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기 의원 발언

예정 시간보다 20분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6차 장항산단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행사도 많고 우리 도의회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적해 있는 관계로 대단히 바쁜 달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장항산단특별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난 10월 23일 한국토지공사에서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지구지정해제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며, 10월 27일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의견을 11월 12일까지 회신하라는 공문을 보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절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명칭에서 보듯이 장항국가산업단지, 다시 말씀드려 원안의 조기착공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그동안 원안의 조기착공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6월 8일 서천군과 정부 5개 부처가 대안사업에 대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고 금번 원안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하는 단계에 임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회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과 원안의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9년 동안에 표류돼 오고 있는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추진되는 내륙산단 추진상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확실하게 추진된다고 담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어서 장항국가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 보류를 위한 충청남도의회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계룡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성중 의원입니다. 먼저, 건의안 동의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위원회 안을 기초할 때 전문위원이 참여한 경우에는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관행에 따라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마련한 건의인 만큼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항국가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 보류를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장항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큰 관심과 배려 속에서 돌봐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장항산업단지 대안사업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을 병행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이 질의를 바로 시작하죠!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송선규입니다. 지금 정남균 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렇게 주장해 왔던 내용하고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했느냐면 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차질 없이 하겠다고 한 것은 벌써 20년 전부터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벌써 20년 전에 장항산단이 국가산업기지인데 산단이 대통령 공약으로 네 번 했고, 장관고시로 또 네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고시는, 장관은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차관이나 국장, 기타는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고시를 네 번이나 했습니다. 본 장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 시행한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대통령이 네 번 공약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장관이 네 번이나 고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간 이렇게 미뤄오고, 이리 저리 이렇게 이유를 제기하고 해서 밀려오다가 대안사업이라고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사실 대안사업 중에 생태자원관 하는데 생태자원관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장항산단 대안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생태원은 환경부에서 자기네 연구기관으로서 본래 하려고 했던 것을 서천군에 인심 쓰고 준다고 했는데 서천군이 할 여건이, 생태원이라는 게 보통 아무 데나 합니까? 여건이 꼭 닿아야만 하는 거지. 그렇게 좋은 여건이 서천군에 다 된다고 한다면 벌써 그네들이 당연히 줘야 될 것이고, 또 생물자원관도 서천군이 그네들 연구기관으로서 그렇게 여건이 적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대안이라고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토개공에서 전담을 해서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그랬는데 토개공에서는 어떤 조건이 지금 있느냐, 토개공도 주택공사하고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통합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 그 자체만도 지금 빚이, 20억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고 토개공과 만일 통합하게 된다면 40억원～50억원의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토개공에서 이익이 창출되었을 때 정부에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게 되면 정부에다가 납입해야 할 금액이 토개공에서 의무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이익이 남지 않으면 정부에 납입금을 못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기관이 이익이 언제 나 가지고 이 대안사업을 할 수 있는, 연간 500억씩을 언제 정부에다가 납입할 것을 받을 것인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토개공이 한다고 하지만 토개공이 할 수가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인근 산단 25만원～30만원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런 여건으로 해서 가격을 낮춰준다고 한 건데, 그리고 뭐 녹지지역을 좀더 줄여주고 해서 이리 저리 궁색하게, 참 그거 궁색하게 만들어서 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그야말로 토개공에서 이익이 남아서 정부에 출연할만한, 납입할만한 금액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 상황이 이렇게 부채를 짊어지고 있고 한데 어떻게 해서 정부에 납입할 금액이 생기겠으며, 이익이 나서 납입금이 생겨야 그것을 유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도 했고 결의안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원안부터, 그러니까 백지화 하려고 하는 저의가 뭐냐 그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는 걸 보고 착수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착공하고 산단 다 조성해 놓고 그거 백지화 하는 것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백지화는 할 수 있는 건데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흑막이 있는 거예요, 저의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담보를 하고 풀어야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 20년간 속아 왔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동시에 캔슬 해 놓고서 이것을 토개공에서 하지 않고, 계속 또 20년 갈지 50년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계속 속아 갈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것을 핵심으로써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만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선규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내륙산단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부채 규모가 약 27조원 정도 달하고 있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아마 주택공사하고 통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쯤 되면 아마 부채 규모가 한 100조원 정도 달하는 토지공사에 이 사업을 일임하여 경제성 있는 내륙산단 조성에 본 위원은 의문이 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원안의 지구지정 해제는 내륙산단 지구지정 승인과 토지보상, 공사 착공 등 모든 도민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우리 눈으로 확인 좀 하고 한 후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안 해지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새만금특별법 제정, 또 군산산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서천, 장항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80만평 규모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성 측면에서 대안사업만으로 확실한 성장 동력의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들 듣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면 해 주시지요.