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사직원 최명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31일자로 황우성 의원 외 27인으로부터 충청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접수되고, 2008년 11월 10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8년 11월 1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8년 11월 17일자로 김석곤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순평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2008년 11월 1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11월 28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무자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우리 건설교통 업무를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의정활동이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업들이 하나하나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내년 새해 업무추진 준비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희종입니다. 2008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2007년 10월에서 2008년 10월까지 월별 유류값 상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유만 해 주세요.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많이 쓰는, 주로 쓰는 것이 경유지요? 10월부터 1년 동안.

당진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강희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 검토의견을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운영 예산안하고 재해구호기금 운영계획 검토의견에 대해서 소상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천출신 송선규입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국가지원 지방도가 편성이 됐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내버스 지원액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보고서 2페이지에 경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하천사용료부터 폐천부지 매각, 백제문화관 입장료, 종건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게 다 따지면 52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 이게 과다책정을 했는지 왜 세외수입이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고 수치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후에 준비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단위사업 조서 28페이지 도시개발 육성해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6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지원 사업 지원 신규로 도비 50%, 시·군비 50%, 10개 시·군을 했는데 그것도 6억이 증액됐어요. 그게 그겁니까? 도시개발 육성에 단위사업, 아, 정책사업이 그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지원 신규로 6억이 지원, 아,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50억 중에서 이번에 6억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재정지원 한 것은 검토보고 할 때 같이 해 주시고요, 수해상습지 개선에서 전체 증액된 철도교 개량사업비 4억원이 들어갔는데 어디이고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자료를 취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장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고, 송선규 위원님과 유병기 위원님, 그리고 차성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답변 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답변해 드릴 것도 있어서 일단 답변 드리는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송선규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의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 예산의 50.8%에 해당하는 50억 7,609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역시 세외수입 52억이 감액된 것은 과다책정이 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은 대부자의 매수 희망에 따라서 그동안 매각을 승인했던 359필지에 대해서 그 추정가액인 198억원에 대한 60%만 일단 매각 목표로 책정을 해서 100억원을, 그러니까 198억의 60%에 해당되는 그 10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시·군별로 매각추진 상황을 최근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서 토지매수자금 확보 때문에 토지매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요, 또 하나는 농업진흥지구에서 5년 이상 경작한 대부 계약자로 그 수의계약 범위를 한정시켰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 범위가 좀 줄어들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경제의 어떤 그런 여건, 그리고 제도적인 수의계약 대상범위의 축소 등등의 이유로 금년에 세입 예산으로 잡았던 100억원을 다 채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내년도에는 올해의 경험을 살려서 올해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던 세입액 수준으로만 내년도 예산에 세입액으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에서 문화관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문화관 입장료 수입을 하향 조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 입장료 수입이 일반 입장과 무료입장이 있는데 무료 관람의 범위가 좀 확대됐습니다. 문화관 운영 조례에 따라서 금년도 6월 10일 날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무료 관람객 수가 늘어났고 무료 관람 그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람객 중에서 무료 관람객 비율을 2007년도에는 40.3%였는데 2008년에는 55%로 무료 관람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약간 줄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중에서 종건소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것은 도청에서 종건소에 필요한 자금을 배정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도청 전체의 어떤 자금 운영 계획에 따라서 과거보다 자금을 집행해 주는 시기를 사업 착수 바로 직전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예치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미리 그것을 배정을 해 줘서 종건소에서 가지고 있던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이자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도에서 그것을 직전에 배정해 주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져서 그 이자 수입이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종건소에서 이자 수입이 감소된 만큼 도 본청에서는 이자 수입이 늘어났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비 5억원 전액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차한 변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군에서 말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직접 않고 시·군에서 그 업무는 지금 담당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 공무원들의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역에서 자기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서 하천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려고 해도 구차한 듯이 얘기를 하고 어렵게 얘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매각을 해서 점유할 수 있는 것도 홍보를 하고 통보를 해서 살 수 있고, 작은 부지 같은 것, 평수가 작은 것 수의계약 가능할 수 있는 것도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숫제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재산이지만 이것을 매각해서 요즈음 세외수입도, 뭐야 세원도 지금 달려가지고 지방세가 안 거쳐가지고 우리도 재정 같은 게 금년도에 300억원을 기채를 얻어서 살림을 꾸렸는데 지금 시·군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성의껏 매각을 해 가지고 도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고 도는 또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조건으로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책정해 놨다가 경기가 안 좋고, 뭐야 수의계약 연한 수가 높아져 가지고, 옛날에 수의계약 연한이 몇 년이었습니까? 1년만 경작해도 가능했었습니까? 5년으로 늘은 것이 언제 늘은 거예요,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5년 아냐? 그건 변명이 아니지. 그러면 얘기가 잘못된 거지. 그 얘기는 하나마나지. 경기가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매각이 안 돼가지고 세외수입이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답변 중에는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못 했기 때문에 매각에 지장이 있어서 수입을 못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의회에 와서 거짓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군에 홍보해서, 당초에 계획 잡은 것은 예년 비례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광역자치에서 50 몇 억 정도 펑크 난다는 것은 행정 착오이지 진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홍보 좀, 교육을 시켜서 의지를 갖고 도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고 국가는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시·군 재산관련 공무원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다시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비 5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군 덕산면 신양리에서부터 서산시 용연리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2006년도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마는, 가야산지키기 시민연대 등에서 환경문제, 또 문화재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일시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한 사유는 가야산순환도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산지키기 시민연대 등과의 어떤 환경 문제 때문에 조정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사 진행이 다소 지연이 되어서 사업비를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감액해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잠깐만요.

예.

말씀 중인데......

잠깐 한 마디만. 지금 답변 중에 가야산순환도로 5억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소상히 지금 위원들이나 그 지역에 특히 의원,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상세하게 그 상황 말씀을 해 주셔야 앞으로 그 사업추진 하는데 또 이번에 예산이나 추경 승인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판단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승인하고 하는 건데 그 도로 진척된 상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착공해서 토지보상 단계에 들어갈 무렵에 말씀드린 가야산지키기 시민연대 환경단체, 그 주변의 사찰 등등이 같이 연합을 해서 환경 문제와 문화재 훼손을 거론을 해서 그 문제를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 분들이 문제를 삼던 것은 도로를 너무 과감하게 어떤 선형을 설계를 해서......

그것은 아는데 지금 제 얘기는 그 쪽 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하는 거요?

아! 지금 그래서 협의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협의는 끝났는데 그 끝난 내용은 도로를 완전히 차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주로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도로로 만들되 아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도립공원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또는 여행객을 위해서 덕산온천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여유 있는 그런 산보로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만드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해서 지금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통행은 않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차량통행은 뭐 가능은 합니다. 약 5m 폭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마는, 차량보다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에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 지원비로 6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와 선정 기준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은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서 국비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 온양 중심 상권 재정비 촉진사업 1개 지구가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6억을 교부받아서 이것을 다시 아산시에 다시 직접 재교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범사업에 어떤 결과를 봐서 아마 확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55.2%인 17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공사비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보상비는 도비로 편성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177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우선 금년에 선우대교 가설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 잔여 사업비를 국토해양부에서 전액을 다 받았습니다. 177억을 다 받았는데 선우대교가 그 공정상 금년에 끝낼 수가 없어서 일부 이월될 사업비 일부를 나누어서 다른 국가지원 지방도 현장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저기 국비 요청을 할 때 사업 목을 정해 가지고 요청합니까?

예, 목을 정해서 요청을 하면,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 목이 아니고 사업 내역을 전부 신청을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그 심사를 해서......

목을 딱 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예,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올려 보내면......

