다. 일부는 부모님의 생업에 참여하거나 또 가족이 보호하거나 또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지역 내 복지관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 교육청은 우선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2010년 특수학교 전공과를 3학급 증설할 예정입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각 학교에서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정신지체 학생을 고용할 사업체의 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약체결을 해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취업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졸업 후에 갈 수 있는, 중증장애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희도 도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9년 특수교육 보조원이 355명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인당 11.1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학생이 교육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치 확대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특수교육 보조원 총 수는 355명입니다. 여기에 유급이 286명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채용하는 유급보조원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전국의 최저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2009년도에 인턴교사 65명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특수교육 보조원은 확대 배치하는데 아까 전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 현황을 직업재활 훈련과 자립생활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현황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중학교 과정부터 개별화교육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를 보면 직업인식과 직업준비, 직업기능 등 단계를 밟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업재활 훈련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훈련하고 있고 각급 학교에서는 지역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생활 훈련은 두 가지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생활 기능 훈련과 다른 하나는 사회생활 적응훈련입니다. 일상생활 기능훈련의 종류를 보면 조리나 가사, 세탁, 외모 가꾸기 등입니다. 사회생활 적응훈련은 이동, 의사소통능력, 지역사회 기관이용, 물건구입하기 등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식개선 과정으로 학교별 연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식 실시 시기는 연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를 보면 4월과 10월이나 11월경에 실시를 합니다. 그 계획은 도교육청의 운영계획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서 연2회 실시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중에 특징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지난번에 “대한민국 1교시”라는 국립특수교육원과 KBS 라디오가 같이 제작한 “대한민국 1교시”를 전 학교가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 이해교육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식개선 드라마를 시청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체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통합캠프를 열고 어울림 한마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특수교육 대상학생 작품전시회나 특수학급 초청의 시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2009년도 올해 장애인식개선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예절과 제목은 “편견은 비우고 사랑은 채우고”라는 장학자료를 만들어서 전국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홍성현 위원님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단설유치원 원아모집 홍보를 위하여 홍보비를 반영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아 등에 공립단설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유아교육 전담 장학관 미배치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교육청에 유아특수담당은 겸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관 한 명이 유아와 특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학관이 부족해서 교과부에 증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동결이 되어서 장학관 증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계속적으로 2010년도에도 요구를 해서 증원이 되는 대로 배치하도록 교육감님께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 증가 이유가 의식부족과 주의산만입니다. 학생들의 주의가 산만해서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교육에 필요한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21시간부터 23시간까지 예방교육을 지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와줄 기관을 설정했습니다. 지난 11월에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안전사고예방 업무협약을 맺어서 기관이 저희 학교에 투입을 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교사들이 지도할 안전교육 장학 자료로 두 종을 만들어서 교사들이 보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네 번째로 경찰청과 소방서,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하고 CCTV를 설치해서 사고를 분석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의 추가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재택 순회교육 담당 기간제 강사의 인건비가 내년에 삭감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올 2009년까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업비로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사업비 내용은 인건비, 시설 교재 교구비, 수당, 업무추진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0년부터는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간제 강사 인건비로 해서 교직원 보수과목에 지원할 예정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삭감된 것처럼 됐습니다만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장식 초등과장님 수고하셨고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홍성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단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병설유치원도 예를 들어 시골지역 말고 천안 같은 동 지역, 아산의 동지역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못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비싼 돈을 들여서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을 지원하는 이유는 어려운 학생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설유치원이 도내에 11개가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반인이 지금 2009년도에도 현원이 1,261명인데 일반인이 914명이 취원을 했고 진짜 가야 될 사람들은 373명밖에 안 갔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한 원당 300만원정도만 되면 충분히 홍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 있게 원장님들이 노력을 하면 되지만 그분들도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립유치원처럼 도내 단설유치원 정도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에 대한 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세요.

중등교육정책과장 김광희입니다. 먼저 김성중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원어민교사 배치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교육청의 원어민 배치기준은 무엇이며 시·군간 원어민 교사 배치 격차 해소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영어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에 우선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당 1명씩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초등 원어민교사의 경우 충남도청과 협력사업 협의서 체결시 농산어촌 학교에 배치를 우선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안지역 현재 학급수가 3,399는 유치원과 특수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초등은 53학급당 1명, 중등은 37학급당 1명의 비율로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다 보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 시·군에 비해 원어민 교사 1인당 학급수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안지역의 경우 국제화 특구와 관련하여 천안시청에서 2011년까지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육청에서도 천안지역 및 천안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규모를 고려한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언론 보도된 보령 사건 조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관련자는 교장 1명, 교감 1명, 전문직 1명, 교사 2명 등 총 5명으로 현재 검찰에서 조치 결과가 통보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1일자로 전보조치 하였으며, 추후 검찰 통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2010년도 보건교과 선택 현황 및 지원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도 보건교과를 선택한 중·고등학교 현황은 중학교 65개교, 고등학교 23개교 계 76개교입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 보건교과는 교과부고시-148로 학교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현황은 충남보건교사 배치는 400명으로 전체적으로 54%에 이르며 보건교사 미배치교의 보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회교사를 5개 지역교육청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책으로는 학교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과 선택을 권장하고 15개 지역교육청에 순회교사를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하여 미배치교 보건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년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원인 및 구체적인 지도대책이 무엇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41건에 가해자 수가 319명이고 2008년에는 180건에 39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9년 지난 8월 30일 현재 45건에 1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CCTV 설치라든가 예산지원 등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회·문화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조그만 사건도 양성화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숫자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단위학교 학교장 중심의 학교폭력 제로화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적응 학생 발생 예방을 위해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해서 자정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아홉 번째 질의입니다. 중국어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청과 교육청의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중국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도청과 중국어교육센터에 대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어교육센터 건립이 되기까지 대안사업으로 도청의 예산으로 방과후 중국어학교 시범운영을 예산 중앙초등학교하고 예산중학교 2개교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당 22시간을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예산중학교는 21시간을 주당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고등학교에도 중국어 원어민을 내년 3월까지 배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서 예산지역 초·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방학캠프를 운영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15개 시·군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국어캠프를 확대 운영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청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신 교장공모제의 현황과 내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없는 분은 서면으로 하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도탈락의 유형별 원인과 다문화 가정 학생의 중도탈락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중도탈락의 유형별 원인을 보면 중도탈락자 수가 지난 9월 말 현재 1,499명인데 가정경제나 주거불안정, 가정불화 등 가정사정으로 514명, 가장 많습니다. 33%가 되겠고, 학칙위반이라든가 대인관계 기피 등 학교 부적응으로 25%, 장기결석으로 23%, 진로변경, 홈스쿨이라든가 대안교육을 선택하느라고 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중퇴한 학생들이 12%,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다문화가정 학생의 중도탈락 학생은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방대책으로써 자아 존중감 확대 프로그램 운영하고 위센터와 연계한 학교적응력 향상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자료에 의해서 나도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학교 부적응 학생이 많기 때문에, 부적응 학생들이 819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응에 대한 유형을 분석해서 예방대책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통계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학생들의 경우도 그렇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도 그렇고 왜 학교에 부적응을 하는가, 학교의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그것을 개선해 가는 것이 정말로 교육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학교의 문제라면 학교의 여러 가지 환경을 변화 한다 라든가 인적 물적 이런 환경의 변화를 한다 라든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초등학생까지는 그래도 겨우 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탈락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처방을 빨리 내려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끌어안는 교육을 하지 않고는 장래 우리나라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인별 세부적인 원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열심히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 다음, 여성 교장, 교감, 관리직 확대 방안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 교장 및 교감, 전문직 현황을 보면 2008년도 여성관리자인 교장, 교감, 전문직이 201명으로 13%였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231명으로 15.2%로 여성관리자 임용률이 2.2% 향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 교장 및 교감, 전문직 진출을 위한 노력으로 전문직 임용시험에 여성계열을 따로 신설하여 매년 선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중등 여성보직교사 및 관리자 연수를 실시하고 여성보직교사 연구회를 조직하여 실질적인 관리자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리더십 연수 실시를 통해서 관리자 진출을 위한 마인드 제고와 실질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서 특별히 노력하는 것입니까?

