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문화의 중심, 명품충남 실현을 위한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20회 임시회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및 공보관소관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전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동의하고 유익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의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대로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하여 심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인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 대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여 주신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조례안 대안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 한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 대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고, 이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 회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 제5항은 예산안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진력하심은 물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국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문화예술진흥사업 확충, 서해안관광 활성화, 전국체전 선수육성, 청소년육성 시설 확충 및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검토보고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세출예산을 보면 3조 2,300억으로 전년도 2조 9,100억보다 11.1%가 증가한데 반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전년도에 1,163억에서 33% 증가한 1,549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3%가 증가했거든요? 경제통상실이 31%, 공보관실은 예산이 적으니까 44%인데 금융위기가 내년에는 더욱 본격화되고 각 산업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경제통상실은 예를 들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좀 과다 편성된 게 아니냐, 사실 최고 높아요, 공보관실만 빼면. 너무 과다편성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제2회 추경 연구용역비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조사 연구용역비로 2008년에 당초예산 2억원, 제1회 추경에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의 추진목적 및 연구중점 과제는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 용역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연구용역 활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64쪽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총 6건에 17억 6,3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주·부여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연구 용역비 10억원, 대백제전 준비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 대백제전 홍보사업 연구용역비 2억원, 총 3건에 12억 5,000만원이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3건이 모두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역 사전준비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 하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의 연구용역 일정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중철 위원입니다. 전년도 관광개발과에 보면 관광개발에 대해서 147쪽에 보면 92억 5,730만원인데 금년도 2009년도 예산액이 263억 7,1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액이 171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184.8%,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8쪽에 보면 사회복지예산 노인, 청소년 전년도 예산은 66억 5,900만원인데 22억 1,280만원이 줄은 44억 4,600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문화관광국 상당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관광진흥하고 체육진흥 예산이 대폭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153쪽 보면 지역문화예술 교육센터 사업에 국비가 1억 5,000, 도비 1억 5,000해서 3억인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또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159쪽에 전년도에 3억, 2009년도에 와서 7,500, 이게 온양민속박물관 예산인데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숭례문이 금년에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고 했는데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목조문화재가 주로 대부분 보면 사찰 이런 것인데 총 합해서 보니까 17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목조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관광산업과 165쪽에 보면 전체 예산이 351억 2,600만원인데 전년예산이 150억 보다 무려 200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대폭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것 좀 설명을 부탁하고, 167쪽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인데 36억 1,000만원 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35억 8,000만원, 전년보다 19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청소년과입니다. 금년 예산액 100억인데 전국체전 및 선수육성 강화 훈련 전년도 예산 85억에서 15억이 증액되었어요. 이것도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이상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공주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에 공주 웅진성 수문교대는 예산으로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주 웅진성은 당나라군사가 지킨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공주의 여론입니다.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해서 한을 품고 있는 백제의 왕궁을 지키는 것이 인건비 등의 관계로 중국 유학생들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은 2000년부터 9년 연속으로 문화관광부 우수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공주 유일의 상설 문화관광 상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호위병은 일당 등 예산관계로 중국 유학생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힘도 없고 절도도 없고 잘해야 되겠다는 의식도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국시대 중국까지 위용을 떨친 백제의 도읍지를 당나라 사람이 지켜야 되느냐 하는 비난 여론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입고 있는 복장도 10년 전에 백제문화제때 사용했던 것을 그냥 지금까지 입고 있어서 낡고 조잡하고 금년에 투구하고 방패만 교체했는데 그것도 연극무대 소품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의 복장으로는 특전사 요원들을 갖다놔도 오합지졸로 보인다는 그런 평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건강한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하고 복장도 고증을 통해서 새롭게 제작하고 장비도 바꾸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왕궁을 지키는 위용을 갖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증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상옥 영화제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작년부터 매년 2억 5,000만원씩 도비 5억원을 지출했고 내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제전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고 하니 “영화제에 영화는 없고 영화제 초청에 관객몰이만, 영화제는 공주에서 기념관은 충북 괴산에서” 이렇게 제하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영화제는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부천이나 부산, 전주 등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제는 개막작품과 폐막작품으로 어떤 작품이 상영되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신상옥영화제는 관람객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공주국립박물관과 공주영상대에서 작품들이 상영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영화도 없는 영화제가 폐막식에 연예인들을 불러서 관객만 모으면 성공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행사만 치르고 떠나는 떴다방 식의 이벤트는 지역문화계인사들의 사기만 꺾어놓게 된다. 공주에서 신상옥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 이웃 충북 괴산에서는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상옥기념관을 짓고 또 공주영화제도 가져간다고 했다. 괴산에 스타랜드가 세워지면 공주시는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 허울뿐인 영화제만 치르게 돼 속된 말로 죽 써서 개주는 식이 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지역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도 못하고 관계성도 없고 고신상옥 감독의 연고도 없고 다른 영화제는 차별성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영화제 보다 못한 소재로 억지로 만든 행사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대안으로써 예산서 155페이지에 있는 금강영화예술제에는 겨우 1,000만원씩 매년 지원 해 주고 있는데 차제에 금강예술제를 금강영화예술제로 사업변경을 하여 명실상부한 충남의 대표적 영상예술제로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약된 예산으로는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 사업비로 계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우성 위원입니다. 2009년도 본 예산 예산서를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사업으로 3억이 있는데 한국예총 충남도지회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사업계획이 어떤지 설명주시고요. 155페이지에 충남예술제 민간경상 보조로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또는 사업계획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155페이지 그 밑에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체험학습 기자재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강의실 신축에 4,000만원, 기존 시설물 개·보수에 3,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의 개요와 그동안의 교육원 운영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59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1억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박물관, 미술관 보완 보존시설 등해서 1억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 지역에 있는 연기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박물관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답변주시고요. 161페이지에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보조비로 국비가 20억이 있고 도비가 총 26억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개요와 사업계획 그리고 앞으로 투자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중요목조 문화재 방제시설 구축 지원해서 국비가 7억 5,000만원 도비가 2억 2,500만원으로 9억 7,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수덕사 대웅전외 8개 사찰을 방제 시설하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도지정 문화재 방제시설 구축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15억 들여서 30% 4억 5,000만원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도 지정 문화재가 어느 곳인지 구축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대전역 관광안내소 운영해서 많지는 않지만, 전년도와 똑같지만, 2,530만원이 있지만 대전역 관광안내소의 운영실적과 효과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75페이지에 보면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에서 운영비가 금년에 비해서 7억 4,000만원 돈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와 어디...... 사용처만 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15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인삼약초 테마의 거리조성에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해당 지역에 그 지역 도의원하고 사전에 설명회이라든가 협의체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해서 보면 서해안 살리기 콘서트 성립전 예산으로 1억 6,000만원, 또 이번에 추가 개선 6,800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서해안바다 관련 축제 등 지원해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는데 어떤 성격의 행사이며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104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전 선수육성을 위해서 신규로 3억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대백제전 개최를 위해서 금년도보다 무려 657%가 증액된 43억 4,740만원을 2009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연구용역비로 계상된 것을 보면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고 지금 용역기간 부족 이유로 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용역결과도 없이 홍보물 제작, 출연금, 시·군 보조금 등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정정을 요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이 조례를 바꾸어서 문화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계속 디지털이라고 본 예산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러려면 조례 뭐 하러 만들어서 그거 합니까? 국장님 이런 것은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부터 꼭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 가능하겠어요? 이창배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다 듣고 이따가.