개괄적으로 해서 보내는 구만요?

예. 개괄적이지는 아니지만 지구별 내역을 보내 줍니다.

지구별 내역?

예.

그 중에서 우선순위 같은 게, 경제성 같은 것이라든지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하지요?

예. 그것은 또 별도로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세부추진 현황에 대해서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8년도에 국지도 사업을 하는 현장은 지금 7개 지구가 있습니다. 7개 지구 중에서 공사 중인 지구는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4개 지구는 선우대교 1차, 그리고 2차 공사, 그리고 장기～남면, 강경～연무, 그리고 합덕～우강 1·2차 지구 이렇게 해서 4개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내년도에 보상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현장은 성연～운산 간 국지도, 그리고 선장～염치 간 도로, 염치～성거 간 도로 이 3개 현장을 2009년도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고요. 물론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재로써 그 3개 현장을 2009년부터 보상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성연～운산 간,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2009년도 보상 계획에 있는 그 3개 현장 중에서 성연～운산 간 국지도 사업은 대전청에서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지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비를 저희 도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도의 재정 형편상 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더라도 토지보상을 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좀 어려울, 진척이 늦을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를 확보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68호선 국지도. 부여 임천～서천 간 그 구간은 내가 도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도 했고 거기에 경제성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충남 서남부권에 미치는 영향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 자료 나온 것도 내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 요구는 하는데 일단 지금 같은 노선이 강경～임천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천～양화까지 연결되는 국지도가 남는데 이것은 강경～임천이 설계가 끝나서 착수가 되면 바로 임천～양화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예산 확보가 됐네요. 설계를 하는 것 보니까.

강경～임천요?

예.

일단 설계는 하는데 예산 확보는 아니고요, 예산 확보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 설계 했는데 예산 확보도 안 됐으면 설계도 않는 곳은 더 요원하겠구만요?

설계 안 된 부분은 좀 늦어지지요. 예, 그건 맞습니다. 뭐 요원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설계하고 있는데 보다는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늦은 것이지요.

도로망 이런 것은 우선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것이지만 경제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아요? 편의와 경제성,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러는 건데 이 경제성도 따져봐 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 물론 경제성 따집니다. 경제성은 따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제도 내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연간 그러니까 몇 백억을 들여서, 아니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한 개의 축제에 부여·공주 백제문화제 축제도 83억원이나 투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물론 우리 역사·문화를 재현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따라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할 때에 경제성을 또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관광객 유치하는데 중요한 경제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가 연간 그 도로가 뚫렸을 때 공주에서 서천까지 국내외 관광객이 역사·문화를 살피고 그 지역특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관광객이 연간 1,200만 명이라고 했어요. 연간 1,200만 명이면 3만 5,000원씩 1인당, 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최소한 1인당 쓰고 가는 것이 3만 5,000원씩. 그렇게 본다면 4,200억원인가 나와요. 이런 엄청난 경제 창출을 놔두고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놔두고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까?

위원님은 회의 때 시간될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망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는......

우선순위에 여기를 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간선도로망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 도로가 절실하게 필요하냐 하는 문제를 우선 따지는데 사실은 거기는 여건이 우선순위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썩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아니, 이런 경제성이 있는데도 우선순위에서 빠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설계도 안 했으면 언제 합니까?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따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직접 얘기해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뭐 비밀로 할 얘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그러는데 서천～공주 간은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내년 말이면 개통이 됩니다.

알았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금강 하구둑의 전라도 쪽에 세계금강철새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관광객이 어떤 쪽으로 오느냐? 지금 충남 서천 신성리 갈대밭 쪽으로 철새가 몰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 쪽에서 보려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서천으로 건너와서 신성리 갈대밭 그 근처에서 철새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군산 쪽에는 철새 행사를 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금강 변으로 해서 대전까지 2차선이 있다가 지금은 4차선이 나 가지고 제가 4차선으로 매일 출근해요. 그 쪽 4차선으로. 적어도 약 30분이 단축돼요.

내년부터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 오는데 그 쪽에는 그렇게 조건을 갖다가 다 형성하고서 철새 행사를 하는데, 세계 철새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 서천 쪽으로 오거든요. 그래 도로망이 형성 안 돼서 올 것도 안 오는 거예요.

아!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런 관광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 왜 설계도 없어요.

어떤 전체적인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다른 도로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니, 왜 떨어지느냐고. 이렇게 생겼는데 왜 떨어지느냐고? 아!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경제적 창출의 효과가 있고 또 현재 당장 관광객이 이 쪽으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축제도 그러는데 이것이 왜 경제성이 떨어집니까? 우선순위에서 왜 떨어지냐고?

그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어 질까봐 그렇습니다.

허허!

아! 답답해요. 정말 왜 그러냐고?

위원님 답답한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 따지는 그 기준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주 행복도시에서부터 하구둑까지 오는 그야말로 중요한 연결망입니다, 그게.

알고 있습니다.

충남 동남부권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에요. 이것이 왜 우선순위에서 쳐지냐고요? 경제성도 내가 얘기했고, 내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고 충남발전연구원 박사들의 연구 자료에 나온 것 중에 하나고, 내가 액수도 다 얘기 했잖아요. 관광공사에서 나온 관광객 1인당 쓰고 가는 것이 3만 5,000원인데 1,200만 명이면 4,200억이에요.

내년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상당 부분의 어떤 유통 문제는, 인구유동 문제는 가능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주～서천만 가지고는 그게 빛을 못 봅니다.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가능하고 이제 임천～서천에 이르는 국도도 어차피 그것도 4차로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랑 곁들여 있기 때문에 순위를 조정하는 데에는, 물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랑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 했잖아요? 인간의 발달사가 물가에서, 강가에서부터 발달이 내륙으로 왔다고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충남의 젓줄이고 강가에서 사는 인구가 많고 그 쪽에서 나오는 특산물도 많고 한데 왜 그걸 개발을 않느냐고요? 답답해요.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 가지 남았어요.

내가 한 가지는 답변을 안 받겠고 지금 한 마디만 더 하겠어요. 내가 첫 번째 재작년에 도정질문 했을 때 지사님이 한 마디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지사님 답변은 어떻게 실천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국토부에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더 물어볼 것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계도 안 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사님 답변을 뭘로 보는 거예요, 정말?

지사님 답변이야 앞으로 계속 추진을, 바로 즉시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부일언 중천금인데 말이야, 장부가 공개적으로 도민들 앞에서 얘기를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실천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답변은 내 안 받겠어요. 내가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해서.

그래서 장항 국지도 68호 문제는 저희들이 국지도 사업뿐만이 아니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 하고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국토해양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해 가지고 세수가 느는 일입니다. 도 세수가 느는 일.

알겠습니다.

앞당기세요.

아! 저기 조금 남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추경예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과 차성남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로 각각 20억원과 30억원이 순도비로 증액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특별재정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선 시내·외버스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유가급등이라든가 임금인상 등 운수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버스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요금인상을 동결하고 유가급등으로 발생한 손실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의 원가상승 용역을 저희들이 준 결과 2008년도 원가상승액은 시내버스가 약 200억 그리고 시외버스가 약 264억으로 원가상승분이 밝혀졌습니다. 유류가격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약 45%가 상승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약 7%가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2008년도 6월 3일 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안정대책 회의 때 지시사항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가인상을 예상해서 386억원 중에 296억원을 긴급재정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으로 충당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용역결과 약 200억 정도의 손실이 생겼는데 이 중에서 서울시에서 적용했던 76%를 적용해서 약 152억원을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요금인상 9%를 결정했습니다만 시외버스 유가인상에 따른 손실금이 연간 약 264억이 발생해서 10월말까지의 인상분 220억에 대해서 요금인상분 9%를 적용해서 2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편성된 것은 시내버스의 경우 152억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형편과 시·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100억원을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10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시외버스는 요금인상률 9%를 적용해서 20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버스업계의 원가상승액 464억 중에서 74%에 해당되는 334억원에 대해서는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통한 자율적인 노력으로 절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산출근거가 45% 상승요인이 나왔다는데 기름값은 얼마씩 상승했습니까?