저출산은 다른......

아닌데? 저출산·고령화의 부분에 적극적으로 여성을 임용하고 교장, 교감 임용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전문직에서 여성 직렬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 연관을 시킨다면 사실은 여성들이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서 경력단절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등한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세 번째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중 금성출판서 교과서 채택 학교가 늘어나는 이유 및 대책을 물으셨고요, 또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좌편향 교과서 채택교가 늘어나는 이유와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이 유사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보면 전체 고등학교 수가 124개교인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 수는 85개교입니다. 근·현대사 교과서 선택 학교 비율을 보면 2008년도 12월에 33개교에서 금년 9월 30일자 42개교로 증가를 했는데 증가된 이유가 뭐냐, 대책이 뭐냐 물으신 것 같습니다. 금성교과서 출판사 8개교가 늘어났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좌편향 요소를 교과부 지시에 따라서 많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됐다, 그래서 수정된 교과서를 단위 학교장이 교과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성교과서가 삽화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충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만 수정이 된다면 많은 학교가 선호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8개교가 늘어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대책은 추후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했을 때 교장, 교감 또는 교사들에게 좌편향 교과서의 실태에 대해서 연수를 강화하고 또 장학지도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과 보편적인 지식을 균형 잡힌 교과서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선택한 학교가 85개교이고 미선택교가 39개교거든요? 그러면 미선택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요. 출판사가 금성출판사 이외에 동아라든가 다른 출판사도 있습니다.

아니, 근·현대사 교과서가 금성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85개교가 선택을 한 거고 근·현대사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은 학교가 39개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39개교는 무엇을 가지고 지도를 했는가? 선택을 안 해도 되는 건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과정상 그 다음번에 선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 1학년 때 선택한 학교도 있는데 또 학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내용 담당하는 장학사님이라든가 장학관님이라든가 과장님들이 심각하게 이것을 살펴보고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신문지상에 노다지 떠들어대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 실지로 지도 감독권이 있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장학사님까지 심각하게 이것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좌편향 내용이 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6.25 문제라든가 등등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교과서가 쓰여 져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좌우간 전반적인 방송 보도라든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도 좌편향 적인 그런 내용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알지요. 그것은 제목만 읽어도 아는데 실지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깊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교원연수를 한다 라든가 이런 때 왜 그것이 수정을 해야 된다 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뤄봤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년에는 그런 적이 없고 작년에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211페이지를 보면 6번 항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위 자료는 민족 민주 청년동맹 경전노동조합 교원노조, 사회대중당에서 발표한 성명서 및 강령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이런 식으로 실지로 이런 내용이 좌편향이 짙은 단체라든가 거기에서 한 것들이 교과서에 들어갔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됐느냐? 그래야 교원연수를 한다 라든가 이럴 때 왜 그러한 것들이 잘못 표기가 됐는가 하는 것을 지도하고 계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유환준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 학생 자살예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선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의 요구 자료에 있듯이 이러한 출판사의 문제된 내용들을 우리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 담당교과 담임선생님들이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출판사 교과서만 채택해서 문제가 되는 거요, 그 과정서부터가 담당교과 교사가 당연히 교과를 채택하려면 내용이 어떤가 왜 이 교과서를, 여러 개 출판사 근·현대 사회교과를 채택하는데 이 출판사 거를 채택하는 이유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지나친 좌편향된 내용을 가감 없이 막 되어 있는 내용을 채택했기 때문에 국가관이 흔들리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 교과 선택한 책임이 왜 그런 과정을 거쳤나가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에서는 즉각적으로도, 적극적으로도 그 문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차적인 지도 감독권이 있는 도교육청에서 그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온 국민에게 우리 교육계가 이런 현실에서 교육을 받고 시킨다는 내용이 모든 언론에 보도 됐기 때문에 교권이 상실되는 것을 자초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교과서가 인쇄되고 하려면 인정도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돼서 나온 교과서인데 그 심의 자체부터가 부실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가 지질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삽화나 이런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깊이 보지 않고서......

그림만 보고 채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삽화가 좋다고, 삽화가 그림입니다.

미흡한 점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위학교장 책임 하에 교과선정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관을 제대로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사명입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예, 학생 자살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증가원인이 뭐냐 했을 때 최근 유명인의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생명 경시풍조가 조장되고 청소년 모방자살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자살은 가정불화, 염세비관, 학업관련, 이성관계 등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대책으로써 우리 교육청은 무엇보다도 생명존중 의식 교육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모든 도내 학교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 의식 함양교육을 지난 5월까지 다 완료 실시했고, 청소년 생명사랑 나눔의 숲 체험 캠프를 전국 최초로 중학생 생명사랑 또래 리더 229명을 양성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증후가 있을 때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살예방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청소년 자살예방 가이드북 「마음의 문을 열어요」, 또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이론적인 방법이고요, 자살하는 사람의 환경은 남모를 고충이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자살하는 겁니다. 해서 그 학생의 주변 생활여건을 선생님들이 잘 좀 보살펴서 예방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 독도 관련 교과서 오류 내역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현재 국정교과서로서 볼 때 독도 관련 오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예.

본 위원의 요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독도 관련 오류라고 말씀을 주셔서요.

글쎄, 이 자료가 인정을 했는데, 감사요구 자료에 중등장학과 장학사가 인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오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오류상의, 정정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자,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구가 독도 관련 교과서 오류내역 초·중·고 출판사별 오류내역, 국정교과서 오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서 본도에서 체계적으로 이를 지도하고 노력한 독도 관련 교육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계속 연수원이나 이런 데에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언론보도에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에 독도 관련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알아보는 언론에 보도 됐었는데, 독도 관련 교과서가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어 모국어 쓰는 나라 가 7개국밖에 없습니까?

영어 모국어......

그러니까 미국·호주·영국·캐나다·뉴질랜드·아일랜드·남아공 이 7개국뿐이 없느냐고요?

저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의 원어민을 100%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사유는 알았고요, 채용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원어민 채용과정.

원어민요?

예.