다 들었잖아요?

이따가.

그러면 지금 답변가능하시겠어요?

시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또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위원님 일곱 분이 질의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08년 대비 내년도 세출 예산액이 386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7월에 문화산업과가 미래사업본부에 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국으로 들어왔고 또 안면도관광지개발계가 미래사업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한 67억 2,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었고요. 또 내년도 국비 확보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5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가 442억 1,6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517억 1,600만원으로 75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요, 기타 주요 예산 증액 편성사유는 문화시설 보수지원에 19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7억원,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에 11억원,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사업에 73억원,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6억원, 문화관광 축제지원 사업에 19억원, 천수만 생태관광지 개발에 10억원, 관광 인프라 사업에 155억원, 전국체전 선수육성 강화훈련비에 15억원, 대백제전 인프라 구축에 30억원이 증액되어서 국비 증가에 따라서 일부 도비가 증가된 사항이라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용역 관련 현재까지 추진상황하고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계는 1차 용역이 작년도 11월 5일날 8,894만 4,000원을 들여서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도 1월 11일자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문화재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학술용역 계약이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예산액 3억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1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문화재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3차 학술용역비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2010 한국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하고 유네스코본부에 제작할 영문판 신청서류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상홍보물하고 책자제작비로 현재 2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을 때에는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한 저희 충청남도의 관광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정종학 위원님께서 공주·부여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10억원을 명시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부여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국비 10억원을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금년 6월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차 입찰 공고를 금년 10월초에 했고, 1개 업체만 응찰이 되어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2차 공고를 해 가지고 11월 11일날 3개 업체가 와 가지고 현재 조달청에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최종계약은 12월 중에 하면 어차피 연구용역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명시 이월 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대백제전 홍보를 위해서 다큐멘터리 제작비 2억원을 이월한 것은 당초 백제유물 조사하고 지도제작 과정 등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 속의 백제유물 자료집」 발간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절감하고 사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월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2010년도 대백제전 실시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 이월한 것은 지금 대백제전 기본계획은 금년도 10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계획 용역을 줘야 되는데 실시계획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5,000만원 남은 것 이월시키고 내년도 예산사업에 2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확정되면 내년도 대백제전 실시계획 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금년도 관광개발사업 예산이 92억 5,700만원에서 내년도 263억 7,100만원을 편성해서 171억 1,400만원 증액 사유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150억 5,200만원에서 내년도 본예산 351억 2,600만원으로 201억원이 증가한 사유하고 문화관광축제에 19억 3,500만원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개발사업은 4개 분야 13개 사업에 92억 5,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 분야 12개 사업에 263억 7,100만원을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비 증액사유는 신규사업 2개소 천안 민속전통주체험관하고 춤주제관, 서산 천수만 생태공원에 29억 8,400만원하고 또 지금 기업도시가 확정이 되어서 태안 기업도시 진입로로 국비가 118억, 도비 10억해서 128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대비 171억 1,400만원이 증가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또한 내년도 관광산업과 본 예산이 201억 가까이 증액된 사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 거기에 128억 등 7개 사업에 205억원이 증가했고 지역공예공방 설치사업에 4억원이 감소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또 문화관광축제에 내년도 본 예산 19억 3,500만원이 증가 편성한 사유는 금년도 문화관광축제 예산은 추경에서 13억원을 포함해서 30억 1,500만원으로 실제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5억 9,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에 2억원,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에 3억 9,500만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66억 5,907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은 44억 4,627만원으로 22억 1,28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사유는 국비와 매칭되는 지방비 중에서 도비 부담분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하고 보수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26억 8,000만원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주 원인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하고 보수사업이 국가 