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우리쌀농협 김용필 조합장 등 오십 분께서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곳 의사당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희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은 서해안 유류사고 1년 계기행사 준비 관련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하여 금일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남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200만 도민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충남우리쌀 농협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당진 출신 민주당 소속 김홍장 의원입니다. 2008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행정감사를 치르시고 내년 충남도의 살림 규모를 정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충남도의회 8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3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로이 비상하는 충청남도의 역사의 현장에서 도민을 대표하여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른여덟 분의 동료 의원님과 20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충남 건설의 기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해킹을 통한 공공기관의 기밀유출을 막기 위해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자체를 포함한 대다수 정부부처 공무원에 대해 사무실에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열람이나 검색은 하되 로그인은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본청이나 사업소 그리고 의회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상용메일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조치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무원의 사생활 침해입니다. 불편함은 둘째이고 이번 조치로 인해 공무원들은 근무 중에는 업무 외에 다른 메일을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사생활도 없습니까? 두 번째는 도민과 소통의 단절입니다. 도정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청 공무원과 도민 간에 쌍방향 의사전달이 용이해야 함에도 이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 온 것입니다. 당분간 공무원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급하게 자료 하나 받으려고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메일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지만 제때에 자료를 받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조치를 내린 행정안전부의 조치를 보면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니 IT강국이니 하는 이런 말은 온 데 간 데 없고 위험하니 무조건 막아 버리는 것은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바꿔 보자는 행정안전부의 경솔함에도 문제가 있지만 200만 도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에서도 갑자기 상용메일 사용을 차단했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하는 이들 사이에 상용메일이 보편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메일 사용 차단조치는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마냥 편하게만 느껴졌던 정보화 사회가 이제는 질곡으로 다가 오는 것 같아 한편 마음이 씁쓸합니다. 지사께 바랍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당위성도 알고 기밀유출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쉽고 편하게 도지사께 바라는 것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이메일을 막는다고 해서 해킹과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컴퓨터에 해킹과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경로가 이메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하란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허겁지겁 상용메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을 비롯한 직속 관계기관과 사업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컴퓨터에 방화벽부터 철저히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차단부터 하는 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충청남도가 중앙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그런 도였습니까? 지사께서는 도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도민과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인터넷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일반 포털사이트 보안 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왜 이 문제를 공무원과 국민이 불편함을 감소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공공기관의 정보 보안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의 보안을 강화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기본계획은 평택에서 아산, 예산, 홍성을 경유하여 광천으로 연결되도록 노선 선정이 계획되어 국토해양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천안～대전을 경유하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을 연결하는 호남고속도로, 그리고 천안～논산을 연결하는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와 당진～서천을 경유하여 군산으로 연결되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운행 중에 있으며, 서천～공주간 고속도로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고속도로와 계속 계획 중인 제2 서해안 고속도로가 모두 완공된다면 충청남도 대부분의 시와 군은 남북 측과 동서축으로 연결되는 각종 고속도로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내륙 쪽인 청양, 부여, 강경을 남북 측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없어 지역균형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현재 평택, 예산, 홍성, 광천을 연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중간노선 기점에서 아산, 예산 지역에서 청양, 부여, 강경을 연결하는 방안으로 확대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의 확대 및 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우리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여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을 확대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도면을 가져 왔습니다. 현재 아산 평택에서 홍성 광천으로 빠지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이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충청남도의 내륙지역인 청양, 부여, 강경지역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 교육현실에 대하여 도지사께 질문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대한민국 인재 양성의 선두자리를 맡아왔다고 자인합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충남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어 충남교육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위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 보고자 합니다. 교육을 이야기하면 먼저 언급되는 것이 서울 강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엔 교육으로 집값도 좌우하고 지역경제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이 잘 갖춰지지 않은 명품도시는 없으며, 새로운 도시건설을 계획하는 자치단체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고려를 최고 먼저 하는 이유도 교육이 도시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도청 이전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발에 대한 과도한 예산의 투여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교육예산지원에 소홀하지 않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부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도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타 시·도에 비해 교육 부분에 많이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비법정 전입금은 서울 2,540억원, 경기도 1,33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중에서 경남 1,168억원, 강원도 853억원, 다음으로 많은 금액인 72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초단체에서 지난 2007년도에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도 582억원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 법정 전입금은 경직성 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교육청 차원의 창의적 개발을 위한 예산 배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비법정 전입금과 각종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도가 교육관련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 비법정 전입금을 더욱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단체에 대해서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교육에 대한 전향적인 사고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의 공석으로 고생하고 계신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께 충남교육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기초로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개발되면서 자체적인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며 학생에 대한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가 각급 학교 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원어민 교사 배치율은 제주도 100%, 강원도 60.9% 다음으로 세 번째 위치에 있지만 아직도 배분률을 보면 57%에 불과합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의 배치와 더불어 양질의 원어민 교사를 수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도의 원어민 교사 중에서 교육 관련 자격을 취득한 교사의 비율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향후 정부의 계획은 전체 중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한 학교당 1인의 원어민 교사의 배치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교육감권한대행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 수급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자격미달의 원어민 교사가 마구 유입되어서 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양질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교사가 보건교사인데 우리 도의 보건교사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교사도 공무원인지라 공무원 총량제에 묶여서 채용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학교에 보건교사의 배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도는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 평균인 66.7%에 한참 못 미치는 26.9%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의 성폭력, 약물 오·남용, 음주 및 흡연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밀착해서 도와 줄 보건교사의 배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학교 정화구역이 아직도 청소년 유해시설로 가득하여 학교 주변 교육 정화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PC방은 물론 유흥 단란주점, 노래방, 여관 등의 청소년 유해시설이 전국적으로 4만 8,985개가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1,479개의 영업소가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안의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마치고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주변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며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말부부,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희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충남도와 경찰청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을 철저히 격리시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도청과 상의하여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 권한대행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본회의장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충청남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모두 대표성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도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성을 갖고 일하는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때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들이 대표로 내세운 인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도민들도 불행할 것입니다. 신뢰는 소통을 통하여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도민과 공무원, 의회와 도민 또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신뢰할 때 우리 충남도가 힘차게 뛰어 오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도는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 오고 싶은 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토는 좁고 지하자원도 없으며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경제 12위권의 국가로 선진 강국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지나치게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지도자들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도의 도약은 교육 도시의 건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께 맹자 어머니가 이사 오고 싶은 충남, 교육도시 충남을 위해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함께 고민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도자분들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군 출신 한나라당 송선규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지사님께서 집안에 가까운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전갈이 와서 바로 나가셨습니다. 지사님이 계시지 않지만 질문은 드리고 답변은 이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청석을 꽉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앞을 보니까 방청석이 꽉 채워져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많이 와서 방청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조해 가는 충남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는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석수 충남도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에게도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도 전해 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충남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수많은 축제를 어떻게 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그 대안에 관해서 충남도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축제 그리고 우리의 과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올해만 해도 우리 도에서 개최된 크고 작은 축제가 87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민간부문 포함하여 한 군 1개 축제 당 약 5억원씩을 추정해 보면 총 435억원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달 개최된 백제문화제의 경우 부여와 공주에 감동과 희망을 남기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하지만 잊혀진 백제문화를 부활시키려는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이를 지역발전으로 연결시켜 보려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제문화제에 150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한다면 5일간의 행사에 150만 명이면 하루에 30만 명이 부여와 공주를 찾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행사장에 오는 한 사람이 하루평균 3만 5,000원을 쓰고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52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공주와 부여에 뿌려졌다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83억원을 투입한 충남도나 부여·공주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남은 게 있다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쓰레기밖에는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습니다. 당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69%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53.6%로 15% 이상 자립도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목은 16개 세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는 재산세 과세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 재정력 확충 효과가 매우 미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25억원이 부여·공주에 뿌려졌지만 취득세·등록세·레저세 등 거래세를 세원으로 하는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돈 들이고 땀만 흘렸지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도와 같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있어야 주민을 위한 복지 분야에 지출도 하고 성장 동력을 견인하기 위한 SOC 등의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와 같은 지방 재정의 형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대동 협력 관계가 아닌 지배 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결국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정의 책임성까지 떨어트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축제를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방소득세 등의 도입을 통해 재정분권을 이루고 지역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산하 일부 시·군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열악한 재정력으로 말미암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고사하고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140여개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에 지방재정 성공의 키워드는 재정의 자립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전체 세외수입 80%가 국세고 20%가 지방세입니다. 열악한 세수에도 불구하고 축제 등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붓는 것은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처럼 왜곡되고 중앙에 편중된 재원구조로는 지역의 발전은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원활한 지방자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의 틀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작년 한 월간지에 실린 지사님의 기고문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라는 제하의 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복지부동 관료에게는 영혼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청 공무원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들이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우리 충남이 중앙을 리드하고 개선한 예도 알고 있습니다. 축제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이 해결되어 존경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충남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충남도의 대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지사님께서는 미국 및 유럽을 방문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외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의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거둔 성과이기 때문에 그 실적이 더욱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강한 충남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이완구 지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우리 충남은 경제 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지방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들어 보고자 국내외를 지칠 줄 모르고 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역사는 30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경제발전의 과정에 있고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든 선진국과는 여건이 다릅니다. 1인당 GDP 면에서 볼 때 올해 겨우 2만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경제성장률 및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2～3%에서 안정된 반면에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8～9% 대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철강·화학 등 중화학 공업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도의 이러한 업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의존도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의 무역의존도가 20%인 반면에 우리는 7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무역흑자 대부분이 개발도상국과의 교역에서 얻어지는데 반해 여타 개발도상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대외경쟁력 저하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에너지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도의 대책과 무역장벽 구축 움직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둘째, 기후변화 협약이 아니더라도 추진해야 할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에너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비교적 정확히 추계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폐기물·농업·축산·임업부문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온실가스배출 전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바,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바에 대한 홍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문제는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도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닌 우리 지구촌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도 그렇고 지속적인 경제발전도 이루어야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지역 및 생산량의 변화 등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하기에는 예산과 인력 기술력 난제가 많을 줄 사료됩니다마는, 지사님의 철학처럼 미리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의 삶도 지속적 발전과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경기침체 극복방안과 관련해서 재정지출 확대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경기하강이 본격화되고 5 %를 상회하는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짝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여 국제수지에도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미국발 금융 쇼크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둔화가 실물경기의 침체로 번지면서 산업계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화 및 원화의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고 원화가치 및 주가가 널뛰기 장세 속에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일매일 금융시황을 지켜보는 것도 참 심난합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은 금리·환율·주가 등을 통해서 한국의 소비와 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70%인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감소로 국내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경기침체로 좀처럼 나아질 기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산재적 대응을 주문하고 정부 역시 국내외 금융대책 및 경기부양책을 발 빠르게 내놓고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3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경제난국 종합대책을 통해서 1조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감세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는데 등 총 14조원에 달하는 지출 및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리인하와 감세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도권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완해서 SOC 추가 투자액의 90% 수준인 총 4조 6,000억원을 지방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중산층 및 서민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지방경제의 회생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부문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년도 우리 도의 실물경기 회생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정부예산안에 비해서 총 지출 기준 10조원 증액된 283조 8,000억원 규모의 2009년도 수정예산안 및 수정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 11월 7일 제출하였습니다. 1980년 이후 28년 만에 제출된 이번 수정예산안은 경제활성화, 저소득층 복지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담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내년도 예산은 총 4조 1,9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의 세입은 8,600억으로 추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 내년도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입ㆍ세출 모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 세제체계 구조상 거래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통하여 안정적 재원확보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부문 재정확충을 위해 도세의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불황으로 부족한 세입을 기채를 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한 후 해외여행 등 소모성 경비지출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성장동력 부문과 SOC사업, 일자리 창출 등 공공부문에 재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고용과 소비 등 시장에 돈이 돌게 해서 충남도 경제의 동맥경화를 막아야 합니다. 혹자는 재정적자 편성에 따른 우려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경기가 호황일 때 건전재정 편성으로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는 것이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금융시장 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고 있는 단계이며 본격적인 위기관리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위기에는 지금까지의 틀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서민 등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SOC사업, 중소기업 육성투자,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 중심 투자로 일자리 유지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사업 재정지출 확대로 건설부문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적절한 처방이 제시돼야 하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과 맞물려 있다는 간단한 원리를 한 번 더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 도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채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출신 최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출신 최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와 비교할 때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기에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 왔던 도정에 관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이완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을안길과 농로 포장두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마을안길과 농로 포장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수 십년 동안 20cm로 매년 300㎞ 이상 시공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포장 도로가 5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콘크리트 포장두께는 지반의 상태, 도로의 폭, 교통량 등의 조건에 의해 설계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지반이고 교통량도 없는 도로에도 20cm로 포장을 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한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일 대형차량 통행이 10대 미만인 도로와 연약지반이 아닌 도로에서는 15cm 포장으로도 충분하고 40톤의 하중이나 되는 대형트럭이나 레미콘 차량이 하루 열 번 이상 다녀도 안전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약지반이나 대형차량 통행량이 10대 이상인 도로에서만 20cm 포장으로 하고 그 외의 도로는 15cm 포장으로 해서 공사비도 절감하고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농로와 마을안길 포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공사비 예산절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을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외주설계도서가 잘못되어서 공사가 어렵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설계된 현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조물은 철근량이 2배 이상으로 과다설계된 도면도 있었습니다. 우리 종건소에 구조설계 직원이 없어 건물이나 토목구조물 구조설계가 잘못되어 있는지 경제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공사하기가 어렵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파악은 못하고 외주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건소에 구조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외주설계지침을 주고 도면을 검토한다면 공사비를 수 십억원씩 절감할 수 있다고, 그리고 안전한 구조물을 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는 일선 시·군에 암거·옹벽 등 토목시설물에 대하여 지침도 주고 설계도서와 시공부문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이 없고 공사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양은 백제권 개발에도 빠져있고 내포권 개발에도 빠져있어 강 건너 백제권 개발과 들 건너 내포권 개발을 불구경하듯 구경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3만 인구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년 전 도청유치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합도시와 신도청 소재지와의 중간에 위치한 청양군은 양 도시에 상권이 흡수되는 쏠림현상으로 오히려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발표한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보면 청양은 또 소외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중심 충남의 Heart(하트)가 속은 텅텅 비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은 2008년에서 2020년까지의 계획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고 행복도시와 도청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에 따르면 충남도는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의 4대권역 개발계획을 일부 바꿔 확정했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산업, 전자정보기기, 농축산바이오, 첨단문화 등 4대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바있고 이 중 자동차 및 부품산업은 서산을 비롯해 당진, 천안, 아산, 홍성, 보령, 서천으로 이어지는 북부권과 서해안권에 집중되어 있고 전자기기는 천안, 아산, 연기 등에 첨단문화는 천안, 연기, 공주, 부여를 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양은 농축산바이오 중 축산바이오가 배정되어 있을 뿐 말이 축산바이오지 축산기술연구소와 충남대 농장만 있을 뿐 여타 산업화를 위한 기반시설이나 육성계획은 백지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광분야는 5대 관광권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백제·금강 문화권의 거점은 공주와 부여이고 부거점은 논산으로 되어 있어 청양은 변방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관광분야의 세부추진 시책과 주요개발사업을 살펴보아도 청양에 관한 새로운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을 보면 2004년 기준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질환요양 등 6개 분야 복지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곳이 청양입니다. 도 종합계획에서 청양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을 검토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촉구 드리며 이에 관하여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도청이전 유치에 실패한 청양군에 대한 배려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양 이전과 칠갑산에 스키장을 유치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건의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모 지역신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양유치 “어려운 얘기”라는 이런 도청출입기자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2년 전 우리 청양군은 도청이전 유치에 실패한 후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현재 도청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차점으로 아슬아슬하게 탈락된 청양군에 대한 대책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완구 지사님께서 이러한 청양군에 대한 배려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양이전을 검토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민들도 아쉬움은 많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청양이전으로 허탈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양이전을 꼭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칠갑산에 스키장을 유치해 주실 것을 지사님께 건의 드립니다. 우리 이완구 지사님의 업적 중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가 백제역사재현단지에 호텔 롯데를 유치시킨 것이라고 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스포츠 시설 중 없는 것이 스키장이 없습니다. 이웃 충북에도 사조리조트가 있고 전북에도 무주리조트가 있습니다. 전북 덕유산국립공원에 있는 무주스키장엔 연간 18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760억원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인근 숙박시설과 인근 식당 등엔 빈방이 없고 빈자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눈이 전혀 없는 경상남도 양산에도 에덴밸리리조트가 작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은 성업 중에 있습니다.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에 스키장을 유치해서 겨울스포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주실 것을 지사님께 건의 드리며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우리쌀농협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건설’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과 으뜸충남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힘찬 도약을 하고 계신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공주·부여에서 펼쳐진 제54회 백제문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남도와 공주시, 부여군 그리고 백제문화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제 기간동안 현장을 열심히 뛰며 생생한 보도로 찬란한 백제문화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백제 문화제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 제54회 백제 문화제는 공주와 부여가 통합하여 처음 개최하였던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80억으로 배 이상 증액되었고 기간도 10일로 길어졌습니다. 또한 야간 프로그램 확대로 공주, 부여에 머무는 체류형 관람객이 증가하였고, 황산벌 전투의 재현, 기지시 줄다리기 등 외연 확대와 도민화합의 축제로 개막식에 15개국 대사급 외교관과 일본관광객의 증가 등 긍정적인 면도 많았으나 행사기간이 너무 길고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예산의 낭비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백제문화를 상징하는 메인 프로그램이 적어 백제문화제에 백제문화는 없었다고도 합니다. 본 의원은 210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53회 백제문화제에 참가한 관람객 수는 정확하게 추정하였는가, 문화제 개최 후 지역 수입창출 효과는 얼마나 되었는가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점으로 상설공연장 건립, 메인프로그램개발, 백제관광상품개발, 숙박시설 확충, 좋은식단 개발, 소모적경비 절감, 매년 기념이 될만한 시설확충 등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제54회 백제문화제는 지난해에 비해 예산도 2배로 증가하였고 기간도 1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에 관하여 어느 만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고 과연 얼마나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밖에도 축제기간 동안 교통 불편, 바가지요금, 소음공해 등 시민불편이 컸다고 합니다. 2008년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이 우려할 만큼 나빠지고 있고, 2009년도에도 우리 경제는 밝아질 전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충남의 올 세수가 300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충남도의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충남도 주관의 축제와 타부서, 그리고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축제 예산 등 행사성·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감축할 것을 제안 합니다. 아울러 2010년 대백제전의 예산과 개최기간에 대하여도 제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완구 지사님은 열성적으로 공격형 행정을 펼치신 결과 충남은 2008경영혁신 공공부문 대상 수상, 외자유치 1등 충남, 36억불 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사회복지부문 대통령상 수상 등 어느 시·도보다도 빛나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국내외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국내 유수의 경제 전문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하고 있으며, 해외 금융기관들은 2%대로 암울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통계를 보면 9월말 기준으로 기업의 휴·폐업이 3분기 대비 41개 기업으로 증가하였고, 기업 부도율이 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소비 증가폭이 8.8%로 급감한 반면, 11월 중 물가 동향은 생활필수품과 개인 서비스요금 42개 품목 중 30여개 품목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1998년 IMF 시기에 보와 왔듯이 경제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실업률이 상승하고, 가계가 불안하며 심한 경우 가족해체로 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충남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14만 7,115명 중 2.4%인 3,498명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의해서 양육되는 조손 가정이었고, 284명은 기타의 가정에 위탁 양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학생은 7만 7,849명 중 2%인 1,512명이 조손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해체 현상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외신이나 경제연구소마다 앞으로 2, 3년간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부도, 실업률 상승,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불안, 가족해체 등으로 이어지는 서민들의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학적부 본성명 찾아주기와 관련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1941년에서 1945년 사이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치욕적으로 창씨 개명된 호적은 해방이후 미군정령112호 조선 성명 복구령에 따라 모두 본성명으로 복구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학생들의 학적부는 몇 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조차 확실히 파악하지 못 한 채 60여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는 비단 충남도만의 예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충남도내 관련자를 보면 초등학교가 60년 이상 된 학교가 18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8개교해서 총194개교의 6만 5,045명이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분들께 떳떳하게 본성명을 되찾아주는 것이야 말로 역사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롭고 어려워도 더 늦기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등 틈만 나면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 사망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는 어렵겠지만 생존해 계신 분들 위주로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창씨개명 당시 졸업생의 본성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호적은 본성명으로 복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침으로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 학적부를 정비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운영의 지장을 초래하는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거침없는 교육개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계 미셸 리 교육감은 “한국 교육정책이 교원노조의 이해에 따라 휘둘리고,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최악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습니다. 전교조는 ’80년대 중반 초창기에는 촌지거부 운동 등 독선적인 학교운영에 제동을 걸어 학교정화운동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지만 현재는 학교의 순기능적인 것까지 저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005년 2월 12일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원 노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 사항까지 단체협약을 맺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교사 권익만을 강조하여 단위학교의 정책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남교육청과 교원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간추려 보면 승진 가산점 개정, 인사관리원칙 개정, 방학 중 근무조에 관한 사항, 학습지도안 및 주간학습 안내 폐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충청남도 교육과정위원회 참여, 교과·주제 연구회, 학력진단평가, 학교평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등 전문포함 106조항으로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협약하고 간섭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노조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0교시 수업이란 기숙사가 있는 일부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던 조조수업을 말하는 것이나 1교시 수업 전이라는 모호한 해석으로 일선 학교의 자율학습이나 특기교육을 하는 시간까지 금하고 있어 담임의 학생생활·지도활동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 신장이나 기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활동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 학생생활 지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번교사제·주번제 활동을 금하고 방학 중 근무조 편성을 제한하여 매일 매일 책임 있는 학생생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하였고, 방학 중 학교를 생활지도의 사각 지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사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각종 평가 위원회에 추천을 의무화하여 각종 정책결정에 참여 학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전교조가 아니라 누구라도 선생님이라면 가르치는 것이 본분일 진대 오늘날 이러한 사태에 이른 것은 충남 교육청도 일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단체교섭 시 우선 교원노조의 교섭 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요구에 밀려 법에서 허용치도 않는 교육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물론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까지 협약한 결과 정당한 행정행위도 노동법을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나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이러한 협약은 지금이라도 당장 해지해야 마땅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교원노조도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떼 법으로 학교장 위에 군림하고, 교사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며,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한다면 교육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현장에 잘 접목되고 학교장들의 학교경영 의지에 따라 자율적인 학교운영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공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소신껏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군 출신 자유선진당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강한 충남의 상징이신 이완구 지사님과 미래를 위한 힘찬 도약, 사랑받는 충남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농정에 바쁘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충남우리쌀 농협 16개 시·군 조합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작금에 일어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한 마디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절박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9섬을 가진 자가 한 섬을 가진 가난한 사람의 곳간을 넘보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앞으로 우리 충남도민들의 열정으로 꼭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도의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통해서 우리 충남의 균형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군과 홍성군은 지역균형발전 조례로 인해서 엄청난 상실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균형발전의 본 취지는 우리 충남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다는 지사님의 확실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상반기에 전체적인 충남의 성과가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산군과 홍성지역의 주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묵묵히 참아 왔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사님의 각고의 노력이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심히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멜라민 파동 등으로 식품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 대책이 쏟아지지만 국민의 먹거리 불안은 여전합니다. 먹거리 불안은 국내 농업의 붕괴에서 비롯되는 만큼 친환경농업 육성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도는 전쟁 및 교통사고보다 많은 69%의 소비자들이 먹거리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32%, 교통사고는 61%, 그러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걱정은 69%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해마다 식품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정책들이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교육과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망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먹거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균형 있는 영양소 제공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전남도는 지난 2004년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내 전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총 2,398개교 35만 6,000명에게 도비 시·군비 등 100%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남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친환경학교 급식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세계 유기농 대회”등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08년 학교급식지원 조례개정안을 기점으로 2009년부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은 도내 1,261개 학교에 32억 2,600여 만원 정도에 그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라나는 충남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완구 지사님과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강한 충남을 건설하는 이완구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200만 도민의 자제인 충남 어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강한 충남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일조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친환경 육성정책 및 친환경 벼 수매대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멜라민 파동으로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국민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곧 농가소득으로 이어져 어려운 경제난 속에 농민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굳게 자리 잡으려는 전라남도의 경우 도내 최초 “한국 유기농업 대회”를 개최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국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조 799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간다는 계획을 설정하여 전국 제1의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아시아 최초로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국제 행사를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안전한 유기농산물 소비 촉진 등 도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세계최고의 친환경농업도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비시장을 배후로 전국으로 연결되는 물류망을 확보하여 관련 산업의 투자 유치 및 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친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주거문화까지 친환경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도의 행정적 지원 속에 전라도의 친환경인증 농가수는 2007년 현재 전년 대비 약 125% 증가한 7만 929 농가수로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충남도내 친환경인증 농가수는 2007년 현재 전년대비 17% 증가한 6,099 농가로서 전라도에 비해 약 12분의 1 수준입니다 비옥한 토지와 깨끗한 상수원,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남도의 친환경농업 현주소는 아직 타 시·도에 비해 걸음마 단계입니다. 침체된 농업 현장 속에 충남 16개 시·군 친환경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한 국내 최초 친환경농산물 전문조합 충남 우리쌀농협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벼 수매자금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유통,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충남의 미래 지향적 친환경 농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충남 우리쌀농협이 수매자금 40억을 지원해 달라는 5분 발언을 제가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각 시·도의 친환경 육성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친환경 쌀의 수매자금을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검토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수매자금을 지원해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수매한다는 그런 답변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친환경농업이 우리 도에 최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걸음마 단계를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어떤 기준에 얽매여서는 친환경농업 조합을, 벼 수매자금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친환경농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중 내포 보부상촌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져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던 내포 보부상촌 조성이 지난 10월초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타당성 확정발표가 있었습니다.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의 핵심ㆍ거점사업으로서 본격적인 추진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사님의 깊은 관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포문화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2009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등 최소한의 예산마저 편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1,430여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7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20만명 관광객 증가 등 기대효과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앞으로 예산반영과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포 보부상촌 조성 등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전담부서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중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평소 말씀하시던 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지사님의 소신을 존중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최대한 환경도 보존하면서 순환도로 개설의 당초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 나아가 도로건설 현장에서 대두되는 개발과 보존의 갈등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시작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과 관련해서 교육감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전학을 할 경우에는 주소지를 이전한 후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통학수단이 편리해 짐에 따라 학교간 교육환경 차이, 사교육을 위한 학원이용 편리 등의 원인으로 주소를 위장하여 통학구역을 위반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린 학생에게 위법을 정당화하는 좋지 못한 경험을 하게 함은 물론 다른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상대적인 피해의식 및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잘못된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통학구역 위반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국어교육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 세계 경제력의 중심이 중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 충남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의 제2외국어 채택현황도 2006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100% 가까운 학생이 증가하는 등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중국어교육 여건개선에 노력해야 하나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로 교원 증원이 어려워 현실적인 중국어 교사를 충원하기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중국어 교사를 영어 원어민교사와 같이 정원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채택한 학교만이라도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채용 중국어 교육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이전지인 예산읍과 홍성읍의 공동화에 따른 학력저하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도청이전 신도시와 주요 주변지역인 홍성군과 예산군 전체를 교육특구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군과 홍성군 전체를 교육특구에 포함시킨다 하여도 신도시 지역에 신설되는 학교는 시설은 물론 다른 교육환경 측면에서 기존학교 보다는 교육 경쟁력이 월등할 것으로 기존 학교의 학생들이 신도시 지역 학교로 이전하여 기존학교의 공동화 현상은 물론 학력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데 도청이전에 따른 기존학교의 공동화 및 학력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충남교육청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 우리쌀농협 회원과 또 덕산 도립공원 해제를 바라는 주민들이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람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역동적인 도정을 이끌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과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어촌 마을 노인문제 해소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와 마을회관 증·개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촉구한 사항입니다만, 실무진의 확실한 대책이 미진하여 지사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조그마하게 운영하던 경로당이 이제는 마을회관 전체를 차지하게 되고 이러한 경로당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부족으로 마을회관을 증축해야만 마을회관 본래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회관 증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20%를 마을 부담으로 요구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별도 신축보다는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이 경비절감과 시설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을 별도 신축 할 때는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자부담이 없고, 경로당 부족으로 부득이 마을 회관을 증축 할 때는 20%의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상호 모순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행정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답습행정 내지는 경직된 사고로 주민들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이러한 행정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 도립공원 서산지역 편입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일부토지 35만 3,000㎡가 덕산 도립공원에 편입되었다 하여 2008년 초부터 갑자기 토지 정보에 도립공원으로 등재되어 원평리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공원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그 진정서를 지사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지정은 관련법에 의한 법적절차 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자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 토지조서에 슬그머니 포함시키고 토지정보상에 등재한 것은 법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잘못된 사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5년 전인 1975년에 덕산 도립공원을 지정한 후 32년 동안 덕산면 일원만을 대상으로 모든 공원관리 절차를 해 오다가 2004년 공원계획 변경 시에 필요한 절차도 없이 갑자기 포함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둘째, 지형도 상의 예산군과 서산시의 경계표시는 잘못되어 있으며, 잘못된 지형도의 경계대로 공원구역 표시를 하다 보니 발생한 행정착오임을 알았으면 경계를 바르게 수정하고 마땅히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공원으로의 조건이 좋은 연접된 국유지는 산림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냥 놔두고, 조건도 맞지 않고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소유 규모마저 영세한 사유지를 지정절차도 없이 지역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갑자기 편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를 볼 때 잘못된 행정행위가 분명한 만큼 이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확실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3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의 전기공급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요즘 농촌이 어렵다는 것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를 지탱하는 기본이 바로 농업이라 할 때 우리 농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만을 믿고 따라왔지만 농민에게 돌아온 것은 오직 부채뿐, 농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농민을 위한 정책이 농민을 울리는 정책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신선도를 높이고 출하시기를 연장하여 좀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마을 단위로 과실저장 산지유통시설, 임산물저장시설, 첨단축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으나, 이에 필요한 3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 마을에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3상 전기가 들어오는 인근마을에서 수 ㎞를 사용자가 끌어와야 하므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까지의 선로는 전기사업자가 시설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전기사업자는 자기네들이 만든 일방적인 전기공급 약관을 들어 고객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에서 고객을 무시하고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시설을 해주고 전기요금을 받아가야지 적자라는 이유를 들어서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에는 9개 시·군 252개 마을에서 3상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 금산, 서산, 당진 등 3개 시·군 215개 마을이 집중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반면, 7개 시·군은 3상 전기가 모두 공급이 되고 있어 이런 것은 시·군간에 불균형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3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농가에서 전력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업무 중 청사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전국적으로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업무로 전환되면서 도지사가 수행하는 도 자치사무로 바뀌게 되었고 당연히 인력, 장비, 청사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이 도로 전환이 되어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대부분의 소방청사가 시장·군수 소유로 관리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 및 환경개선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 소방안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청사는 본부 1, 소방학교 1, 소방서 12, 119안전센터 42, 119지역대 134개 등 총 19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190개소 중 도 소유 부지는 9개소로 전체의 4.7%에 불과하고 도 소유 건축물 역시 190개소 중 13개소로 전체의 6.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장·군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개·보수나 증축, 재건축이나 수리 시에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와 관리상 문제로 인해서 제때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서 부지가 시·군 소유로 되었다고 해서 청사 증·개축 시 시·군비 50%를 부담해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느 시장·군수가 소방청사 증·개축에 예산을 대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서산지역 소방청사를 보면 15～16년이 지난 조립식 건축물이 내구연한이 지나 녹이 슬고 빗물이 새는 등 시급히 개선을 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개선을 하지 못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은 물론 사기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년 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 까지 이렇다 할 개선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적절한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지역 마늘·생강시험장 설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FTA 협정체결 및 수입개방 확대로 농촌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우리 농산물은 대외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 특히 서산·태안지역의 마늘 재배면적은 2007년 기준 1,750ha로 전국대비 6.5%, 충남대비 72%이며 생산액은 282억원입니다. 생강은 재배면적이 1,063ha로써 전국대비 56%, 충남대비 89%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104억원으로 농가 소득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작목이나 최근 값싼 중국산이 다량으로 수입되면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늘을 중국으로부터 2002년 3만톤을 수입하였지만 2006년도에는 5만 5,000톤을 수입하여 연 평균 2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생강은 1만 2,000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의 생산단가는 1kg에 520원으로 우리나라 1,750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마늘, 생강은 한국인이 즐겨 먹는 식품으로 항암 효과 등이 알려져 있으며 서산시와 태안군에서 특화품목으로 명품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산 마늘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육쪽마늘 상품화 증진 기술개발,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방법 확립, 무독묘 기본식물 유지 및 종묘 증식체계 확립, 기능성 마늘 재배기술 개발, 수확 후 관리기술, 공동브랜드 도입 등 재배법과 마케팅 개선 및 품종 육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생강은 근경부패병 등 병충해 방제 기술 미확립, 종강 구입비 부담, 수입생강 급증 및 가공기술 미흡으로 고 부가가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마늘·생강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고는 하나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재배개선 지도를 하고 있으나 도 차원에서 마늘·생강산업을 한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서산지역에 마늘·생강시험장을 설립하여 새로운 품종육성과 재배기술 지원, 병충해 연구, 또한 브랜드화에 의한 명품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사항 모두가 의정활동 현장에서 체득한 도민들의 생생한 민원임을 감안하여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와 같이 실·국장들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지역구에서 여러 도민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아마 뒤에 함께 하신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출하여 뽑아주신 도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심도 있게 도정을 질문하시고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 때로는 견제도 하고 촉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셨습니다. 오늘 귀중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선출하신 도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CSPN이라 해 가지고 국회의 경우에 연중무휴 중계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자기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전부 다 감시하고, 때로는 격려 해 가면서 민주주의가 되어 가요. 성숙되게 발전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도민들께서 이렇게 와 주신 것 저희들 도지사 이하 도청 공무원들도 환영하고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성숙된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 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상세히 어떠한 문제들이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장 당진 출신 민주당 의원님께서 제2 서해안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금년도 3월 달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수정계획에 현재의 서해안 고속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포화상태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특히 호남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충청권에 있는 분들의 피해가 크다, 그리고 이 쪽 경기도, 수도권 내지는 충청권에 있는 각종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영향이 크다 그래서 말씀드린 3월 달에 수도권 광역교통망 수정계획에 의해서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8월 달 언론을 통해서, 물론 저희 도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도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으니까, 8월 달에 이게 보도가 됐지요.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홍성에서 광천까지, 광천이 시발점으로 해서,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부여지구에 롯데, 지금 부여역사재현단지를 ’94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97년도 정도부터 개발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때 삼부토건이 지금 역사재현단지 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는 그게 아마 공사를 맡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남도와 계약을 맺은 것이 역사재현단지 내에 한 48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삼부가 거기 투자를 하겠다 이게 계약 조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도지사에 취임해 보니까 역사재현단지는 3,700억 짜리 엄청나게 지어 가는데 삼부토건에서 사백몇십억 얼마 되지도 않는 액수이긴 하지만 이게 지지부진해요. 별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박종근 의원님 맞지요? 유병기 의원님 계시니까, 맞지 않습니까? 부여 출신 도의원님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삼부 측을 와라 해서 “480억 왜 투자를 않나, 투자하시오! 그 대신 당신들이 투자하면 역사재현단지가 완공됐을 때 운영권을 도의회와 협의해서 당신들한테 주는 것을 연구하겠다.”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느냐면 지금 경상도 경주에 삼부가 1,000억원을 들여서 경주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해마다 100억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1,000억씩 투자해 놓은 그 단지가.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충발연에 연구를 시켜서 보니까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완성이 됐을 때 200억 정도의 인건비라든가 관리 보수 유지비가 매년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 당연히 도지사로서는 삼부가 480억 한다 해도 손해가 나고 도민의 혈세를 거기다 200억원씩 투자를 해야 되겠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권을 가져가고 480억 빨리 투자해라 약속대로, 그런데 삼부에서 결론을 안 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롯데 신격호 회장을 만나서 “3,000억 정도를 투자하시오, 역사재현단지 내에.” 대강의 합의를 하고 삼부 측을 불러서 “손떼시오, 당신들이 어차피 480억 할 의사도 없는 것 같고, 480억 투자해 봤자 별로 신통치도 않을 것 같으니 손을 떼시오.” 해 가지고 급진전 되어서 롯데가 3,000억, 3,100억원입니다마는, 투자하는 거로 결론을 맺고, 삼부 측에는 손떼는 거로 하고 롯데와 삼부가 양도 양수 계약을 맺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 이 얘기 과정에 삼부 측에서 강력히 우리 도에 요청을 하는 것이 경기도 화성에서 부여까지의 BTL 사업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건설교통부 장관이던 이용섭 장관한테 삼부 조남욱 회장 바로 계신 자리에서 직접 전화를 대 가지고 “이 장관 도와주시오.” 해 가지고 간접적인 OK 사인을 받고 삼부가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롯데가 3,100억 투자를 하게 되는 경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서 부여까지의 BTL 사업 얘기는 그러한 경유로 인해서 충남도가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요청을 했고, 삼부는 또 개별 회사 입장에서 이 사업을 희망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광역교통망 그래도 수정은 수정대로 받고, 홍성에서 평택까지 된 것이고, 그와는 별개로 또 이건 이거대로 움직였던 거죠. 자, 그러면 충청남도 입장은 뭐냐! 두 개 다 되면 다 좋은 거죠, 양쪽이 다 되면 좋다. 그렇다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체증 난을 홍성에서 평택까지 그것을 또 우리가 정부랑 그렇게 힘겹게 해 가지고 확정된 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박정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보령 출신 의원님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김동일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그거 큰 일 날 얘기지요. 류근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보령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는 판국인데 이것이 부여에서 저쪽으로 이것을 바꾸고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도도 원치 않고 도민들도 원치 않을 겁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홍성에서 평택까지 그것은 작년 11월에 예타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양 쪽 다 하겠다, 욕심이 과한지 모르겠지만. 화성에서 부여까지 그것도 BTL만 OK 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국가가 예산하기가 좀 불편하다면 그러면 BTL로, 국가가 OK해 주면 되니까, 중앙정부가.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BTL 사업 쪽으로 더 추진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건설국장은 그렇게 해서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집행부석에서) 예.