유류가격이 1월부터 금년 말을 예측했을 때 약 45%가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5%는 지금 현재 퍼센티지가 계산이 잘못된 거지, 작년 연말 2007년도에 1,340원 가던 것이 지금 1,600원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비싼 달이 6～7월이에요. 그런데 평균 나누면 340원, 400원대도 안 되는 상승률인데 산출근거는 45%, 그리고 운전수들 월급 같은 것도 우리가 알아본 결과는 금년도에 별로 인상시켜준 부분도 없고 그런데, 이 산출근거는 회사 측의 산출방식에 의해서 했습니까, 도에서 산출했습니까?

버스업계의 원가상승요인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45%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름값이 340원이나 400원대 올라가지고 45%가 나오느냐 이거에요.

ℓ당 1,170원 하던 것이 용역 당시에 1,698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동안 짚으면서 개선방안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유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개인 승용 같은 것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서울이나 대전이나 개인적으로 올라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타고 다녔는데 그 전에 비해서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단가에 비싸면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전주보다 더 비싼 1만 3천 얼마를 내고 서울을 올라갔다 왔는데 그 정도의 인원에 10여명 타면 기름값, 인건비, 차량유지비까지는 나올 수 있는, 왕복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산출근거를 어디에서 뺏나 이게.....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뢰해서 우리가 적자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적자 중에서 26%만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74%에 대해서는 그것은 보전을 안 해 주고 그 회사에서 자율적인 경영개선으로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본예산에도, 이거 분권교부세가 없이 순도비로 주는 겁니까?

예. 이것은 순도비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분권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전반기 본예산에 시외버스도 54억정도 지원해 줬지요?

예,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억을 상계했는데 지금 상승요인은 유가상승이라고 보는데 유가상승 이전에 운수회사에 자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시간 대도 많이 그 전보다는 10회 하던 것이 5회로 줄인데도 있고 6회로 줄인데도 있고, 시내버스 권역도 부락의 자연 면단위 돌 때도 한 4회 돌던 것이 아침, 저녁으로 두 번만 돌고. 자구노력을 해서 적자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산은 자꾸 늘어서 보전은 보전대로 해 주면서 지금 오지에 사는 분들은 노선이 차가 안 오니까 택시타고 다녀야 하고 걸어 다녀야 하고, 불편은 불편대로 지금 겪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난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4회, 5회 다니던 것이 2회 정도로 이름만 찍고 말아요. 그러면서 보전비는 보전비대로 타 먹고 있어요. 현실이 그렇다 이거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나름대로 회사에 그런 얘기도 하고 도의원들한테는 지역주민들이 왜 버스가 안 오냐, 시내버스가 안 오냐, “적자 나서 못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보전을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구책으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두 번 다닐 데 한 번씩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사업성이 늘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이라고 하는 어떤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74%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조정을 해서 감당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결손액의 26%만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전액을, 100이라고 하는 어떤 결손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아주 일부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보고서를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요.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무슨 회의 때 국가하고 회의했나요?

행안부에서 공공요금안정화대책 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가인상 요인이 각 분야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물가를 어느 정도 동결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러면 어째 행안부는 회의만 하고 돈도 안대주고 지방비로 다 대라는 거냐 이거에요. 더군다나 지금 국장님도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다 고통을 겪는데 지방세 수입이 줄고 또 지방의 어떤 재정확충에 대한 그런데 대해서는 뒷전으로 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비토 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거의 아사상태에 있는데 이것 올려주세요. 올려 주라고요. 그래가지고 국가한테 쫓아가서 뭐를 하든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국가한테 50%라도 보조를 해 주고 해야지, 무슨 지금 충청남도가 행안부 회의했다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도비만 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지요, 버스업자라든지 주민들이 행안부 가서 따질 일이에요. 왜 물가 안정하라고 말이지, 이거 얼마씩인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와서 그냥 20억, 30억 적은 돈도 아니고, 지역 현안사업도 많고 한데 그것가지고 완전히 동결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돈 조금이라도 주고 얘기하면 하지만 순전히 떠다밀고서 도하고 시·군만 재정 허덕이는 이런 처지에 말이 안 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좀 느는 것으로, 그러니까 국비지원금이 느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내년도에 따지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구조조정 사업비로 1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효과와 사업내용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물운송 시장의 안정화 및 화물자동차주,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국토해양부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2008년 10월 17일에 화물자동차 감차 사업에 관한 시행지침을 시달했는데 이때 감차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30대가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 12억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철도교 개량사업비로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차성남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기왕에 추진하고 있던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신암천 하류부에 호남선 철도교 개량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한국철도공사에 위탁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직접 철도공사를 할 수가 없고 철도공사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있던 사업비 중에서 4억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항목을 변경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이것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도비예요?

국비 60에 지방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중에서 세출예산 중 광역도로 정비사업비 9억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광역도로 정비사업비는 복수～대전간 사업비로써 200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8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96%가 진행이 됐고 2008년도 말에는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준공할 때까지 약 172억원을 편성해서 잔여사업비 9억 7,600만원을 감액하더라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74.3%인 143억 7,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내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전체 환급 대상은 약 1만 4,000세대에 20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3,261세대에 대해서 50억원을 환급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2008년도 3월 14일 제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환급대상자는 현재 열 개 시·군에 총 1만 779세대 18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환급 계획은 우선 2008년도 11월 3일부터 해당 시·군에서 접수중이고 금년도 국비지원액 74억 4,708만원 중에서 교육과학부에서 지원금 54억원을 편성했고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20억원을 포함해서 74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금년도에 미환급금 115억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 국비지원 예정액 약 60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 반영했고, 5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상황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조기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중에서 세입예산 중 재해의연금 10억원과 국고보조금인 재해구호비 10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재해구호비 10억원 그리고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하는 의연금 10억원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소방방재청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 이관이 되면서 과거에, 종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재민 구호비로 지원되던 국고보조금 10억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통합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또 재해의연금으로 10억원이 있던 것은 2008년부터 재해구호협회에서 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직접,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되도록 변경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재해의연금과 재해구호비 10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비 부분에 아까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차도보다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가야산 순환도로를 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그게 맞나요?

당초의 취지는 서산에 있는 용연계곡에서부터 덕산까지 차도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몇 ㎞나 되지요?

그것이 전체 약 10㎞ 정도 구간인데 설계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용연계곡 입구 부분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어서 일부 구간을, 문화재 때문에 못하는 구간 약 2㎞ 정도를 못하게 됐고 또 나머지 구간도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찰 등등 관련 시민단체에서 환경 훼손과 문화재 훼손을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기왕에 있는, 약간 돌아가기는 하지만, 지방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 도로는 차량보다는 보행자들을 중심으로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완전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포장은 않습니까?