균특예산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산하고 태안하고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천안, 논산, 부여 등 3개 시·군에만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줄은 것에 대해서 일부 사업비가 줄어든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하고 황우성 위원님께서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정 운영사업은 국정과제인 문화예술교육 강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문체부 산하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국비와 도비를 1 대 1로 매칭해서 각 시·도별로 한 개소씩 광역센터를 설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하고 지역문화시설하고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를 지정해서 국악하고 무용, 연극, 미술협회 등 4개 도지회연합회를 합동 참여시켜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양 민속박물관 시설보수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온양 민속박물관은 계몽사에서 설립해서 ’78년도 10월에 개관한 이래 1,300여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 관람객이 급감하고 계몽사도 부도가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산시에 이 온양민속박물관이 있는데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저희 지역에 슬럼화 현상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야외전시관을 보수하고 어린이 공연장 이동 설치 등 3억 7,800만원을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연시설인 생활문화관의내외부가 상당히 허물어 있고 그래서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 7,5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내외 보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방연제 도포사업은 8,200만원을 들여서 국비 4,1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군비 2,900만원해서 8,200만원으로 공주 갑사 동종하고 신원사, 청양의 장곡사, 당진의 영탑사하고 신원사하고 정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비 4,300만원, 도비 2,100만원, 시·군비 2,100만원해서 8,500만원을 가지고 3월경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지원 대상사업 선정이 오고 그러면 금년 6월 시·군으로부터 대상사업을 신청 받아보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논산시 소재 보물 1569호인 돈암서원 응도당 한 곳만 지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내시가 되면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중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174쪽 전국체전 선수육성 강화훈련비에 100억을 했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100억 금년도 본 예산에 85억해서 15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학교체육 시설비 등 1회 추경에 16억원을 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101억인데 내년도에 100억을 세우면 실제는 1억여원이 금년 예산에 비하면 적게 편성이 되었고요, 체육회를 통해서 교육청에 지원된 학교체육사업비 10억원하고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업형평상 코치인건비 등 연초부터 집행되어야 할 예산으로 내년도에 부득이 하게 학교체육도 활성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했던 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에 중국 유학생이 참여하고 당나라군대가 지키고 있다는 지역비판의 소리가 있고 또 복장 장비도 낡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된 수문병 교대식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4월～10월까지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문병 교대식에 인력수급문제로 한 30% 정도가 중국 유학생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주시에서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고 장비 복장은 금년도에 1,5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에 적극 반영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북 괴산군에 신상옥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 도 대응방안으로 금강예술제 지원액이 1,000만원인데 이를 금강영화예술제로 변경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잔여금액은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에 투자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주 신상옥영화제는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자담 5,000만원해서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영화제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3일날 신상옥 기념사업회와 충북 괴산군 간에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기념관을 건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또 금강 청소년 영상예술제는 공주 영상대학 주관으로 청소년들에게 영상관련 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9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자담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상옥 청년영화제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공주시에서 확실한 결과가 오면 공주시와 상의를 해서 영화제의 존폐문제를 공주시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께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건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를 전액 감액편성하고 내년도에 성문화센터 건물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료 2,400만원 등 두 건에 7,400만원을 편성한 사유하고 현재 천안 청소년 육성센터와 성문화센터 건물보증금하고 임대료와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또 내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하고 기금상 성문화센터 예산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문화 건립사업은 당초 2007년도에 국비 8,000만원하고 도비 8,000만원 총 1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청소년육성센터 통합사무실을 마련하고 그 곳에 성문화센터를 건립 계획이었습니다만, 통합사무실이 지연이 되었고 따라서 부득이하게 금년 11월 10일 개인건물을 임대해서 성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초 건립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난해 이월예산 1억 6,000만원 중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비에 1억 2,000만원, 1,000만원 두 명 인건비를 금년에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 7,000만원은 금회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문화센터 건물 임대보증금은 