저희 원어민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요. 에픽(EPIK)이라는 것도 있고 교과부에서 조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소개하는 그런 업체의 요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도 채용을 합니까?

예?

현지에 가서도 채용을 하느냐고?

저희가 현지에 가서 채용은 않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인턴 학생들, 대학생들 실습생을 저희가 데려다 한 적은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는 없나요?

동남아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 모국어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느 나라 말을 씁니까?

자기 나라 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원어민 채용은 7개국만 채용을 하라고 교과부에서 지침이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모국어 쓰는 영어 국가가 필리핀도 영어 쓰지요?

필리핀도 있고 동남아시아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7개 나라에서......

그 이외에는 채용이 안 돼요?

예, 원어민을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다문화가정이 되다보니까 충남도도 한 3,700가정 정도가 외국인하고 결혼하는데 그중에는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필리핀 같이 영어를 쓰는 나라가 동남아도 있다고요, 있으면 적어도 국제결혼 여성들을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방과후 학교 교사로 채용해서 사용해 본다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져볼 생각이 있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요, 방과후 학교 도우미라든가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두 번 안 나오시게 제가 간략하게 좀, 제가 아까 폭력 관련해서 CCTV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효과가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분석 좀 해보셨어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요, 그것이 자꾸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CCTV를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

예, 효과가 있다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CCTV 설치한 시·군을 보니까 이게 요청에 의해서 설치해 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고가 난 다음에 거기 설치하는 겁니까?

요청을 받아서요, 이번에도 받아보니까 한 6～7 대 1됩니다. 그래서 그걸 선정해서 저희들이, 요청이 많은 데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에는 폭력사고가 1건도 없어요? 서천은 CCTV 설치가 하나도 안 됐는데!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요청 안 한 데는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서천에는 없냐 이거지요, 그런 폭력사고가.

요청이 없었으니까 안 했겠지요?

아니, 폭력사고가 없냐 얘기지요?

그 진단을 학교에서 이것을 CCTV를 통해서 폭력을 예방해야 되겠다든가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할 것이고 다른 방안으로 대책을 세운다면 요청 안할 수도 있겠지요.

이게 서천에 보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CCTV 설치가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하나도 안 됐는데 여기가 CCTV를 설치해서 학교폭력을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그걸 설치 않고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서천은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없는데 과장님이 그거 한 번 서천 쪽은 없어서 이게 않는 건지, 뭐 자료 있어요? 말씀하세요.

금년 2009년도,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200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되어 있네요. 2009년도 8개교에 29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럼 됐습니다. 아까 중국어교육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도내 15개 교육청에, 우리 16개 시·군에 있는 학생들 캠프로......

겨울 방학 때.

겨울 방학 때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캠프 자체 가지고 중국어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라든가 애들 동기유발은 시킬 수 있어도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에는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일단은 센터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중국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 담당장학사가 아주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과장님한테 추가 질의,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과장님 하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대화 학교가 충남에는 7개 공립학교가 있지요? 아산에 선장초·중과 성연초·중, 그 다음에 가야곡초·고, 남면초·중, 탄천초·중, 미산초·중, 은산초·중 이렇게 해서 7개교가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현대화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고등학교 병설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초·중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 이 현대화 학교를 만들 때 서로 지원하는 예를 들면 영어라든가 이런 것을 초등학교에 지원해서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든다, 취지는 좋았는데 학교 현장에 가보면 학교행사조차 따로따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까지는 자료를 못 받았는데 교장선생님이 초등출신이냐 중등출신이냐 거기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서산 같은 데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179명인데 중학교가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관내에 있어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을 하셨는지 또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이런 것이 성공적이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갈지 하는 그것을 하나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중·고 병설 형태에서 교육과정 운영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대개 중학교 학급수가 적어요, 고등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따로 단설로 된 중·고등학교 학생에 비해서 활기가 없다고 그럴까요, 병설이 된 그러한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방향, 이제 자꾸 학급수가 주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돼 가는데 어떻게 하실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거는 중등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우리 이 국장님이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주 북중학교가 2000년도부터 그 시설이 굉장히 노후돼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에는 여자중학교가 공주여자중학교하고 공주 북중학교, 북중학교가 남녀공학이었다가 여자중학교로 되면서 지금 현재 여건이 학급수라든가 이런 것 볼 때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신관동 쪽으로 나가려고 터를 사놓았는데 지난번 서산의 어느 초등학교와 같이 진입로 개설을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줘야지만 공주 지역의 학생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이 편할 것 같은데 그동안 이게 이전한다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새로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안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이거는 아무래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거고 앞에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중 현대화 학교에 대한 말씀을 중등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목천중·고등학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중·고 병설학교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고등학교는 교육과정 교류 같은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중·고등학교가 같이 병설이 있다고 그래서 교육과정을 서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리시키는 것이 교육상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건의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도 그런데 초·중학교가 같이 합해서 지금 염려하신대로 교육과정 상호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렵고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주 북중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주의 중·고등학교가 대부분이 지금 강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강북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중학교가 그쪽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런 입장이고 헌데 진입로 관계는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어요. 만약 그거를 해 주면 저희들 먼저 감사원의 지적도 받은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시청과......

아니 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행정적인 노력을 하셔서 이걸 풀어주셔야지.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공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할 게......

더 있습니까?

예.

누구한테요?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확대에 대해서......

그거는 이따가 답변 자료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하시면.

이선자 위원님 지금 인턴십......

아냐, 우선 질의를 해 놓을 게요, 답변은 누가 되시더라도.

질의를 지금 해 놓는다고요?

예, 지금 하는 김에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이 2008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돼서 2008년에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 10명이 호주에 갔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2009년도에 40명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캐나다·네덜란드·미국, 2010년도에는 이거를 좀 더 늘린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이제 2010년도부터는 50 대 50으로 하기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명 예정에 얼마나 예산이 서 있는지 그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제 각 사업소라든가 여기에 보니까 교육자료전이라든지 과학자료전에 정말 몇 년씩,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는 유공교원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하게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해 줄 필요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이런 유공교원의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예산을 살려놨었는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뭐 기능경기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삭제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참 충남교육을 빛내고 전국에서 1등하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장시간의 노력을 들여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좀 북돋워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은 질의를 해놓은 거고, 직제 순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실·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학력증진지원과장 김혁주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이 감소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참여율이 감소한 사유는 학년초 방과후 프로그램이 정착되지 않았을 무렵 6월 중에 통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유는 농산어촌 지역 학년초 강사확보의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서천·금산·예산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 지역은 서천초등학교 학생수가 많은 그런 학교인데 전년도까지는 학교장이 정책적으로 의무 프로그램인 한자와 영어를 운영하여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수요자의 희망을 받아 운영하여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금산 지역은 소규모 학교의 학년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학력신장을 위해서 교과프로그램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았던 사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 지역은 역시 학력신장을 위한 교과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했으며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지 못한 점을 사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탁자 위에 놓아 드린 바와 같이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재조사하였습니다. 전체 참여율이 2008년 75.2%에서 2009년도 하반기에는 75.9%로 0.7% 증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산 지역은 66%에서 79.2%로 14.2%가 증가하였고, 서천은 70.8%에서 86.0%로 15.2% 증가되었고, 예산은 77%에서 96.8%, 19.8%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반영토록 지도를 하고 또 강사풀을 이용해서 다양한 강사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강의 맛보기 제를 통해서 프로그램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초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학년 초부터 할 수 있어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에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도 2월 달에 2008년도 사교육비 조사와 결과 분석을 분석하여 대책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국 400개 학교 중에 우리 충남이 25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학교별로 학교 규모에 따라 8,000만원에서부터 1억 6,000만원까지 지원한 사업으로 1차적으로 4,800만원서부터 7,70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추진배경은 정규수업 내실화, 교육시설......