일단 포장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로는 안 만들어도 되겠는데 어떻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 유지의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고 앞으로 측구라든지 사면이라든지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질은 하고 또 앞으로 유지 관리하기 편리하게 급경사 구간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형태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그러면 도로를 그렇게 해도 차량운행 하는데 애로가 없다고 판단하셨나요? 아니면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강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국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둘 다입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 우선 차량이 그 쪽으로 다니는 것 보다는 차량은 약간 우회하더라도 용연계곡에서 지방도를 따라서 덕산까지 오더라도 여기에 주로 차를 통행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이 첫 번째 섰고요, 또 차량을 통과시키면서 자연을 훼손하기에는 너무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것을 시민단체가 요구를 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전문위원 강희종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건설교통국 세출규모를 우리 충청남도 세출규모와 비교해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예? 다시, 세출규모를 어디......

건설교통국 세출규모를 우리 충청남도 세출규모와 비교해서 2004년도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시내버스, 시외버스 재정 지원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부터 연 평균 경유가 가격, 월별로 하시지 말고 연 평균으로?

연말에.

예. 1년을 12로 나누면 1년 평균이 되지요. 이상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청주공항 2008년도 2월 20일 이후에 국제공항 신규노선 현황 및 분기별 탑승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검토의견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먼저 들은 다음에 합시다.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첫 번째 검토의견으로 폐천부지 매각 수입금으로 50억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억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 폐천부지 매각 수입은 계획대비 얼마였으며, 2009년도 목표 수입액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현재 23억 정도의 매각 실적을 거뒀습니다. 실적은 퍼센티지로 23%의 매각 실적을 거두었고, 앞으로 26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독려를 해서 연말까지 매각을 해서 금년도에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50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이 23%, 약 23억원 정도인 것으로 비교해 볼 때 다소 많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최근의 경제상황과 또 부동산경기 상황과 맞물려서 다소 많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전에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별히 독려를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조성 토지 매각 수입금으로 32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매각계획과 매각대금의 산출내역, 그리고 매각 수입금의 활용 방안 등 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재현단지 조성사업 민자사업부지의 매각에 대한 것은 실시협약 체결 및 민간사업자 지정·고시 후에 아마도 2009년도 상반기 중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 법인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237억원을 산출한 내역은 민자사업 부지 전체 789필지 166만㎡ 중에서 도 소유 토지 745필지의 147만㎡에 대한 매입 보상가격 372억원인데 이 중에서 2010년 이후에 매각할 골프장 예정부지 중 일부 임야 36필지 20만 8,000㎡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을 계상해서 3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각 수입금 활용 계획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상환 등으로 2009년도 일반예산에 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연구용역비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 용역비 2억원과 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의 필요성과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0년이면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그동안 백제의 그 문화권 개발 때문에 면적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서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계획서에 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끝나는 것을 대비해서 2009년도에는 내포문화권에 대한 구역 변경과 또 내용의 일부를 손질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백제권개발사업이 끝나면 곧 이어서 기호·유교문화권, 논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호·유교문화권 종합개발을 다시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을 그러면 2010년도 백제문화제가 끝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지역을 포함시켜서 다시 내포문화 지역 구역으로 포함시키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시키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을 어디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대상지역은 현재까지 내포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택리지라든지 고문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서천·보령·당진·서산·태안·홍성·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대상 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2억의 용역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안들이 안 나왔었나요?

나왔습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역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전체적인 구역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어차피 백제문화권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사업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 47.7%인 14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3개 시·군의 주민지원사업 신청금액은 30억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면서,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서 1회 추경 시에 12억 8,700만원이 감액된 17억 9,300만원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17억 9,3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2009년도에 계상한 주민지원사업비는 2007년도 예산인 17억 9,300만원 보다 약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16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9.8%를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재원이 전년도까지 징수한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재원에 의해서 국비 70%, 시·군비 30%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부담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국고보조 금액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서 작년보다 약 89.8%를 줄인 금액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침체어망 인양사업비로 전년도보다 4억 2,610만원이 증액된 8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사업효과, 그리고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해양생태계 변화 및 해양 동·식물의 서식산란장 등 바닷속에 침체된 폐어망·어구 등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20% 중에는 도비가 4.75%, 시·군비가 15.25%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사업비 10억원으로써 국비 8억원과 지방비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2억원에는 도비가 4,75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8억 4,7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보령시에 7억 9,600만원, 그리고 태안군에 2억 400만원을 시·군비 포함해서 투자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어민들이 조업 중에 바닷속에 침체된 폐어망이나 어구 등을 수거함으로써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0억 6,990만원이 증액된 160억 1,9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효과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의 의의는 도심권 내 장시간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주민의 소외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도로개설과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국·공유지와 잔여지를 활용함으로써 조가마한 쌈지 공원을 조성하고,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의 어떤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지원 혜택은 지구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인 시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가 있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택융자금을 호당 4,000만원, 연 이율 3%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10개 시·군에 52개 지구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 35개 지구는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17개 지구는 미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된 35개 지구 중에서 17개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고,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행 환경조성 사업비 5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사업효과, 사업선정 기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따라서 국정과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5월 23일에 전체 대상지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 도에서는 529개소에 약 5,23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보행량이 많고 보행관련 교통사고 다발지역, 그리고 학교나 쇼핑센터 등 보행유발 시설이 많은 지역, 그리고 지역주민의 보행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강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 2009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도 우선 보행량이 많고 예산 확보가 가능한 아산시와 논산시가 선정이 되어서 아산시에 55억, 논산시에 55억 해서 국고보조 50%, 시·군비 50% 그렇게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55억이 신규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전체 사업비 각 시·군마다 55억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55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재정지원비로 64억 4,784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전년도 지원액 54억 3,000만원의 18.74%에 해당하는 10억 1,784만원이 증액된 지원 금액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시외버스 관련 업체의 경영개선 등 자구 노력 없이 보조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며, 보조금의 사용내역 및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자가용 차량 증가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 이용객의 감소로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서 비수익 노선의 운행, 그리고 노후차량의 대체, 학생의 운임할인에 대한 보전 등에 재정지원을 해서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의 예산에 64억 4,78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이 전년대비 약 10억 1,784만원이 증액이 된 금액입니다. 우선 그 사유는 정부에서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운수산업의 환경변화를 감안해서 교부세를 증액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도비 부담 분을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분권교부세 국비 50%, 도비 5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재정지원을 위한 2007년도 5개 업체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적자금액이 총 221억원입니다. 이 221억원 중에서 24.8%에 해당하는 55억원을 지원하고 그 나머지 적자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경영개선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정산서 등 실사를 통해 인건비와 유류대 등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보조금 입·출금 전용 통장을 개설 사용토록 하는 등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공항 운송결손 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8년 2월 20일 이후 국제항공 신규노선 현황과 분기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2008년도에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2008년도 2월 20일에 재정을 해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외국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화 및 충청남도가 지향하는 강한 충남 이미지를 새로이 부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도 8월 29일에는 충청권 3개 시·도와 아시아나 항공간의 청주국제공항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과 2008년 9월 1일에는 주식회사 제주항공사와 충청남도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항공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청권 3개 시·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재정손실 보전금 1억 3,800만원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친 후에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청주～북경간 주2회 총 92편의 신규노선을 개발 운항을 하였고, 이 노선에 대한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가 항공운송원가를 산출한 결과 총 8억 4,800만원의 재정손실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3개 시·도지사가 약정한 보전금을 공항 이용객 비율에 대한 출구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는 2,8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2009년도 신규 항공 운항을 위한 재정보전금으로 우선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 4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내용, 필요성,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고자 하는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지구단위 방재개념을 도입해서 재해예방 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역 자주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비를 집중 지원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전국 15개 후보지역 중에서 저희 도가 세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금산 지역에 아인재해위험지구가 시범방재마을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요사업은 금산 시가지를 흐르는 후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연계사업 등 4개 부문에 6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우선 2009년부터 착수를 해서 2011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구역 내 1가구 1소화기 비치, 전 가구 풍수해보험 가입 등 주민이 동참하는 참여형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본예산에 반영된 4억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초기의 용지보상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사업비 5억원 중에서 국비 60%, 도비 20% 부담분을 해당 사업시행 자치단체인 금산군에 자본 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전년도보다 48억 8,866만원이 증액된 60억 8,53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추진실적 및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은 1998년부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실무편람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2012년부터는 생활주소에서 법적 주소로 전환해서 전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8년도에 공주시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 대상 16개 시·군 212개 대상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약 48%에 해당되는 102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고, 2008년도에는 나머지 110개 지구에 대해서 DB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 48억 8,866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9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2008년도에 DB 구축을 완료한 110개 지구의 시설사업비 16억 9,966만원이 포함되어서 증액되었고, 법 시행 이전에 정비사업 대상인 도로명판 등 총 17만 2,000건에 대해서 설치사업비 31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들을 합해서 총 48억 8,86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을 위해서 신축비로 40억 8,41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2010년 5월 청사이전 완료는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상황은 2007년 7월에 청사이전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2007년 10월에 후보지를 확정해서 2008년도, 금년 2월부터 금년 8월 29일까지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23일에는 건축설계 용역을 해서 2008년 10월 1일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2008년 11월 7일에는 토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2009년 3월 24일이면 건축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는 부지조성 공사와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사업부지 내에 분묘 24기 중에 일부 분묘소유자가 분묘이전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다소 지연이 우려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정 기일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자재구입비로 종합건설사업소 공주·홍성지소에 각각 6,000만원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구입한 자재현황 및 사용실적 폭우·폭설 등을 대비한 준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자재구입은 예년보다 상당량 많은 량을 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재설작업은 연평균 약 8회에서 18회 정도 출동작업을 하고 있고 제설자재는 이상기후 및 폭설을 대비해서 20회 출동작업량을 기준으로 확보를 해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중에서 금강지류하천 개수사업에 5억 4,700만원에 대해서 사업목적,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금강특별회계의 금강지류 하천 개수사업비 5억 4,700만원은 논산시 양촌면 논산천 하도준설 및 둔치를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3억 7,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천변에 체육시설 같은 친수공간을 만드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으로 5억 4,7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광역도로 정비사업비 36억원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4억원이 감액됐는데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광역도로 사업은 복수～대전간 광역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2009년도에 편성된 36억원의 예산은 잔여구간 약 1㎞구간에 대한 설계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추경에서 설명말씀 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사전 예방사업비 45억원과 재난사전 예방사업비 9억 8,700만원의 사업내역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연 재해 사전예방 사업비 45억원은 해빙기, 우기 전 재해 취약지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등 예방조치를 실시해서 호우·태풍 등 재해피해에 대비하고자 편성된 사업비로써 2009년도 사업대상은 현재 시·군을 통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재난 예방사업비 9억 8,700만원은 인적재난 분야의 취약지 및 시설물에 사전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09년도에 41개 사업에 19억 7,400만원, 이 중에서 도비가 9억 8,700만원입니다만 전체 시·군비 합해서 19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지 위험표시판과 물놀이 사고 예방시설, 그리고 구조장비 구입 등 그런 인적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중에서 수입계획에서 국고보조금 10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 추경예산에서 설명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재해응급 생계구호비가 전년도 지출액의 90%가 감액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재해발생시 응급생계 구호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재해구호비 10억원과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하는 의연금 10억원은 업무 이관이 되면서 조정이 된 것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10억원은 방재청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의연금 10억원은 재해구호협회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변경이 됐고,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에 90%를 감액한 2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만일에 있을 대형재해 피해로 인한 이재민의 장기구호 및 생계지원을 대비해서 예비비에 18억원을 계상해서 재해발생시 이재민 구호 및 생계지원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의 답변 요구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취합 중입니다.

