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보고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개 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통상실장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계획변경안,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제통상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중소기업 육성기금 변경계획안,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정책과 지역경제육성사업에서 예산서에 보니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데 지금은, 제가 언젠가 말 했는데 시설증액보다, 물론 시설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시설증액보다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올 수 있는 문화나 이런 쪽에 대비해서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쪽이 아니고 시설투자에만 자꾸 간다면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설투자에 주력하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내가 봤는데 과연 이 시설가지고, 시설비로 투자하게 된 경위, 왜 시설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거기에 투자함으로써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고용안정 분야에서 지금 깊은 경제불황이 있는데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비용이 감소된 이유하고 그 자료를 주세요. 전년 대비해서 왜 감소를 시켰는가, 감소를 시키면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공무원 해외교류 국제통상과 국제화기반확립 분야에서 국외여비가 9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9억의 세부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출기반확대 국제통상과 민간위탁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3억 8,400이. 민간위탁은 어디이고, 지원내역, 또 여기에 보면 업체가 해외시장 항공료 지원에 200개 업체, 수출 중소기업 권역에 50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사별 중복사업은 없는지, 지원선정은 누가 하는지,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정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TP문제가 나오는데 TP를 보다 보니까 장수로 얘기하면 수십 장이 되던데 이 TP를 한 군데로 묶어서,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 자료요구 하십시오.

질의하고 자료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같이 하십시오.

예, 지금은 질의를 하는 것이 추경 먼저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정남균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살림도 짜야 되고, 지금까지 도정질문, 또 감사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바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추경 부분을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처음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다고 지금 삭감하는 부분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5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 5,000만원과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비 6,526만원 감액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청남도가 지난해 12월 5일 유류피해로 인해가지고 초토화 된 지역경제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있고, 이것이 설상가상으로 중첩되어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정부가 실천의지를 갖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공공근로사업비는 계상을 해가지고 시책사업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그런 마당인데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감액했다, 추가경정 예산에서 감액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공공근로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6쪽에 지역에너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LED교통신호망 보급사업 7억 4,700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 부분이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사업을 위한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환율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이자율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정리를 한 것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자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2회 추경에 전혀 계상된 게 없어서 그것은 당초 예산 계상된 부분에 있어서 다 변제가 가능하고 수입과 지출이 맞게 떨어지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서까지 같이 자료 요구하는 건가요?

제2회 추경예산안만 하십시오.

추경예산안만요, 그러면 질의 좀 하나 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의 예산을 전액 이월 시켰는데 그 이월된 사유를 자료로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옥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기업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예산서 283쪽에, 사업비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예산서 280쪽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을 위해서 태양열급탕시설출연금 7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다 출연하는 건지 그 부분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자료를 한두 가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기업지원활동에 계상된 예산이 132억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처럼 경제활동이 어려운 때 기업 활동지원을 줄인다는 건 비 오는 데 우산 뺏는다는 유행어가 있는데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기업지원활동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주시고요, 창업지원활동도 1억 5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최근 3년간에 창업지원활동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및 지원에 있어서도 지역혁신센터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 했는데 장비활용과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사업으로다가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삭감 원인이 뭔지......

몇 쪽......

286쪽입니다. 지역산업기술개발 및 지원에서, 이상입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종현 위원님 질의나 자료 요구하십시오.

검토의견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변경계획 지출 부분의 주요내용에서 이차보전금 20억 9,934만원을 증액하였다는데 예산증액으로 이차보전을 받은 대상업체 수를 자료로 부탁드리고, 또 설명과 함께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이차보전금과 기금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산서 438쪽에 기업이전보조에서 수도권 이전기업과 비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 요건이 다른데 수도권 이전기업과 비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조건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 또 예산서 441쪽에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사업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는 49% 증가가 됐고, 재래시장 홍보지원은 30%가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 홍보활동 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 업데이트에 홈페이지는 어디에 구축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기업지원 활동에서 여비증가율이 큰데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예산서 442쪽에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이 37% 감액이 되어져 있고 지역실업자 직원훈련사업비가 4% 감액되어 있고 한데 감액된 사유와 함께 3년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442쪽에요.

감액사유요?

감액사유와 함께 자료로 부탁드려보고요,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예산에 경기도는 주민선진지 벤치마킹 및 각종 민원해소차원으로 2억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민 벤치마킹 및 각종 민원해소 예산 2억을 계상 안 했는데, 경기도와 같이 우리 도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과 예산 2억 확보를 위한 대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입니다. 금년에 세계적으로 원유가격 폭등으로다가 굉장한 고통을 많이 겪었었는데 지금 도시지역의 공동주택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난방을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엔 가스업체들이 수익성을 따져가지고 공급을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시·군별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단독주택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서민들 주거생활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오세옥 위원입니다. 456쪽에 지방산업단지 문화재조성비로 2억 6,680만원이 서 있는데 어디 문화재조성 조사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2009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서 437쪽에 전년 예산대비 123%가 증액됐거든요, 그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463쪽에 예산서 농축산바이오산업육성에서 31억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각 분야의 사업내용 추진계획 설명을 요하고요. 그리고 기금운용에서 1,619억의 경제통상실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된 내역 그 이자부분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상해, 구마모토, 미국 사무소의 그동안 사무소를 설치하고 활동한 내역, 지금까지 특별한 성과, 지원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나 자료 요구하십시오.

10쪽을 실장님 봐 주세요. 내년에는 국내외의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특히 수도권규제완화 방안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10쪽에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 아주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도민 전체들이 걱정을 하고 우리 충청권을 죽이는 말살 정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투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이 문맥을 잘 살펴보니까 이것은 경제통상실이나 우리 충청남도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는 느낌으로 작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고용·에너지 업무추진 활동비 1억 1,810만원, 경제정책개발 활동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 분야는 얼마 계상을 해서 집행을 얼마를 했는지 그 집행내역의 현황을 봐야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 부분 제가 이거 하나만 자료를 부탁하고 또 한 가지만 부탁한다고 하면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던 서해안 경제 살리기 위해서 2009년도에 경제통상실에서 주민소득사업과 연결된다든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예산에 담은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만, 두 가지만 제출 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설명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교류 국외여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도 어떠한 나라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계획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6쪽 말미에 해외시장 개척비 16억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해외시장 개척비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외에 나가서 활동해 가지고 어떠한 분야를 개척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농공단지조성사업비 84억 2,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으로 집행되는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20쪽에 첨단문화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시제품제작지원 강화사업 3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출되어서 기대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나 자료 요구하십시오.

