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김종성, 황인규 양 국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은 물론 관계 교육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그동안 충남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국내 경기도 2009년도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시고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직속기관, 지역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국장, 실·과장입니다. 김종성 교육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용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식 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효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동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수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빈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봉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춘근 정책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헌재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엄경택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우수환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정상일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룡 학생회관장입니다. (인 사) 정순국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송해철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옥기복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지희순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황치은 과학직업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황봉현 천안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상학 공주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재득 보령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병옥 아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홍 서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영우 논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철주 금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덕삼 연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종권 부여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재수 서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한 청양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태 홍성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예산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종덕 태안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장식 당진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는데 이 제안설명서가 너무 큰 금액으로 개괄적으로만 돼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실 때는 2008년도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 중 어느 것인지 서두에 먼저 말씀을 하신 후에 자료 요구나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제가 220회 회의 때 각종 용어설명서를 달라고 했는데 용어에 대한 설명서가 아직도 제 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도 본청이나 각 시·군 교육청에서 예산을 절감한 그 내용 좀 주시고 또 각종 행사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행사 지원한 내역 그리고 내년도 행사할 예정인 행사 비교를 해서 주시고요, 또 각 단체, 교육청 이해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그 내용, 금년도에 지급하고 또 내년에 지급할 내용도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외여비 책정한 그 내용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 주시고, 금년도는 아직 집행 못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예, 이선자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하고 본예산이 원체 방대한 양이라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및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실적을 투자대비 실적에 관한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각 교육청별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그간 2～3년간 특수학급 운영, 시설개선 예산지원 현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충남과학고가 전형이 끝났죠? 그 입시에 학생들이 시·군별 어떻게 지원돼서 합격이 됐는지 그걸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식실, 지금 급식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시설교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 2～3년간 급식실 시설교체, 시설교체는 너무 방대하니까 환경 개선한 학교에 대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어요. 각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서 예금이자수입 있죠? 그 현황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어떤 돈을 무슨 예금에다가 얼마나 언제까지 기간을 해서 어떻게 이자수입이 올려졌나 그 이자수입 현황을 자세하게 뽑아 주시고, 황인규 관리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2008년도 세입 부분, 쉽게 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54.2%가 감액된 260억 4,282만원이 감소됐어요. 교육부로부터 받을 돈이 쉽게 말하면 260억 5,000이 감액돼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어요. 빠뜨린 이유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줘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서해안 쪽에 눈이 많이 오고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오후에 나오신다는 위원이 많아서 자리가 빈 자리가 있어서 몇 분이 안 나오셔 가지고 질의가 부족한데,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막바로 질의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추가로 자료 요구하시면서,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2008년도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2차 추경 예산입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보면 세입 예산안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 사업내용 및 결산액 등을 참조하여 계상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적기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7쪽하고 78쪽 중등교육 임용시험 증지판매수입은 당초에 2,518만 2,000원을 편성했으나 2차 추경 예산에서 450%나 증가한 1억 1,34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04페이지 105페이지를 보면 잡수입에서 당초 4,029만 9,000원을 편성했으나 2차 추경 예산에서 또 550%나 증액된 2억 2,191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세입재원 파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이렇게 당초예산에 그 세입액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 또는 사고이월 사업이 증가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08년도 2차 추경 예산 232쪽 서산교육청에서 아마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서산교육청 원어민 교사 운영비에서 당초 10억 800만원을 예산에 편성 했거든요. 