지금 세출규모는 2004년도부터 자료를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원 현황하고 경유가격 추이는 지금 자료를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빨리 줘요.

하여튼 오는 대로 드리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 세출규모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은 내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지방도 안전관리 계속비 사업에 404억원, 지방도 안전관리 장기 일반사업 이 두 가지가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지요?

예.

그게 590억 정도 되는데 이게 500억 선에서 600억 미만으로 되는 것이 근 10년 동안 이렇게 예산편성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물가상승률은 얼마나 올랐다고 봅니까? 예전에 10㎞던 것이 지금 3～4㎞도 하기 어렵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땅값 올라갔고 공사비 증액됐는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계속 장기사업으로 지방도 확포장을 한다면 2050년 정도 가면 끝나겠습니까, 몇 년도 가면 끝나겠습니까? 예측이? 이거 50년은 가야 무슨 결판이 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게 예산부서한테 예산투쟁을 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2차선 도로가 확장이 안 된 부분, 지금 현재 사람들이 병목현상으로 침체현상에서 곤란한 부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쟁할 때 반드시 얘기를 하면서 예산 투쟁해야지 만만한 게 SOC 분야 이 분야에서 잘라가지고 일반 복지분야 이런 데다 편성시키고 현재 충청남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도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방도 확포장입니다. 그렇지요? 도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야 공장도 오고 관광객도 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 좀 얘기하고 그동안 예산투쟁을 어떻게 했기에 예산이 이것밖에 매년 배정이 안 되는 것인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줘 봐요.

우선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다 아시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예산 수요가 신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라든지 하는 신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폭 증가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 앞으로는 모든 도로를 4차로화 하는 것은 피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로만 4차로화 하고 또 가급적이면 용량 개선사업을 해서 2차로로도 가능한 부분은 2차로에 굴곡부 개선이라든지 하는 용량 보강사업을 치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 의지가 없는데 지금 현재 시 단위 말고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재정이 건전재정으로 평가가 나 있지요?

예.

채무도 적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채무부담이 이자율이 몇 %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채무부담 이자가 없어요.)

지역개발기금이 제일 싼 이자가 3.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5% 내지 4%선은 지사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채 얻어서 도로 확포장 할 수 있지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못하는 것은 아닌데 기채를 얻어서 SOC에 투자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도민들의 숙원이면서 지금 현재 의원들도 지역에서 항상 민원 원성 듣고 사는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는 세원도 그렇고 그래서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 공사비 ES 부분은 1년에 얼마 봐 줍니까?

1년에 10%선입니다.

지가 상승률 뭐하면 한 10%선 되지요? 10선인데 빚을 얻으면 4%지요? 그러면 6%가 남는다는 거네? 1,000억이면 얼마 나옵니까? 60억이 남습니까, 얼마 남습니까? 60억이면 몇 ㎞ 포장합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환산해 볼 때 지금 현재 뭔가 강력히 주장하고 의회에서도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이것을 정식적으로 지사하고 담판을 지어서 매년 1,000억 이상은 갖고 지방도를 해도 20년 후에까지도 완성되지도 않을 형편인데 예산 이것 갖다놓고 예산심의를 매일 하고 있으니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으면 소신을 한번 얘기해 줘 봐요. 있어요, 소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니 도민들의 숙원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고, 도도 이득이고, 그렇잖아요? 물가 상승률, 지가 상승 환산하면 1년에 1,000억이면 100억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도 지금 현재 매년 한 500억선 600억선 이것 갖고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20억씩 나눠지다 보니까 10년 걸려서도 안 되고 20년 걸리는 데도 있고 이런 현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또 도민들한테 수혜도 주면서 도도 간접적인 이득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문제 좀 얘기해 주시고 예산서 70페이지를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 해 가지고 22억이 계상됐는데 일부 지역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의원님들에게 배정되는 사업비를 의원님들이 요구한, 의원님들 사업비로 요구한 사업입니다.

