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2008년도 공무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자원봉사를 나간 것과 공휴일에 자원봉사를 나간 데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좀 숫자가 틀릴 수도 있으나 이것은 도에 사실상 자료요구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충남 전체 공무원 수가 16만 1,820명으로써, 참 1만 6,182명이네요. 평일에 나간 봉사일수가 4,817, 공휴일에 나간 수가 2,866명으로 도청공무원이 약 3,300명 중에서 512명, 시·군 공무원이 1만 2,858명 중에서 4,296명, 이것을 계수로 따져본다면, 태안기름유출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국에서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회사원들이 사실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러함에도 본 도 공무원들이 다녀간 숫자는 평일에 도청공무원이 152명,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시·군 공무원이 1,221명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볼 때 몇%입니까?

사실 공휴일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도청공무원이 일주일에 2일씩 한달에 2×4=8, 4주, 전반기 6개월만 따져도 얼만고 하니 6×8=48 약 50일입니다. 50일이면 3×5=15, 1만 6,000여명입니다, 16만 여명.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152명이 나갔다, 기름 사고유출 장소에 봉사하러.

이것은 국민이, 도민이 알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군 공무원은 122명으로써 64만 2,900명에서 이게 나갔다고 하면 정말 공휴일에, 사실 이틀 공휴일간 좀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솔선수범하지 않고 누구에게 봉사, 솔선수범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한심함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공무원들은 성과 열을 다해서 도민의 모범이 되고 앞서서 선봉에 서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쌀 직불금 도내 공직자 수령 관련 사항입니다.

사실 쌀 직불금은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실경작자의 수입 보전키 위한 것으로써 실제 경작치 않은 공직자가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것은 이는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덜 배우고 어려운 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월 급여, 연봉을 타는 공직자가, 사실 이게 옛날부터 된장 값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농사지으면. 그러나 개방이후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정부가 본인들이 계산해서, 공무원들이, 더 줘야 한다 해서 직불금을 주게 만들어놓고 본인 손으로 가로채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가서 충청남도 일반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 5～6년 전에 와서야 생활쓰레기를 좀 안정화 공법으로 해서 제대로 매립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매립된 쓰레기들은 어떻게 파서 옮길 수도 없고 하다고 해서 그냥 안정화 공법이라고 해서 빙 돌린 주변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마 1개 시·군에 수십억씩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매립했는데 사실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다 흘러서 새고 있어요. 5～6년 전에 한 공법이 벌써 물이 그쳐서 오수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오수를 퍼내고 있어요.

어느 곳은 다 퍼내고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흐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사실상 이 환경문제를 제대로 각 시·군을 파악해서 이 문제를 단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특정 시·군에서는 과거에 5,000만원만 가지면 파 낼 수 있는 것을 3억까지 줘서 환경업자에 의해서 이것을 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태 흐르고 있습니다, 엊그제 가 봤어요. 이러한 문제, 어떻게 해서 도에서는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 도비가 들어갔는데, 국비랑.

아무리 시·군 산하의 토지라 할지라도 전체 충청남도의 땅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이 문제를 오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방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농촌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두어 번 얘기했을 거예요, 도정질문에서.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고. 이게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내버스를 개조하려면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개조신청을 받아야 한답니다. 서류로 개조 신청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사실 의자 하나만 사면 만원이면 삽니다.

용접하는데 몇 푼 들어가겠어요. 의자 20개 용접하는데 3만원씩 들어간다고 해도 2×3=6, 60만원밖에 더 들어갑니까? 이것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군, 서산에 계속 경고를 했더니 좌석버스를 한 대 넣었어요, 오지에. 참 편치요. 주민들이 만세소리가 나와요, 지금.

한 대 딱 넣고 뭐라고 답변 하느냐? 앞으로 좌석버스로 다 개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있는 시내버스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버려요? 폐차시켜요? 60만원, 50만원만 가지면 좌석버스로 만들 수 있는데, 의자만 더 붙이면.

이를 왜 몇 천 만원씩 주고 버스를 사야 하느냐 그 얘기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 이거 안 됩니다. 이래놓고도 본 의원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시오?

앞으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나가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아주 좌석버스로 하니까 좋다고. 어떻게 도비를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 100대가 올 것 같으면 수 십 억을 들여서 그걸 고쳐요?

불과 몇 천 만원만 가지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청, 여기에 관련되는 공무원은 각별히 위에서 이 시내버스를 좌석버스로 만드는데 의자를 사서 용접해서 붙일 것을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 당부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인지.

그 다음에 2010년 대백제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2009년부터 백제문화 대행사를 하게 되는데 2010년에 가서 100억원을 들여서 국제적인 대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해에 가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부터 전 도 차원의 행사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명년 예산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으면 추경에라도 골고루 나눠서 각 지역의 백제문화를 다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은 노다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하느냐 하는 아마 의원님들이나 도청공무원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돼요. 아마 열 번 이상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말 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태안 기름유출사고만 해도 어떻게 전국에서 수백 만 명의 국민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해 가며 그것을 제거했는데 공무원들이 이것밖에 안 나왔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평상시 나간 건 안돼요.

근무시간에 왜 거기 가요. 일주일에 공휴일이 두 번인데, 두 번. 등산은 가고 어디 놀러는 가도 기름유출에 갈 수 없는 게 공무원입니까?