송선규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2013년도 포스트 교토가 되면 세계 각국이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을 겁니다. 미국이 지금 발을 빼고 있는데, 미국만 지금 발을 빼고 있어요. 다른 선진국가들 다 이거 가고 있는데 미국은 워낙 영토가 넓다 보니까 미국이 별로 필요성을 안 느끼는데 그건 미국이 잘못 판단하는 거지요. 하여튼 이번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 부시 정부와는 조금 정부의 성격이 다르니까 이 포스트 교토에 대해서 동의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기후변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저희는 작년부터 우리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보다는 우리 도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우리 도가 중앙정부보다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물 통합관리, 그러니까 지금 농림식품부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렇게 각 중앙부처에서 산재되어 있는 물 문제만하더라도 우리 충청남도가 통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 기후변화도 열세 개 우리 파트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부지사가 본부장으로 있는 기후변화대책본부를 작년 12월 달에 만들었어요.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발전소 CO²를 감축하는 방안, 그 다음에 쓰레기 생활용품 소각시설 폐열 이용하는 문제, 또 숲 가꾸기. 이 숲 가꾸기는 나무로 인한 오염방지 오염흡수 대책,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문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문제, 또 교육 홍보문제 이렇게 해서 지금 6개 분야로 27개 과제를 통한 1년 동안 지금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지난 28일 날, 11월 28일 날 전 16개 시·군 관계자 또 환경단체 또 여러 가지 기업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어요.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 뭐했나, 시·군에서 뭐했나 보고해라. 그래서 보고를 받았지요. 받고, 앞으로 뭐할 것인가 대책을 발표해 봐라 해 가지고 각 시·군 별로 공통사항은 공통사항 대로 같이 추진하고 각 시·군 별로 특수한 상황, 수범사례, 잘하는 것은 좀 같이 정보를 공유하자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시·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컨대 천안 같은 경우는 에너지절약 마일리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소각시설 폐열 산업체 공급, 공주·보령·청양군에서는 가축분뇨 바이오 가스 전력생산, 보령 같은 경우는 섬 지역 소규모 태양열 발전시설, 서산 같은 데는 공무원에너지 포인트제, 논산은 하수 축산 분뇨 슬러지 자원화, 태안군 같은 데에서는 종합에너지 특구 조성과 솔라케노피 설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 저희가 열심히 하면 포스트 교토에 어느 정도 근접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날 태안, 보령, 당진, 서천 등 화력발전 4개소와 CO² 감축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년 동안에 약 9,500억 정도를 들여서 CO² 배출 원단위 882g에서 832, 그러니까 5%정도 감축하도록 됐는데 9,500억을 들여서 5% 감축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1조 가까운 돈을 들여도 겨우 CO² 감축이 5%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도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도도, 우리 도는 중앙정부보다 1년 빠르게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규 의원님 이해가 되셨지요?