1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 5,000만원하고 내년도 편성한 5,000만원에서 건물 임대료 1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건물 임대료 2,400만원은 월 임대료 200만원씩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육성센터 건물 임대료는 보증금이 없이 월 80만원, 성문화센터는 보증금 1억에 월 200만원을 주고 있고 현재 직원은 육성센터에 열여섯 분, 성문화센터에 두 명의 직원과 자원봉사요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의 성문화센터 운영비 7,000만원은 운영요원 2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통합사유는 뭐고 통합사무실 이전에 있어서 시·군의 좋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연계해서 이전하면 좋을텐데 꼭 천안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통합사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일에 천안지역에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논산에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를 통합해서 법인을 만들면서 기능은 통합되었습니다만, 논산하고 천안하고 사무실을 각각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전 시·군에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고를 올린 것과 같이 천안하고 공주시만 이전희망을 신청해서 천안시하고 공주시 지역에 폐교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부적합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개인건물을 임차해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고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천안시가 부담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문화예술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충남 문화예술제는 금년도에 당진에서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 2,000만원하고 군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주요내용은 한 38개 프로그램을 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아직 분석은 안 되었습니다만, 상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충남문화예술제는 10월경에 문화예술인들이 자랑스러운 참여프로그램인 합창경연이라든지 학생 풍물경연, 일반 풍물경연, 연극제 등을 집중 개최하고 시·군 대표프로그램이 참여하고 행사기간을 금년도에는 3일로 했지만 지금 현재 계획은 7일 정도 해 볼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물놀이 한울림교육원 개요하고 운영실적,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물놀이 한울림교육원은 ’94년 9월에 충남부여군 옥산면 소재 폐교 홍연초등학교를 임대해서 한울림교육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2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다목적교육관으로 현재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은 여름하고 겨울 학교 운영을 해서 8,820명이 수료를 했고 전국 초·중·고 교원 연수를 680명, 각급 학교, 기관단체 출강을 870명, 일반 학생, 일반 공무원, 단체 체험학습을 1,200명, 탁본교실하고 도예교실 등 문화유적 답사도 3,90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원연수라든가 출강이라든가 체험학습, 문화유적 답사교육, 탁본교육 등 상시적인 교육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향후 노후시설을 일부 보완하고 세계 사물놀이의 충남브랜드화 사업과 연계해서 외국인 연수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간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1억원하고 시설비 1억원해서 총 2억원을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사립미술관, 사립박물관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된다면 금년 12월 중에 등록 미술관, 박물관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서 내년 1월 중에 사립미술관하고 사립박물관 진흥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만,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을 확정해 가지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된 사립박물관은 11개소, 사립미술관은 저희 도내에 5개소고 연기 향토사료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내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예산액은 40억원으로 국비 20억, 도비 6억, 시·군비 14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공주시에 금강공원길 문화거리 조성사업하고 부여의 주정나루 가로관광 조성사업에 총 40억원을 투자해서 선도사업으로 지금 할 사항이고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금년 12월에 완료가 되면 문광부에서 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중요 목조문화재 방제시설 구축지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금액은 14억 5,000만원이고 지원내역은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하고 공주 마곡사의 계룡산 중악단, 서산 개심사, 논산 쌍계사, 부여 무량사, 청양 장곡사, 홍성 고산사에 소화전 설비하고 보수 수막설비하고 경보계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주, 서산, 논산, 부여, 홍성, 예산 등 7개소에 대해서 국비 7억원하고 도, 시·군비 7억 해서 14억원을 투자를 해서 설치대상 사업하고 국비지원 사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방제시설 구축지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도비 4억 5,000, 시·군비 10억 5,000 해 가지고 총 15억 계획으로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도내에 금년도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을 했는데 310개소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소화기라든지 건물별 누전차단기, 소화전 설비, 화재경보기 등 시설 보강한 게 총 사업비가 305억 정도가 지금 현재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조문화재가 전기시설 등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경관을 저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15억원을 투자를 해서 누전차단기라든지 전선 지중화사업 등을 하고 우선 급한 대로 10억을 투자해서 보강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대전역 관광안내소 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전역 관광안내소는 현재 철도공사하고 대전시하고 저희 도하고 공동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안내원은 현재 2명이 있는데 일본어 가능자는 한 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안내실적을 받아보니까 총 14만 명을 안내를 했고 그 중에서 내국인이 13만 6,000명이고 외국인이 4,000명이었습니다. 대전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충청권 관문이고 또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오고 가는 분들한테 저희 충남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께서 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건립.......

