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21회 정례회에서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문제 제기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계신 한석수 교육감 권한대행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생활 현장에서의 여론과 예기치 않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의 경제 불안에 따른 국내경제의 침체로 우리 도의 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예상되는 세수결함 대책 등 도정과 관련 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완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세수결함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3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거두어들인 세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분석하여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균형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세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 지방재정의 운영이 위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도와 2007년도의 부동산교부세 수령액을 보면 도가 814억원, 16개 시·군은 1,764억원으로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우리 도의 경우 예년에 비해 300억 내지 400억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가 세부 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세수결함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경기침체의 여파로 국내경기는 물론 우리 도의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어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부동산거래의 지속적인 감소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수의 확보가 불투명하며 또한 수도권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유치에 어려움은 물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한 것처럼 도내 기존 기업의 부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고 문을 닫는 기업이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충청권의 피해가 현실화가 되고 있어 도나 시·군의 재정 악화가 필연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8월말 현재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5,438억원으로 목표액 8,560억원의 63.5%에 그쳐 그동안 도에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및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한 특별활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10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80.6%의 징수 실적을 올리는 성과는 있었으나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오늘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서 지방세 300억원을 삭감 편성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들의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올해 예산의 재점검은 물론 내년도 예산도 낭비성 예산을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운영의 기조 아래 실행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세수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년도 세수의 전망과 앞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도의 대책 그리고 세수결함이 발생할 경우에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타격에 따른 지방의 재원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반면에 시·도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 도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연초 이완구 지사님의 보령시 연두방문 시에 건의한 성주사지 및 남포읍성이 소재한 보령의 남부문화권에 대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변경 요청의 건에 대하여 그동안 실무팀이 현지를 방문하고 지정 변경의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의 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완구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서천지역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이 지난 2007년 12월 28일자로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보령시 남부문화권이 제외되고 서천으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내포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보령은 보령읍성 정비 등 북부권의 일부만 내포문화권 개발 계획에 반영되고 성주사지와 남포읍성에 소재한 남부지역이 제외되게 된 이유는 면적 제한에 기인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포문화권내에 시·군별 면적대비 지정면적 비율을 보면 홍성군 40.3%, 서산시 38.9%, 예산군 27.6%, 태안군 27.5%, 당진군 14.4%, 보령시 11.7%, 서천군 10.4%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주사지에는 국보 제8호이며 보령 오석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 등 많은 석조유물이 남아 있으며 최근에는 문헌을 통해 성주사에 철불이 존재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주사지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완구 도지사께서 지역주민과 약속한 성주사지와 남포읍성에 소재한 보령의 남부문화권에 대한 내포문화권 지정 변경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원활한 농어촌대중교통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의 도시형태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과 읍·면 지역인 농촌지역의 혼합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존재하던 기존의 재래시장이 없어지고 도시형태를 갖춘 도시화 지역에는 기존의 재래시장과 함께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입점 되고 있고 중·고등학교까지 밀집되어 있어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해가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대중교통의 이용률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고유가시대를 맞으면서 도내의 23개 버스운송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으나 이중 5개의 고속버스회사는 지난 10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의 버스요금 인상 승인으로 8%를 인상하였고 내년 2월에는 추가인상 계획을 갖고 있어 경영이 나아지고 있는 편이나 나머지 18개의 농어촌버스회사는 도지사의 버스요금 인상 승인이나 유가의 추가지원이 없어 경영의 어려움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종사자의 인건비마저 체불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통인구가 적은 비수익 노선은 아예 감축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버스요금의 인상은 결국 도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물가의 인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합리적인 조정으로 정부의 인상률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유가의 추가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수익 외지노선까지 대중교통의 정상적인 운행으로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아울러 농어촌버스회사의 경영개선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도에서 추진한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