(의석에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환 의원님께서 왜 청양이 관광 주요 개발사업도 없고 복지시설도 없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저희가 제3차 도의 종합계획을 만들었어요. 얼마 안됐지요? 그래서 지난 달 11월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2008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제3차 도의 종합계획입니다. 청양의 경우에는 ‘에코 파라다이스 청양’을 기조로 해서 축산바이오 클러스터 육성하고 고추, 구기자 등 향토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그 다음에 칠갑산 중심의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남 쪽에 약 50만㎡ 규모의 청정 지방산업단지를 만들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도립 온천 개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청양 군량리 일원에 약 45만㎡에 청양 관광지 신규 조성 계획도 좀 담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시설 증설 및 보강 6개 시설을 담았습니다. 장애인 시설 2개소도 신·증축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 계획서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최의환 의원님께 갖다 드릴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다만 청양의 경우에는 내년 추석 전에 서천에서 공주, 그 다음에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개통이 되면 청양에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촉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최의환 의원님께서 고견이 계시면 비록 3차 도 종합개발계획이 작성은 됐지만 여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이선자 의원님께서 백제문화제와 그리고 축제 예산, 행사성 예산 감축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를 취임을 하고 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과도할 정도로 지사로서 백제문화제에 정성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야, 이거 너무 과하게 지금 나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하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잘 아시는 공주와 부여가 7～8억 정도의 소위 그냥 동네 축제 비슷한 백제문화제가 52회 때다. 52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 왔어요. 그래서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40억, 금년에 80억, 사람들이 볼 때는 내년에 100억, 2010년도에 240억 용역비 나왔습니다마는, “야, 이완구가 무슨 40억, 80억, 100억, 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그 100억원이나 80억이나 200억 속에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던 16개 시·군이 다 참여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공주와 부여가 백제왕도인 것뿐이지 공주와 부여가 백제문화제를 전적으로 100%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모든 시·군이 함께 하는 백제문화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백제의 정통성을 찾아내야 되겠다. 백제란 무엇인가? 백제의 정체성이 뭔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돈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부터 무엇을 하려 했느냐면, 예컨대 천안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천안 위례성 시·발굴비를 들여서 찾아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연기에 운주성 무엇인가 찾아 봐야 되겠다. 예산의 임존성, 예산의 대흥산인지 홍성의 장곡에 있는 거기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두륜성인지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각 시·군별로 또 어제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전체에 있는 백제의 흔적, 백제의 유적을 다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백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찾는 기초 작업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 대행 계십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적어도 충청남도의 초·중·고생들이 백제유적지를 순례해 가지고 왕도인 공주·부여에서 다 모여가지고 개막식과 폐막식을 하는 그런 것들도 교육청과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국토순례단 비슷하게 백제문화순례단 해 가지고 초·중·고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다 순례해 가지고 집합지가 부여·공주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정통성,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아내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비교적 옛날 것을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종필 총재님을 한 달 전에 뵈었어요. 저한테 이런 충고를 합디다. “이 지사, 일본에 가 가지고 모든 일본에 백제문화의 흔적을 다 조사해 보지 않겠나?” 나는 그 분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쥐불 있잖아요, 쥐불, 우리 대보름날 하는 쥐불. 우리 쥐불, 30～40년 전에 우리 쥐불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쥐불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일본은 아직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내년에 일본에 있는 모든 백제문화의 흔적을 다 조사할 생각입니다. 지금 세대가 떠나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일본의 경우는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 후손들이 현재 우리야 옛날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백제문화가 존재한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기록화시키겠다, 일본에 있는 백제의 흔적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서 보존하고 우리가 간직하고 연구하고 하는 이 작업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히로시케라는 일본인이 일제시대 때 가지고 갔던 백제문화제 또는 우리 한국 조선, 고려 때 있는 우리 유물들을 380점인가 몇 점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우리 도에 두 달 전에 갖고 왔습니다. 일본사람으로서 일본시대 때 갖고 간 거지요, 그 사람이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나?