국장님! 제가 질의한 인삼약초 테마거리 조성은 균특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 올린 것으로 갈음하고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서해안 살리기 사업으로 추경에 서해안 살리기 콘서트 2억 2,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서해안 바다관련 축제 지원액이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행사의 성격과 사업시행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사업비로 당초에 문광부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해 가지고 저희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금년도 추경 전에 내려다오.” 했더니 실제 사업비가 9월 29일날 문광부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0월 7일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썼다는 말씀을 올리고 서해안 살리기 콘서트 관광후보 이벤트 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 가지고, 이게 어차피 늦게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 4～5월 중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름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내려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서해안 6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별로 추진사업을 받아 가지고 내년 4～5월 중에 실시한다는 보고를 올리고요, 서해안 바다관련 축제는 잘 아시지만 먹거리라든지 소비촉진이라든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수산물 축제로 6개 시·군에 4,000만원씩 현재 교부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억 4,000만원입니다. 전국체전 선수육성 관련해서 3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연말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에 백석대학에 체육팀 2개 팀을 창단조건으로 해서 5억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의과정에서 대학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4개 팀을 창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타 대학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8억을 지원해 준다면 4개 팀을 할테니까 2010년도에는 레슬링하고 베드민턴을 우선 창단하고 2개 팀을 추가로 창단을 하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 1월 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 1월 중에 대학측과 협약을 해서 4개팀 창단조건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해 올렸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8억이면 4개팀, 1개팀에 평균 2억꼴인데 대학별 부담은 얼마입니까?

