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의원 발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정리를 위해서 잠깐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저소득층 영유아 차등보육료하고 민간보육시설 법정 저소득층 영유아 차액보육료 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삭감한 사유하고 사업추진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우리가 중앙에 지원해 준 금액보다 중앙에서 그 유보액을 가지고 있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산을 받아보니까 이게 지금 남는 금액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황화성 위원님하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비 관련해서 감액이 됐는데 문제점 및 대책은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고가 과다편성 되어서, 과다 금액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감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황화성 위원님께서 장애아 보육환경개선사업비 5,5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시·군에 주는지 또 타당성은 있는지 물음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2009년도부터는 장애전담보육시설을 별도 보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가내시 결과 우리 도에 3개소 3,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서산에 이삭특수 어린이집이고요, 여기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치료실 확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비 2개소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령 이가득한 어린이집하고요, 홍성 느티나무 어린이집이 되겠는데요, 계단보행연습기, 그룹용 작업테이블, 그네형 운동기 등이며, 또 플로어시터 테이블, 좌식 다기능 의자 등의 장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10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계획이었으나 도 예산상 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포털시스템 관련해서 황화성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고남종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연구하고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있어서 다문화가족 포털시스템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놓아드렸는데요, 다문화 정보포털 시스템 구축 1억이 되겠고요, 중년기 여성결혼이민자 리더 및 멘토 육성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다문화업무 능력 배양사업이 1,200만원, 한국어강사 보수교육 1,200만원, 국제결혼 예비남편 교육 1,6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황화성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유감을 표명하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아직도 많은 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및 우리 지자체 차원의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도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을 했느냐 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현장 방문은 하지를 않았고요, 아산시하고 성폭력상담소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연락 및 상담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한다 해도 개인 사생활 침해로 해서 함부로 저희가 면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쪽에 알아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서 잘 있다고 그런 상담소장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소 위치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생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출산 장려책과 관련이 있는지와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그 사유는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증가하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자수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출산장려책에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다자녀가구의 보육료 경감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증액 편성된 내용은 우리 도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16%가 증액된 50억 6,838만원을 중앙에서 배정받아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선자 위원님께서 아이돌보미지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로 인해 지장이 없는지 물음을 주셨거든요. 당초 2008년도에는 우리가 보건복지가족부의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국비예산에서 그 사업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당초 4개소에서 3개소로 됐고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됨에 따라서 추경에서 이건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 예산액은 당초 편성된 2008년도 본예산보다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1회 추경 시에 조정된 사업으로 작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2009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중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은 저희가 여성발전복지기금의 발생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에서 전문대 이상 대학 합격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과 기준은 해당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당년도 이자 발생 수입 범위 내에서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인원과 금액을 결정해서 매년 지원금액과 시·군별 지원예정 인원은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아! 이건 저희 사업량이 축소돼 가지고요, 중앙에서 이게 줄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신청한 것보다 사업량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자연히......

예.

아! 예, 이거는 사업량이 줄면서 예산도 줄었는데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됐다가 추경에서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감액된 것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9개소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도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최대한 장애아전담시설을 지원하고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간에 거의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상황이 발생된 사건이라서 저희가 깊이 있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산에 있는 보호시설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아산 성폭력상담소에서 7월 11일날 아산경찰서에 신고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현재 피해자는 아산시 관내에 어디 어디 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입소 중에 있거든요. 언니하고 같이요.

경찰서에서는 1차 조사를 마치고 지금 검찰로 서류를 이송해서......

예.

예.

예.

예.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요, 천안에 있는 건 충남성폭력상담소고요, 아산에는 또 아산성폭력상담소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각자 있는데 그건 어떻게 답변한 내용인지 저희가 한 번 상담소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성폭력상담소는 없는데요.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뭐 장애인성폭력 피해를 별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별도로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담소라든가 피해자 보호시설이라든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어차피 계속 시설이 늘어나고 하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과에서 하라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장애아를 둔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 돌보미를 양성 파견하고 장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했고요, 올해는 보건복지부 가족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2009년도부터는 보다 전문성을 지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재활지원과로 사무가 이관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도 공감 하는데요, 그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은 물론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도 솔직히 중앙부처에서는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서 우리 도도 장애인가족 전담부서인 노인장애인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재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선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별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요......

황화성 위원님! 오늘 회의는 예산에 관계되는 회의니까 그 정도 해 주시고 앞으로 정책관하고 이런 문제들을 시간을 갖고 더 노력하시고 오늘은 예산에 대한 것만.....

너무 시간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을 갖고 연구해 봐요.

이 문제는 우선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별로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하면서 중앙부처 의견이라든가 타 시·도 추진 실태, 또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아니, 사무분장 보다도요,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어느 부서로 사무분장이 된 건 없습니다. 근거는요.

아동요?

아동은 또 저희라고도 못 하지요. 아동계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가족지원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그 정도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분장 문제는 시간을 갖고......

아니,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 아동 지원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자! 황화성 위원님. 업무분장 문제는 그 정도 하고 앞으로 시간을 갖고, 서로 집행부에서 조율하게끔 하고 오늘 예산 심의하는 거로 하세요. 다음 질의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건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도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