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는 건가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선규 위원님,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조금 있다 드리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만평 내륙산단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80만평을 내륙산단으로 조성해서 과연 지역에 얼마만한 부를 창출시킬 수 있는 기업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생산해 내는 생산액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서천군민을 얼마만큼 여기서 채용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륙산단이 완료되면서 거기에 어떤 기업이 입주되느냐에 따라서 서천군의 성장동력으로, 아니면 그것이 더 나아가서 충청남도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기업이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땅값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토지를 대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우려는 없겠습니까? 지금 보령 관창에 러시아그룹 들어오는데 토지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외국자본 유치되면서 우리 충청남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없겠습니까,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금 관창단지에 DI그룹 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순수한 외투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투 법에 의해서 국비 75% 지원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단지가 완료된 후에 정말로 그런 바람직한 외투 모기업이 온다고 하면 국가에서 75% 땅값을 지원해 주니까요, 당연히 모기업이 오면 하청기업은 물이 모이면 송사리떼 모이듯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승산이 있고, 그런 경우에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유치한다는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과학기술, 청정 첨단지식기술, 수송산업, 지역친화형 산업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은 좋은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경제가 지금 어렵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도에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아울러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방으로 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토지공사가 유치하려는 이런 산업 등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앞에서 우리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분양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이 오기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분양가가 저렴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상당히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지금 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런 기업들이 이런 높은 분양가 하에서 올 수 있다고 보는지, 또 여기 이 산업체들이 온다손 치더라도 고급 기능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공에서 모집하고자 하는 것을 생명과학기술 클러스터라든지, 청정산업단지 기술, 그리고 자동차 등 수송산업 분야, 다음에 비금속 광물제품이라든지 지역친화형 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지금 경기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백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걱정을 같이 합니다. 다만 지금 글로벌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내륙산단이 2013년에 준공하도록 로드맵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011년도에는 기업모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산라인을 까는데 7～8개월 보면 적어도 2011년도에는 기업모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상황이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서남부권이라는 장항에 첨단기업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여기 들어갈 수 있겠느냐, 가뜩이나 땅값까지도 저렴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런데 대해서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만 이것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러시아에서 내동 국가가 직접 기업유치를 주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쉬워서 세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기업유치에 노력을 해 왔는데 이번에 러시아에 가가지고 지식경제부와 외교부가 합 들여 가지고 투장유치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고 여기에 국가가 앞장서서 유치에 노력만 해 준다고 그러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게 남의 땅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충청남도와 서천군이 국가보다 한발 앞서서 앞장서서 여기에 정해져 있는 업태들이 서천군에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의 노력이 앞장서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높은 분양가 부분은 만약에 서천군에서 평당, 지금 저희 분양형태로 보면 만약에 평당 분양가가 60만원을 넘어간다 라고 하면 일반적인 분양에 대해서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이 서울산업단지 땅값의 1/2이 경기도 시화공단, 반월공단의 땅값입니다. 그것의 절반이 우리 충청남도 북부, 천안·아산·당진의 땅값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절반이 논산·보령·서천의 땅값입니다. 이런 땅값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어느 정도 순응을 해줘야 기업들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고 맙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지개발공사와 건교부와 부단히 접촉을 해가면서 이러한 땅값의 카테고리를 유지시켜 주지 않으면 설혹 된다손 치더라도 기업이 오지 않아가지고 공주로, 청양 학당농공단지나 우리 백낙구 위원님께서 큰 고민을 가지고 있던 보령 관창공단처럼 한 10여년씩 묵힐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같이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 보조를 맞춰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토지개발공사를 앞으로 촉구하고 저희가 발로 뛰어서 쫓아다니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내용은 알았고요, 이게 지금 전부가 다 정부가 토개공에 일임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토개공이 자기 코도 석자인데 주공하고 자기 몸 추스르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뿐더러 지금 보령의 명천지구 개발이라든지 소규모 사업도 제대로 지금 10여 년 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단위 사업을 토개공한테 맡겨가지고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 더구나 이게 장항국가산업단지를 대체해서 내륙산단을 80만평을 조성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나 2009년도 정부예산에 전혀 반영된 게 없다면서요? 지금 내륙산단에 대한 조성사업비가?