팀을 창단을 해서 팀 운영은 대학에서 하고요, 이것을 체육관 건립비로 주면 자기들이 4개팀을 창단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비를 들여서......

그러면 체육관 건립으로 8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20억 중에서 저희 도가 지원해 주는 게 8억입니다. 그러면 창단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운영비는 매년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2010년 대백제전을 국제적인 행사로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계획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까지의 준비상황하고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데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6월에 세계역사도시 연맹 후원명칭 사용 및 가입이 확정이 되었고요, 금년 9월에 국제행사 개최승인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대백제전 종합기본계획이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수립이 되었고 내년에는 실행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금년 11월에 한·중·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한·중·일 크루즈운항 관계도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올리도록 하고 2010년에 대백제전 인지도 제고 하고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원도시가 한 75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치홍보를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는 보고를 올리고, 대백제전 개최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공주에 곰하나로 아트센터 건립에 국비 30억원, 프레대백제전 운영비에 10억원 그래서 이 10억원은 백제문화제가 내년도 10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국비 50억, 시·군비 50억 해서 하는데 지금 문화예술과로 백제문화제에 40억, 프레대백제전에서 10억 해서 50억의 일환이고 국비로 10억원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올리고요, 대백제전 기본계획 용역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0월달에 완료되기 때문에 세부 실행계획이 용역비가 2억원, 사전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1억 4,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지금 시·군 지원하는 것이 40억, 출연금 10억 이렇게 해서 금액이 그것만 해도 50억이 넘는데 내년도 예산에 43억 4,740만원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백제문화제에 40억원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연구용역비 2억 5,000은 어떤 용역을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 용역비 2억 5,000은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썼습니다.

아니 지금 명시이월 시켰는데?

5,000만원요?

2억 5,000만원요. 명시이월이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용역비는 5,000만원 이월시켰고 다큐제작비라고 해 가지고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다큐제작비 2억원은 내년도에 별도로 사용한다고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서 질의를 드릴 때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가 2009년도 예산이 2008년도 예산보다 32.7%에서 과다편성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예산서 163페이지에 문화재 안전견 육성 시험사업이라고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성과가 좋으면 각 문화재마다 강아지인가, 안전견을 다 한 마리씩, 몇 마리씩 놓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전통사찰이 81개 사찰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 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두 명씩?

두 마리씩?

아니요. 두 명씩 사람을 배치하려고 보니까 상당한 인건비가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15개 사찰에 안전견을 사가지고 운영은 사찰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요청을 받았는데 15개 사찰을 시범적으로......

이것은 작년에도 없었고 계속 없었던 것을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발견하신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고 문화재청하고 여러 군데 가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감시인력도 배치하고 소화기, 경보기 설비도 다시 설치하고 방범설비 설치도 추가하는데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해 봤다 해야지 무슨 강아지를 갖다가 몇 마리씩 다 놓으려고......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숭례문 화재가 나가지고 국가 지정문화재는 지금 인력배치를 두 명씩 했어요. 그런데 도 지정문화재나 전통사찰에는인력배치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다고 안전견을 갖다 놔요?

그래서......

안전견이 남대문에도 있었으면 불이 안 났을까?

그래서 여러 사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하여간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은 검토를......

금년도 최소한도로 해 봐서 성과여부를 측정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6,000만원씩 들어요? 최소가?

15개 사찰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됐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168페이지에 인천 청주공항에 와이드칼라 광고가 1억이 계상되어 있던데 청주공항은 지금 국제선이 1편 뿐이 안 뜬다고 그러대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입이 되면 뭔가 돌아오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공항에다가 와이드칼라 광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에다가 1억을 다 쓰겠다고 하면 몰라도 청주공항은 사람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다 선전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을 아실 거예요. 아마 예산낭비를 이런 데에서 자꾸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다른 저기는 없고요, 우리가 예산이 33%나 31%가 증가되면서 여러 가지를 쓰시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요?