기업지원과 소관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원금이 있지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무위탁금 이것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소상공인 센터가, 질의를 잠깐 하면서 군청 같은 데 있는 거 조그만 것 얘기하나요, 그겁니까? 느끼기에는 전혀 백해무익인데 활동력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 지원금이 어디로 가고 내역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71억 7,000만원의 이자보전금이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지원내역 이자를 기업별로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이자보전비. 말하자면 3% 쓰는 기업이 있고 2% 쓰는 기업을 차등지급하는데 그 지원내역을 보면 어느 기업에 얼마 들어간 것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463쪽에 농축산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해서 시제품 2억, 인력양성 3억, 20억 육성기반 정비사업, 기업마케팅 6억이라고 했는데, 농축바이오산업이 상당히 난립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축산기술연구소라든지 청양에 있는 연구소들을 활용하지 않고 건양대에다, 동물자원센터에 기능 또 선정경위 지금 우리가 동물자원센터에다가 실질적으로 출자는 했는지 그 여부, 막대한 금액을 주는데 과연 책임감 있게 일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 여부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내역하게 된 경위하고 지원내역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이종현 위원님.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456쪽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지원이 200% 이상 증액됐는데 그 세부사업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자료 요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모두 질의가 끝났습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 좀 주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26건입니다만, 이중에서 19건에 대한 자료는 우선 드렸고 7건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으므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자료가 일부 부실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추가로 신속히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그리고 추경, 기금, 내년도 예산 순으로 답변을 드리되, 질의한 위원님이 안 계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질의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과 이종현 위원님께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공공근로사업 5,000만원 감액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은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비와 시·군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출력해서 집행하는 공공근로사업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시·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출력해서 집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제대로 집행이 되었고 다만 공공근로사업 중 자치단체에서 도와 도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저희 도와 도사업소에서 161명이 원래 출력해서 행정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있었는데 현재 141명 출력하고 더 이상 행정지원과 사업소 지원 출력자원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배근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앞으로 시설현대화 쪽 보다는 문화 등 경영 쪽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시설업체에 주력하는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75개 재래시장이 있고 현재 시설현대화 기준은 51%입니다. 전국이 61%인데 비해서 저희가 한 10% 정도 시설 현대화에서 뒤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종합개선이 29개소, 부분개선이 32개소, 시설 미개선이 현재 14개소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시설개선만으로는 대형백화점과 할인마트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는데 이것만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주시장이라든지 부여시장 그리고 서산 동부시장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들여서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지난주에 서산 동부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특집으로 KBS 방송에서 보도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이용객들을 끌어들이는 첩경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설 개소와 함께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정부예산, 특히 중기청 자금을 유치해서 도비를 보태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예술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도가 운영하는 예술단체에서도 재래시장 안에 문화공간만 있다면 그 재래시장 안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난번 상임위원회 사무감사시 우리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별로 어떤 문화공간에서 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 문화공간을 조성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오배근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비 6,526만원을 왜 감액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같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고용보조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동일한 사업을 영유하다가 충남으로 이전을 했다든지 하면서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 증빙이 해마다 추가로 있어야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9억 4,600만원, 그리고 도비 6,300만원, 시·군비 1억 4,800만원 등 11억 5,800만원을 집행하면서 이것이 국비를 신청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금년도 10월 10일자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고용보조금 국비 5,000만원 하고 도비 1,0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투기업도 그렇고 국내 기업도 그렇고 상당히 저희가 고용할 때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히 외투기업 등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국비유치를 더욱 강화하고 해 가지고 추가적인 고용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역에너지 사업 LED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자치단체보조로 7억 4,7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에너지 전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LED교통신호등 사업은 국비 70%, 시·군비 30%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을 LED로 전환했을 경우에 에너지효율에서 90% 이상을 절약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으로 ’08년도에 집행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공주·보령·아산·논산·연기·부여·서천·홍성·예산 등 9개 시·군 신청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국비 7억 4,700하고 시·군비 3억 2,000만원 등 10억 6,7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부분을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태양열급탕시설 설치비를 이월한 사유가 무엇이냐 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 일단 공문을 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중에서 금산·부여·서천 소방서에서 태양열급탕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상시 온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금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11월 26일자로 교부됐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예산에 담아가지고 설계를 통해서 집행하기에는 금년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된 국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세옥 위원님께서 기업인의 날 지정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기업인 되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기업인 대회도 했고 이 조례 자체가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기업인 대회를 하면서 사실은 도지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전도 보내고 그 다음에 조그만 선물도 같이 주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기업하는 분들 기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예산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금년도가 이미 선거기간이 2년차 밖에 안 남는 기간으로 돌입해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도지사 이름으로 축전과 도지사 이름을 뺀다 하더라도 충청남도 이름으로 선물은 절대 안된다라는, 이것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업인 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부상없이 표창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선물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렇게 했었나요?

아닙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기업인들의 예우를 더 살려가지고 충청남도의 기업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작년에 해가지고......

처음 하는 거예요?

작년이죠?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례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아니, 행사는 할 수가 있는데 부상이라든지 선물을 주는게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창은 되는데 선물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그것은 되더라고요.