(집행부석에서) 아직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난을 좀 보내고 쾌유의 서신을 보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인이지만 자기가 반성하고 한국에 백제의 유물을 돌려주겠다고 해 가지고 두 달 전에 갖고 왔어요. 그러한 일본인들이 다 돌아가시면서 지금 젊은 일본인들한테 그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때 백제의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해 놓겠다는 게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일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백제문화제가 무슨 얼마다 얼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백제의 정체성 정통성을 찾는 하나의 과정이겠다, 역사를 지금 새로 쓰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 논산에 황산벌전투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씩 하나씩 다해서 궁극적으로는 충청남도 200만 도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로 갈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것도 사실적 기초에 토대해서 백제문화제를 만들어 가 줘야지 단순한 축제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전라북도 익산과 서울의 풍락토성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충청남도 만이라도 확실한 토대를 갖고 가야 되겠다, 아울러서 그러면 백제문화제 그걸로 끝나서 되겠느냐,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백화점 대형마트의 마케팅 책임자를 다 불렀어요, 다 불러 가지고 서울서 회의를 했어요. “자, 지금 백제문화제가 150만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부여·공주에서 열렸는데, 논산까지 해서 열렸는데, 이 150만이 1만원씩 써도 158억이고 10만원을 쓰면 1,580억이에요, 이대로 흘려보낼 수는 없다, 공무원 눈에는 안 보이니 사업을 진짜로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고견을 좀 주시오.” 그래서 공주시장, 부여군수 다같이 우리 함께 해서 그 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십 며칟날 오시나요?

(집행부석에서) 6일 날요.

16일 날?

(집행부석에서) 6일 날요.

이번 6일 날?

(집행부석에서) 이번 주 토요일......

아, 며칠 안 남았네요. 6일 날 공주와 부여로 다 오시라 당신들이 현장을 보고 현장의 재래시장 상인들과 대화도 하고 현장의 여러 가지를 상황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금년까지는 우리가 정신없었잖아요. 작년 첫 통합 이래 금년이 2회인데 내년부터는 조금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우리 공주·부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시오, 어떻게 하면 부여와 공주에 돈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6일 날 전국에 유명백화점 마트의 마케팅책임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백제의 정체성도 찾고 충청남도 전체 도민의 화합과 단결과 백제의 후예라는 것을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가고 있는 것이지 단순한 축제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러한 과정상에서 약간의 시행착오나 또는 시차에 완급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하든 그런 방향 쪽으로 가야 되겠다, 완성을 제가 못하고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이 못한다하더라도 우리 후배들이 할 수 있는 토대는 확실히 만들어 줘야 되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걱정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시정을 해 가면서 하겠다, 예컨대 기마군단 작년에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아, 저런 게 있었느냐고 그랬을 거예요, 기마군단 멋있었다, 금년에도 멋있었다, 그런데 저는 금년에 주무국장한테 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거 안 되겠다, 기마군단을 돈 몇 억씩 주고서 전국 승마협회하고 계약 맺어서 와 가지고 돈 받고 말 타는 것 원치 않는다, 내년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국의 승마동호인들 정말 말 타기 좋아하는 사람들, 승마를 잘 하는 사람들을 몇 100명 모아서 이제는 그네들이 백제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돈이 아닌 자발적 참여로 바꾸어라, 우리가 한두 해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전국에 승마 잘 하는 사람들 등록을 받아가지고 지사가 직접 찾아가겠다,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제주도 사람이든 말 잘 타는 사람들 시·도별로 찾아가서 취지를 설명하고 이 기마군단에 참여하는 것을 소위 이른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해도 좋고 이 증명서도 해 주고 내가 부여군수, 공주시장한테 얘기했어요. 해마다 관리를 해라, 부여와 공주의 토산물도 좀 보내주고 그네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축제를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나가고 정교하게 다듬어가야지 돈으로 해결할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2회 해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자,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고 다소의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는 그런 틀로 가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축제는 지금 91개예요, 우리가. 충청남도 시·군의 축제가 91개인데, 이게 선거하고 맞물려가지고 통합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께서 통합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통합할게요. 자신 있으면 한 번 좀, 내가 시장·군수님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자신 있으면 통합 갖고 오시라, 2개 합치면 2,000만원, 3개 합치면 5,000만원, 4개 합치면 1억 드립니다, 도에서 지원할게요. 지금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스스로 자기 시·군에 있는 91개나 되는 축제를 통합하겠다고 갖고 오면 보조금 나갑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가 표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반성해야 됩니다. 지사부터 시장·군수 선출직들 다 반성해야 됩니다. 예컨대 어느 군에 가면 한 열 몇 개가 있어요. 열 몇 개 축제를 하고 있다고, 통합시키자 이 말이야, 그러면 열 몇 개를 4개로 줄여 버리면 4억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축제의 이 문제는 우리 이선자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입니다. 100% 동감이고, 우리가 같이 함께 도민과 함께 노력해서 이것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점차 줄어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컨대 보령 같은 곳은 머드축제로 하나 통합해서 전 보령시의 시 역량을 그쪽에 집중을 하고, 서천 같은 곳은 한산모시축제로 해서 들어간다든가, 아산 같은 곳은 성웅 이순신 축제로 간다든가, 천안 같은 경우는 흥타령 축제로 간다든가, 시·군에서 하나 내지 두 개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같이 도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중 의원님께서 또 우리 조치연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의정에 들어 오시면서부터 이 군문화엑스포 고생들 많이 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조치연 의원님하고 김성중 의원님께서 걱정의 말씀 때문에 사실 이게 된 겁니다. 처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6년도 당선되어서 들어왔을 때는 군문화축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그때 중앙정부 눈치만 보고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지금 계룡에서 오신 분 들 네 분 계십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중앙정부가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그래서 내가 2006년에 사실은 서울에 하얏트호텔인가에, 힐튼호텔? 힐튼호텔인가에서 문광부·국방부 공무원들 다 오라고 하시고, 박세직 위원장 오라고 하시고 해서 회의를 했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할 생각들이 없었어요, 할 생각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 손떼라 우리가 하겠다, 괜히 되지도 않는 것 가서 눈치만 보고 할 것 없다 해서 계룡시와 충청남도가 합작을 해서 한 것이 2007계룡군문화축제입니다. 계룡에서 인터넷 신문사 사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김성중 의원님, 조치연 의원님 노력을 많이 하신 겁니다. 이 도정질문하실 때마다 도지사한테 촉구를 했고 같이들 했습니다. 다른 도의원님들 다 흔쾌히 동참해 주셨고 이것은 중앙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에 2회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은 어떻게 됐느냐 상황이 금년의 건군·건국 60주년이에요. 건군·건국이 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덜커덕 8억을 내놓았어요. 8억을 그냥 주면서 계룡군문화축제를 좀 성대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금년에 하다보니까 26억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26억인가 돈이 덜커덕 생겼지요, 계룡시에서는 돈 몇 푼 안 내놓고 도도 조금 절약이 좀 됐지요. 그런데 이거 아까 걱정하신 말씀대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매년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거 무슨 이런 식으로 그냥 충남도하고 할 거냐, 제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언제까지 손 벌리고 갈 거냐, 그래서 제가 전국 16개 시·도 재향군인회장들 다 오시라고 했어요. 다 오시라 해 가지고 전국 16개 시·도 재향군인회장들께 제가 좀 볼멘소리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행사입니다. 이게 군문화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재향군인회 700만, 700만 하고 큰소리들 치는데 700만 중에서 10%만 와도 70만이요, 70만명이 못 옵니까? 1년에 한번인데 우리 계룡으로 못 옵니까? 여러분들 큰소리 팡팡 치는데 큰소리 칠 것 없시다, 당신들이 시·도 재향군인회장이라면 10%는 끌고 올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리고 이 행사의 반은 당신들이 맡아라, 그래서 자발적 축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충청남도하고 계룡시가 이걸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합의를 이끌어 냈어요, 그래서 내년도 행사는 우리 도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의 반은 전국 16개 시·도 재향군인회 회장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큰 일 납니다,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면 140만 옵니다. 700만이라고 하니까 20%, 700만 아닌지 그건 확실치 않지만 700만 되겠지요, 재향군인회가. 아무튼 16개 시·도에서 벌떼같이 우리 계룡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138만 못 믿겠다고 말씀하셨지요, 138만, 130만.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재향군인회가 일단 역할의 반은 맡아줘야 되겠다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하고 이건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전국 시·도 재향군인회장들을 1월초쯤에 소집하셔야 될 거요, 우리 충청남도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1년에 한 번씩, 재향군인회 특성상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년 한 번 전국에서 충청남도 계룡에서 보이자, 그건 가능합니다, 재향군인회가 성격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2013년도 세계군문화엑스포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걱정하신 BIE(국제박람회기구)기준에 승인 못 받았는데 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 규정을 보면 말이지요, 세계 BIE(국제박람회기구)승인이라는 게 한 나라에서 10년 동안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2012년도에 여수세계박람회 하잖아요, 2012년도부터 2022년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규정상.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못 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요. 대개 정부에서는 5개 나라가 참여를 하면 국제행사로 중앙정부에서는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5개 나라. BIE가 승인하거나 말거나 5개 국가 정도가 참여를 하면 중앙정부가 예산 넣어주고 국제행사로 치룰 수 있다, 다만 국제승인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차이인데 그것은 외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2013년도 세계군문화엑스포가 못 열리는 것은 아니다, 그건 우리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부터 재향군인회가 참여를 하고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고 아까 말씀주신 육·해·공군, 육군이 중심이 아닌 해군·공군까지 동참하는 해병대까지 동참하는 그런 식으로 전시이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연은 계룡시와 충청남도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간다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는 게 기본골격입니다. 참고로 상해가 2010년도 세계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1조의 돈이 듭니다, 1조. 여수가 2012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박람회하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상으로는 여수가 1조 6,000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계룡군문화엑스포 한다고 해서 1,000억을 들이겠습니까? 우리도 형편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요, 따라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 가장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은 재향군인회와 함께 손을 잡고 도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키우고 계룡시가 할 수 있는 최대 역량을 키우고 중앙정부 끌어들여가면서 아주 치밀한 계획 하에 준비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중앙 정부가 어느 세월에 뭘 도와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 우리가 취임했을 때 중앙정부 도움을 안받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중앙정부가 하는 거 보고서 “아, 이거 괜찮다.” 해 가지고 국방부나 문광부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의 폭을 좀 넓히고 우리가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지 중앙정부도 쳐다보지는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조 의원님, 김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아까 130만 그것은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에요. 도가 이 숫자를 부풀릴 이유가 없습니다. 충청남도가 부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육군본부에서 만든 건데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에 주차대 수가 8,50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었대요. 승용차 1인당 3.5명을 잡고 하루에 3.2회, 3회 정도 회전한다고 볼 때 평일 산출인원이 45만, 주말 68만, 셔틀버스 대중교통 수단이 약 16만 해서 130만 나왔으니까 이것은 드릴 테니까...... (도지사, 김성중 의원에게 자료전달) 오해 없도록, 도지사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육군본부 측하고 얘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다음에 고남종 의원님! 보부상촌 말씀하셨는데 말은 분명히 합시다. 2006년도 우리가 도에 들어오셨고 저는 도지사 되었는데 2006년도 예타 해 보니까 이게 안 된다고 0.6 나왔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지원받는 건데. 그래서 작년에 도지사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도지사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집어 넣었잖아요. 집어넣어서 작년에 통과가 되었잖아요. 통과되어 가지고 금년 10월 달에 예타를 해서 최종 확정이 되었지요. 이제 끝난 거예요. 보부상촌은 이제 확실히 된 겁니다. 다만, 돈이 문제인데 이게 약 749억짜리인데 국비 304억, 지방비가 235억, 민자가 210억이에요. 그래서 749억인데 기본설계나 세부계획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관 주도로 할 거냐 민 주도로 할 거냐 이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관이 어설프게 기본설계를 해 놨는데 나중에 민이 민간부분에서 개발할 때는 그 설계 다 무용지물 되고 말지 않습니까? 컨셉이 틀릴 테니까. 우리 도청과 민간부분이 만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컨셉이 틀리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중에 김기영 의원님 계십니다만, 우리 예산 두 분의 도의원님하고 충청남도와 같이 협력해서 이 컨셉을 정합시다. 민으로 갈 거냐 관으로 갈 거냐. 그래 놓고 내년 추경에 기본 설계비를 넣든가 이런 수순을 밟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합리적인 수순입니다. 그래야 여기 다른 도의원님들 계시지만 도의회에서 예산 통과되죠. 그거 없이 그런 합리적인 대안 없이 이것을 추경에 넣는다고 해서 도의원님들이 두 분만 계신 것도 아니고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 고남종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 할 테니까 같이 저희들과 컨셉을 정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 뒤에 또 많은 분들 와 계시고 한데 아까, 그 전에 좀 뒤에 계신 각 시·군에서 오신 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국회의원 할 당시에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을, ’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4년 동안 농림분과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에 관한 상식은 또 생각은 다른 사람들 보다 지지 않는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역구였던 홍성의 오리농법 쌀 생산은 제가 열 번도 더 갔을 거예요, 현장에. 그리고 오리를 이용한 쌀 생산에, 오리농법의 쌀 생산을 제가 팔아줬습니다, 그 쌀을. 그리고 풀무원, 풀무원 조합 있잖아요? 풀무원 조합의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도 제가 특별교부세로 해결해 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유기농의 제일 어려운 점은 판로예요, 판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판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유기농을 생산해도 곤란합니다. 판로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쌀 같은 경우에 두 배 이상 받고 있지요? 맞습니까? 쌀값 두 배 정도는 받을걸요, 일반쌀 보다도. 그러니까 유기농 생산하죠.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홍성에서 1.5배 내지 두 배 이상 쌀값 받았습니다. 지금 청양도 일부 유기농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면에서.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는,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가야 될 방향은 친환경농산물입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6.2% 충청남도 전체 농산물 생산의, 6.2%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한석수(집행부석에서) 예.