의원의 실링을 5억을 줬는데 이 분들이 다른데도 편중한 데가 많은데 보면 의원 실링이라고 하면 4억, 2억 이렇게 어떤 데는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편중된 데가 있는데 이것을 빼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의원 숙원사업 조서를 예산서에서 달라고 해서, 의원 숙원 사업이 확실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숙원사업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2억인가 5억인가 그것을 농어촌 도로 사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포함이 된 겁니다. 의원님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그것을 나눠서 다른데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것을 한 분만, 한 분 의원사업비만 여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합해서 어떤 한 노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합했어도 우연의 일치로 한 도로 노선에 가능했다는 얘기지요? 그 내역은 줄 수 있지요?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느 의원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이게 사업이 책정됐는지 줄 수 있지요?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5억 짜리가 있고 어떤 데는 4억 짜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 의원이 거기에, 그 자료 좀......

그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검토의견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710쪽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업을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년도까지 실시하는 건가요?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한다기 보다는 매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수거하는데 따라서 대가를 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우리 도내 해안이 당진에서부터 서천까지인데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집행부석에서 시장·군수 신청에 의해서.)

전체 탑승률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항공사 산출결과 결손이 8억 4,800만원이라고 했고 편당 900만원씩 손실을 봐서 2008년도에 우리 도가 2,800만원, 20.3%를 지급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액면 그대로 항공사가 요구하는 거에 20.3% 나눠서 3개 시·도가 나눈 배분율에 의해서 준 것인지, 요구한 대로, 어떤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지불을 했고 내년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세우셨는지?

원가는 항공사가 낸 것이 아니고 충북에서 별도의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온 금액이 총 결손액이 나왔고 그 결손액에 대한 분담 비율은 출구조사에서 충남 탑승자 비율을 추정을 해서 분담한 겁니다. 원가검증은 충북도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 하실 때 본 노선에 대해서 아시아나 항공주가 항공 운송사가 산출 근거를 했다고 그랬는데?

산출을 했고 그것을 충북도가 검증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2009년도 사업설명서 96쪽에 보면 청주～오사카 간 직항로 개설로 인해서 항공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총 10억원을 계상했어요. 사업설명서 96쪽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까? 청주공항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으로.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선 3개 자치단체가 첫째 청주공항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 하나하고, 지역 공항으로써 충청권의 중심 공항으로써 청주공항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 하고 또 그것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의 어떤 외국 관광객이나 외국 내방객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국제공항으로써 면모를 제대로, 많은 전문가들은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써 입지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주공항이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 이거지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예상되는데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10억씩 이렇게 지원해야 실질적으로 청주공항이 활성화 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본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청주공항이 100% 활성화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조치라도 해야, 일단은 편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편수를 늘려야 어떤 탑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지방차원에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명분은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청주공항과 3개 시·도가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일단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됐고 실무적인 협의는 청주공항 활성화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억이라는 총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쪽에 지원을 투자할 건가요?

이것은......

막연하게 사업비를 그냥 10억을 계상해서 앞으로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써 우리 중부권의 명실상부한 허브 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청주공항이 지금 활주로가 2.4㎞밖에 안 돼서 국제공항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려면, 점보기까지 출항을 하려면 4㎞ 이상의 활주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실지로 2.4㎞밖에 안 돼서 활성화가 안 된다 이거에요. 이런 대형 여객선들이 안 온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기반여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진단으로는 공항에 여러 가지 활용하는데 불편을 느낀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 충청남도와 대전시와 충청북도가 기이 공조한다면 중부권의 공항을 실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는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중앙정부와 싸워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렇게 10억 계상한 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는 활성화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 국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자꾸 침체가 되는 것은 그 이용객 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시설 확충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그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를 늘리는 것이 일단은 급선무이고 그 늘어난 이용객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하다면 그 때는 시설요구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방 차원에서라도 이용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원에서 내년도 5,000만원을 세웠어요. 금년도 2,800만원을 근간으로 해서 5,000만원을 세우신 거지요?

예.

그 부분도 실제 지금 이 부분이 본예산에 꼭 5,000만원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요?

세우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금년도 몇 월에 집행했습니까? 9월 달 현재 조사를 해서, 9월 달까지. 매달 적자나는 부분을 그 달 그 달 손실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95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저상버스가 우리 도내에 한 대도 없지요?

한 대도 없습니다.

이 예산을 더 늘려야 될 텐데 지금 예산이 감액됐어요. 지난해보다. 저상버스 예산을 보니까 전년보다 30%나 감액된 4억 5,000만원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시·도마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남에 장애인들이 지금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타 시·도에 보면 우리 하고 인구가 비슷한 대구가 44대, 인천이 4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라는 특성도 있지만 우리 도에 천안·아산이 지금 도시화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급격히. 그리고 인구가 집중화 되는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상버스를 우리 도도 도입해야 될 때가 됐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구입해서 쓰기에는 저희 지방적으로도, 또 버스의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일단 도입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7대를 먼저 도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어떤 도로 구조상 아니면 버스 운행상 어떤 시험운행을 해 본 다음에......

7대만 세웠습니까?

예.

어디 천안에서 지금......

천안에 3대, 아산에 3대, 그리고 서산에 1대 그렇게 일단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지방자치 천안하고 아산에서 그 정도 요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8쪽에 형질변경 토지 지목 일체정비 1억 188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님도 지난 행감 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16개 시·군에, 1개 시·군에 1,000만원도 안 돼요. 그렇지요?

예.

뭐 내년에 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5개년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뭐 이거를 1～2년에 다 할 수도 있을 텐데 5개년 계획으로 세울 필요가 있나요?

아마 인력의 어떤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끝내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에 의해서 죽 하고......

물론이지요.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습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1년 예산이 1억 188만원 가지고 충분한가요?

도비가 1억이고 거기에 시·군비가 약 2억 4,000 정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는 3억 4,000 정도 되는데 일단은 이 주도를 도에서는 도비를 주어서 시·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주체는 시·군에서 해야 될 겁니다.

아! 주체는 시·군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차성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가지고 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단위사업별 조서 8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현안사업 및 SOC 확충 정책 추진 해 가지고 4,000만원, 건설교통 시책업무추진 해서 2,000만원, 건설교통 시책추진 해서 1,200만원, 건설정책 업무추진 360만원 해서 7,560만원입니다. 이게 왜 이름을 이렇게 비슷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선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우수 시·군 평가 인센티브가 있는데 작년에 700만원 했다가 이번에 3,700만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지금 건설행정 우수 시·군 이거 그냥 상장만 줘도 고마울 텐데 돈 이렇게, 아니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돈이 상당히 재정이 째고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줄이면서 갑자기 인심 쓰는 행정만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인지? 이게 3,7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 두 가지 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이게 건설정책 우수 시·군 평가 인센티브는 종전 같은 경우는 건축행정 평가 부분에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건축행정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이나 또는 지적이나 등등의 우수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주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 분야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건설행정 전반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해서 각 분야별로 시상금을 주는 것이 시·군으로 하여금 좀더 일을 잘, 그리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부분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가 많이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일단은 현안 사업과 SOC 확충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안면 연육교 사업을 하는데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이고, 보통 시책업무 추진은 국장·과장 또는 각 실·과별로 담당자가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법정경비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 시책업무 추진이 법정경비요? 아니지? 그 밑에 것일 테지. 건설교통국장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일 테지요? 그리고 건설과장이 360만원 일 테고.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하여튼요, 이것 한번 어디다 썼는지 우리 위원들도 알아봐야겠어요.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사용내역 말씀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호·유교문화권 개발 이것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의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백제문화권이 끝나면 다시 유교문화권 개발하는 특정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0년에 끝나는 거지요?