과장님! 제가 다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고요, 사교육 없는 학교 돈을 줬는데 돈을 받고 또 수업을 시키면 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돈을 받지 말고 해야지,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 사교육 없는 학교 예산집행 방침은 운영비, 시설비로 학교 특성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안내 되었습니다. 학교장 자율로 강사 및 행정전담직원 채용경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시설확충, 자율학습실 리모델링이라든지 교과교실 마련 그리고 학생학습지원 석식비라든지 귀가차량 지원비 등에 대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었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추진 목표가 앞으로 3년 동안 지정을 하는데 1차 연도에는 사교육비 경감을 80% 수준으로, 2차 연도에는 60% 수준으로, 최종연도 3차 연도에는 50%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학생·학부모 교육만족도도 3년 내 80% 이상 달성하도록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대부분 선정된 학교가 시내 중심가입니다. 말 그대로 부자 아이들한테, 농어촌 학생들이나 어려운 학생들을 저는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 부분은 교과부나 교육위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문제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턴교사도 돈을 주는데 사교육 없는 학교라면 돈을 걷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런 부수입을 걷어가지고 운영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그 돈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 규모에 따라 지원됐습니다만,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과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추진한 성과와 또 성취도 평가, 예상되는 내용, 그리고 추후 학력신장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8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미달학생 비율로 언론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은 9개 도 중 5위를, 중학교 3학년은 9개 도 중 3위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은 9개 도 중 하위를 했습니다. 부진원인을 학력 배경 변인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변인 중에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432개교에 모든 초등학교 의무학습 이수제를 운영을 해서 학교당 60시간을 확보하고 시간당 2만원씩 확보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의무화 했으며, 또 미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100개교에 도교육청에서 2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취도평가 부진학교에 대해서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교과부에서 86개교, 우리 교육청에서 55개교를, 총 141개교 54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부진학생 및 학업성취도평가를 위해서 여름방학 중 기초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95%의 학교가 휴가 중에 7일부터 34일까지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보정자료 개발을 2,500건을 보급하였으며 방과후 교과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하였고 돌봄 교실과 연계해서 밤 9시까지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충남사이버스쿨을 활용한 담임 블로그 운영으로 기초학력 정착에 기여를 했고 중등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중학교 159개교에 7억 8,000만원, 고등학교 44개교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학교지원으로는 충남 교육도우미제 활용을 해서 희망하는 학교 121개교에 621명의 학부모 도우미를 선정해서 약 20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대학생 교육도우미를 365개교에1,701명을 멘토링 학습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학력신장을 위해 자체예산 57억원, 특별교부금 49억 등 약 10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 학업성취도 결과 예상되는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휴가 중이라든지 또 밤 9시까지 선생님, 외부강사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학력신장을 지원해 주셔서 아마 작년도 보다는 높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력신장 대책은 2009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경향 분석을 한 결과 특히 독서량을 넓혀서 종합적인 사고력 신장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교과별 캠프를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설 읽기라든지 e-러닝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이버 상에서 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주 학력증진과장님! 지금 충남교육 목표가 학력증진을 위해서 모든 예산에서도 학력증진이 우선이고 모든 충남교육의 시책과 정책에 학력증진을 위한다며 최우선적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해 오셨지요? 해 오셨던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쉽다는 것은 학력증진을 위해서 학생과 학교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가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그 방법이 빠졌습니다. 자녀가 공부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코 골고 옆에서 주무시면 잠이 스르르 오는 겁니다. 자녀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허벅지를 꼬집는 한이 있더라도 텔레비전 끄고 책 갖다놓고 보는 척이라도, 학생이 잘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분위기가 참다운 학력증진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그 예상성취도를 얘기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금년에는 작년보다 좋아질 겁니다” 하는 답변을 들으려면 왜 그 질의를 합니까? 작년에 꼴찌 했다 4등 했다 3등 했다 했지만,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해서 최소한 9등에서는 6등 간다, 4등 가는 것은 2등 간다, 1등 간다, 이런 계상치를 학력증진과장으로서는 소신 있게 답변을 해 보셔야지, 전국체전에 우리 충청남도는 금년에 몇 위가 목표다 그렇게 하고 출전하잖아요. 자신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아까 보고한 학업성취도의 성적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소신 있게 얘기해 봐요. 틀리고 안 틀리고는 결과 나올 때 아는 거니까.

학력을 시·도별로 언론에서 단순 비교해서 발표했습니다만, 저희 열악한 충남 여건과......

왜 열악합니까, 충남이. 왜 그렇게 비굴한 답변을 합니까? 자신감을 가지라니까요. 뭐가 부족합니까?

타 시·도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작년에 부진요인이 특히 영어교과가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레벨업 자료라든지 평가문항 개발, 또 지도 자료를 지원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학력증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의보다도 답변이 아직 덜 끝났어요. 과장님! 한번 소신 있게 답변해 봐요. 작년에 꼴찌 했던 과목은 몇 등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번 해 보라니까요. 아니, 예상 목표란 말이에요. 왜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노력하시고 나서. 얼마나 충남 교육의 모든 교육자가, 학생들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간부들이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노력을 했습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도 단위에서 중상위권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상위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면 시원시원하고 소신 있잖아요.

다 했어요?

질의하세요.

하여튼 학력증진과 지금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생긴 과잖아요? 학력 증진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력증진을 위해서 올해, 작년에 없는 예산 투입액이 총 얼마정도 됩니까?

총액이 106억 지원이 되고요, 교과부 특교로 49억원 그리고 자체 예산이 57억원이 투입됐습니다.

한 200억 이상 투입된 거예요?

총 106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증진을 위해서 작년에 없는 예산이 그 정도가 더 투입 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학력증진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책적으로 이런 쪽의 한 방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무슨 얘기냐면 일선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남녀공학하는 학교가 학력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검증된 통계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분리된 학교가 더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분리된 학교 또 남녀공학 학교 그 학부형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녀공학 학교가 학력이 좋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관내 학교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향이 그런 것이 학력증진에 보탬이 된다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혁주 학력증진과장님 소관 다 끝났지요? 들어가세요.