내가 연구를 해 보니까 농협 관계자 안 가셨지요? 농협 관계자.

(의석에서) 저기 계십니다.

아! 거기에, 또 한 분 어디 갔습니까? 아! 두 분 같이 계시네. 같이 들어주세요. 확인 좀 해 보십시다. 농협에서 말이지요, 이 분들이 지금 만든 쌀은 지금 유기농 친환경 쌀을 생산하시는 거지요? 김용필 조합장님인가 누구 잠깐 일어나 보세요. 맞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집행부석에서) 예.

택배비를 내드리겠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텔레비전 같은 데에 광고, 선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문 이런 데. 그것 30초 해도 3,000만원, 5,000만원이에요. 30초, 30초가 아니지. 십 몇 초지? (○집행부석에서 5초입니다.)

한석수(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한석수(집행부석에서) 예.

우리 지자체, 우리 도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는 돈이 1년에 115억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우리 도가 교육청에 주는 돈이 115억이라는 얘기인데, 1년에, 맞지요?

한석수(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현재 286억이고, 교육청 자체 예산이. 우리 도가 약 150억 정도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한석수(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도 조금 놀랐는데 내년도에 학교급식 식품비 286억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가 7억뿐이 안 돼요. 이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권한대행께서도 답변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같이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도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도지사·도의원·교육감 같이 한번 숙의를 해서 저렇게 어차피 오셨으니까 우리가 대안을 만드는 의미에서 친환경 농산물 예산 규모를 조금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에다 말씀을 드리면 조금 월권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150억 예산은 우리 도의원님들만 괜찮으시다면 예산 부대조건 달아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라,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아까 고남종 의원님 말씀대로 먹이자,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 150억 중에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이번에 생산은 얼마나 됐어요? 몇 톤이에요? (○방청석에서 쌀 같은 경우는 약 2,500톤입니다.)

(의석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좀 적습니다.

뭐가 적어요?

(의석에서) 도에서 친환경 급식에 관련해서......

150억?

(의석에서) 예.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식품비가 친환경 할 때는 1인당 약 500원 정도 듭니다. 지금은 도에서 하는 게 170원 내지는 200원 정도 되거든요.

150억원이라고 했어요?

(의석에서) 1인당 주는 게......

아! 1인당 그건 별개고 문제이고,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15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넣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심의해 보십시오. 도의회에서 예산 여러분들이 심의할 때 150억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끼리 협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150억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년 계획으로 한다든가 그건 뭐 할 수 있겠지요. 이따가 그건 제 권한이 아니니까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이 문제는 같이 관련된 답변이니까 할 수 있겠네요. 교육감님, 그렇게 하십시다?