그런데 4억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 감액으로 인해서 학생들 교육에 지장은 없는지, 또 서산교육청에 266쪽 보면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에 서산교육청 수영장 운영 지원비 해서 당초 3억 4,188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나 또 추경에는 9,492만 1,000원을 또 감액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사유가 서산시청하고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감액한 것이 아닌가 서산교육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 45페이지 기초단체전입금을 보면 자치단체에 보조금 조례나 교육경비 조례, 학교 급식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자치단체전입금이 있는데 내년에는 12개 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72.7%가 증액된 239억 8,20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인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중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는 중앙정부 지원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입되는 거로 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령, 아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태안교육청은 거기에 보면 전입금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 73, 74쪽에 보면 수영장이 있는 시·군 교육청 수영장 사용료가 공주교육청이 2억 3,460만원, 서산이 2억 8,686만원, 연기가 3억 3,000만원, 서천이 1억 9,800만원, 홍성이 2억 2,680만원, 예산이 1억 3,320만원인데 금산교육청만 1,800만원밖에 수영장 사용료가 계상되어 타 교육청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은 금산교육청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어떠한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93쪽에서 295쪽까지 기초학력책임지도자 운영을 통한 기초학습부진학생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기초학력책임지도 관리에서 지역교육청 중에 천안, 아산, 논산, 연기, 당진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각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청하고 시·군 교육청하고 직속기관만 하고 다음 주 8일에는 본청을 다시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청에 질의하실 것은 미리 질의를 해 놓으세요.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지금 학교운영 경비 지원이 지방교부세 지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입이 괄목할 만큼 증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 내용 활성화 예산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얘기했듯이 줄어들고, 대부분 시설개선 쪽이라든가 이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8년도 예산에서 각종 연구학교가 있는데 연구학교 운영비가 어떤 것은 예를 들면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는 2,000만원, 나이스는 1,000만원, 교육과정은 2,000만원, 그리고 기타 연구학교의 예산이 좀 차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뭡니까? 3억 2,000만원 1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고, 지금 각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15개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예산은 8억인데 그것을 5,333.3 점점점 해서 곱하기 15로 산출 기초를 냈는데 그렇게 낸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이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현대화가 기 추진된 학교들이 599개교, 잔여 학교가 134개교로 18%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현대화 하고 나서 사서교사라든가 사서보조라든가 배치 안 하고 그것이 과연 잘 운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효과 면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외국어고등학교 하고 충남과학고 문제를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번 입시에서 보면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전형이 경기도가 먼저 끝났지요. 그래서 경기도에 끝난 학생들이 떨어지고 나서 충남외국어고등학교를 대거 지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남의 우수한 학생들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충남과학고도 같은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근에 있는 대전이라든가 공주라든가 논산이라든가 여기에서 10월 말 정도 전학을 와 가지고 그 아이들이 우수한 등급을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이 지역의 아이들이 사실은 뒤로 밀려서, 성적순에서 밀려서 그것이 굉장히 학교에 어려움을 줬다고 이번 입시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서 2008년에도 그렇고 2009년에도 그렇고 학원설립 운영자 및 강사운전 연수, 학원업무 담당자 연수 4회 80명, 또 15회에 8,600명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이건 교육감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2001년도 갑자기 모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학원 연수를 시작 해 가지고 해마다 8,600명에 대한 지원을, 그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4회, 7회 이러한 예산을 해서 1억원이 넘는 예산들을 여기에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두 번의 교육감들이 좋지 않은 일로 해서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예산들은 감액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서요, 예산서 417페이지를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들이 있고 거기 예산서를 자세히 훑어보면 굉장히 이해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한 추진을 하기 어렵게 모호하게 나와 있고요, 각 교육청마다 3,300만원 곱하기 2명 인건비, 순회강사 인건비로 그것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항목들은 무엇이고, 또 여기 특수교육 연찬회를 하는데 연찬회 비용도 보면 1박2일인 것 같은데 강사의 시간수 계산이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너무 어림짐작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할까요? 그냥 풍성한 예산을 세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로 학교교육 환경 개선에서 명시이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지원할 때 미리 배분을 하지 않고 너무 촉박하게 배분을 했다든가 해서 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게 한 데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 같은 건 수행을 하려면 타당성 검토하고 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페이지 395쪽에 보면 유아교육체험센터를 건립한다고 2008년도에 제1회 추경에서 40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40억원을 편성하고 40억원 전체를 여기 2008년도 추경예산 편성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567쪽에 보면 또 40억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9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19억원의 예산을 또 편성 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고 준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모든 걸 파악하고 40억원을 명시이월하고 다시 19억원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언뜻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체육코치 말입니다. 622쪽을 언뜻 보니까 체육코치가 등급이 있네요. A등급에서부터 C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을 먹여가지고 4억 80만원이란 예산을 편성했는데 체육코치 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편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어 와서 교육청 명칭 문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부분의 답변을 가셔서 고위층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산교육청 명칭을 계속 쓰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계룡시도 16개 자치단체에서 학생수는 제가 금년도 통계를 보니까 충남에서 12위입니다. 