예, 표창 같은 것은 했습니다. 다음에 오세옥 위원님께서 태양열 급탕시설 출연금 7억 2,000만원은 어느 곳에 하느냐는 부분인데 우선 태양열 급탕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공공기관 태양열 급탕시설입니다마는, 우선 복지시설 중심으로 지금 공공기관에 해 나가고 있는데 ’08년도에 홍성의료원을 설치했고, 추경예산에는 서산의료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천안, 공주의료원 두 개가 남습니다마는 천안, 공주의료원은 지금 이전 신축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전 신축계획에 맞춰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타다가 태양열 급탕시설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20억 9,934만원을 증액한 것과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이차보전금하고 기금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 도에서 운영한 결과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1,016개 업체에 5,507억원을 대출잔금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이차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평균 대출잔액을 4,827억원으로 예상했었는데 경기도 어렵고 해서 자금지원 확대를 저희가 추진함에 따라서 대출잔액이 5,117억원으로 290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차보전금 73억 1,700만원이 이에 따라서 소요되면서 기정예산에서 52억 1,766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20억 9,934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일반회계 기금에서 어떤 것은 지원하고, 어떤 것은 중소기업 기금에서 지원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국비와 도비 매칭펀드로 이 자금을 지원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침에 보면 전국 통일적으로 창업자금이라든지 경쟁력 강화자금이라든지, 혁신자금이라든지, 기업의 회생자금은 기금에서 줄 수가 있는데 경영안정자금은 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안정자금은 전국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금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하고 두 개로 이원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을 끝내고 다음은......

그러면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이차보전금과 기금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되는 비율의 차이는 있나요? 이자 %.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게 유리하죠?

어느 게 유리하다고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것이 금리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 그리고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인에게는 1%를 증액한 3%로 일괄적으로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5%를 기준으로 하고 시중 평균 금리와 5%의 차이에 대해서 일부를 우리가 지금 이차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 그리고 재래시장 홍보지원사업비 중 작년도는 5,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줄어들어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비가 증액된 이유는 시·군에서 전년도보다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되었고 공주, 부여 문화관광개발사업 시장으로 추진하는데 국비를 추가로 금년도 연도 중에 받아다가 내년도에 집중투자를 시범시장에 대해서 하게 됨에 따라서 재래시장의 사업비가 늘어났고, 홍보지원사업비 5,500만원을 유지하다가 금년도에 3,5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사실은 지역상품 전시회는 시장, 사실 충남 시장상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우리 도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라고 포기를 해 옴에 따라서 앞으로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박람회라든지 시·도 홍보관 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억제하고 차라리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마케팅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또 재래시장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만 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투자유치 홈페이지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의 서브디렉토리로 하면 외국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접근효용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코트라내에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라는 외투 전문 코트라 기관이 지금 인베스트코리아가 코트라내에 같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가 Investkorea.org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충청남도 투자유치 홈페이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트라에 왔을 때 바로 충청남도 투자유치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코트라나 저희 충청남도로 연락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링크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충청남도 투자유치 홈페이지는 국문, 영문, 일문, 중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충청남도 관리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그 홈페이지에 계속 접속을 해서 추가자료라든지 보완해야 할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토스해 가지고 인베스트코리아에서 에디트 해가지고 업데이트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코트라에 지금 지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경기도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중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라든지 개발이 착수될 것으로 보여져서 반발하고 있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청취불능)..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진지견학도 시키고, 국제세미나도 하는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왜 계상 안 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애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우리 이종현 황해청 의장님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전진규 의원님이 예산편성 당시에 경기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무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남도가 경기도 보다도 넓고, 아직 경기도의 경우는 사업자가 선정 안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당진부터 사업자가 이미 선정되었는데 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데 뜻을 이종현 위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6일 날 황해청으로부터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추가예산을 계상해 달라는 요구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미 의회에 예산이 접수 되어가지고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2억원 때문에 예산을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청 운영비를 우리 예산에 계상한 바와 같이 경기도 50%, 우리 50%로 부담한다는 원칙하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조합에서 다시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편성되는 예산에 따라서 황해청은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담아가지고 경기도와 우리 충청남도가 보조를 맞춰서 주민들이 개발현장을 보고,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집행을 하면 그 부분을 저희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담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충한다라는 생각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완을 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자 하니까 내년도 1회 추경 계상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는 예산계상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 오세옥 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 외투지역 토지매입비가 왜 증가되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관창산업단지 하고 합덕산업단지 토지매입비 60억 6,665만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산 테크노밸리하고 합덕산업단지에 대해서 외투단지로 지정을 하고 또 추가로 천안 3, 4 공단에 대해서도 외투단지로 지정해서 저희가 외투기업들을 충청남도에 최대한도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시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관리할 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에서는 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 아산 테크노밸리 토지매입비 22억 1,700만원, 합덕단지 토지매입비 113억원해서 135억 1,700만원 예산을 계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동일 위원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도의, 제안설명서에 보면 이게 도가 하겠다는 얘기인지 수도권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좀 성격이 애매하다라는 물음을, 도의 진의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어제도 소신있게 지사님께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까지 저희가 입수한 바로는 물론 4일날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의도 되어 있고, 또 12월 8일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일응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난 토요일, 일요일날 거의 밤 10시까지 지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대응논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의 확고한 의지는 절대로, 지금 정부가 내년 3월, 4월, 11월, 12월 네 차례에 걸쳐서 수도권 규제를 완하하겠다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여기에 관련된 각종 법령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법령을 고쳐서 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가장 대표적인 법률입니다마는, 그것은 저희하고 직접 연관이 됩니다. 이 법하고,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그 다음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라든지 산림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법, 산림법, 다음에 환경관련법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개정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개별 법령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요즘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다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풀어질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풀면 절대, 이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모법이기 때문에 가지치기로 다른 법령들을, 예를 들면 외투가 천안이나 오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수도권에 투자를 안하고 외국으로 물러간다라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아주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한두 개 기업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둬가지고 풀어나가는 경우들이 우리나라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보면 벌써 23번하고 25번씩 개정을 해서 그렇게 아주 미시적으로 대응한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전히 풀어가지고 규제를 아주 없애버리는 이런 경우는 과거 정부에 이때까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전히 풀어버리면 우리에게 대해서는 엄청난 타격이 온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손질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게 충청남도의 확고한 생각이고 우리도 정부에 가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또 우리 의견도 그렇게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김동일 위원님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요건은 그 얘기가 아니고 200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이 부분을 여기에 문맥을 정리하면서 썼는데 이 뒤에 또 보면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예산은 여기 담아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안 담아졌잖아.