과학직업정보과장 이철훈입니다. 유환준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인 인터넷 중독 학생의 학부모 대상 인터넷 예방 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8년에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학생들 전체적으로 봐서 인터넷 중독률이 12.8%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우리 충청남도는 좀 낮은 편으로, 인터넷 중독률이 낮은 편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건전한 인터넷 사용습관 형성을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인터넷 중독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은 7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 공주, 아산, 연기, 홍성, 태안, 당진 이렇게 7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청과 협력기관으로 연계해서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사를 배정 그리고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고, 학교 순회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부모 교실, 캠페인 이와 같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32개 학교에 인터넷 문화교실을 지정해서 전문 상담사를 배정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그리고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을 비롯해서 15개 시·군으로 충남도청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인터넷 중독 학생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제로화 되도록 예방교육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해외인턴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해외인턴십 파견은 호주에 21명, 캐나다 11명, 네델란드 4명, 미국 4명, 이렇게 4개국에 40명을 파견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학생들이 가서 공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언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청남도청과 금년도부터는 5대5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를 하기로 충남도청과 적극적인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확대하려고 하면 목표치가 있어야지요. 벌써 내년도 예산이 나왔는데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 하는 목표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직 목표치는......

과장님들 답변하는 것을 보면, 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과장님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어떠한 목표라든지 뚜렷한 소신이 없이 “노력은 하되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식으로 그냥 오늘의 답변만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는데 확실한 소신을 갖고 결과에 승복하는 식으로 좀 해 보세요.

40명은 넘게 하는데요, 도청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셔서 각 학교의 상황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됐어야 됩니다. 계획이 되어가지고 5대5가 문제가 아니라 몇 명의 학생을 보내는데 얼마가 드는데 충남도청에서는 얼마,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건데, 이왕 학생들을 이렇게 해외인턴십을 보내기 시작해서 전문계고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진로가 좋은 쪽으로 열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계획을 하시고 만약에 본예산에 이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이 서서 실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라든지 발명품, 교육자료전, 기능경기대회, 더 나아가서는 체육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유공 교원에 대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력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이와 같은 유공 교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지금 중단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과학이나 발명품이나 교육자료전이나 또는 기능경기대회나 또 체육활동에 대한 유공교원을 해외로 연수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과장님 욕심에는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해 주기를 바라시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우리들 자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것은 전국의 흐름이라든지 또 교과부에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그리고 우수한 실적을 냈는데 외국에 보내주고 싶은 그런 굴뚝같은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과부라든지, 교과부도 지금 모든 해외연수를 전부 다 중단을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만 우선 똑 튀어서 외국 보낸다는 것이 상당히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생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한테 격려하느라고 인센티브로, 사기진작으로 베풀면 꼭 외국 가는 것이 베푸는 겁니까?

아니, 지금 말씀은 외국 가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전제가 외국 가는 것을 전제로 답변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살기 어려운 때는 현금 줘도 더 좋아요. 왜 꼭 외국 가서 200만원, 300만원씩 여비를 주느냐고. 그 돈 반 잘라서 현금으로 김장값 보태게, 그것이 실질적인 인센티브지......

저희들이 그렇게 현금화 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해외로 못 나가고 제주도도 갔다 온 그런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면 현금 주지 뭐로 줍니까? 여행사한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장려차원에서, 이것은 충청남도의 명예를 올리는 그러한 일이고 또 아무나 하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요. 장려차원에서 해 주시고, 꼭 외국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학생이나 지도하는 교사나 지금까지 해 왔던 연구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 그런 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조정해서 하시고, 과학기술과 다 끝났지요?

예.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한 시간 감사를 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승규입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 친환경급식 예산확보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친환경급식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2009년도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17억 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0년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009년 매월 1회 이상 친환경급식의 날을 지정 운영하였던 것을 2010년부터는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서 매월 2회 이상 친환경급식의 날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식단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자치단체의 식품비 지원 방법을 현금에서 현물로 협의하여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선수 육성학교 선정기준과 코치배정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수선수 육성학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2008년부터 충청남도와 학교체육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 기본종목, 연계종목, 도약종목(도약종목은 가능성 있는 종목을 의미합니다)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종목은 15개 교육청에 똑같이 육상, 체조, 수영 종목과 같이 선수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선수 발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연계종목은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에 불참종목을 해소하고 지역별 연계육성을 위하여 개인, 소인수, 단체팀을 고려하여 적게는 1,000만원에서 최고 2,500만원을 지원하고 도약종목은 고가장비 구입 및 다인수 종목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종목에 대하여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코치 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배정은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 코치배정심의위원회에서 고등학교는 본청의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별 꿈나무 거점육성학교 및 연계육성학교, 전년도 전국소년체전 성적 우수교, 고등학교는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대표로 선발된 팀, 각 종목별 개인종목 주축학교, 취약종목 중에서 코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학교에 배치를 합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일반학생 체력증진 및 비만예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충남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눈 체조라든가 스트레칭 체조를......

눈 체조요? 아이스?

예, 안구를 움직이면서 음악에 맞춰 가지고......

아니, 치매환자나 그런 것을 시키는 거지, 비만한 자를 무슨 아이스체조요?

그게 안과협의회에서 한 건데 저희들이 그것을......

그것은 치매환자 치료하는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만을 위해서 체력단련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눈 운동을 시킨다는 것은 전혀 그 프로그램이 마인드가 안 맞는 거지요.

예, 좀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눈 체조, 스트레칭 체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학교별로 줄넘기, 그 다음에 파워워킹, 산책, 가볍게 달리기.......

그런 것은 모르지만 눈 체조라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요새 학생들이 너무 학력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비만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실정에 맞게 틈새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충남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시범으로써 그것을 녹화해서 전 학교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같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스포츠클럽,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올해 전국소년체전에서 전국 3위를 했지만 학교 스포츠클럽, 운동 동아리에서도 2007년, 2008년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을 받아서 포상금 1억 5,000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과 비만예방 효과와 활기찬 학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자전거타기 활성화 계획에 같이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화장실 청소용역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등학교 청소용역 확대는 1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초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재정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선자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인데 화장실에 온수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장실 온수시설의 설치는 각 학교별로 필요에 따라 설치해 왔습니다. 온수시설이 미설치된 학교에 대하여는 각 학교별로 우선 설치토록 지도하고 추후 교육 재정 확보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완료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현대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144교, 약 459억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급식시설 현대화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매년 약 1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까지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성중 위원님께서 학생 정신건강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밀검사 대상학생 비율이 2008년도보다 늘어난 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교과부 방침에 따라 대상학생 전체를 조사했는데 2009년도부터는 학부모가 동의한 학생만 조사하도록 되어서 정밀검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대책으로는 정신건강관리학교를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신입생을 중심으로 학년 초에 정신건강을 조사하여 과잉행동, 우울, 불안 등의 학생을 선별하여 지역보건소 학부모와 연계지도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신건강관리학교는 2007년도에 6개교, 2008년도에 15개교, 2009년도 올해는 30개교를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박승규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박 과장님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사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는 가까운 곳에 있고 온고지신의 정신이 부족합니다. 체력단련하는데 답변들 하시는 것 보면 미사어만 골라서 그 용어만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체력단련 아니 옛날에 학교 수업하기 전에 체조 한 번씩 했어요. 점심 먹기 전에 중간체조 했어요, 지금 하는 학교 없어요. 아니, 체력단련을 시키고 비만하다고 온통 업무보고나 감사, 오죽하면 감사 때 감사 지적할 게 없어서 그래 비만 이 문제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 지적할 게 많은 데, 충남교육의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정책시책이 뭡니까? 예전에는 전부 학교 등교하면 체조 한 번하고 공부하고, 중간에 한 번 스트레칭하고, 풀라고 중간에 모여 중간 체조하고 또 식사하고 나서 소화 잘 되라고 또 체조 한 번하고 갈 때면 운동시켜서 내보내고 걸어 다녔어요, 자가용 타고 출근시키는 부모한테 당신의 자녀 건강을 위해서 걸어오는 게 좋습니다, 밤에 데리러 올 때만 데리려 오십시오. 이런 우리 사회 진실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접어놓고 어디서 그냥 미구여구만 골라가지고 이거 이거하는 것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할망정 우리 충청남도 교육은 충청남도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기르든가 하는 자체적인 어떤 마인드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을 현실성 있고 하기 쉽고 옛 것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된 방법들은 옛 것이 옳고 지혜로우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임무입니다. 선배들의 교육방법은 전부 접어놓고 어디 영국·미국·불란서에서 교육한 것 베껴다가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금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옳습니다. 옛날에는 아침 5시 정도에 가서 새벽 겨울에도 유도도 하고 수영도 강에서 몇 ㎞씩 운동을 하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활방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국민체조, 청소년체조 이런 것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것이 계속하다보니까 지루해서 똑같은 걸 반복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로 비만학생, 일반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우리 특색사업을 만들자 해서 T/F팀을 구성 했습니다. 체육교사 중에서도 가장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 10명을......