교육자원이 그렇게 많은 12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룡시는 교육청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논산교육청에서 교육청 명칭을 쓰고 있는데 계룡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계룡시의 정체성 문제를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단체 축산업협동조합 같은 것도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도 논산계룡산림조합, 그리고 이번에 10월 1일부터 농협도 논산계룡농업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유독 교육청만은 명칭을 지금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16개 교육청이 동시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가 훨씬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에서 양보해서 구리시가 한글의 가나다 순에 의해서 구리가 앞자니까 구리남양주교육청이라 해서, 그렇게까지 양보해서 그런 데는 구리남양주교육청이라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논산은 우리가 계룡시에 살면서도 논산교육청에서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교육청 명칭에도 혼돈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더라도 차제에 교육청 명칭이, 뭐 지금 교육청 하나를 더 신설하라는 것도 아니고 복합 명칭을 써서 계룡시 교육의 정체성을 찾자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한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그렇게 답변만 하고 그 후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건지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또 언제 건의해서 이걸 한번 해 보겠다든가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지역에 가면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과정이 진행되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가셔서 상의를 하셔서 다음 주 8일 답변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면 교육청 예산의 집행 과정을 보면 명시이월이 지금 130건에 가깝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보면 각 지역교육청이라든지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게 확정되려면 12월 19일 가야만 확정되는데 결론적으로는 10일밖에 안 남아요, 금년 연말이. 물론 이 중에서 성립전 예산이 있다고 하지만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면 정말로 서류만 꾸미기도 어렵습니다. 해서 원활한 재정운영 계획이라든지 효율적인 업무가 되려면 추경을 한 번 더 했어야 됩니다. 추경을 몰아서, 예산을 몰아서 한 번에 할 게 아니라 교육사업의 능률성, 효율성을 위해서 수시로 몇 번 했어야 하는 거지, 1년에 한 번 해서 남은 자금 가지고는 1회 추경 한 번 하고 사업을 그때 넣고, 2회 추경 연말에 가서, 지금 추경이라는 건 조절 추경, 만부득이 해서 소액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 많은 사업을 추경 심의해 가지고 12월 20일경에 이게 확정되면 전부 명시이월로 넘겨가지고 충청남도 교육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 안 됩니다. 재정도 건전재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시정토록 거기에 대한 견해도 이따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또 질의하실 안건이 있으면 오후에 질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시간이 있어야 할 테고 또 마침 지금 12시가 되어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산교육장 최기홍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청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4억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교육에는 지장이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올해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도록 지자체에서 23명분 1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역여건이 다소 농어촌이기 때문에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을 하면 열악한 그런 교육환경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보조교사를 구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배정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운영비가 남아서 일단 사업을 반환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3명 전원이 채용돼서 지금부터 내년도까지는 원활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성중 위원님께서 두 번째 저희 교육청에 질의 주신 것이 우리 서산 학생수영장 운영비가 감액된 사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수영장은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학생수영장하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하고 개인이 하는 체육센터가 있는데 작년에는 개인이 하는 수영장 체육센터가 개관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두 곳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원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었는데 올해 다시 사설 체육센터가 개원되면서 회원이 감소가 돼 가지고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예산 배정을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교육장 이철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저희 금산교육청의 현안사항 중에서도 가장 제가 평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마침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군이 타 시·군보다 내년도 예산에서 적게 책정된 이유는 2008학년도 수영장 운영 사용에 따른 수익금에 따른 대비액이 1,80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곧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 현황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휴장을 해 놓은 상황일 정도로 접근성 면에서 읍에서 4㎞ 떨어져 있고 더더구나 또 아까 서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산군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금산읍내 센터에다가, 다락원에다가 2006년 1월달에 개장을 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1만 5,000～6,000명까지도 사용자가 있던 인원이 금년에는 6,500여명 정도뿐이, 하루 20～30명도 활용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다가 결국은 운영비에 따른 문제점이 크게 지적되므로 인해서 지금 휴장한 상태여서 금년을 넘기고 난 다음에 내년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금산교육청에서는 수영장을 욕심에 먼저 지은 거지, 시내에서 4㎞ 떨어진데다가 수영장을 건립하면 접근성이 그게 참 말이 됩니까, 그게?