이것은 정부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개발공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토개공에서 세워도 지금 토개공에서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의문이 가고, 서천과 정부간에 공동협약서를 오늘 내가 처음 봤는데 보면 이게 거의 추상적인 것에 불과한 부분도 많아요. ‘기획예산처와 협조하여 내륙산업단지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게 구체성도 없고 경제성이 뭐가 경제성인지 경제성 확보에 대한 부분도 없을뿐더러 내륙산단의 지정고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신뢰성이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뭔가 추진하는 부분들이 가시화 되어야 장항국가산단의 어떤 지정고시를 해제한다든지 할 텐데 동시에 하기로 해놓고 내륙산단에 대한 추진은 아주 전혀 답보상태에 있으면서 전에 지정 고시했던 부분을 해제하는 데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정부의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고, 서천군과 협의를 해서 이게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아마 도에서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실장님! 아까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가능합니까?

우리 송선규 위원님께서.

저기, 제가 동료위원님께서 성격을 좀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되게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특위 하는 이유와 내용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내륙산단 고시지정과 동시에 원안을 해제하겠다 라고 하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가지고 오늘 특위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떤 대책으로, 대안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아까 결의안으로 채택을 했고요, 이미 내용은 결정되어서 결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더 세분화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나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대안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양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 그런 발언을 하길래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못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이미 받아들여 놓고, 받아들였으니까 다 똑같이 이것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 받아들였다 그 말이야, 받아들인 것만이라도 이것을 제대로 실천할 것이냐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는 것이지 원안을 주장하고, 또 대안을 주장하고 양분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양분된 것처럼 비쳐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된다고 한다면 잘못된 인식과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대충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해를 거기까지 하셨는데 대해서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토개공이 왜 위험하다고 하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T/F팀이 이미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T/F팀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에 보면 국무조정실, 농림, 환경, 건교, 해수, 기획예산처의 국장급으로 구성되었거든요, 서천군 하고 해서. 국장들로 구성되었는데 당초 1981년도죠? 처음 지정된 게.

예.