하여간 절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도 생활체육협의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금년도 4억 8,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에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관광축제 35억 8,000만원 축제별 내역을 자료로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백제기악 복원공연, 공주 장군산 예술제, 우금치 추모예술제, 금강 청소년 예술제 이것을 보면 500만원 내지 많은 게 1,5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게 민간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 주는 예산인데 특정 지역인 것 같은데 해당 시·군에서 500만원 내지 1,500만원 부담을 못해서 도에서 보조를 줘야 되는 것인지 그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55페이지에 세계 사물놀이를 또 금년도에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개최지역이 어디인지 간단간단하게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선 경상보조금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공주 장군산 예술제 관계가 도비는 500만원이지만 자치단체 보조로 시에서 500만원 부담하고 자담 2,400만원해서 3,400만원인데 영평사에 10월 중에 산사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 좀 지원해 주려면 도에서 큰 것 좀 지원해 주지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을 여기에 세울 필요가 있느냐? 민간단체에 직접 도가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공주시가 돈이 없어서 돈 500만원 주는 것 다른 사업비로 차라리 10개 사업 5,000만원을 하나 주든지 이래야지 이런 것에 예산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여. 알았고요. 그 다음에 사물놀이가 2억원 계상이 되었는데 장소하고 지원 이유,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장소는 금년도 백제문화제 때 부여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부여에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지원 이유는 세계사물놀이 대회 아까도 황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계사물놀이대회를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백제 부여를 특화시켜서 김덕수 사물놀이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화를 시켜서......

지금 부여군의 부담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부여군의 의사 들어 보셨나요?

예, 금년도에도 2억을 부담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만해도 부여군 출신 모 의원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거 때문에 부여에서 난리 났다는 거예요. 전액 부담 안 하겠다 얘기여. 사업 못하겠다, 왜 도에서 원하지도 않는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 그 얘기여. 작년도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재작년도에도 문제가 되었고 연차적으로 계속 연도별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공주대학에 줘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여에서의 그런 정보를 저도 들었는데 담당국장이 안 들었다면 전혀 의외인데?

실제 저는 들어 보지 못했고요, 작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금년도에도 분명하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놀이 한울림교육원에 1억원을 지원하는데 도가 50%를 지원하고 부여군이 50%를 지원합니다. 학습기자재로 3,000만원, 강의실 신축 4,000만원, 기존시설물 개·보수 3,000만원해서 1억인데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뭔가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민간단체 자본보조는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조례나 어디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도 조례는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례는 없습니다만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은 자본적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지원해 주는 지사의 입장에서 얘기지, 개인한테는 못주는 거니까 법인한테 주는 부분이야 가능하지만.

예, 이게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재산을 형성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축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35억 8,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 19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지난번에 도지사와 시장과 도의원과의 문화축제 머드축제 협의 과정에서 우리 국장도 참석 하셨지만 도가 20억, 보령시가 20억해서 40억 규모로 키우겠다라고 공언을 하셨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에 안 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보령머드축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령하고 저희 도하고 전번에 지사님 주재로 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조금 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억이고 도비가 12억 해서 총 20억을 예산에 계상 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령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보령머드축제가 7～8월에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대책 강구하시는 것도 좋은데 왜 그러냐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 그 행사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서 작년에 갑자기 10억을 증액해 주다보니까 그것도 추경에 해 줬어요, 당초 예산에 안 주고. 추경에 주다보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계획 수립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산은 집행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길거리마다 프랭카드로 아주 도배 했어요,도배. 이렇게 소비성 예산으로 흐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면 당초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추경에 보충 세워주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초 예산에 국·도비를 합해서 보령이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8억하고 12억해서 지금 20억이 서 있거든요. 20억은 서 있으니까 시비가 20억 한다고 해도 40억 축제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보면 동아일보 백제마라톤대회 행사보조로 매년 3억원씩 계상을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동아일보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게 돈은 우리 도가 전체 다 부담을 하고 행사명칭은 동아일보로 명칭을 붙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억원 가지고 행사를 다 치르는 것은 아니고요, 동아일보에서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참가자들의 등록비가 있기 때문에 자담부분 일부는 있는데 동아일보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명칭을 언제까지 이렇게 붙이고 가야 되겠느냐? 협조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유관순 마라톤대회가 내년도에 새로 신설을 하는데 4,000만원은 민간보조로 도가 주관을 전액 부담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금액도 많지도 않고 그러는데 도가 추진하는 것보다 천안시가 맡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만, 민간단체가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대회를 하프하고 10㎞하고 5㎞, 풀코스는 아니고 조그마한 대회를 꼭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어느 단체에서 그 금액을 요구 했나 그것을 해 봐주실래요?