폐지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한 4㎞도 더 떨어진 곳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그 당시는 인구가 그래도 한 14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6억이 안 될 정도 인구수 대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6억이요?

예. 지금 6만요, 6만. 그래서 이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애초 시발이 잘못됐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4～5㎞ 떨어진데다 시골서 그래......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폐쇄......

천안교육장 황봉현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자체 전입금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그 지자체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지자체하고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6억 2,000씩 5년 동안 2007년도부터 계속 해마다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6억 2,000을 받는데 그 지자체에서 6억 2,000을 주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심사를 해 가지고 받은 만큼 대응투자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천안은 12억 1,200만원 가지고 농산어촌 방과후활동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대응투자를 하지 않고 이것을 도교육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주는 6억 2,000만 우선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이것을 차후에 부족되는 액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 소규모학교 순회강사를 지원하거나 취약계층 대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초·중학교 연계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의 협력프로그램 운영, 발전전략팀 업무담당 외부강사 연수, 성과보고회 개최 및 컨설팅, 성과보고서 제작, 배포, 방과후학교 소식지 발간, 배포, 우수사례집 제작, 배포 이런 데 쓰이는 돈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공주교육장 김상학입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기초학력책임지도 관리 예산이 미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미편성된 교육청들이 대부분 유사한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초학력책임지도 예산은 목적사업비로 편성·배부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목적사업비의 학교운영비 전환으로 인하여 학교기본운영비 중 급당 199만원씩 계상된 자율교육과정 운영비로 지원되어 각급학교 실정에 맞게 기초·기본학습 신장 예산을 편성·활용하여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구제토록 하고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예산 말고도 기존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의 학교별 요청이 있을 시 그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을 했고 교육청별로 대학생 보조교사제나 대학생 멘토링제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대학생 보조교사 경비에 부분적으로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예산이 편성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교육장 김재득입니다. 천안 황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2009년도 예산에 미편성된 사유가 무엇인가 하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육청과 지금은 지자체 대응투자 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 요구 당시에는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확정 통보되는 대로 성립전 예산 요구 등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도교육청 재배정이 1학기에 내려와서 사용을 했고 지자체에서 2학기 때 배정을 해 줘서 방과후학교 운영에는 어려움 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계속 나오세요,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 받으신. 더 이상 없습니까? 직속기관요! 위원님들 답변 다 들으신 겁니까? 한 가지 교육장님들이나 지역 직속기관장님들한테 이자수입 된 거 다 받으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받았습니다.)

예, 추가 하겠습니다

잠깐요.

김성중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까 서산교육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아까 원어민교사가 돌아간 사유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했나요?

절감한 것이 아니라요.

예산을 참 감액한 것......

한꺼번에 원어민교사를 일률적으로 다 채용을 못하고 오는 대로 채용하다 보니까 점차 늘어지게 채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 먼저 채용한 사람들 중에는 다시 열악한 환경 때문에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채용하더라도 또 기간이 늘어나고 해서 11월초에서야 23명 다 완성이 됐어요, 한꺼번에 원어민교사를 구하다 보니까 다 채용을 한꺼번에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 못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환......

그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많이 오셨나요?

저희 쪽에서는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각각 많이 오고 있네요.