유능한 것 필요 없어요, 각 교장선생님이 자기 학교 학생을 건강하게 기르려면 아침 체조하자, 싫다, 철이 안 나서 싫으니까 반복이다, 교육은 반복이오, 반복되면 평생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평생의 습관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삼고 매일 우리 충남의 초·중·고학생 전체 96%가 매일 점심시간 전에 이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경우 같은 경우에는 눈 체조라든가 스트레칭 체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알아서 특색 있게 지방교육 자치는 지방특색에 맞게끔 특색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계속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도내 학생들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2008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아까 17억원.

17억 1,8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 얘기하시는 거요?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요?

예, 올해죠, 한 게.

아니, 우리가 추경에 도에서 지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시·군 자치단체 35억을 배정해 주었잖아요,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데 그럼 2010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웠어요, 그 예산은.

글쎄, 그 문제는 제가, 예산관계는...... 지금 2009년도 올 현재 17억 1,800만원이고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향상되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세세한 숫자까지 모르셔도 이해는 하는데 막연하게 내년 예산을 대략, 지금 도교육청 예산은 대략 저기가 됐잖아요, 2010년도 예산이.

예.

그러면 친환경급식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다 숫자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뭐한 것이 지금 답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17억 9,900만원인데 단계적으로......

예?

1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요?

17억 1,800만원인데.

아니, 17억 1,800만원하고 17억 9,000만원하고 그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계장님? (○증인석에서 증액은 아니고요, 작년수준으로 우선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럼 예산을 더 세워야 할 수 있는 거지, 예산 없이 월 2회씩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과에서 올라온 거는 그 이상 올라왔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작년보다 한 1,200 정도가 적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작년도 이상으로 예산 세우기가 어려웠었다, 이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갖고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니까 정말 학생을 직접 관장하는 도교육청에서는 더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월 2회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지원 기준이 틀립니까?

아니,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지요?

예.

똑같이 지원을 하죠? 제가 공주고등학교 야구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 편견을, 제가 공주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서 계속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편견을 갖지 않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기가 뭣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지금 북일고등학교 야구부가 있지요?

예.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성적을 보니까 이거 도에서 준 자료인데 전국대회에 매년 3위 안에 다 입상을 했어요? 인정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고등학교는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입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년간. 그런데 왜 예산은 우수선수 육성비라든가 공주고등학교는 지급했는데 북일고등학교는 성적이 이렇게 좋은 데도 전용코치도 배치 않고 예산은 차등으로 지원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야구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종목, 아시겠지만서도요. 그런데 공주고등학교 야구, 북일고등학교가 양산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공주고등학교가 도 대표일 적에는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그런데 이제......

과장님! 여기 보면 공주고등학교도 도 대표 2007년도에도 됐고 그래서 1,500만원 우수선수 육성비를 지급했어요. 천안 북일고등학교도 도 대표로 선발됐는데 이런 지원은 안 했단 말이지요?

2007년도에 말입니까?

아니, 2008년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공주고등학교가 됐고 2008년도에 천안 북일고등학교가 됐죠?

예.

그런데 예산 지원해 준 걸 보면 우수선수 육성비라든가 이런 것 북일고등학교는 왜 지원을 안 해 줬느냐, 그래서 난 사립학교하고 지원 기준이 틀린가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지원이 되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현재......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글쎄요, 북일고등학교는 사립학교고 재단이 튼튼하고 그래서 거기는 자체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현재도 야구선수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도 공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구선수를 모집하기 힘든 실정이고, 북일고등학교는 전국 각지에서 서로 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코치라든가 여기에서는 자생력이 있는......

그러니까 북일고등학교는 부잣집이니까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전국체육대회에서 전국 2위를 해서 1억원의, 야구필드에 잔디를 깔아주는 계획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아니 2억, 1억은 지자체에서 대고 우리가......

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공주고등학교 1,500을 더 지원한 것은 그 당시에 피칭머신이라고 이것을 특별히 지원한 것 그것이 더 있습니다.

피칭머신 그거는 시설비잖아요?

그렇죠.

시설지원해 준 건데, 여기에는 지금 우수선수. 그래서 본 위원이 우수선수 육성에 관한 기준이 뭐냐고 물어본 건데 그거는 시설비로 지원을 했어요, 그거 말고.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일단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지금 공주고등학교 야구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3년간 4,670만원 시설비 빼놓고 지원했어요. 그런데 성적이 좋은 북일고등학교는, 전국대회 매년 입상하는 학교는 입상 못한 학교보다 지원 편차가 이렇게 심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전용코치도 어떻게 잘하는데 전용코치를 주는 거요, 못하는데 전용코치를 주는 거예요?

잘하는데 줘야 합니다.

예?

잘하는데 줘야죠.

왜 그런데 잘하는데 여기는 안 주는 거요?

안 줘도 잘하는 학교고 재단이 든든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아요. 고 위원님 그 정도만 해요.

잠깐만요, 아니 물론 재단이 든든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지만 거기도 어려운 학부모들이 애들을 보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용코치를 보니까 그렇게 잘하는 학교한테는 왜 전용코지를 안 주냐 이거지, 어느 학교는 주고 하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코치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예?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북일고등학교에.

과장님이 내용 잘 모르는데 담당 장학사님이 답변하세요. 답변이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 하셔.