안 담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구를 여기다 사용한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절치 않다.

아, 지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외투라든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데 더 노력하겠다는 의미에서 쓴 것입니다.

쓴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문구를, 문장을 여기에 갔다 넣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아직 결정도 안되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저지를 하고 있는 사항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인상을 주니까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을 앞으로는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서해안 살리기와 관련해서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예산으로 별도로 들어간 예산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안 살리기라는 사업명으로 저희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부분은 기업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산업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거기에 어떤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이 빨리빨리 들어와서 지역을 살리느냐라는 게 우리 경제통상실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해안 살 리가 6개 시·군과 직접 관련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당진의 합덕단지에 지금 예산차입 부분도 승인요구가 올라갔습니다마는, 합덕단지라든지 서산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외투와 일반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든지, 보령에 관창단지 확장, 남부 산단을 개발한다든지, 홍성에 지금 일반산단 추가로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서천에 내륙산단 84만평에 대해서 정부와 계속 절충해가지고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태안에 안면도관광지 개발을 지금 승소를 통해서 내년도에 MOU를 연초에 해가지고 빨리빨리 사업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경제실에서 산업단지라든지 관광자원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고 국내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지 다만 어떤 별도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명칭으로 저희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따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경제통상실이 언제 국에서 실로 승격을 했지요?

당장 한 3년 안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3년은 안된 것 같은데?

2년 되었습니다.

2년 되었지요? 2년 되었는데, 그러면 국에서 실로 승격된 이유가 뭡니까? 뭣 때문에 국에서 실로......

애초에 국에서 실로 확장해 가지고 기를 좀 살려보자고 하는 부분은 외투와 기업유치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제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산업단지 개발해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충청남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격의 시대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모든 것이 품격이 올라가고 수준이 있어야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통상실로 승격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의 중요성도 있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현안에 대해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경제통상실의 경제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국 것을 총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있지요?

예.

당연히 있을 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충청남도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서해안 기름피해가 나가지고 초토화 된 서해안 지역의 경제상황,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일반 우리 충청남도의 기업이라든지 모든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업무편제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런 총괄기능은 기획실에 있습니다.

경제분야도?

전체적인 총괄부분은, 경제에 대한 것은 저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하고 도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해안 기름피해 유출에 대한 대책을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도 전체에 대한 총괄기능은, 예를 들면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하는 미시적인 의미의 경제기능도 있지만 광의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링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한다고 그러면 충청남도 전체를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일응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 나가면서 경제본연의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에서 하는 기능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우리 경제통상실 기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광의의 경제통상실 기능을 봐서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실장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중요한 경제현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서로 협의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경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노력의 방향에 중심에 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금 경제난 극복과 관련한 경제대책회의 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각 관련 과들을 전부 불러다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런 경제살리기의 본연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전부 현재도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경제살리기의 별도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총괄하는 게 지금 현재 따로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통상실의 기능이 2년 조금 되었다고 그러는데 1년 조금 넘어가지고 2년에 도달하고 있는 기능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 충남경제를 이끌고 가야 될 실장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다 한다고 보면 그러한 부분도 다 매치되고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경제의 빈 구석을 메우고 조정하는 기능을 같이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서의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한데 묶어져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능이 이루어 졌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상실에서 자기 역할과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 저는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서해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업무는 서해안기름유출사고대책본부가 현장에서 하고 있고, 충청남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각 현재까지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 파트별로 총괄해 가지고 그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경제실 기능만 따로 뽑아가지고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앞으로 점차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실이 실로 승격한 이후에 위상과 기능을 확보하는데, 위상과 기능은 누가 확보시켜 주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통상실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로 승격이 되었으면 위상도 같이 올라가고 업무도 같이 조정 통제권한이 따라가야 된다,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상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동일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사업비 16억 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에 해외시장개척사업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해외전시 참가 등 4개 사업에 9억 3,000만원하고, 다음에 4대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 토털마케팅사업, 로드쇼, 해외 우수상품전 이런 사업들 4개 사업해서 7억 1,000만원 해가지고 16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해외시장개척단을 내년도에 한 70업체 정도, 그리고 해외전시박람회 80업체 정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65개 업체 정도,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두 번, 자동차부품 토털마케팅 하고 해외 로드쇼, 해외 우수상품전, 국내기업체 국제박람회 참가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초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어떠어떠한 기업들을 가지고 몇 월달에 어디어디를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연초가 되면 코트라면 코트라대로, AT면 AT대로 각 수출 관련기업 단체라든지 저희 충청남도가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해 가지고, 세계 각 국가 별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호기가 있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방문하는 기회라든지 이때를 전부 시기별로 계획을 한 다음에 그 시기에 가서 코트라나 AT에 대고 이러이러한 행사로 그 국가에 참여하고서 수출, 해외에서 상품전을 한다든지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싶은데 그 나라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상품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우리 한국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기업이 가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수출에 도움을 주겠느냐 라는 것을 그때그때 판단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기업들에게 공고를 하고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AT, 코트라와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 참여시킬 거냐 말거냐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최종 확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몇 월 달에 어느 나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다시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고, 중간 중간에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번 분기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디테일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84억 2,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이 뭐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공단지 조성비 84억 2,450만원은 국비가 80억 1,100만원이고, 도비가 4억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서천에 서면 농공단지 그리고 보령에 주포2농공단지, 보령 청소농공단지, 홍성 광천2농공단지 그리고 부여 은산2농공단지, 논산 양지2농공단지, 예산 증곡농공단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군마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 중에라도 저희에게 제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또 국가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하고 전문하고 차이는 뭐예요?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를 말씀하십니까?

전문단지, 농공단지가.....

전문단지......

전문단지하고 일반단지가 있더라고.

예?

전문단지가 있고 일반단지가 있어요?

농공단지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문농공단지가 있고 일반농공단지가 있잖아요?