백제권 사업이 2010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말이지요, 이게 경비도 절약하고 정확하게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충남개발, 뭐지?

아! 충남발전연구원.

하여튼 연구원. 그런 데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기획실에서 풀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선 1차적으로 스크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내실 있는 계획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이게 용역비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충남발전연구원 같은 데 솔직히 얘기해서 엄청난, 물론 그 사업이 거기에서도 줄 수도 있겠지요. 5억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다지기 위해서는 이게 정책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받아 보고 기초 자료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뒤에 용역을 하려면, 그리고 용역을 줄 때 5억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어떤 과업지시라든지 전문가의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이런 비용을 해야지 5억원이라는 것도 난 굉장히 막연한 금액을 대충 이럴 것이다 하고 세워놓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5억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과거 사례를 비교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물론 정확한 산출근거야 용역비 성격상 나올 수 없겠습니다마는, 과거 사례를 비교를 해서 판단을 했고, 순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상을 해 놓고 그것을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용역비로 5억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돈 없이, 어떤 용역비용이 없이 그냥 하는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풀 용역비 중에서 하든가.

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 충청남도가, 특히 발주하는 건설정책과도 적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소양이라든지 상당한 노하우를 어느 정도 축적해 놓고 어떤 용역을 발주하고 또 그래야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과업이라든지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정책자문료 같은 것도 있다 이거에요.

아! 물론 맞습니다.

그런 데에서 자문을 얻어 보고 공부 좀 하고서 말이지 용역을 주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그냥 뭐 하면 용역, 용역. 이게 용역 병이 들었어요. 하여튼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해야 될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 되면 바로 신청을 해서 구체화 되는 절차에, 중앙정부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2009년도에 용역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수행해야 2011년부터 착수를 하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 공공디자인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런 게 있었지요?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모를, 공공디자인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 보세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공모는, 공공디자인의 대상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어떤 것을 갖다가 공모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정하지 않았지만 그 대상이 공원이 됐든 녹지가 됐든 아니면 하나의 거리가 됐든 또 아니면 하나의 구조물, 예를 들어서 암거면 암거가 됐든 그런 어떤 특정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그런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다음 설계 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모집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름다운 거리 공공디자인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이 사업계획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4억이라고 하면 기본계획이 거리 공모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 같은 것 없습니까?

아!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어떤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가 아니고 어떤 특정 거리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주체, 그러니까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나름대로 어떤 거리를 어떻게 만들겠다, 또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 시켜 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돈을 주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몇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처럼 어떤 지구단위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거리에 대해서 이런 모양으로 공공디자인을 앞으로 활성화 시키고, 공공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그 거리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사업 구상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서산시에서 어느 거리에 대한 거리 디자인 설계를 가지고 왔든 아니면 청양에서 가지고 왔든 그런 각 시·군에서 가지고 들어온 어떤 사업 구상들을 보고 평가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그 사업규모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10억짜리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20억 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한다는 건 좋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그것이 좋아가지고 뽑혔을 때 이렇게 돈을 준 게 아니라 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20%를 준다든지 10%를 준다고 해야지 이게 무슨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디자인 공모 상금 주는 식으로 예산서를 표기하면 되겠느냐?

이게 몇 군데예요?

지금 2개소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2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사업조서를 작성하는데 약간 성의만 더 보여주세요.

아! 이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사업위치는 16개 시·군 했는데 이 중에서 2개 시·군을 하기 위해서 2억씩 곱하기 2개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써주세요. 보니까 이거를 보라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다른 과에서 보면. 적어도 공무원들, 아니면 우리들 웬만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성의껏 작성해 달라 이거예요. 폼이 이렇게 됐다 해도 얼마든지 이 뒤에 있는 부표에서 15개면 15개, 물론 확정 안 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언제 받아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알아듣게 이미 결정된 것은 여기다가 자세하게 표시를 해 줘야 우리가, 여러분도 힘들고 누구 애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것 즉시 시정해 주세요.

예, 그것은 어쨌든 2개소, 각 시·군에서 받아서 2개소를 선정해서 2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면 이런 설명도 구체적으로 부표에 부쳐가지고 해야지 이게 뭐 야! 이거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어떤 공모를 하는데 좋은 것 선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해 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지금 거의 다 안 됐습니까?

아직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뛰쳐나가지 않게 뭐......

예, 가드레일을 하고요.

그런 건데 이것 민원도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되고 있고, 이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도심지 학교 같은 데 걸어가면 주민 보행도 하는 곳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 사업도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 가지고 가급적 민원이 덜 나오고 애들도 편리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도시 미관도 볼 때 말이지요, 그것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별로 좋지도 않더라고요. 이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지방도나 이런 것은 도에서 하고, 그렇지요?

예. 대부분 시·군에서......

시·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이것 보면 차도 별로 안 다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기준도 잘 해야 되겠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보호구역 하는 학교 옆이라면 무조건 다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요약해서 하나,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예, 일단 학교 주변 도로는 전부 포함이 되고 총 460개소 정도가 되는데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드레일 설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시행하는 방법도 사실은 어떤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지 그것 한다고 뭐 어차피 학교 애들 소규모 학교, 예를 들어서 시골에 학교가 40명～50명인 학교가 많아요. 거기다 구태여 그걸 설치해야 되느냐, 돈 많이 들여서.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학교 앞 도로에서 30㎞......

이 돈을 하려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라도 뚫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이런 사업을, 이게 물론 국가......

국가예산이 포함이 되어서 지금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해서라도 급한 게 더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아주 학생들이 1,000명, 2,000명 있어 가지고 우르르 몰려들고 하는 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교 보면 말이지요, 사백 몇 개 학교 중에서 지금 50%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0명 미만이에요. 50명 뭐 100명 미만입니다. 촌 같은데 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 막대한 돈 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심도 있게 해야지 민원만 야기 된다 그런 문제를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쪽에요, 지방도 유지·관리하고서 선형개량이 청라 하고 태안 하고 3억 5,000, 2억 이게 갑자기, 이것 지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이 속에 들어 왔습니까? 86쪽에. 이걸 특별히 여기에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예, 이것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선형개량 사업......

선형개량 사업은 매년 시행합니다. 매년 시행을 하고 이 재원이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국비 지원받는 게 선형개량이 또 유지·관리 지방도 사업소에서 하는......

그것은 아주 소규모, 그러니까 어떤 소파, 아니 소파 보수, 그러니까 소규모 파손 지역에 대한 보수 또는 덧씌우기 또는 포장사업 그런 정도의 사업을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고 있고, 선형개량 사업은 그것보다는 규모가 조금 큰 그런 사업으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형개량 사업은 지방도에 말이지요, 5억 5,0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국비라고 주면서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쌔꼼맞게 들어왔는지 내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산IC～약초시장 진입도로 이거는 어떻게 해서 또 지원해 줍니까?