사실 이건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참 뭣하시고,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시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농사꾼이 누구입니까?

옛날부터 못살고, 못사는 사람이 아들을 또 못 가르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미국 유학하고 동경 유학하고 잘 했으면 왜 그 사람들이 농사지어요?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일은 그 사람들이 다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노무자 가고 6.25때 노무자 가고...... 그 아들 딸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배운 자들이 그 사람들 것을 가로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애국지사 윤봉길, 안중근 의사의 집에 가서 도적질 해 와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이건 매국적인 행위입니다.

이건 안돼요. 일반 토지 블록 하나, 부를 누리는 옛날부터 특정인들이 했다 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농촌 시내버스도 그렇습니다. 60만원이나 50만원 가지면 의자 다 만들어서 우리가 편케 타고 다닐 것 왜 수 천 만원 들여서 왜 시내버스 좌석버스 사 놓고서 앞으로 좌석버스로 다 개조해야 한다, 왜냐? 이 사람들이 버스 개조 신청을 해야 한다, 개조 신청하는데 돈 들어요?

종이로 써서 서류로 하면 되지. 그래서 이 시내버스 좌석버스로 개조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시오. 저는 못 합니다.

그리고 백제대문화제도 정말로 전 도적인 차원의 문화제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요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특히 주변 도에서도 충청남도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과장, 국장, 일반직원 몇하고 저녁을 먹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는 자리에서 말을 하다보니 그분들이 외국에까지 나가서, 올해 배 풍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배를 팔고 왔대요.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 중에 지사님 말씀이 나왔는데 뭐라고 그분들이 걱정을 하는고 하니, 신경안정제를 잡숫고 주무신대요, 밤에.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감사고 200만 도민의 머리인데 옆에서 부채질하고 안마는 못해줄망정 신경안정제 먹고 잠이 안와서 걱정되어서 잠 잘 바에야 누가 도지사 하느냐고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도청 공무원이랑 산하기관 공직자들은 잘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대신 나눠서 열심히 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사 혼자 걱정을 떠맡아서 잠을 못자는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를 저는 추어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행정에 협조가 부족한데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특히 유념하셔서 정말로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서 이러한 일이 없고 충청남도의 제반 모든 행정이나 사업이 수도권 그 규제완화에 절대 어려움이 없이 잘 풀려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도정질문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충발연에서 열아홉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 다 계약을 해 놓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갑작스리 추진을 못하고 다 눈치 봐가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약된 사업이 우리 도에서, 충발연에서 늦춰달라고 해서 늦춰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사회의 긴 앞을 내다보지 않고 한다고 할 때 이러한 무리수를 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리수를 빚지 않게 가급적 일을 하되 스스로 자체가 맡은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나중에 감사한 것을 총체적으로 각 위원장님들이 감사평을 할 것으로 아나 본 의원이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하단체 감사결과 참 말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천안에 있는 교육원, 정말로 사실 교육원인지 아닌지 문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장학회, 6억을 장학금 주기 위해서 5억원을 유지 관리비로 써야 한다, 이것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밥보다 고추장이 많아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기관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도에 차라리 편입시켜야 합니다, 도 행정기구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문화원, 가 보니까 사실 체계가 안 서 있습니다. 역사문화원이 뭡니까?

이 나라의 역사를 고증하는 것이지 무슨 어디 다니면서 토기 몇 개, 활총 몇 개 파다 놓는 것이 역사문화원이 아닙니다. 단군조선서부터 오늘까지 이 나라의 역사의 정통성을 사실 거기에 다 나타나 있게 만들어놔야 하는 것이 역사문화원입니다.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역사문화원이 어디 가서 묘나 파고 어디 아파트 짓는데 가서 흙이나 파내고서 거기에서 활총 몇 개 그릇 몇 개 갖다놓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다, 아닙니다. 역사의 전통성을 찾아야 합니다.

전통성을 세워서 역사 교재에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이 역사문화원이지 무슨 활총 찾고 그릇 깨진 것 갖다 붙여놓는 것이 역사문화원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반 문제들, 사실상 각자 맡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본인의 소임이 무엇인가, 내가 왜 여기에서 월급 타 먹고 있나, 내 밥값이 얼마인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 스스로 가 찾아서 연구를 해야 하지, 지역에서 뭐 해 달라 여기 와서 연구하는 게 연구입니까, 아닙니다. 40여명 공무원이 다 박사 이상 높은 분들, 급료도 높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가 다니며 찾아서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발전시켜야 하느냐 하는 전체 문제를 거기서 연구해서 충남발전에 모든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해야 하지, 각 시·군에서 연구해 달라는 것 올라오는 것 그거 몇 개만, 내가 볼 때 대여섯 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연구하는 게. 그런 그게 연구하는 거예요, 충남 16개 시·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를 해야 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백제문화와 내포권문화입니다. 이걸 혼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제문화는 내포권문화입니다. 마한시대에서부터 바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서해안 내포 충청남도 보령서부터 저 위 대산 끝 덕적도까지입니다, 경기도. 이 중심지역이 바로 서산지곡에 있는, 산성리 바로 거기 닷개 나루 옆입니다, 중국사인.

거기가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아십니까? 조력발전 한다고 해서 내포권 자체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문화를 갖다가 몇 조원씩 들여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내포문화의 원산지가 문을 닫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청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런 원천 뿌리를 찾아서 여러분들께서는 해명하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