지금 전문단지 하고 일반단지의 경우는 비단 농공단지뿐이 아니고 일반산업단지에도 그런 규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산업집적법 제33조 제6항의 산업시설 구역 용지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 중에서 동일 유사업종으로 한정해서 4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전문단지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게......

풀으면......

예, 풀면 일반산업단지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은 그렇게 되는데 물론 아주 세부적으로 하면 전문단지, 특화단지, 일반단지 3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특화단지의 경우에는 적용 법령도 틀리고 향토산업 중에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정해 가지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향토산업이니까 이것만 또 육성을 하겠다 라고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화단지로 하는데 이런 경우 각각 보조하는 근거하고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뿐이지, 그건 시장 군수가 아니면 실수요자가 어떻게 개발해 나가겠다 라는 계획에 따라서 구분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영상미디어산업 혁신인프라 시제품제작지원을 위한 강화사업비 32억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지역전략진흥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으로 장비 및 기업유치 시설하고 혁신인프라를 정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 32억이 국비가 27억, 도비가 10억 해서 금년도에 37억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27억은 왔는데 도비가 지금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일단 5억만 계상을 해서 국비 27억하고 도비 5억하고 32억을 계상한 것이고 부족한 5억에 대해서 추가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업특화센터 혁신장비 및 시설기반보완사업비 그리고 공용장비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비, 기술지원사업비, 특화센터 역량강화 사업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추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과 관련됩니다만, 오배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금 71억 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뭐냐, 어떻게 운영된 거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자금은 중소기업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중소기업 기금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지원하면 좋은데 애초에 매칭펀드로 국비와 도비를 보태어 가지고 중소기업 기금을 만들 때 기왕에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자금은 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전폭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10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출기업에 대해서 융자금액에 대한 이자를 도에서 2%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3%를 보존하고 있고, 2009년도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대출 잔액이 3,315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15억원을 대출해 준다 라는 것을 전제해 보면 일반기업 2%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기업 3%로 역으로 산출해 보면 71억 7,000만원의 이차보전금이 나옵니다. 이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여자가 대표이사든......

여성기업인!

그러니까 여성기업인, 여성이 대표이사라는 얘기 아니요?

그렇습니다.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은 무조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심사를......

심사 안 해요?

당연히 심사합니다. 심사해서 심사기준에 일단 합격을 해야 됩니다.

혜택 받는 기업이 충남 기업의 몇 %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장애인 기업은 저희가 한 23개 정도 됩니다, 미미하고. 여성기업인은 제조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극히......

지금 몇 개예요, 충남 기업이?

(집행부석에서) 6,800입니다.

6,387개요.

그러면 한 20% 정도 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여성 제조업이니까 극히 미약 합니다.

제조업이라고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제조업이 6,800개입니까?

6,387개요.

충남이?

예.

거기에서 1,100개 정도를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심사는 누가 해요?

(집행부석에서) 저희 1차......

추천할 때 예를 들어서 당해 각 시·군에 100개의 사업이 있다면 다 이자 싸게 보전해 준다는데 대출 안 쓰는 기업......

그 심사기준표는 공개되어 있어서......

예?

심사기준표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누가 봐도 내가 점수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것을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측면이라든지 자기 자본 측면이라든지 이것들이 아예 기준표가 나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홈페이지에 심사기준표를 공개해 놓고요, 내가 몇 점 정도 맞을 수 있다, 추천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담보 제공하고 받고 이런 상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떨어지는 확률은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신청자는 싸게 준다니까 다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탈락하는데도 있습니까, 전원 신청하면 다 100%......

탈락하는 데 있습니다.

예?

탈락하는데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한 85%～90% 사이에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이자만.

충남에서 이자 너네 2% 정도는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까 나머지는 저리로 줘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로 내가 달라고 했으니까 추후 자료 좀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기업인 명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배근 위원님께서 동물자원벤처기업 공동연구 개발사업비는 시제품 제작 지원 도비 2억원 계상한 이유가 뭐냐 라는 부분에서부터 농축산바이오 인력양성사업비 내용이 뭐냐, 농축산바이오 육성기반정비사업비 20억 5,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뭐냐, 농축산바이오산업 마케팅지원사업비 6억원에 대한 계상 사유가 뭐냐 해서 동물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한 여섯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TP자료를 해서 어떻게 집행되는 것을 소상히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동물자원화 사업 이 부분에 같이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저 있는데 갖다 주시고 설명을 와서, 제가 질의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자료가.

위원님이 요구하는 시간에, 오늘 중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내일 이후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

내일 이후면 됩니까?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어야 삭감할 것은 삭감하지......

아,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후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것 중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자료 요구가 아니라 각 시·군에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조그맣게 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백해무익이거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자료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저희가 지금 아산센터, 천안센터, 공주센터, 논산센터, 서산센터, 홍성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소상공인지원 업무를 애초에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기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중기청에서 시·도로다가 위임되어 가지고 위임사무로 국비를 지원하면서 운영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돈만 들어가고 도대체 뭐하는 거냐 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바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운영 안 하고 폐쇄하는 게 낫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총괄점검을 해서 그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오배근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왕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 사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6억 8,2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아산에 20명의 인건비가 4억 8,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원 선발은 누가 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체계가 되는지 또 그 다음에 특히 홍성분소 3,500만원은 지원해 주는데 홍성군청에 4평짜리 사무실 하나 갖고 돈 지원해 주는데 가보면 노상 비었어요, 출장 나가서 기업하고 대화하러가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정확한, 우리가 나라 돈을 갖고 움직이는데 이렇게 개판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엉뚱한 돈이 새는 거예요, 결국엔.

알았습니다. 운영실적......

