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보령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송영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기치 아래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세계경제 침체와 금융위기 그리고 수도권규제완화라는 복병을 만나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희망과 신뢰를 갖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충청남도가 제일 잘 사는 지역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위기 속에서 충남의 또 다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해 보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는 모두들 한 목소리로 지방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사결과 수도권완화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충남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도 책임 있는 자리에 사람들은 뒷짐만 지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내 집에 불이 났는데도 불이야만 외칠 뿐 불을 끄고자 하는 모습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데도 구심점이 없다 보니 열기도 느끼지 못합니다.

도민들이 속이 막히고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도지사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사전 중앙정부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 의견 청취나 조율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명박 정부 취임 후 많은 국민들이 특히 비수도권 지역주민,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수도권규제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도지사께서는 규제완화가 될 것을 사전에 예상하고 있었는지, 예상을 했었다면 어떠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행동을 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완화 발표와 관련 많은 도민들은 그동안 도지사의 역량이나 행동으로 비추어 볼 때 많은 부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장항산단 문제의 경우는 도지사의 직을 걸고 대응하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금번 수도권 규제완화의 건은 문제의 심각성과 우리 도의 피해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대응방법이 너무 안이하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나서지 않을 때 도지사직까지 건다고 하더니 진작 나서야 할 때는 나서지 않는다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영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대통령과 같은 당소속이다보니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정부발표를 보고 대응하고자 하는데 많은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들 대부분과 우리 도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금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여론이며, 민심이며, 국가 미래를 위한 대응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도지사의 이번 행동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리 도의 예상피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며 도지사께서 전문가 집단으로 T/F팀을 구성, 냉정히 따져보자는 제안은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해안유류피해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시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해지역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거의 복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생계를 포기하고 오로지 피해복구에만 매달린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 특히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어 지역활력화를 위해서 유류피해지역을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현재 피해지역별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유류피해 지역의 경제 살리기 차원의 필요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지역 배상도 중요하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대규모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처럼 중요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도 해당지역 도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청 주무부서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와 항상 함께 가겠다고 하지만 집행부 혼자만 가는 모습입니다. 일방통행이란 말입니다.

다해 놓고 사후에 함께 가자는 식에 불구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확한 경위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유통구조 개선과 농민지원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민들은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되어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특히, 올해는 농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과 날씨가 좋아서 풍년이 들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특히, 무·배추가 대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가격하락으로 인건비는커녕 종자 값도 건지지 못한다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무·배추 가격이 좋을 때는 중간업자들이 사전 사재기나 유통구조의 문제로 농민들은 힘들게 일하면서도 이익은 중간상인들이 챙겨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도민들은 가격이 폭락했을 때 무·배추 몇 포기 더 사주기를 원하기보단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가격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을 묶어서 거점 별로 무·배추 가공시설을 지어가지고 농민들이 피땀 흘려 재배한 무·배추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농민들이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소류도 벼농사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 재배를 실시하여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제안한 사업 외로 도 차원의 검토 중인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농민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업지원금은 특정계층 일부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농민과 많은 도민들 즉,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지원은 무척 미약합니다.

이완구 지사님 취임 후 현재까지 농민지원 사업현황을 주요사업단위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교육감 재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 교육감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내년 4월에 임기 1년의 교육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무려 130억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이 돈은 연간 도내 학생 전체에게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교육감선거를 실시하지 말자 는 여론이 많은데 권한대행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세계경제 침체로 도민들의 생활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들의 허리를 가장 휘청거리게 만드는 분야가 바로 이 사교육비 지출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알고 대통령의 지시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정부 발표 내용이 겨우 학원비를 내년 6월말까지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는 여론입니다.

정부 발표 외 도 교육청에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세운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 공개가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내년 6월에야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도교육청만이라도 학부모들의 경제형편을 위해 금년까지 학원비를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고민해 왔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선비의 고장 우리 충남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내는 저력이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너와 내가 그리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충남도와 도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충청의 저력을 발휘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