한석수(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뒤에 아마 함께 하신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서 흡족하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부터 딱딱한 의자에 앉으셔서 아마 그냥 빈손 쥐고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우리가 대안을 찾아낸다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시고 그래도 국가가 있고 또 도가 있고 또 도의원들이 있고 다들 여러분들 편에 서서 도와주신다면 아마 우리의 진정성은 인정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차성남 의원님 인데 덕산 도립공원 관계 말씀하셨지요? 이것 공무원들이 잘못 했어요. 공무원들이 ’73년도에, 70이면 몇 년 전입니까? 35년 전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실수를 했네요. 인정합니다. ’73년도면 제가 ’74년도 공무원 시작했으니까 제가 공무원 시작 1년 전인 것 같은데 내가 공문을 봤어요. ’73년도 공문을 갖다놓고 보니까 잘못됐어요. 이것은 차 의원님 지적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죽 그렇게 그냥 방치되고 있다가 2003년도에, 2003년도에서 2005년도에 또 이것을 건드렸던데 그 때도 실수를 또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그 때 행정적으로는 치유가 됐습니다. 현재로써는 적법합니다. 법률상으로 볼 때 현재로써는 적법해요. 그 사이에 정정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것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공원 자원성 검토를 10년마다 한번 씩 합니다, 10년마다. 그래서 이게 강제조항이냐 했더니 강제조항이라는 얘기인데, 뭐 강제조항이 됐든 임의조항이 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즉시 충남개발연구원에 지시를 해서 공원 자원성 타당성 조사를 시킬게요. 2005년도에 한번 찬스가 있었는데 이 때 58점이 나왔어요. 45점 밑으로 떨어져야 이게 해제가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58점이 나와서 다시 또 재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현지 공무원에게 알아보니까 거기가 밤나무 숲이랍니다. 밤나무 숲이고 그렇게 공원으로써의 큰 가치는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나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줘야 되니까 지사가 마음대로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충발연을 통해서 검토를 시키고 용역을 주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확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면서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그런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오래 전 일이지만 지사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아마 하면 차 의원님이나 현지 주민들도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충 중요한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미진한 것이 있으면 이따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 계신 농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봤습니다. 찾아 봤고, 이따 교육감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계시면 도지사 답변과 맞물려서 우리 농협충남본부에서 제일 걱정이 판로 문제인데, 판로. 판로 문제가 혹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교육청에서 받아들여진다면 판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유기 농산물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혜를 오늘 도의회 질문 답변을 통해서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추가 또 보충질문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 때 미진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장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김홍장 의원님, 송선규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장 의원님께서 직원 상용 이메일 차단과 관련해서 도민과 공무원이 인터넷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또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발생한 자료유출 사고 중에 56%가 해킹메일에 의한 것입니다. 네이버나 야후 등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상용메일은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해킹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서버의 규모가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방화벽, 보안벽을 만드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충남넷 등 행정기관의 메일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예산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심 끝에 해킹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서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금년도 10월부터 민간업체에서 제공된 상용메일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을, 즉 업무용 컴퓨터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국가에서 공직자 통합이메일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korea.kr 이라고 하는 메일을 사용해서 업무용 PC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상용메일과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도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다소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이메일 시스템에 즉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각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우리 공무원에 대한 정보보안교육도 강화를 해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 제공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의원님께서 교육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관련 예산 중에 비법정 전입금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됐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매년 증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지난해에는 4개 사업에 57억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8개 사업에 9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171개 학교에 전면 운영을 하고 또 도내 15개 공업고 전체에 영어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해외 인턴십 확대 등에 따라서 비법정 전입금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16개 전 시·군이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군세의 1%에서 7%까지 교육경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시·군별로 적게는 14억원에서부터 많게는 103억원까지 교육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교육경비를 시·군 또 도에서 확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시·군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일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까지도 두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도 역시 교육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많이 교육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시·군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것은 저희들의 정책방향, 도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학교에 1 영어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가 다른 시·도보다는 영어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영어학교에 171명 또 우리 도의 시책으로 인해 정부시책으로 채택이 된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을 통해서 49명의 원어민교사를 배정 받았고요, 특히 13개 시·군은 도교육청하고 연계해서 138명을 또 배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도내 전체학교 대비 2개 학교당 한 명 정도의 원어민이 현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가 737개교인데요, 거기에 지금 358명이 배치돼서 약 49%입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 인건비가 1인당 연 5,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도내 전체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려면 368억원이 듭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2개 내지 3개 학교당 한 명씩을 배치해서 순회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선규 의원님께서 미국발 금융쇼크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서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공공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라도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기채를 통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 위기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실물경제 위축으로 연계가 되고 또 특히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서 저희 지방세수 확보에 큰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팀장이 되고 또 관련부서, 충남발전연구원의 관계 전문가로 긴급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 절감노력을 기울이고 또 세수 확충을 위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도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우리 전 간부들이 국회를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예산과 이런 법률 현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외국인투자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기업이전입지보조금 지원 등에 300억원의 지방채를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세수 실적을 봐 가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채 추가 발행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의 조기집행이 지금 시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서 상반기에 빨리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분석을 해서 조기집행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이선자 의원님의 물음과 차성남 의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자 의원님의 물음에 대해서는 일부는 좀 전에 답변한 기획관리실장 답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경제난과 관련해서 지역기업 도산이라든지 실업률 상승, 가계불안 그리고 가족해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실물경제의 위기로 이어져서 기업의 조업 단축, 중단 그리고 실업률과 물가의 동반 상승 등 문제가 현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제난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경제 활력화를 위한 종합대책반을 마련했으며, 이 대책반을 중심으로 여러 대안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을 지금 현재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더욱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통을 받는 계층이 일반 주민임을 감안해서 물가지도 등 서민경제 안정에도 행정력을 집주시키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도의 실업률은 2.3%로 지난 6월보다 0.4% 증가하였고, 청년실업률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고용창출 시책 등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하고,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 인력양성과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을 비롯한 19개 기관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그리고 37개의 기업을 비롯한 41개 기관과 연고산업 지원사업, 53개 기업을 중심으로 14개 분야에 대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18개 센터를 중심으로 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서 취업을 확대해 가는데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90년대 말 IMF 경제위기에서 경험했듯이 부도, 실업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도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려됨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대응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경제난 극복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유관기관 기업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이러한 대책들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의원님께서는 도내 3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의 전기공급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촌에 대한 애정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도내 모든 마을에 3상 전기가 공급되어서 누구든 편리하게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설치하는 저온 저장고 등의 설치 시에는 3상 전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마을의 3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어서 농어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전기공급은 전기사용자의 신청에 따라서 이웃간에 부하량을 감안해서 단상 또는 3상으로 공급방식을 선정하게 되지만 도내 3상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개 시·군에 252개 마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공급 당시에 3상 전기의 필요성이 없어서 설치에 대한 재원부담이 적은 단상공급으로 한전에서 판단하고 시설하여 왔으며, 추가로 3상 전기를 공급 받고자 하려면 200m 이내의 거리는 수용가 부담 없이 공기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거리는 한전 측의 전기공급 약관규정에 따라서 전기사용 신청자의 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한전의 입장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전 측에 전기공급 약관의 적용을 주장하기 보다는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3상 전기공급이 시급한 마을 중심까지에 대해서는 3상으로 설치하여서 농어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이에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소해 나가겠다는 한전 측의 긍정적인 의견을 엊그제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3상 전기의 미공급 지역에 대한 해소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께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증대하기 위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견해는 어떠하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소비세는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관련해서 전국 어느 광역자치단체장보다 우리 충남도지사께서 정부와 여당에게 조기 도입을 가장 먼저 촉구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한나라당 정책의장을 만나서 아주 깊은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1월 7일 다음날은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전국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소집해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물은 바 전국 시·도가 다 찬성을 해서 현재는 이번 주 4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행안위에서 최초로 법안 심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올라가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득·소비세가 아주 최상의 것은 아닙니다. 재원 자체가 소득·소비세 부과대상 물건들이 거의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은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적극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지방세에 대한 불기능이 발생했을 때에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될 경우에 우리 도에는 약 2,000억 정도의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시·군은 한 6,000억 정도의 세수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종부세 위헌 판결이라든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과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도 지방재정이 열악함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P팀을 현재 3개 팀 20명으로 구성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의환 의원님께서 마을안길 포장 등 포장 두께조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20cm를 기준으로 시공하고 있는데 연약지반이나 대형차량이 하루 10대 이상 통행하지 않는 도로는 절약해서 15cm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최 의원님께서 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문제를 연구용역을 해 본 결과 20cm, 17.5cm, 15cm까지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겠다하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군에도 알려서 권장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소도읍 가꾸기, 기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도계 가꾸기 등 예산을 합치면 전체 200억 이상이 되는데 이중에 마을안길 포장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많이 아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성호입니다. 농림수산국 분야에 대해서 김성중 의원님과 고남종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중에서 고남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지사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김성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I 예방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매년 고병원성 AI 발생 우려를 현재 저희들은 오리라든지 아니면 닭, 양계농장에서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AI의 잠입경로가 겨울철 철새의 유입으로 잠정결론이 현재 난 상태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주로 11월부터 2월까지 주로 그렇게 잠정이 되는데 그런 것을 예상을 뒤엎고 지난 4월 22일에 논산 부적면에서 AI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37만 3,000수에 대해서 살처분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조류독감에 대한 예방방제를 위해서 겨울철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런 각오 하에 재발 방제대책을 수립해서 지난 10월 달에 전 시·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11월부터 다음 년 2월까지 방역체제로 들어가던 것을 연장해서 10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로 더 연장을 해서 방역체제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발생가금류를 분뇨나 혈청검사를 하게 되는데 주로 닭의 경우는 바로 AI에 반응이 나타나지만 오리 같은 경우는 AI가 감염된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오리에 대해서 혈청검사 등 및 분뇨검사를 해서 AI가 감염이 되었는지 여부를 미리 예찰하는 이런 활동을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10월 달에 예산에서 한번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고병원성인 것으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해서 5,000수 정도를 살처분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예찰소독검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 계절중심 방역체제에서 연중 방역체제로 저희들이 전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천수만이라든지 서천 금강 하구둑 이런 지역의 철새 도래지에 대한 행사장에 대해서도 사전 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소독 시설과 탐조대 또는 발판 소독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철새 도래지 주변에 대한 가금류에 대해 중점 예찰관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양축농가 같은 데가 소독활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공동 방제단을 동원해서 일제소독을 실시해서 AI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방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AI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동조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선 초동방역 대처로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살처분하고 그 다음에 방역초소를 설치해서 가금류 이동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또한 발생농가나 인근농장에 대해서는 일제소독체계를 유지하고 또한 AI 혈청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처분 매몰지에 대해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도 저희들이 설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AI가 발생해서 살처분 매몰 했던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매몰지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6개월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AI 살처분 매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감시·감독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수질검사를 9회에 걸쳐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지하수 관정을 검사를 해 본 결과 일부지역에서는 질산성 질소하고 대장균 균이 기능 초과로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발견한 내용 중에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염소가 동반 상승한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몰에 따른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농사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논산지역 같은 경우는 음용수로 부적정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현재 57억을 투입해서 상수도 관리 68㎞ 현재 공사 계획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데 한 95% 정도 진행 되어서 연말까지는 완전히 공사가 이루어져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김성중 의원님께서 매년 AI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셔서 저희들에게 촉구해 주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이러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활동을 해서 금년도에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혹시 발생을 하더라도 피해지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최의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칠갑산 스키장 유치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은 1973년 3월 6일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립공원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공원계획에 공원시설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자원공원법이 개정되기 전에 ’96년도 이전에는 공원지역 내에 스키장이나 골프장,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자원공원법이 개정이 되어서 스키장, 골프장,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스키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칠갑산 개발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공원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시·군비 부담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차성남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누차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령화의 율이 작년말 14.3%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거의 진입을 하고 있고 또한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제일의 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나이를 잡수셔서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 지사님의 제일의 정책의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의 환경을 따뜻하게 해 주고 건강이라든지 놀이문화 생활서비스 공간을 아름답게 그리고 편리한 시설로 가꾸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 총 5,322개 경로당에 대해서 575억을 투자합니다. 현재 경로당 형태를 조사해 보니까 당초 경로당으로 처음부터 사용한 것이 36%,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64%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신축보다는 기존의 건물 마을회관을 증·개축해서 경로당시설로 확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경로당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마을회관 증·개축사업에 시·군에서 자부담을 시키는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4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에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시·군이 공주 10%, 서산 20%, 논산10%, 서천 20%를 부담 시키고 있어서 우선 시·군에 부담조건을 완화하는 권고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 마을회관 정비는 할 것이 많고 해 달라는 요구는 많고 그러다보니까 우선 여건이 갖춰진 마을부터 지원하는 그런 행정적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개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자부담을 앞으로 가급적으로 부담을 안 하도록 최대한도로 권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병욱입니다. 소관사항 중 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최의환 의원님과 고남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의환 의원님께서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구조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공사비 절감할 그럴 의향이 없는가와 16개 시·군에서 시행중인 암거와 옹벽 등 설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같이 곁들여 주셨습니다.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공 중인 교량이나 암거 등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는 각 현장 시공사, 그리고 감리단, 전문 비상주 기술사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부적절한 설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별도의 구조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본 바 우선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에 비추어 볼 때 구조기술사의 급여체계를 맞추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에는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토질이나 시공 또는 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구조기술사만 1인 채용하는 것은 그 효율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조기술사 1인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안보다는 오히려 담당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 종합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좀더 강화하고 소속 기술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종 기술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 현행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설계심사 기능을 좀더 강화해서 불합리한 설계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6개 시·군의 암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감독에 대해서는 감사관실과 함께 시·군의 종합감사시에 철저히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합리한 설계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께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중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은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부터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구간에 약 10㎞ 구간에 대해서 2006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3월부터 종교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야산시민연대로부터 환경과 문화재 훼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야산시민연대와 수십여 차례에 걸쳐서 현장답사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절토와 성토를 최소화하는 노선선정을 했고, 또 보행자 위주의 친환경 도로건설에 다같이 합의를 함으로써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야산 순환도로는 백제미소길, 또는 보부상길 등등의 도로의 의미를 부여해서 앞으로 만남의 광장 조성, 또는 친환경자재의 활용, 조경수의 식재 등으로 한번 찾은 관광객이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아름다운 도로를 건설하고, 공사 진도가 다소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해서 명실공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도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차성남 의원님께서 시·군 소방청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성남 의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은 차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90개 청사 중에서 180여개가 시·군지역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령 일시에 매입할 경우에 5억씩만 하더라도 한 900억인데 실제는 1,000억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 소방예산을 보면 연간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도유지와 교환 가능한 것은 최대한 교환하도록 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을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119 소방력 보강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119 안전센터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전액 도비로 투자하도록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주석입니다. 차성남 의원님께서 마늘·생강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서산·태안지역에 마늘·생강시험장 설립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장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도 단위 마늘·생강시험장 설립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 한 바에 의하면 시험장 설립을 위해서는 10여명의 연구인력과 70억원의 설립비용, 그리고 매년 1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10여명의 연구인력 증원이 필요하나 도의 인력감축 문제와 맞물려 있고, 또 막대한 예산소요 등 현실적으로 시험장의 추가 설립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마늘·생강이외에도 청양의 고추, 부여의 버섯, 서천의 한산모시 시험장을 설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여건상 부득이 설립할 수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산·태안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장을 설립할 경우에 국·도비 예산과 또 기술지원을 통해서 마늘·생강의 명품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험장 신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현장애로기술 해결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도에 맛과 향이 우수하고 수량이 재래종보다 25%나 많은 생강품종 충남 3호를 개발해서 바로 보급할 계획에 있으며, 왕겨와 톱밥을 활용해서 생강 뿌리썩음병 발생을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마늘정과, 또 마늘잼을 개발하여 산업체에 이전 중에 있고요, 마늘 저장전 길항미생물을 처리함으로써 푸른곰팡이 등 저장중 발병률을 45%이상 경감 시키는 결과를 얻어서 보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미 한지형 육쪽마늘 신품종 육성이 진행 중에 있고,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마늘·생강의 연작장해 해결과 기능성 명품 마늘 생산을 위한 유황마늘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또 마늘즙의 품질 개선, 마늘·생강 공동브랜드 도입방안 연구에도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본원과 백합시험장과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간에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지역에서 요구하는 현장실용화 기술개발과 보급으로 서산·태안의 마늘·생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청양으로 이전해 줄 것을 최의환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 청사이전 문제에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구원이 대전에 위치하여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충남권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아직 청사이전 부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도청이전본부에서 추진한 도청이전 용역보고서에 동일 지역으로 연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전장소의 최종 확정은 이용의 편리성, 도정과의 업무연계성,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조만간 최선책을 찾아 이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수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오늘 하루 종일 방청을 하고 계신 우리쌀 농업협동조합원이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의원님, 이선자 의원님, 김성중 의원님, 고남종 의원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김홍장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일반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에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과 충남도의 관계는 도지사께서 워낙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우수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어민교사 배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내에 원어민교사는 354명을 배치했습니다. 배치율로는 78%입니다. 한꺼번에 한 학교당 원어민교사를 전부 배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1년까지 적어도 1학교에 1 원어민교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 다음에 2011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어민교사의 전문성 확보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립 국제교육원이나 솔브라이트재단 이런 쪽과 우리가 협력관계를 맺어가지고 양질의 원어민교사를 우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요 사범대학들과 MOU를 체결해서 양질의 원어민교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홍장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밀착 지도해 줄 보건교사의 배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737개교 중 396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교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학교에 당연히 배치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총 정원제가 묶여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에도 교사가 배치되고, 그 다음에 담임교사나 교과목 교사를 우선 배치하다 보니까 보건교사 배치율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식하고 내년도 교육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마는, 보건교사 5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과부하고도 교원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지만 우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교사를 순회교육 시켜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성폭력,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음주, 흡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홍장 의원님께서는 학교정화구역 내 위해업소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새로 건설되는 도시에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주셨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별로 매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위해업소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단속을 더욱 더 강화하겠으며, 그런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 정화를 요청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육환경평가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그런 학교에서는 학교용지 선정 시부터 주변 위해 요인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런 위해 요인이 없는 지역에 학교 부지를 선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이선자 의원님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일본식 이름으로 개조된 학적부를 원래 이름으로 복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한 창시개명 사실이 후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그런 입장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본인이나 후손들이 원하는 경우에 학적부에 이름이 원래 이름으로 복구되어야 하는 것은 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법이라든지 규정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교원 노조단체 협약 해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원단체와 협약 내용 중에는 비교섭 대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선자 의원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단체협약 내용 중 효율적인 교육정책 추진이나 학교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재교섭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중 의원님께서는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학교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그런 습관 형성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부주의로 쉬는 시간이라든지 주로 수업시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과시간이라든지 특별활동 시간 이런 쪽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안전지킴이라든지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초청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안전 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학교 내에 각종 시설물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고남종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위반과 관련된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통학구역에 대해서 우선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민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의 통학구역 위반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치토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는 중국어를 채택한 학교에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현재 22명의 중국어 원어민 교사가 방과 후 교육활동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중국어 원어민 교사 선발이나 대책에 대한 그런 별도의 교육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중국어 활성화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그 중요성에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4～5개 정도의 중심학교를 선정해서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는 도청 이전에 따라서 신도시 지역에 신설되는 학교와 기존학교와의 공동화 및 학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홍성군과 예산군 전체를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맺어가지고 신청서를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존학교에 초등이나 중학교에 있어서 거점학교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고등학교 육성,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역에 대한 그런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우수한 교사들이 그 지역을 선호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신도시 지역과 기존학교 간에 균형 발전 이쪽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고남종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학교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확대를 늘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매월 1일은 우리가 친환경 급식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도지사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학교 급식 예산이, 교육청 순수 예산에 280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3억원 정도를 친환경농산물만을 별도로 구입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안도 사실 고남종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에 우리가 학교급식 예산이 286억인데 거기에다가도 친환경농산물만 별도로 구입하도록 7억원 정도를 이렇게 확보해 놨지만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실정이고,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실시하려면 현재보다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대강 추정해 보면 추가적으로 지금 보다 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점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와 협력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홍성하고 4개 지역 학교에서 급식에 친환경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쌀의 사용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내년 추경 예산에 적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정말 시원스러운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방청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뵐 때 그런데, 앞으로 우리 도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활용해서, 또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열심히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고요, 추가 질문이 계시면 또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좌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질문을 한 의원님이 먼저 하신 후에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차성남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시길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도에서 우리 이완구 지사님께서 경로당의 웰빙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마을회관에서 주민 부담을 시키는 데가 네 군데 라고 했지요?