민간보조라는, 우리 경영체에서 민간보조 무슨 대행하는 것 주는 것 할 때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따져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운영실적하고 총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대개, 누가 선발을 하는 건가 중소기업청에서 한 건지 충남도에서 한 건지 사람 직원들, 이것이 국가직인지 이거를 세밀히 해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기업애로 해소지원 예산을 9,900만원에서 3억원으로 2억 1,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뭐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큰 기업애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저희가 예산지원 건의를 해 가지고 산업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소소하게 기업애로를 호소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도로 일부분의 수선이라든지 상수도시설이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용수관 교체라든지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들을 기업에서 시·군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확보한 부분이 9,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걸로다가 집행을 했는데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은 기업애로를 저희가 접수하고 있지만 다 들어주지를 못해서 도에서 일부만을 해 주고, 도비 30%에 시·군비 70%를 보태어서 물론 하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시·군 단독으로 지금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내년도 거를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시·군으로 의견조율을 해 보니까 대략 기왕에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만도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주기 위해서, 이 11개 사업만 해도 예산 요구한 것이 시장 군수를 통해서 들어온 게 한 20억 정도 되는데 시·군비를 보탠다 하더라도 3억 정도는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왜 7개 시·군에 3억만 책정이 되어져 있지요, 전체 시·군이 같이 사업규모로 책정이 안 되어져 있고......

이거는 이렇게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10억이 들어간다든지 20억 들어간다든지......

아니, 7개 시·군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예?

사업규모를 보니까 7개 시·군만 들어가져 있어요.

이거는 해마다 딱딱 끈을 수가 없어요. 해마다 계속해 가지고 오는 사업들을 지금 연속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도에는 3억을 확보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줬거든요.

그러면 기업애로사항이 없는 시·군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성과가.

없는 시·군이 없지요, 없는 시·군이 없는데......

그런데 왜 7개 시·군만 선정해 놓았지요? (○집행부석에서 금년도에 나갈 때도 있고......)

금년도에 9,000, 내년도에 3억 이렇게 조금만 소규모 사업비를 확보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가 죽 스크린 해 가지고 차례대로 “이게이게 급하구나!” 하지 이번에 어느 시·군만 주고 다음에 어느 시·군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속사업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이중에서 “이거하다가 연도 중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조금이라도 더해 주자.” 다른 예산을 끌어들이든지 또 국가에 가서 손 벌려서라도 해결해 주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 기금예산, 그리고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기금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고, 26건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19건은 제출했고 7건은 현재 미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미제출된 자료를 바로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기로 하고 이제 추가로 아까 제가 답변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7건 외에 보완해서 거기다 첨가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11쪽에 보면 제안설명, 국토해양부 소관 아산테크노밸리 공업용수시설지원 등 4건에 164억 1,500만원이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세입부문이고요.

11쪽입니다, 429쪽에 예산서.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서 456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문은 세입을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받은 거고요, 세출예산을 보면 456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산테크노밸리 공업용수시설지원 사업비 60억, 그 다음에 탕정T/C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지원 사업비 77억 7,300, 전의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 사업비 20억 1,000만원, 합덕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 사업비 5억 6,6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설명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물어볼게, 서·태안·홍 광천 쪽에는 한 개도 없는데 왜 그런 거예요?

홍성요?

서·태안·홍 광천 이쪽 장항선에서 오른쪽으로는 하나도 없어 왜 그런 거요, 다 따뜻해서 그런가?

홍성은 홍성의료원에 금년도......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체 중에 소위 얘기하는 보령은 넣었다가 탈락하고, 보령 이쪽 청양·홍성·예산·아산·당진·태안·서산 8개 시·군 이상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 이거요? 할 때가 없는 거요, 신청이 안 된 거요, 자부담이 없는 거요, 도에서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편중된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아닙니다. 지금 선정 안 된 곳도 신청은 했는데, 신청한 곳입니다.

신청 했는데 안 된 거 아녀?

그렇죠, 안 됐고......

그러니까 왜 선정도 안 되고 왜 이런 경우가 온 거냐 말이에요?

기준이라든지 그게 안 맞아서 그런데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설비보급 사업이라든지 지역특성에 반영한다든지 사업계획 충실도라든지 이런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저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같이 가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까지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물론 아이러니하게 그쪽이 안 된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다만 충남도는 16개 시·군 행정을 하다 보면, 16개 시·군을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될 수 있으면 물론 평점에서 차이가 없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능력에 플러스 마이너스 1%라도 차이가 나면 같은 동일 시·군이라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만 충청남도로 볼 때는 광역행정을 하니까 시·군에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왜 특히 도의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역대표로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 야! 우리 하나도 없다.” 하면 우선 당황부터 되거든,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지만 좀 좋은 사업이고 우리의 전략사업이고 권장할 사업이 된다면 좀 배정해서 “야, 너네 시·군은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데 이거 너네 잘 해서 갖고 와라!” 해서라도 뭔가 균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신재생보급 사업이 아직도 공무원들이 미진한 지식이 있어서 저희가 워크숍도하고 같이 교육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책자도 잘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개인에 태양열 시스템하는 것 있지요, 지원사업.

예,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저희가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60여 세대를 일단 우리 도에서 100만원, 시·군에서 100만원 세대 당 200만원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편중 안 되게 시·군에 나누어 놓고서 하라고요, 그럼 되잖아, 그렇게 나누어 갖고 하면 되지.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시·군에 함께 다시 지침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못하면 같은 위원회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불편하거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광역행정 하는 사람들은 지자체에 균등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제통상실에는 공장 같은 것 당진·천안·아산 이런 데 많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친환경사업이나 사람 어느 정도 쓰는 사업들, 지역의 경제발전,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장, 우리 투자유치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그런 때는 지역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홍성은 그래도 중간치는 가요. 그렇지만 그 밑으로 가면 상당히 어려운 시·군들이 있는데 이런 데도 공장 땅 100만원 짜리 보다 30만원 짜리 환경 좋고 물 잔뜩 나오는 데로 해 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배려를 많이 해서 같이 충남이 더불어 상생발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앉으십시오. 예, 김동일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열심히 작성한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설명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지요?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카피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십니까? 다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서 갈음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예산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동일 위원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신 위원들의 모든 의사가 어느 정도 평소에 얘기됐던 부분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우리 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자 그 지역에서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꼭 담을 것이 있느냐고 한번씩 여쭤본 사례가 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죠?