처음 지정할 때 정부가 지정하면서 그 뒤에 대통령이, 국가 최고책임자 대통령이 공약을 네 번 했어요.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또 네 번, 다섯 번, 또 고시까지 했습니다, 고시. 이미 고시했어요. 그러면 이것 지금 내륙산단을 고시를 하려고 하면 원안을 백지화 하면서 고시하겠다고 공문이 와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인 보장을 하는 장관이 고시를 네 번이나 한 것이 20년간 흘러왔거든요. 그렇게 했으면서 서천군민을 속이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조금 전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구만, 아니 이것을 그런 것도 지금 20년간 미뤄왔는데 지금 내륙 대안사업을 고시한다고 해서 원안을 동시에 백지화 한다고 해서 백지화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토개공에서 해야 될 조건이 맞지도 않아서 언제 될지 안 될지도 몰라서 우리가 다 걱정하고 있는데 원안만 지금 캔슬 해 버리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면 닭도 뭐도 다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질의해 주신 내용이나 지금 다시 보완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이 섞어서 답변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20년 속아왔고, 법적도 없는 차관협약이고, 과거에도 장관이 네 번이나 고시를 한 것도 안 지켜졌는데 빚 많은 토개공이 어떻게 일을 이끌어 하겠느냐 라는 의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공문을 받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문서를 내고,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다시 로드맵 대로 의견을 달라고 했던 부분도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짚은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짚어보니까 일단은 협약에 명시된 대로 현 정부에 들어와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라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인을 찍어서 저희한테 접수를 시켰고, 한국토지공사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목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써가지고 날인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20년 동안 속았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난감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거 갖다 공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짚어서 장관과 토지공사 사장 직인으로 저희에게 답신을 주었기 때문에 정부의 공문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더 이상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어떤 대안을 저희가 찾기가 어렵다 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금 없는 토지개발공사 정부에 납입할 금액도 없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짚어나가겠습니다. 다만 토지개발공사가 조건 없이 한국토지공사의 자체 자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 완료하겠다 라고 문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빚 많은 사람이, 이 빚 갚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문서로 토지개발공사에 의견을 구해봐야 똑같은 답신이 올 것 같고 다른 상황은 없을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고시지정하기 위해서 동시에 원안을 백지화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 도민이나 우리 서천군민은 그동안에 많이 속아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으니까 그 백지화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이 급해서 동시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그런데 눈으로 확실히 보게끔 해놓고 사업을 다 매듭지어 놓고 백지화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고시하고자 하는 것은. 고시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세월이 가고 힘들지만 백지화 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백지화 하는데 급한 것 없으니까 일이 눈에 보이게, 가시화 되게 매듭을 지어 놓고 백지화 할 수 있도록 도 행정차원에서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게 진행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도의 의견을 그렇게 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특위에서 그렇게 건의서를 채택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지휘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최종결심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주장을 강력히 하시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 아까 대충 여러분들이 비슷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T/F팀이 지금 현재 그대로 가동되고 있나요?

어디 T/F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기 5개 부처, 중앙 5개 부처!

먼저......

국무조정실, 농림, 해양, 건교, 기획예산처 그 T/F팀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냐고? 아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얘기 좀 해봐요 갑갑하니까, 앞에 나와 보세요. 나와서 답변해 봐요.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T/F팀은 그 당시 서천하고 정부간의 협약을 맺을 당시에 국무조조정실 주관 하에 각 부처 실무책임자들이 모여서 대안 사업 생태관이라든지 자원환경관, 내륙산단 이 세 가지를 하기로 확정하고 추진방안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결정된 이후에 해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도 지금 고시도 안 됐는데, 대안사업이 고시되고, 산단이 고시도 안 됐는데 해체를 해요?

그거는 각 부처가 맡아서 국토해양부면 국토해양부, 그다음에 생태관은 환경부 맡아서 예산도 확보하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때 T/F가 구성된 거죠.

T/F팀이 가동이 되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챙겨서 해 주는데 가동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 T/F팀에서 각 부처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자고 확정했기 때문에 그 T/F팀이 각자 소관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외면해 버리니까 이루어지지 않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회의 한번도 않고, 이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체 되었으니 회의는 했겠습니까, 안 했겠지? 혹시 대안사업에 대한 생태원이나 자원관 이런 것은 자기네 부처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대안사업이 아니고 내륙산단이 그게 산업단지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단지를 놓아야지 그걸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걸 해 준다고 하니까 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건데 그건 자기네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내륙산단에 대한, 고시도 안 했으니까 예산이 편성 안 됐겠지요?

정부예산은 아까 설명 드린 사업자 토공이 주가 되고 토공 예산이......

토공 예산이 얼마나 서있어요?