평생교육체육과 장학사 안미숙입니다. 2007년도에 공주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피칭머신기 두 대를 신청하였습니다. 대 당 2,5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 한 대에 해당되는 돈은 저희 과에 우수선수 육성비 20억 중에서 지출을 했고요, 북일고는 장비지원에 대한 그동안의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도 대표가 됐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지금 장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코치인건비는......

전용코치!

예,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자료에는 없는데.....

코치인건비는 내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공주고등학교는 전용코치가 있다고 여기 자료에 줬는데......

그러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공주고등학교는 전용코치비를 지원했고요, 2007년도에 도 대표가 돼서 전용코치를 줬는데 2008년도에 그 전용코치를 빼려고 하니까 공주고등학교 야구부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특별지원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장학사님 충분히 이해했고 들어가세요, 과장님 얘기 들어 보세요. 공주고등학교 야구부 사태 언론에 계속적으로 떠드는 것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실력으로 온다 이거지, 이런 학교가 이런 관리가 계속적으로 공주고등학교 야구부가 지금 성적을 못내는 이유가 그렇게 학내 야구사태로 인해서 결과적인 건 실력으로, 근 5,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도에서. 실력은 항상 지금 형편없잖아요, 얘기를 해 보세요. 그 야구부 사태하고 성적하고 비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운동이라는 것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때는 강했다가 한때는 낮아지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공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건 열심히 할 때 그런 거죠, 열심히.

글쎄, 지금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북일고등학교는 지금 선수선발도 잘되고 선수층도 두텁고 공주고등학교는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특정 학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학내 사태가 있던 학교에 그런 운동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성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적을 잘 내는 학교하고 편차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의 삽교초등학교 씨름부 관련해서 지원해 주셨지요, 전에 도에서.

예.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청의 체육이 쉽게 해서 밑에 돌 빼 갖고 위에다 얹지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거기 일선 농어촌 학교에서 어렵게 선수를 육성해서 키워 놓으니까 그거를 인근 도시권에 있는 학교에서 그 선수들 데리고 가면 농어촌 학교 있는 데서 왜 선수를 기르고 하냐 이거지,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요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일선서 코치가 죽으라고 몇 년을 길러서 5학년 때 그 학생이 성적을 냈죠, 6학년 때는 전국대회 금메달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씨름부 선수를 그렇게 길러놓으니까 공주에 무슨 어떤 초등학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교장선생님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선 시·군에 있는 학교들이 뭐 하러 선수들을 죽으라고 기르냐 말이에요. 성과물만 싹 가져가는 이런 체육행정을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갖고 우리 충남체육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경쟁을 통해서 체육이 발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수선수만 그냥 데려다가 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는 안 되고 그런 예방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 체육정책이 변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선수 이적동의 타 시·도 우수한 선수를 돈을 주고 사간다는 이런 문제,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같은 충남도내에서도 열심히 키운 학교, 같은 충남도내에 있는 인근 시·군에서 데려간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말씀드린다면 최고 중요한 것은 학습권 보장이다, 인권위에서 제시를 했데요.

그런데 그거는 학습권 보장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지 사실적인 것은 성과 있는 학생을 데려다 과실만 따겠다는 이런 생각 안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답답한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일선의 시·군 학교의 사정을 도교육청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관리 감독해서 정말 더 실력 있게 경쟁을 통해서 향상되게 만들어 줘야지 다 길러놓은 학생만 데려다가 성과를 낸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인센티브 줘도 안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대책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학생이 원하고 학부모가 원할 적에는 그 학습권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니......

시간관계상 고 위원님 안 가지고 문제 더 이상 그만 끝냅시다.

아니, 과장님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체육을 담당 관리하시는 과장님이 그래 경쟁력 있는 그런 체제에서 일선서 고생하는 데도 선수를 길러서 그 학교가 결과물을 가져가야지 그걸 학습권의 문제라고 해서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저희들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충남체육이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중간에서 많이 해결하고 노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자, 그만 들어가시고 다음 직제 순에 따라서 답변하세요.

홍보관리담당관 박연기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공문서 감축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교직원 업무경감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지난 7월 20일부터 전자문서시스템에 e-봉화대라고 하는 공람 게시판을 개설해서 단순하고 경미한 문서는 거기에 탑재토록 함으로써 각급 학교에 발송되는 공문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자료를 집계할 때는 DCMS라고 하는 자료집계시스템을 통해서 공문 없이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발송문서 5% 감축목표제를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기획관리국장실에 분기별로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공문서 생산현황을 게시해서 상시 공문서 감축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선학교의 공문서 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5% 목표해 가지고 몇 % 달성했어요, 지금 현재.

지난 3/4분기까지는 약 12% 정도의 공문서 발송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잘 했네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과장님들은 답변에 자기 업무를 확실히 알고 요지를 확실히 답변들 하시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기고, 위원님들이 답변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어물어물 긴 것처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세요, 소신가지고.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임명빈입니다. 고남종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주신 교육감 취임 후에 각종 사건사고가 많은 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각종 연수라든지 감찰활동 등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찰활동을 상시체제로 전환하고 처리기준을 한층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 관련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 2009년 3월 17일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 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공직자들이 금품수수 및 향응·음주운전·폭력 등 각종 비위사건 등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며 또한 교직원 연수와 정기감사, 각종 회의를 통한 사전예방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 취임해서 많은 늘은 걸로 통계가 잡혔는지 모르지만......

통계는 사실이지요.

아니 그게요, 한 2～3년 전서부터 음주운전에 측정해서 걸렸던 그 부분이 이번에 감사원에서 한 250명이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 취임 이후에 그게 늘은 게 아니라 그 이전 것들이 그간에 나는 공무원 아니다, 해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통보됐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말이에요. 지난 여름에 북일학원 이사장 자격 문제 그건 어떻게 조치했나요?

아,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북일고 국제반 운영 관련해 갖고서 저희들이 감찰을 나갔습니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결과 학교장은 중징계를 하고 관련 교사 2명은 경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정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북일고 이사장 자격문제?

아, 그건 저희 과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럼 이따가 행정지원과에 물어볼게요.

제가 그것도 설명 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김승연 회장이 그전에 누구를 아들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법에서 벌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지한 부분이고 물론 알긴 알았지만 그렇게 그분이 이사장에서 이렇게 해임되어야 될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다 해소됐고 학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은 없어도 당시에 그걸 담당했던 직원을 주의 내지는 견책조치는 했어야지, 그 내용을 몰랐다는 자체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주의를 했어야 되지만 사실은 법인 측에서 자기들이 해임요구를 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간과는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임요구가 올 때를 기다린 것처럼 얘기했던데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해야 할 것을 모르고 안 했고 그냥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그분이 사면복권 되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담당자한테는 주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세요. 앞에 나와서 순서대로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대홍입니다. 고남종 위원님이 네 번째 질의하신 학군위반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2008년과 2009년도 9월 말 현재 시·군별로 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4개 시·군의 위반자가 55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위반학교에 대하여 전학을 권고하고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장전입자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통학이 용이하도록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통합구역은 지역주민 및 읍·면·동장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군 교육장으로 하여금 통학구역 위반에 대하여 조사 및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장전입자에 대하여 교육청이 권한이 없는 관계로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단속강화를 요청하여 통학구역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군위반자가 없다고 답변한 연기, 부여, 홍성, 태안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조사하여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도내 500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산군에 몇 명으로, 그게 언제 집계된 자료입니까?