예.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예산편성권이 독자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기 위한 부분이었나, 아니면 어떤 예산자금이 부족해서 충청남도 예산이 부족해서 넣어줄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저도 투자담당관이나 다른 데 있을 때, 건소위에 있다가 보직이 바뀌는 바람에 여기로 내려왔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애로 해결사업이 저희에게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어떤 애로사업들을 먼저 반영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안설명을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 경제실 예산에 계상된 게 별로 없어요. 저희는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고서 어떤 기업을, 솔직히 유치했을 때 금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업입지보조금을 주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저 기업이 들어왔을 때 입지보조금을 이 기업은 꼭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뭐 도로 닦고, 어디 상수도 놓고 하는 사업들이 없어서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관련된 예산들이 저희에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어디 기업유치 하는데 입지보조금 줄 곳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대단히 송구스럽고 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할 만한 게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못 드렸습니다.

제가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되고 사실은 의정활동 하는 현장에서 보면 경제분야가 자꾸 점점 폭이 넓어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께서 보는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은 다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만들어서 현장에서 지금 기업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만들어서 지역의 현안을 만들어서 의정활동을 편하게 해 달라고 하면 제가 어패가 있는 것이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담아주는 것은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현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봐 가지고 예산에 담아주면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두 건이라도 지역에서 애로가 있습니까 하는 것을 여쭤봤더라면 그래도 그것이 규정과 법규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바라는게 큰 게 아닙니다. 조그만 거거든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맞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자체가 안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던져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이번 예산편성 하면서 그쪽에서 예산편성권이 있으니까 우리 송덕빈 위원장님, 위원님 계시니까 예산심의권 있으니까 심의권 있는 대로 행사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피차 서로 마음을, 가고자 하는 목적은 도민을 위해서 가는 목적은 다 똑같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데 둘이 맞들어져 가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고 작은 일 의회하고 거리를 더 가까이 해가지고 수시로, 편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지역사회에서 선·후배 다 되고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만나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짜가면서 도정을 이끌어 나가야지 어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때문에 그쪽에서 선을 그어서 챙기고, 이쪽에서 챙긴다고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고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참 너무나 안타깝고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 주시니까 그런 현실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각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애로사항들을 경제분야에서 함께 맞들어 질 수 있는 노력은 여기 계신 실장님이나 같은 국·과장님들, 계장님들이 함께 노력을 해주는 모습이 참 아쉽고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김동일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못 챙긴 부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조금씩이라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사업을 물론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는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도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정부에 예산요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긴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예산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 실장님은 충청남도에서 누구나 다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공직자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현안들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을 가서 말씀드리고 싶어도 굉장히 돈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주문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도민을 위해서 함께 맞들어 간다고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언제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제 그저께 도정질문 할 때도, 일방통행이야, 일방통행. 집행부에서는 모든 일을 일방통행 해놓고 나중에 가서 같이 가자, 이것 좀 맞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일방통행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 하십시다 해놓고 일을 하면 훨씬 편한데, 지사님도 내가 엊그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 항상 의회하고 함께 간다고 말씀하시지만 언제든지 일방 해놓고 뒤에 가서 이건 이렇게 같이 가자고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야,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같이 협조하는, 협력하는 가운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더 같은 값이면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 예,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옥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지원내역의 자료를 보면 지금 6개가 신규로 올라와서 243%가 증액되었구만요. 그런데 여기 산업단지를 보니까 지금 장항산업단지 80만평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예.

거기서 문화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나 설명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지금 국가산단입니다.

국가산단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국가가 들여서 해야지요.

국가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직접 그 비용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실수요자 개발의 일반산단의, 지방산단 개발의 경우는 우리가 하고 정부산단의 경우에는 정부예산으로 정부가 직접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련해서 당초에 1,619억원으로 예산에 기금운용이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1,567억 4,500인데 정부차입금 상환이 107억 4,512만원이 감소한 93억 8,695만원인데 정부차입금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해외사무소 활동계획 내용을 보니까 지금 LA통상사무소 하고 상해무역관, 구마모토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임대료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전체예산입니다.

임대료까지? 그런데 여기 수출지원 성과를 보면 구마모토는 전무거든요, 전무. 예산도 7,400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여기 구마모토는 현재 활동내역을 보니까 관광객유치, 교민회 활성화 이것 이외에는 전혀 활동하는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는 안 하고.

예, 기업유치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쪽에는?

예.

그래서 저기가 없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께서 미리 위원들한테 해 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2010년에 우리 실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군 예산을 미리 우리 농수산경제 위원들한테는 시·군 예산에 담아진 예산을 미리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다른 국은 다 해 주거든요.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들한테는 각 시·군 예산을 미리 주십사,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시·군......

시·군별로 예산이.

시·군별로 분류해서 달라 그런 얘기인가요?

시·군별로 위원들이 있으니까, 이쪽에.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주십사. 그래 우리가 보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성할 때 달라는 거죠?

예, 편성된 뒤에.

편성된 뒤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 의회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듣고 비참함을 느끼네요. 위원님들이 사정하면서 뭐 달라, 뭐 달라 참 불편한 얘기인데 어차피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그런 것 같아요. 경제통상실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별로 받을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도를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 제가 디스플레이 산업이 요새 많은데 가 보니까, 여기 예산상에도 보니까 충남 TP, 선문대 등 여러 군데 TP산업이 중복성이 있던데 중복할 경우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고, 이것을 통일해서 특수성 있는 데다 더 주면 안 되는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통상실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현 주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산업이 통칭 디스플레이 산업이지 실제로는 디스플레이에 세분화 된 것은 엊그제도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천삼백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일단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분야가 각 충청남도에 소재해서 그것을 추가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서 국내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쪽에 납품을 하고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때 그 기업마다 가지고 생산하는 품목들이 각각은, 다 부속품이기 때문에 부속품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품들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알아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알아듣는데, 위원님들 지금 바쁘신 모양이에요. 똑같은 품목 생산연구 하는 데는 없습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 것은 저희는 지금 없다고 보는데.

아! 충남 테크노파크든지 선문대든지 이런 데서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선정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을 신청을 하면......