그런데 원어민교사 하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남아연방 이렇게 5개국이 주인데,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동남아권에도 적게 주는 인건비 가지고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필리핀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 같이 영어를 쓰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동남아권에서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우리 서산교육장님뿐이 아니라 우리 15개 지역 교육장님들이 전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고학력을 가진 분들이 여기 시집을 와 가지고 그걸 활용을 못해요. 그 중에는 선생님 출신도 많으시다 그 얘기여. 그 전에 SBS에 나온 프로를 제가 한 번 봤더니 결국 그분은 나중에 취직을 하셔가지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그분이 소원이 그거였으니까, 그때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게.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굳이 꼭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원어민을 구하시려고 애를 쓰실 게 아니라 동남아권에서 구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많이 한 동남아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렇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데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는......

그거 한 번 참고해서 한 번 더 고려도 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예, 아까 본청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천안교육청 관내에 학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천안교육장님 한 번 나오시겠어요? 아까 평생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대한 그러한 예산지원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교육청 관내에 유독 학원비 과다징수로 인한 경고를 받은 학원이 많이 있었고 학원장이 연수에 불참해서 경고를 받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나는 이게 평생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던 8,600명이나 이렇게 모아서 일일이 교육감이 그 연수 때마다 격려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단위로 관리를 하려면 그런 연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천안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올해 또 예산이 교육청마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산정이 됐는데 그 사례를 하나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특수교육에 관련해서 특수학급 그동안 지원된 예산을, 환경개선 지원된 예산을 뽑아오라고 했더니 아직 안 왔습니다만, 천안교육청 관내에서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예산이 합해서 2억 2,000만원이 서 있네요? 이것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예산이 세워졌는지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예. 먼저 천안 학원장들이라든가 또는 학원 교사의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은 1년에 두 번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학원장 연수를 시키는데 그 학원이 1,180개가 있습니다. 1,180개가 있어서 그 원장을 한 자리에 모이면 학생회관 강당을 꽉 채우는 그런 연수가 되는데 그때 학원장들한테 주로 교습비를 정상적으로 받을 것 그 다음에 학생수를 법에 맞도록 인원을 수강시킬 것, 이와 같이 해서 학원장으로서 지켜야 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학원 교사들 중심으로 연수를 하는데 양질의 교육을 시켜 달라 주로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연수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예산이 투입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저희 천안교육청 11명이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은 특수교사 2명, 치료교사 3명 그 다음에 유아 순회교사 2명, 멘토교사 2명, 일반직 1명 그 다음 사회봉사요원 1명 그래서 1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말 이분들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을 선정, 배치하는 그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학생 재택·순회교육을 실시하는데 지금 우리 천안교육청에서는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순회 치료교육도 지원하는데 36명의 학생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이해교육 및 체험활동을 위한 교재, 교구를 대여하거나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가족 상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관리를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말씀만!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이 자료 주신 걸 제가 또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별로 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과학직업정보과에서. 논산교육청 괄호 하고 계룡을 꼭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 또 보면 그게 또 없어. 그러면 충남과학고에 계룡 출신이 몇 명이 지원 했나 그걸 좀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수십 번 말씀드리고 해서, 이제 그렇게 안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패널티를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아주.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외국어고는 왜 안 와? (○집행부석에서 아직 자료가 안 나왔다고 말씀 드렸다고......)

외국어교육원 답변 없습니까? 지 원장님! 자료만 요구하신 거요? 이선자 위원님이.

예,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아까 김성중 위원 말씀하신 거 직속기관장님하고 교육장님들! 하여튼 어떤 것이 됐든지 예를 들면 학생회관 이용실적이다 하면 시·군별로 하면 논산 100명 괄호 30명 그러니까 그것은 옆에다가 괄호는 계룡시임, 이렇게 표시를 꼭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 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답변은 8일날 듣기로 했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김종성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멀리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서 오신 기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일기 불편한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해당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된 교육공동체의 건의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 뜻에 많이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8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