예, 4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에 부담시키는 시·군은 몇 군데가 됩니까?

그건 없습니다. 경로당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선에서 행정이 지금 너무 경직되게 편협하게 돌아가는 시·군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에 노인들이 증가해 가지고 마을회관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경로당을 2층에다가 증축 하겠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 현행법상 경로당이 2층이 됩니까, 안 됩니까? 2층에다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그건 건물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구조는 올라갈 수 있게 하면 뭐, 계단 올라가면 되는 거지 무슨 구조 복잡하게 얘기하세요.

노인양반들이, 2층에 설치하는 걸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요, 단층이라면 모르겠는데.

아니,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 가능하나 안 하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법적으로 그 해당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경로당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마을회관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은 안 되고 마을회관을 증축하라고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사실은 경로당 때문에 마을회관을 증축해 준단 말이에요.

저기, 그거 구별하지 맙시다. 구별 말고, 그냥 자부담 안 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답답하게 말씀하셔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방본부장 나오세요. 아까 소방본부장께서 물론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소방청사 자체 부지를 시장·군수 소유로 있는 걸 갑자기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서를 다시 지을 적에는 도 자체 사무기 때문에 부지도 사고 다 지어준다 이거에요. 약 80억 내지 70억 이렇게 들어가 갖고 해 주는데 지금 본 소방서가 12개지요?

그렇습니다.

12개 중에서 부지가 시장·군수 소유로 있는 게 몇 군데입니까?

소방서가 지금 시·군에 있는 것이 8개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증·개축이 필요한 소방서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소방서의 증·개축은 필요한 곳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서산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가 조립식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증축이나 개축, 조립식 건물이 개축 대상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립식 건물을 앞으로 전면 콘크리트 건물로 개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계획 잡은 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소방서에 얘기를 하면 그것을 조립식 건물 부지이기 때문에 한 9억원이 소요되는데 시장·군수 보고 소방서를 짓는데 대기소나 지을 때는 서로가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도 본 의원이 이해하는데 소방서 본소를 증축 내지 개축해야 될 요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15～16년 된 소방서가 조립식 건물이 지금 계획도 안 잡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 시·군 보고 부담하라고 하니까 시장·군수가 부담을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계획을 안 잡아요?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하튼 그런 문제를 아까 도유재산과 교환 한다든지 하는 것을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하는 걸 잡아서 실행에 옮겨야지 그냥 조립식 건물 15～16년 된 것도 개축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소방본부장이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많이 있는데 시간도 저기할 것 같고, 의원님들이 자꾸 저 쳐다보는 것 같아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하고 또 친환경 농업의 육성, 벼 수매 자금 관련해서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나오시지요.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우리 국장님!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 도에 조례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조례는 없습니다.

우리 도에는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친환경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시고 아까 홍동오리쌀 관련해서 말씀 듣고 참 대단히 우리 충남도의 친환경에 희망이 밝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친환경 육성에 관한 조례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가능하면이 아니고 친환경 관련되어서는 지금 각 지자체마다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기도, 제주도 다하는 추세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친환경 급식라든가 농산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16개 시·군 친환경 관련 쌀 조합원님들 참 늦게까지 기다리고 계신데,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도, 우리 도의 농협에서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힘을 써주고 전담요원도 배치 좀 해 달라는 말씀도 사실은 오늘 친환경 관련해서 이 16개 시·군 우리 농민들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이 전에는 사실 이런 역할을 못했었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늦었지만 농협에서 참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볼 때 아까 지사님께서 택배비라든가 홍보비, TV, 홈쇼핑, 이런 언론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참 진일보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까 또 획기적인 것은 학교 급식을 150억 정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 급식비를 지사님께서 친환경으로 부대조건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요구조건을 달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아주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가 희망적인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지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친환경 관련해서 2,500톤 정도 생산한다고 보고하셨지요?

어떻게요?

2,500톤 쌀.

아까 충남 우리 쌀 농협에서, 예.

우리 도의 농업 관련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도 예산 한 6,000억원쯤 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000억원 정도. 아직까지 우리 도는 농업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친환경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농업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급식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략 일반미가 80㎏들이 16만원정도 하지요?

16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친환경 쌀 80㎏가 대략 어느 정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건 아마 한 25만원정도 이렇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4만원정도, 학교급식은 그렇게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 친환경 조합원들이 여기서 생산되는 게 한 2,500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다 수매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6,000억을 예산 세워서 도의 농업을 이끌어가는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16개 시·군에 정말 친환경을 처음 시작하는 이런 조합을 육성 발전시켜서 앞으로 충남의 친환경을 짊어지고 나갈 조합으로 육성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최소한 지금 생산하는 총량에 1/6정도 되니까 대략 420톤 정도 되더라고요, 420톤. 여기서 생산하는 2만 5,000톤을 80㎏로 따지니까 3만 1,000가마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6,000억 이상 우리 농업 예산을 투자해서, 도 농업을 획기적으로 이끌고 계신 국장님께서 우리 친환경 쌀 농협에 우리 조합원들이 오셨습니다마는 한 420톤이면 금액으로 따져서 한 12억 정도 됩니다. 가마니로 따지니까 한 5,000가마 정도 되거든요? 매입할 의향 없으십니까? 매입이 아니면 지원해 줄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데 그동안 생산하는 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을 이끌어 주기 위한 저온저장고라든지 아니면 가공실 이런 것들을 시설 설비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모두 행정기관에서 수매를 하는 쪽으로 유도 한다면 그건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지금 거기 한 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다른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내가. 지사가 답변 할게요 물건을 사는 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오늘 조금 정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돈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조례 문제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쓴다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은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친환경 농산물을 2010년도에 10% 우리가 이걸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생산돼도 곤란해요. 이건 곤란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친환경 농산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산하면 우선 생산량 전체가 줄어들 것이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농산물에 대한 값이, 물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사 먹겠지만,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10%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현재 우리는 6.2%에요. 앞으로 계속 증가될 거예요, 친환경농산물이. 그래서 이 조례는 말이지요, 조례는 우리 도의원님들 다 오늘 계시니까 도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만듭시다, 같이 우리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기초 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력해서 의회에서 동의한다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특히 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도의회에서 논의 좀 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그건 뭐 저희가 아니라 고남종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 내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교육감권한대행께서 280억 중에서 7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유기 농산물 돈 들인 게, 그렇지요?

한석수(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 280억에 7억은 좀 적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조금 이번에 예산 저거하는 과정에서 돈 10억이고 20억이고 어떤 의미에서 노력의 흔적이 보여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 추경에 20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어차피 금년도에 제출했으니까 좀 그렇고, 내년 1회 추경 정도에서 10억이나 20억 정도로 하고 교육청에서도 한 10억 정도 해서 적어도 20～30억 정도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합리적인 안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우리 참모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건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런 정도라면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겠다, 큰 부담 안 된다. 그리고 또 친환경 농산물이나 농민들이 강력한 영농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가 없다, 우리가 도와 드려야겠다. 도와드려서 적어도 도가 지향하는 10%정도 까지 하고, 사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전라남도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본고장화 비슷하게 돼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충남이 사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농민들 중에서 화학비료 그동안 많이 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전라남도가 지금 친환경 농산물의 대명사 비슷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거든요? 이게 앞으로 몇 년 더 진행이 된다면 그건 우리 충청남도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요. 그래서 충청남도도 아까 말씀 조례 제정이 있어야 되겠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도의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교육청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하여튼 적정 수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합니다. 몇%까지 우리가 전체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갖고 갈 거냐 하는 논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1회 추경에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일이십억 정도 검토를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7억의 예산을 한 17억 정도 늘려 주신다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에 대한 적어도 관에서의 어떤 입장이 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4개 시·군에서 어린학생들한테 유기 농산물 보전을 한다고 했지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석수(집행부석에서) 친환경을 4개 시·군에서는 친환경 쌀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개 나머지 시·군에 권고사항으로 강력하게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도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같이 종합적 노력을 하면 이 문제 가지고 괜히 여기에서 이런 저런 얘기 할 것 없다고 봐요. 다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 쪽으로.

한석수(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산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생산하는 것과 맞춰서, 한 가지 저도 지사로써 유감스러운 것은 2010년도 10%의 유기 농산물 목표만 설정해 놨지 판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다. 우리 도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던 것은 도도 문제가 있다, 유기농산 10% 생산목표로 기반설정 놓았지, 도가 구체적으로 무슨 지원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도·도의회 같이 한 번 하면 고남종 의원님이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면 대충 되는 것 아니에요?

지사님 감사하고요......

다만 도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사님 이왕에 나오셨으니까요......

예, 말씀하세요.

올 농사를 짓고 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친환경 수매자금으로 줄 수는 없지만 우리 도교육청 학생들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한 10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 주시면 올해......

아니, 올해 그거는......

우선 그걸 교육청을 통해서 하면 학생들도 친환경급식 혜택을 많이 받고 우리 도에서도 교육경비를 한 10억 정도를 지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다른 도의원님들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자고요. 지금 280억 정도 명년도 예산에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운영하는 면에서 10억 정도 증액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7억을 17억으로 하는 건. 다만 내년 1회 추경 때에 우리가 도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한 10억 정도 더 지원을 한다면 시차적으로 볼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 도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돼요,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절충안으로 하게 되면 우선 도교육청에서는 7억을 17억으로 해 가지고 10억을 연초부터 만들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고, 저희가 내년에 10억 정도 지원할 테니까 교육청에, 그때 친환경농산물 구입자금으로 해서 운영하시는 걸로 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지금 예산안 다 내놓았는데 여기서 다시 수정예산 해 가지고 10억 한다는 것은 조금 경솔한 얘기 같으니 그러니까 그런 방향 쪽으로 대충하면 다른 도의원님들 수긍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지사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사님 말씀을 교육청에서......

그건 교육감님 권한대행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니까, 같이 서지요?

지사님 들어가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의석에서) 보충 질문이 예산심의장인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얘기만 하고서 하십시다. 아니, 중요한 문제니까 대충 매듭을 짓지요.

교육감님 권한대행께서는 지사님 지금 말씀은 우리 학교급식을 예산 10억 정도 친환경 쪽에 예산을 배정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내년도 추경에 우리가 지원을 드리겠다......

도에서......

한석수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년도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해서 라도 우리 농산물쌀 확대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도지사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예.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입니다. 아까 송선규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온실가스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따지 면 인체나 자연환경에 문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0여년 전부터 느껴오는 그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가스문제는 전혀 관여치를 않고 있지 않느냐 우리 도가 주변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성급히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하나 충남의 보령·당진·태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은 좀 멀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당진하고 태안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동풍 불면 당진 것, 서풍 불면 태안 게 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산·지곡·성연, 팔봉은 바로 직접 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환경문제는 시·군에서는 다룰 수 없습니다. 도차원의 환경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해서 시·군에서는 가도 말도 안 됩니다. 그러한데 이 환경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이 조금만 온실에서 나오는 데도 5% 정도를 내린다고 할 때 약 1조원이 는다고 하는데 이게 인체에 피해가 있으니까 여기 예산을 들여서 이 문제를 조절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 아무 피해가 없는지 그리고 또 피해가 있다고 할 때는 그것이 풍향·풍속·거리 그리고 농도, 가스의 거기에 대해서 인체나 자연에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연구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산지역하고 보령지역에 산업지대를 지금 저희들이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10년 됐어요, 발전소가 생긴지, 10년간 연구했어도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 밑에 주변에 뭣 때문에 보상을 하고 다 시설을 해 주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직접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게 국가기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들어가세요. 이창배 의원님 사실은 말이지요, 내가 7년 동안 외국생활을 했는데 CO2라고 그러는데 이게 온실가스가 온실에서 나오는 가스가 아닙니다. 이게 온실에서 나오는 가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후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그것을 우리가 줄여서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CO2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충청남도 역량이 또 전국 16대 시·도 도차원의 역량이 전문성이 인적요소가 이거 할 만큼 구성이 안 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환경부 정도도, 우리나라 잘 못해 내요, 그래서 서천의 장항산단 옛날 장항제련소 토양 검사하는 것도 환경부에서 땅을 사들인다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데 송선규 의원님 맞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도가 역량이 안 되는데 이거는 걱정하신 말씀이 맞으니까 우리가 요원을 한 번 키워 볼게요, 도지사가 아주 작심하고 이거 전문가도 좀 키우고 해서 앞으로 같이 좀 하십시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이걸 해야지, 도가 역량이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전문지식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건환경국장 야단치셔 보셨자 답이 안 나오니까 도지사인 제가 이거 관심 가지고 사람 키울 테니까 그런 정도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지사님 서산은 계속 동풍 불면......

아니, 서산뿐만이 아니라 당진도 보령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거기는 보상을 받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보상, 해결은 안 됐지만 보상은 받잖아요.

서산 어디 말씀하시는 거요?

옛날에 흥부가 내품 팔듯......

그러니까 서산 어디 말씀하시는 거요?

대산·지곡·성연·팔봉 여기는 직접 당진하고 태안발전소에서 연기가 오는......

자료를 갖고 오세요. 내가 살펴볼게요, 자료 갖고 오세요. 내가 살펴볼게요, 피해된 지역 자료 갖고 오세요, 내가 살펴 볼 테니까.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운 게 보통 바람이 불면 기체, 기체는 길을 따라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청이......

아니, 글쎄 지사님 한 가지......

인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소리예요, 사람이 없는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이건 당진발전소에서 나오는 가스니까 서산 땅에 가면 안 된다 해서 오다가 스톱을 않고 이건 태안 거니까 태안에만 떨어져야지 서산까지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 주변은 5km, 10km 다 준다 그 얘기요, 그 보상을 다해서, 피해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뭐 해 준다 그 얘기요. 그런데 서산......

당진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태안도 해 주고......

그래요, 서산만 안 해 줘요?