그렇다면 테크노파크도 있고,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구분해서 주느냐 이거에요, 내 얘기는. 오히려 한 군데로 몰아서 종합적인 연구소를 가지면 안 되느냐는 얘기에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대학으로 가는 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술개발 같은 것을......)

오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은 기업이전보조금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전을 우리 도에 이미 했는데도 36개 기업에 기업이전보조금을 금년도에 못 줬어요.

이거는 못 준 것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금년도 이전해서 못 준 것도 포함되고 내년도에 더 오는 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정부가, 기업입지보조금은 대응자금입니다. 국비 50%를, 외투기업은 75%지만 국내기업인 경우는 국비 50%가 오고, 도비 50%, 시·군비 50%를 보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를 안받고 우리가 기업입지보조금을 주면 도비가 손해가 나요. 그래서 36개 기업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했는데 국가가 추경에서 정부예산을 확보하려다 못 했어요, 지식경제부가.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바닥 나 버렸어요, 금년 10월 말에 가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도가 신청한 입주계약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로 오는 36개 기업도 금년도 입지보조금을 못 받아가지고 내년도는 이 기업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오는 기업까지 입지보조금을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입지보조금을 안 주면 안 오니까요.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기하학적으로 늘 수도 있겠는데요. 입지보조금이 국가가 돈이 없어가지고 뒤로 밀리면 우리 도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자꾸 뒤로 밀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해마다 우리가 예산계상을 해 가면서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기업유치 활동을 하면서 입지보조금 못 준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보조금 안 줘도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성동 2산단 같은 경우는 평당 38만원이니까 1,000만원짜리 서울에서 산업단지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훨씬, 입지보조금 안 받아도 여기가 훨씬 낫다라는 기업도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기업이전보조금 받는 회사들이 물론 충남에 오는 회사들에게 참 혜택도 많이 주고,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기업도 있지만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회사들이 많다 이거에요. 그런 평가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1차적으로,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로 오면 고용효과도 있고, 지역투자도 있고,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기업유치를 하면 그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50%가 매칭펀드 자금 아닙니까? 그 기업에 대한 장래성이라든지 지금 자본금이라든지, 종업원 확보라든지 이것들을 정부의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해야 50% 대응자금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주는 거죠.

그것은 알겠고요, 만약에 1년이나 2년 내에 기업이 잘못 되어서 우리가 지원금액 정도 피해를 준다면 회수하는 방법이나 제도적 장치는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전했다 이거에요. 우리가 1개 기업에 100명의 종업원이 있으니까 기업입지보조금을 한 4억 정도 줬는데 우리가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실제 어떤 면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폐허만 만들어놓고 우리에게 피해를 줬을 때 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수조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또 그런 규정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입지보조금 주는 부분은 보조기업이 하겠다고 확약을 하는 기간이 10년인데 일단 입지보조금을 줄 때는 입지보조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 10년 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업이 되어버렸다든지 파산이 되어버렸다든지 이렇게 하면 보증보험으로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해서 환수하게 됩니다.

본 위원의 느낌에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상당히 무너지거든요. 그런 입지지원금도 좋겠지만 부도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것을 되살리는 사람들에게는 정책적으로 도움 주는 자금이 충청남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왕에 부도난 기업에 대해서요?

현재 부도나서 폐물이 된 기업들을 다시 재생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할 때 기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느냐고요. 수도권 말고, 예를 들어서 홍성에 부도난 기업이 있어요. 종업원 150명 하다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1년 정도 폐업되고, 문제가 되었는데 그 기업을 살린다고 해서 누가 대들었을 경우 여기 도에서 수도권 이전기업 못지않게 이것도 어느 정도 충남에 인력창출이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폐 공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럴 경우 충남도에서 기업지원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지금 현행 제도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적용해서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신규창업도 있지만 폐업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컴퓨터사업 상당히 한 20명 가지고 몇 조원 매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0명, 300명 사람 쓰는 회사, 사람 노동으로 해서 품 팔아서 하는 사람들 상당히 악조건에서, 요새 나라에서 그냥 인건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최소인건비...... 그래서 그런 기업지원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라도 충남기업이 좀 영세성 있는 기업들도 잘 보존하고 가는 것이 충남의 인구감소를 하지 않는 중요한 방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그런 쪽의 정책들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우리 실장님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또 수도권 기업 규제완화 대응대책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고생하셨고요, 예산서 455쪽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예산이 40%나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127쪽에 있는데.

이것은 이 항이 2억 3,000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를 나가시면서 중기센터에 가 보니까 기업인들이 왕래하기 어려우니까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엘리베이터 시설사업비가 여기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부기에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아! 그 예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고용불안 속에서 서민들의 대량실업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서민들을 위한 우리 도의 정책은 뭐가 있지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가장 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아니, 공공근로사업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5,000만원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은 시·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아니고 저희 도청하고 도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공공근로사업비 분야가 줄어들은 것이고요, 서민안정을 위해서 지금 물가지도 단속을 나간다든지, 각 파트에서 차출되어가지고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단속을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민을 위한, 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좀 증액이 되어져 있는데 그 증액된 사유는 또 무엇이죠? 예산서 451쪽에 나와 있습니다. 뭐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닌데 팔천몇백에서 1억으로 된 것 같은데.

민간인들 1억원 계상한 거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예.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은......

8,600에서 1억 됐네요, 8,600에서.

예?

8,600에서 1억이 되어 있다고.

그 부분은 여비부분이 일정 부분은 애초에 예산집행을 할 때 저희가 5%든지 10%든지 공무원여비든지 민간여비 같은 경우는 아예 일정부분을 집행을 못 하게 예산부서에서 통제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분은 집행이 안 되고 실제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호협력 단체가 두 개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 충청남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남도 수출전액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쪽하고 세 군, 금년도에 가서 두 군데는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한 군데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품 수출 쪽에 투자설명회를 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들이 약속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의원들도 올해 해외공무연수비를 전부 반납하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증액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과 투자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공무원 해외여비도, 우리 공무원들의 자체 해외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벌써 1억을 삭감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등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개회되는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남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