제일 마지막 장 12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로 제시했는데요, 정부 대안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라고 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요, 토공 자체자금으로 ’08년도부터 2013년까지 4,486억원에 대한 재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계획이구먼요,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

예, 기본계획서를 토공 측에서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출 할 당시에 이런 투자계획서를 같이 제출한 겁니다.

이런 돈으로 투자하겠다고 어차피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백지화가 선행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한다면 자신 있게 일을, 그러니까 고시를 하도록 타당성 논리를 제기해서 고시를 승인 받아가지고 할 일이지 이것을 굳이 원안을 백지화를 동시에 해야만 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저의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네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는 내용도 아까 결의를 했지만 그런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미 질의 답변하기도 전에 건의서부터 해서 의회가 이거 못 믿겠다, 20년간 속여 놓고서 이제 하니......

알았어요. 내가 워낙 분통이 터지는 것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쌓여있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헛짓하는 건데,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인데 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런 것을 짚어나가자 하는 것이고 어떤 큰 작용은 못하지만 상황이 이렇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 여기서 논의해 봤자 별 것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짚고 오라고 해 가지고 공문이 내부적으로, 기왕에 다 오고 갔던 얘기를 다시 짚어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직인 찍어 가지고 내놓으라고 하고, 도지사가 토지개발공사 사장한테 로드맵 제시하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3,500억이라는 엄청난 돈 쏟아 부은 것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문서내고 받고 하는 게 정말로 이 후속 사업이 20년간 속았기 때문에 앞으로 안 속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액션들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지금 토개공에서는 협약대로 장항산단을 동시에 백지화를 해야 되는데 백지화를 못하게 해서 일을 못 한다 라고 또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뻔하게 다 보여요. 장항산단 백지화 원래 협약대로 않고 절차가 안 밟아져서 우리 토개공에서 일을 못 한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한 것도 계속 속아 왔고 이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걸 강력히 대처해야 돼요, 토개공하고. 다시 작년 재작년처럼 궐기대회를 하든지 어떠한 대책을 해야지, 이 사람들한테 계속 밀려서 또 갈 수는 없어요.

저희 이완구 지사님께서도 토지개발공사가 자기네들이 자기 자금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 라고 이렇게 문서까지 내놓고서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우리 지사님 이하 직원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토지개발공사가 우리 충청남도에 벌려 놓은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청이전지까지 토지개발공사를 시켜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문서로 내놓고서 신뢰성이 깨지면 80만평의 산업단지가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토지개발공사 자체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설 땅을 잃게 될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과거에 문제됐던 부분을 문서에 직인을 찍어서 받았기 때문에 더 일일이 짚어보면서 의회에서 이미 모두에 제1안 건으로 건의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절충과 건의를 해 보고 저희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 사견이고 의견인데요, 토개공보고 너희 그렇게 말로만 그러지 말고 20년 계속 속아서 우리는 못 믿을 테니까 너희가 투자할, 거기다 정말 너희가 한다고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투자할 금액을 도에다 공탁을 해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협약서 대로 이행하도록 우리도 승인을 해 주겠다, 공탁을 하라고 한 번 요청을 해 보세요, 토개공에다가. 못 믿으니까 너희가 투자할 금액을 공탁을 해라, 해놓고 쓰란 말이야,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사업하는 대로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봐라. 우리 혁신팀 있지 않아요, 혁신팀에서 연구해 보라고 해서 한 번 토개공하고 담판을 지어 보세요. 어차피 지사님이 토지를 승인해 줌으로써 이게 지금 그나마라도 진행이 됩니다. 도지사의 권한이 있어요.

실장님! 우리 송선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그동안 20년 가까이 되도록 장관이 고시하고 장관 문서가 있어도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지금 답답해서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최대한으로 장항산업단지 80만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개공에 꼭 지원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합니다. 20조원, 40조도 빚지는 사람들이 그까짓 것 돈 몇 1,000만원 공탁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 보세요.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항국가산업단지추진사업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서천군 지역을 낙후지역에서 탈피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실 소관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제221회 정례회 제6차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