직접 닿는 데는 서산이요. (○집행부석에서 발전소......)

발전소 그러니까 서산은 발전소도 없는데 피해만 보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아무런 뭐 없이 그러니까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 죽는다는 거요.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력발전소의 지역개발세를 국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게 연간 600억씩 들어 와요. 600억씩 들어오니까 이게 법통과가 되면 이 600억을 가지고 해당지역도 해당지역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할 테니까 우리 도에 시간을 좀 주세요. 지금 안 되는 답을 갖다가 계속 저기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서산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을 총괄해 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뭐 홍성은 서풍 안 부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사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무연탄에서 나오는 가스입니다.

아, 글쎄 알겠다니까요.

프레온 가스는 일반에서 나오는 거고 그럼 무연탄가스 그놈을 사용해서 열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몇 ℃에서 얼마 나온다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피해가 없어서 주변에 아무런 아황산가스나 이산화탄소 아무도 안 나온다면 주변에 줄 리가 없지요, 낙진이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겠다는데 자꾸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하겠다는데.

예,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니까?

예, 고맙습니다.

하고 지역개발세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요원 양성하고 해야지 도가 지금 전문요원도 없고 공무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걸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지사가 정신 똑바로 차려 가지고 하겠다는데 뭘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다음에 특작 관계에 대해서 기술센터 좀 나오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주석입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는 데 농산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여러 가지 병충해를 연구하고 작물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한 2～3년일 테지요, 작년부터 올까지라도. 거기 연구비에 투자한 것과 거기에서 무슨 병균을 퇴치했다거나 새로운 품종을 개종한 게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들어간 투자비용과 효율성을 우리가 계산해 봐야 하니까 덮어놓고 예산 줄 수 없잖아요.

연구비에 대해서는 계수적으로 지금 전부 말씀을.....

아니, 총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원 총체적인 예산이 금년도는 450억인데 그중에서 연구개발비와 또 농촌지도 사업비로 투자하는 비용 그 총무관리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돼요?

한 19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190억 정도 했는데 얼마나 효율성을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금년도에 연구개발해 가지고서 성과를 나타난 것이 8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는 저희가 기술을 개발해서 발명특허출원도 있고 또 시책을 건의도 있고, 영농활용 과제도 내놓고 또 기업체에 이전한 기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이 기네! 육쪽마늘, 나 서산이기 때문에, 200억을 지사님이 주어서 지금 육쪽마늘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육쪽마늘이 크면 칠쪽이 되지요, 아쇼? 그거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육쪽마늘이 몇 cm 이상 크면 칠쪽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육쪽마늘은 보통 육쪽이 보편적인데요, 일부 칠쪽 나오는 것도 있고 오쪽 나오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몇 cm 이상 크면 칠쪽이 되느냐고요, 칠쪽 되는 거나 오쪽 되는 것은 없고 어느 정도 이상 크면 칠쪽이 되느냐 그 칠쪽 되는 것은 거름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칠쪽이 나오느냐 왜 칠쪽이 나오면 육쪽마늘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해서 육쪽으로서 최대한 키워서 팔을 수 있을 때, 육쪽마늘로서 가치를 상승시킬 때의 기술을 한 번 말해 보라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건 의원님께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니, 200억 이상 들여 갖고 세계브랜드화 하려고 하는 육쪽마늘에 대한 재배기술을 모른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 차성남 도의원님께서 그것을 본 질문에 물었는데도 보충 질문도 답변 못 해요, 이래 갖고서 어떻게 기술원에서 200억, 300억 돈 갖다 써요. 가장 중요한 육쪽마늘 하나 제대로 연구 못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서산 육쪽마늘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교잡을 해서 제품선발 중에 있습니다.

여지껏 전혀 연구 안 했다는 얘기 아니요, 칠쪽이 얼마만큼 크면 칠쪽이 된다, 직경, 둘레. 그렇기 때문에 거름을 얼마만큼 해서 육쪽마늘로서 생산가치를 올려야 한다는 것도 연구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고, 칠쪽이 있다는 것도. 참 충남 기술연구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술 갖고 200만 도민을 위해서 기술연구해서 농업의 장래를 타 도, 시·군보다 앞서서 국제적으로 앞서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지사님에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말씀하세요.

아까 고종남 의원님께서 아니 지사님이 아닐세, 고남종 의원, 교육청에 묻겠습니다. 고남종 의원님께서 중국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 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어는 제2외국어거든요. 제2외국어는 영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산, 홍성에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특수한 특수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특수학교라는 것은 특목고입니다. 특목고라는 것은 영어, 수학, 과학, 예술 이러한 특수고등학교를 만드는데 충남의 120개 학교 중에서 1% 밖에 그 학교를 못갑니다, 현재로. 도청소재지에 이런 특수 특목고를 시설한다고 할 때 주변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1%의 학생에게만 관심을 두지 말고 제2외국어인 중국어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제1외국어인 영어, 국제어 이 문제에 대해서 특목고만 둘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도 과외수업으로 할 게 아니라 일반 시간에 학과시간 일수를 늘려서 이것을 더 가르칠 용의는 없습니까? 중앙교육청에 이것을 핑계될지 모르나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얼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어가 네 시간이면 여섯 시간, 여덟 시간으로 늘려가지고 일반 학교에서도 영어교육을 학원이나 원어민 교사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회화를 할 수 있는 교사를 유치해서 특목고 안가더라도 형평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따지면 서민, 공부로서 좀 모자라는 100점 아니고 90점, 80점 맞는 그런 학생에게도 그런 혜택을 줄 용의 없습니까? 답변 해 보세요.

한석수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잘 정리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 원어민교사 확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특구가 설립이 될 때 거기에 무슨 특목고를 세우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특별학교라는 게 뭐예요? 특수학교.

한석수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도시에 건설되는 학교와 기존학교 간의 형평성 그래서 기존학교의 공동화 문제 이런 것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 시설은 않는 거죠?

한석수 예?

도청소재지에 특수학교시설은 않는 거죠?

한석수 그렇습니다.

주변에 피해주는......

한석수 예.

그러면 중국어 원어민만 뭣할 게 아니라 영어 원어민 교사를 더 유치해서 학교에서 방과 후가 아니라 수업시간에 회화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어요? 영어시간을 늘려서?

한석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까지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거고요, 2011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시간을 문공부의 허가 안받고도 늘릴 수 있어요?

한석수 그런 것도 교육과정 편성에서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문공부의 허가를 안받으면 교육시간을 바꾸거나 늘릴 수 가 없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하겠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10년까지? ’10년까지 중앙에서 풀어준다고 해요?

한석수 지금......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시간을 학교자율로, 교육청 자율하에 다 풀어주겠다고 답변했어요?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나 방법이 있어요?

한석수 지금 의원님께서는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는 정규교사로 자기가 독립된 시간을 일과 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 교육시간에는 보조교사로서 같이 정규교사하고 수업을 하고요, 방과후 활동, 수업이 끝난 다음에......

자꾸 동문서답 하시는데 정규 교육시간에 회화시간을 늘릴 수 있느냐는 말씀을 자꾸 다른 답변으로 하시잖아요. 원어민 교사로서 정규시간에, 영어회화를 잘할 수 있는 교원으로서 정규시간에 영어회화 시간을 늘릴 수 있느냐는 질문 아니요? 본 의원이 한 것은.

한석수 의원님! 그러면 양해 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국장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이 나와서 소상하게 답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 답변하세요.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회화를 늘릴 수 있는 역량 이런 쪽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영어교육의 방향이 과거와 같이 문법이나 쓰기 중심이 아니라 말하기 중심, 실용영어 중심이기 때문에 현재 영어교육도 말하기 중심, 회화를 늘리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을 통해서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함께 영어회화 시간을 늘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문공부의 허가 없이 충청남도 교육청 재량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교육부의 지시를 받고 교육부의 교육과정에서 하는데 교육과정에 영어교육을 시킬 때 그것을 수업시간 내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쓰기에 중점을 두느냐 말하기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학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고등학교 영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영어시간이 네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면 여덟 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용의 없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교육......

그러니까 특목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목고하고 일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영어시간의 배당기준이 다릅니다. 일반학교는 네 시간......

가만히 있어요. 특목고는 특혜를 받는데 아니에요? 교실 하나에 일반학교는 5,000만원 줘서 짓는다면 특목고는 5억을 줘서 짓잖아요? 그러면 교육으로서 가진 자, 있는 자 그들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는 학교에 가서 영어시간을 10시간이고 20시간 마음대로 배울 수 있고 말이야.

그렇지만......

일반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에 자꾸 건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안 될 때는 대처방법으로 회화교사라도 더 둬가지고 방과 후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 대해서 왜 자꾸 동문서답식인 답변을 해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시간 없어요. 지사님에게 한 가지 묻겠어요.

(집행부석에서) 말씀하세요.

아까 서해안 고속도로가 여러 가지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제2고속도로를 가져야 한다고 김홍장 의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중간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내륙으로. 그런데 내륙으로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서산～태안 쪽으로 이렇게 그 놈이 돌아서 안면도로 해 가지고 보령 연육교하고 연관된다고 할 때 엄청난 교통소통을 해결할 수도 있고 안면도 서해안 지구의 관광개발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이 제2서해안고속도로 노선을 그렇게 변경하자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하하하......

아니, 왜 그런고 하니 보령 안면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제2서해안 고속도로 평택에서 뽑아가지고 서태안으로 해 가지고 안면도로 들어가서 연육교 이번에 확정된 거 그 쪽으로 뽑자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그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2서해안 고속도로 확정된 것은 광역수도권 교통망이라고 하는 정부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는 별개의 건이라고요. 다만, 지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지사가 제일 원하는 게 그거지요. 당진에서 서산으로 뽑아가지고 태안으로 들어가서 안면도로 뽑아가지고 보령까지 간다면 그 이상 좋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안에서 당진까지 고속도로 계획이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죠? (○집행부석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서산 인터체인지 있잖아요? 운산.

예.

거기에서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화도로로라도, 자동차, 도로로라도 해서 태안까지 뽑아서 안면도로 해서 보령까지 돌려줬으면, 왜냐? 안면도에 해수욕장이 21개인데 보령 한 개 만큼도 못 와요. 왜냐? 교통체증, 뭐 1키로 지나가려면 두 시간 걸리는데 누가 여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창배 의원님 걱정하는 만큼 도지사도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해 봅시다. 지금 이것을 되느냐 안 되느냐 지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큰 틀 속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다만 오해하시지 말 것은 아까 김홍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문제에 대해서는 혼용하시지 않도록, 다만 그와는 별도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겠다.

천안에서 당진으로 해서 서산 거쳐서 승연으로 해서 팔봉으로 해 가지고 태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 그 팔봉은 그만 좀 얘기해요. 왜 팔봉을......

아니 거기로 해서 들어가는 거......

알겠습니다. 한 번 해 봅시다. 한 번 해 봅시다.

이게 굉장히 서태안 사람으로서는 아주 여름만 되면......

그것은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제가 홍성 있을 때 서산 가려면 홍성역에서 내려가지고 홍성에서 들어갔어요. 우리 어렸을 때 서산 도로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이야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그렇지만 홍성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타고 서산 들어갔잖아요?

뜀박질 하는 것은 서산사람이요.

서산사람이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서태안 쪽의 도로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비행장 민항 좀 빨리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민항은 말이지요, 민항은 저희가 지금 유 무슨, 유진? (○집행부석에서 유신코퍼레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특히 16개 시·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시·군 대표자님께 늦은 시간까지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한 문제가 저희 홍성군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서 약간의 질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자리에 좀 나오시죠. 우선 오늘 도정질문을 통한 존경하는 김홍장 의원님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변경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홍성 광천까지 확정이 되었죠?

예, 그것은 수도권 교통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홍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으로 해서 부여까지 가자는 그 노선에 대해서 답변이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내륙고속도로나 중부고속도로라는 그 명을 해서라도 충남과 건설교통부와 무슨 협의를 통해서라도 변경시키는 안이 옳지 지금 엄연히 본 의원이 있는 시·군까지 오는 것을 변경해 달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것은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두 개의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평택에서 광천까지 가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다만, 필요하다면 화성에서부터 부여까지 전에 삼부가 추진했던 그 노선에 대해서 별도의 노선으로, BTL 사업으로, 뭐 BTL사업으로 하든 별도의 어떤 재정투자 사업으로 하든 별도의 노선으로 지금 건교부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도정질문서가 어제쯤 도착했을 텐데 그 질문서를 보고 확실한 의견을 미리 개진해 준다면 그 지역구 의원구들에게 상처 입는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요. 노선 변경이 없다 하는 답변을 하라는 것 아니요.

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지금 답변한 내용이 노선 변경은 저희들로서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4년 동안 도의원 생활 같이 하면서 의원들끼리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도정질문이 어제 정도 왔다면, 이 노선에 대해서 도정질문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또 아니면 질문하는 의원에게 미리 가서 “이것은 이렇게 확정됩니다.” 설명을 드려서 도정질문에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었느냐 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먼저 친환경 하시는 16개 시·군 대표님들께 오해를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뜻이 왜곡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한테 존경하는 고남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충남친환경영농조합 판매지원금이 아니라 조합을 설립하는 지원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충남 우리쌀 농협이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데 도에 각 시·군에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생산한 친환경 쌀을 수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 40억이요?

예.

도에서 40억 보증해 달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본 의원이 오해했는지는 몰라도 친환경이 만약에 40억을 지원한다면 친환경의 메카인 홍성 풀무원 농업에서는 전혀 안 왔거든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열 몇 군데에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충분히 뽑아가지고 지금 하늘소라든지 여러 가지 한우가 특산에도 있듯이 친환경 농업에도 상당히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히 조사하셔서 모든 도민이, 모든 농업인들에게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특정한 데만 치중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책임질 수 있지요.

예.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