예,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문화센터 임차료와 관련해서 계약서가 있으면 같이 추가로 자료 내실 때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전역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코레일과 대전시와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부담을 똑같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내원은 저희들이 두 명 쓰고요.

경부선에 천안역이든지 장항선 쪽에 우리 충남도 종합관광안내소는 없습니까?

지금 경부선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역이든지 천안아산 KTX역 같은 데에 우리 관광안내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대전시에만 이렇게 해 놓았다니까 좀 이상해서 요.

죄송합니다. 천안아산 KTX는 관광안내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2,600만원인데 도비가 1,300만원, 시비가 1,300만원 그래서 2,600만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에는 안 들어 온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대전역만 있어요, 어떻게?

금년도에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예.

그러면 오늘 조례 만든 걸로 해서 종합안내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시·군 조사를 해서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될 곳을 판단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는 충청남도는 공주 부여 쪽에 있기 때문에......

부여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안내소 쭉 있는 곳을 자료 좀 주시고, 예산 지원해 준 것 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내소 현황하고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천안역에도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천안아산 고속전철역에 지금 현재.

고속전철역 말고 천안역에, 우리 충청남도하면 천안역이 제일 큰 역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잠깐만요, 황우성 위원님 관련해서 KTX 천안아산역 거기 도비가 1,300만원이지요?

1,400만원입니다.

시·군비가?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천안아산역인데 어디에서 냅니까? 천안에서 700만원 내고 아산에서 700만원 냅니까?

천안·아산간 양 시·군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첨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냈냐니까?

천안 50%.

천안 50% , 아산 50% 입니까?

예.

저는 이 사람들 못 봤는데, 매일 타고 다니면서. 어디에 있나? 오늘 찾아봐야 되겠네. 그러면 두 분인가요?

예, 안내원은 두 분입니다.

그러면 1,400만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씩 받으시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9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공보관 박성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 시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동시에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비 3억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지금 안면도 꽃박람회 추진위원회인가?

재단법인.

재단법인 있죠?

예.

거기에도 홍보비가 많이 나갈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혹시 중복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묻고 싶습니다.

꽃박람회에 대한 설치, 운영, 홍보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와 관련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기본적으로 그 홍보예산 속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예산을 들어가 보면 일반 신문이라든가 기타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주간방송사를 선정해 가지고 주도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지원사업으로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례조사를 좀 해 봤더니 2006년도에 금산엑스포할 때도 지원사업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별도 주관사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세계인삼엑스포 할 때도 공보관에서 예산편성 했어요?

2,7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가지고 행사를 지원해 준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할게요. 자료요구 하기 전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세입예산에 도정신문에 게재하는 광고비 예상수입을 700만원으로 해 놨는데 금년에 광고비 받은 거 있어요?

예. 저희들이 현재 받은 것은 250만원 정도 현재까지 되어 있고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게 400만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65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할게요. 이 도정신문이 발행되면 각 지자체에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개 시도에도, 맞죠?

그렇습니다.

16개 시·도 것도 우리한테 옵니까?

그 쪽에서 능동적으로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16개 시·도 자치단체 신문 좀 한번 모아주세요.

잠깐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우리처럼 타블로이드판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시·도도 있고 잡지 식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시·도를 다 모아주시고, 그거 보면 알겠지. 광고비가 16개 시·도는 얼마나 수입되나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세입요?

예.

그것은 자료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파악을 한 번 해 봐 주세요.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9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