예산군에는 2008년도에 조사했는데 377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2008년도에 56명, 아산에 116명, 연기가 10명......

글쎄요. 어쩔 수없이 학군위반 되는 사례도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수 백 명씩 있는 지역 같은 데는 뭔가 조치가 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되어야지 근 400명씩 같은 시내권에서 학군위반 되면 우리 예산이 사장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공문시달도 하고 저희가 강력히 학군위반을 않도록.

나머지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교육시설과장 양범석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하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천안지역 가온초·중학교의 경우 친환경 인증제는 실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생활무장애환경인증제 미실시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는 2008년 7월에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권장사항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 가온초·중학교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환경인증제도는 시행 초기가 되어서 아직 담당자들의 이해 부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설계단계에서부터 60여종의 평가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시행을 못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저탄소 친환경 또 무장애교육시설을 교육시설의 기본방향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향후 신설이라든지 이전사업 시에는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2006년도 7월 1일자에 8대 의회에 진출을 해서 바로 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관련 도교육청하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일례로 아산 성심학교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으로 기본 실시설계가 이행이 되어 가지고 건립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무과장 내지는 주무담당이 보직이 이동되게 되면 15개 시·군 지역교육청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러한 소통과정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계획이 사장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언제까지 실무자가 보직이 이동됐을 때 이 형태로 계속 갈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이 가온초·중학교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재 우리 유아교육특수체험센터도 지금 설계가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역시 예비인증을 받았나요?

예비인증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과락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검토는 죽 받았습니다.

물리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부환경에서는 나름대로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외부환경에서 경사로 관계를 하지 못하면 거기에 입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시설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과의 전문성의 문제도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발주과정에서 이 시설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관련된 업체가 전혀 경험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무장애 시설 개념으로......

지금 광화문 거리에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무장애환경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되어 있는 환경도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건물을 무장애 공간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문성의 부재입니다.

무장애 인증제도를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할 뿐이지 사실은 시설 면에 있어서 설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떤 기관에다 이게 인증에 적합 하냐 안 하냐 저희들이 제출하는 그 부분에서......

그러면 그 제도, 다시 말해서 인증제도를 획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설계 자체가 거기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는 것을......

지금 그 말하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유아진흥교육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담당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한 결과 진입로 부분에는 도저히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을 해도 과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을 못했던 것이고요......

인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시설을 접근하는데 용이치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로라든지 이것을 12분의 1은 맞추지는 못하지만.......

과장님! 12분의 1만 자꾸 말씀하시고, 경사로를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좌우로 경사로를 설치하고 중앙으로 들어가는 것은 계단을 설치하지요?

예.

계단을 설치하면 그것은 장애물 없는 생활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계단을 왜 설치하십니까?

저희들이 보면 부지가 그냥 평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구배를 가지게 됩니다. 구배를 가지게 되면 우수 시에 물이 침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GL보다 FL관계를 일부 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수로를 제대로 설치한다면 우수 시에 건물 안으로 물이 침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방법은 배수로를 충분히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배수로 하는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도교육청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공간을 만들어 가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기획관리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향후 도교육청에서 건립되어지는 공공건물이나 또는 학교의 신축교사 등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기획관리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시설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인증제를 받아야 된다는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국장님! 그것은 법으로 아주 제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국토해양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행을 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무장애환경 공간으로 건립되어지는 것은 저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앞으로 지어지는 그런 건물들은 정말 무장애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지역교육청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회의가 있다든지 그런 뭐가 있을 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설하겠습니다.

역설하신다 하더라도 보직이 이동되어 버리면 또 문제가 되더라니까요.

아닙니다. 다니는 분들이 어디 멀리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겁니다. 아까 가온초하고 가온중학교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 친환경 인증제도는 그 역시 법률적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권고사항입니다. 국가의 시책은 성실히 이행을 해 가면서, 물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도 국가의 시책입니다마는 그 역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행을 함에 있어서 약자에 대한 또 힘없는 자들에 대한 인지를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모든 시설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황 위원님.

그 부분을 지침으로 해서 충분히 지역교육청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우리 사회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시설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업체의 전기 및 상수도 요금 부담률이 시·군마다 편차가 심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공사의 특성상 전기하고 수도 사용량이 적은 소규모 공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산정이 얼마큼을 받아야 될지 하는 금액산정을 해서 학교에서, 이걸 학교에서 받게끔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못 받은 것이 있고요, 시·군마다 편차가 심한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사업이 많은 지역이 이런 게 많이 있고요, 지역교육청하고 학교 관리자의 관심하고 이해부족 있는 데가 이렇게 편차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학교공사 시 공공요금 처리지침을 저희들이 기 발송하고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관계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준공검사라든지 공사감독 과정에서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다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이익은 업자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사용하다 보면 학교에서 판단할 적에 그냥 몇 만원 정도 소액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미리 파악을 하기 어려우니까 받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몇 만원이 많아지면 그것도 수 십 만원, 수 천 만원이 되는 거지 그게 자꾸 보태 봐요. 모이고 보태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 거지. 소액이라도 학교에서 어느 정도 대충 받아야 할 것을 설정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 몇 만원이라고 해서 안 받는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말이 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하여튼 받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부 틀림없이 받아야 하고. 공사비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봐 준다는 것 자체는 업자를 봐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고남종 위원님 추가 질의한 사항인데요, 2008년도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항 중 조치원 신봉초 교사 신축공사의 경우 5억 8,000여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하고 파일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가 잦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치원 신봉초 같은 경우는 철근하고 레미콘을 사급을 주는 것으로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철근하고 레미콘이 품귀현상이 되고 하니까 부실공사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관급으로 돌리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금액이 감액된, 설계변경이 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파일공사가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는 설계를 할 적에는 지반조사를 하는데 보링으로 해서 두세 개 정도를 샘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일을 박다 보면 5m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7m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7m 들어가게 되어 있 것이 한 5m밖에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산처리 개념의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 간부 여러분! 자료준비,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문제점으로 주 지적된 바로는 학력증진 대책방안, 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학생 자살예방 대책 수립방안, 인터넷 중독예방 대책 수립 방안, 비만예방 및 체력증진 방안, 방과후 학교 학생 참여율 확대방안 수립, 올바른 역사교육 강화 방안, 학교 부적응 학생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특수교육 보조원 확대방안 수립 등 다양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그 발표 이후에 교육청에서는 조직개편은 물론 많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장학력을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여러분들은 다 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교육의 최일선인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직원들이 적극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강조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력보다는 올바른 인성교육을 갖추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업무추진으로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을 활용해 주시고 급속히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21세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우리 꿈나무들의 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확산되는 신종플루가 학생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치는 이영기 관리국장님, 감사에 대한 소견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우리 충남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9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충남교육 전반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고견을 듣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충남교육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알차게 지도해 주신 말씀 거듭 감사드리면서 점점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충남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2009년도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충남교육에 조금이나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