소규모로, 이것은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고 소규모로 선형을 개량해서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과목에 뭔가 이상해요. 내 전체적으로 잘 훑어보지 않아서 그런데, 자료도 부족하고,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통연수원 관계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행정감사도 갔었는데 교통연수원에 4시간 동안, 물론 어린이도 교육시키고 뭐 한다고 중복되는 얘기는 않겠지만 행정요원이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진단할 때는. 교육 600～700명 시키는데 그것 다 접수하느라고 그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원장이 답변하던데 아, 시·군 가서 600～700명 접수하는 건 말이지요, 시·군 협조 받아서 해도 되고 그리고 그 강사는 전부 가, 그 사람들 하는 것 없어요. 맨 그것만 열 몇 명 하고 월급 주는 게 아마 14명인가 몇 명이라고 하니까 4,000만원씩만 해도 반은, 약 5～6억은 인건비일 거예요. 이것 뭔가 진단을 해 가지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를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할 만큼 실력 있는 사람들 입니까? 그리고 또 어느 무슨 센터니 이런 데도 보면 100만원, 150만원 이래요. 어떻게 운수연수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혜를 받아가지고 월급을 공무원 수준, 직급별로 해서 사무국장을 서기관급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 한번 교통국 소관이지요? 지도감독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진단을 하세요. 그 다음에 100쪽에 꽃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꽃박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차장 운영에서 1억, 노점상 단속하는데 5억 했는데, 이 노점상 단속에 왜 5억이나 들어가느냐? 무슨 근거로 했는지, 이것은 꽃박 하는데 노점상은 애초부터 저거하고 아니면 노점 하는 데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얼마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경영, 차라리 수입이 들어올 궁리를 않고 그거 단속하느라고 5억 드는 계획을 세웠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점상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복잡한 교통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을 단속하는데 이것을, 이게 어차피 그런 큰 행사라면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거여. 그러면 몰려드는데 숨박꼭질만 할 거냐, 아니면 일단 어떤 구역을 차라리 해서 어떤 음식점이나 그런 것은 있을 거예요.

장내에 그런 공식적인 음식점은 다 있지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아주 노점상이 입구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함부로 못 들어 올 것 아니에요? 개구멍으로 들어오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차단해 버리면 그만이지 왜 5억이나 들어가느냐?

문제는 장내에서의 어떤 노점상도 문제지만 장외에서의 노점상도 전반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내 같으면, 장내에 공식적으로 설치된 그런 식당 같으면 공식적으로 모집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그 주변에 난장이 서면 그것도 관람객들한테 불편을 줄뿐더러 주변지역에, 그러니까 장내는 아니더라도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어떤 적치물이나 아니면 노점상이 있으면 교통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노점상을 허용할 공간도 없을 뿐더러 또 허용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을, 구체적으로 단속 계획이 있으면 보내 주세요. 다음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소하천을 어떤 예산 배정되는 것은 내시할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배정이 되지요?

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가 국비를 심의하고 시·군으로 내려준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우리가 알려고만 하는 것인지 도에서의 역할은 뭡니까? 도에서 소하천 정비하는데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사를 도에서도 합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사실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시장·군수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서 선정하고 배분을 해 주는......

매년?

예, 매년 합니다.

알았습니다. 126쪽에, 죄송합니다. 다른 분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한 두어가지 남았어요. 126쪽에 지방하천 유지보수 해서 10억×30%, 이것은 도비가 30%입니까?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도비가 70%지요.

아니 예산서에는 30%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잘못 써 있어요.

예, 30%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쇄가 잘못 됐다고.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풀사업비의 성격입니까?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도의 직원들이 현장 가보고 해서 하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지원, 이런 것은 어떤 국가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게 여태 안 끝났습니까? 지적문서, 이게 언제부터 지적과에 있어 가지고 여태 어떤 관리 시스템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이게 보면......

이것은 지금까지 종이로 문서를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 종이문서를 전부 전자복사해서 전자화 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2004년부터 해서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남아 있는 것은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그 네 개 시·군이 남아 있어서 그것만 하면 전자화 하는 작업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시장·군수한테 하라고 그래요. 왜 돈도 없는데 이런데 까지 걱정하느냐 이거요.

그런데 시장·군수한테 하라고 하면 안하니까 시드머니로 도에서 주면 거기에다 매칭해서 하니까.

상금이나 주든지. 이런 데에 상금 줘야 해요.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출된 요구자료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규모 좀 보시지요.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우리 도 전체 본예산 기준으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이 15.2%였습니다, 2004년도에. 2005년도에 17%, 2006년도에 14.9%, 2007년도에 11.3%, 금년도에 10.1%, 민선3기까지는 15%정도 규모가 됐는데 민선4기에 와서 11%, 10%, 내년도는 한 자리수로 줄어드는 겁니까?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지사의 의지 때문에 세출예산이 이렇게 팍 줄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할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마 그게 그런 이유일 겁니다. 지방도로 사업에 과거에 양여금이 있었습니다. 그 양여금이 있을 때는 그 양여금 사업비로 당시의 행자부에서 도로사업에 관한 양여금을 저희들한테 지급을 해 줬는데 그때 약 700억 정도 지원을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700억이면 지금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최후에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도로교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도로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그 액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 도에 와서 도에서 편성을 하는 예산 자체가 약,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500억 정도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이에 그런 차이가 생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아니 500억, 700억, 오륙백억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대비로 하면 우리 건설교통국 세출 예산이 약 6,000억원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맞습니다. 건설교통 예산이 비율로 봤을 때 한 15%만 돼도 충분히 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SOC가 사실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전부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도청이전본부나 저희나 아니면 경제실이나 그쪽으로 상당부분 분산이 되어 있어서 SOC 사업이 저희들 말고도 시행하는 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연간 SOC 사업에 투자되는 비율을 따져보면 이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저희 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점차 줄었다는 것이지요, 비율이.

아니 지금 국토해양부 세출예산은 국가 전체예산의 약 25%정도 돼요, 일개 부처가. 내가 정종환 장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똑같은 기관에서, 유사하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라든가 우리 도내 건설교통국이라든가.

똑같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국토해양부 업무 중에서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하천, 도로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어떤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도 자체사업이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고, 물론 그것도 국토해양부 사업이지요. 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도로사업, 하천사업 그 정도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건축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 국에서 맡고 있는 사업 외에 다른 국에서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사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 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어떤 진입도로라든지 산업단지 지원사업, 또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복합도시 건설사업 또는 기관을 이전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던 각 지역별로 만들었던 각종 신도시들,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주로 또 철도, 항만 등등의 사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국가에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 국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예산증가율하고 저희 국의 예산 증가율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이 아니라 건설해양국으로 바꿀 사유는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항상 피력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이 국토해양부 소관의 어떤 계선을 따라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연계되는 어떤 그런 업무에 따라서 유사업무끼리 묶어놓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계선에 따른 업무보다는 연계되는 사업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조성 같으면 그것은 경제실에서 공장유치와 관련해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은 서로 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국장님은 우리 도 세출예산 규모에 한 15% 정도를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한 가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16개 시·군 중에 부동산 규제를 존치하고 있는 지역이.

14개 시·군입니다.

어디에요?

보령, 서천을 제외하고 전체 시·군이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정부 부처에 아산, 천안, 당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해제를 요청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산, 천안, 당진, 당진은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물론 천안, 아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업이 입주하는 것이 둔화되고 지역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부에서 당진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활성화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당진군수, 자치단체장의 해제요구가 없었나요?

해제요구는 어느 자치단체장이, 천안, 아산도 해제요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해제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해제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어떤 숫자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산, 천안, 당진이 제외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 외 지역은 그 수치에 상당히 미달을 합니다. 그래서 미달되는 지역을 우선 해제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던 것이고 또 자칫 천안, 아산, 당진 지역을 넣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확실하게 해제를 요구를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다른 어떤 조치를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당진군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요구의 논리가 명확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논리적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 특정지역 변경 용역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진군 대호지면에 충장공 남이흥 장군 사당 성물 묘역 지방문화재 6점을 포함한 약 500여점의 유물 유품들이 보존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내포문화 특정지역 변경 용역 시에 포함되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참고해서 그 지역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고문헌에 나와 있는 내포지역에, 고문헌에 여러 가지 달리 표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서 포함될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