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희종입니다. 2008년도 제2회 도청이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듣고, 도청이전 추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있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인사를 드립니다. 명시이월에 신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 등이 내년 4월에 확정되는 관계로 시기를 늦춰서 사업을 추진코자 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도시건설 홍보 및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당초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해서 명시이월로 올라왔는데, 물론 신도시개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좀 더 자세하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명쾌한 홍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청의 중대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다 또 도시 수도권 규제완화 등등해서 많은 걱정이 예상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또 홍보를 하더라도 사전에 앞으로 많은 인구유입과 도청소재 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늦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2009년도 예산에도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이 늦춰졌다 해서 홍보를 않고 1억원을 이렇게 사장시켜가지고 명시이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본부장님 말씀이 이해는 한편 가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도청이전 중요성이라든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해야 하는 그런 점에는 소홀하고 제대로 덜 되었다 이런 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남궁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민주당 안을 합쳐서 새로운 행복도시 안에 대해서 제출됐다고 하는데 지난번 지사 말씀이 우리 충청남도 의견을 기초로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됐다고 그 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 법적지위에 관해서 우리 충청남도 의견이 최대로 반영됐는지, 또 앞으로 국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청이전 홍보 영상물 제작을 감액했는데 이전 홍보물 설치비를 1억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완전히 틀린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예산서에, 추경 예산......

전문위원 강희종입니다. 2009년도 도청이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입니다. 도 청사 및 의회 청사 건립비용 총액이 3,27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이지요, 연도별로 해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재원조달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행복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주시가 41억 5,800만원, 또 연기군이 36억 1,1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할까요, 여기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시·군 지원 기준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도 청사 및 의회 청사 건립 3,277억인데 이것을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의 그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 중 검토의견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안서 9쪽에 보시면 2009년도에 도 청사 건립 실시 설계비 125억 9,683만원, 도 청사 건립 공사비 157억 50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 청사 건립 설계비는 뭐지요, 내용이?

자료를 받고서......

지금 김석곤 위원님 질의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 탈락업체들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보상 규정 있어요?

김홍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지난 30일에 행자부에서 호화청사 짓는 지자체에 대해서 교부세 삭감 등 불이익을 준다는 발표 알고 계시지요?

질의 먼저 하시지요?

아까 신재생에너지 도입 연구용역 3억, 명시이월 한다고 하셨나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했지요?○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남궁영 예, 그렇습니다.

최의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제출한 것 도 청사 및 의회 청사 건축비 세부내역 좀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부대공사로 조경공사를 232억 책정해 놓으셨는데 조경공사를 턴키공사에 포함시킬 겁니까?

유병기 위원입니다. 행복도시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시에 도청에 책임 있는 자가 하루 식전에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정부직할 하는데 동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듣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행정도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3년간 3개 시·군에 353억원을 지원한다는 답변이었지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연구용역을 2010년에 완료할 예정입니까?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 청사 및 의회 청사 재원조달 계획」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를 줘서, 아니 이렇게 자료를 이 정도 자료요구를 하면 저는 이제 하다 못 해 우리 순도비로 아까 설명한 대로 700억이 들어가고 청사매각 대금으로 약 800억이 들어가고 이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나와야지 이게 뭐예요? 연도별로. 이래 가지고 돈이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생기는지 압니까?

분양단가가 그렇고......

150～160만원요?

원가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토지매입비, 총 공사비 플러스해서 우리가 받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넓은 면적은 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청이전 예정지, 청사 예정지 잘 아시잖아요? 그것 다 평평하잖아요?

2/100.

2% 이면 이게 지금 청사 예산이 얼마이지요? 2,555억 정도 지금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 시 감안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편성하면 안 되고 이게 언제 끝납니까?

6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고가 나가고 나서 업체들이 현재 몇 개나 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본부장 답변을 들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왜 부가세를 뺍니까? 부가세를 다 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봐서 답변하세요.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하지지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43억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나 내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내년도 우리 충청남도가 약 300억 기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짧게 질의 드릴게요. 설계비 보상근거 이것 좀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제89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보상해야만 한다” 하고는 좀 다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