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고 2009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진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석화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도정을 이끌어 주시는데 힘입어 올해에도 도민의 생명을 중시한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재난 재해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및 소방장비 보강 지원 등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은 소방가족의 사기와 용기를 크게 높여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종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중앙소방학교 이전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따 하시고.
기영
김기영위원
없어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추경에 행정운영비가 각 소방서마다 감액됐는데 논산소방서, 부여소방서만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에서 일선 시·군에 나가보니까 소방장비가 연한이 초과된 장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사업비를 이번 기정액 27억원의 19.33%에 해당되는 5억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소방장비의 현대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노후장비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석화 본부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 의석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가 오려면 멀었고 그래서 기 상식적인 것인데 행정운영비 쪽에서 추경에 논산소방서 3,000만원, 부여소방서 1억 1,000만원 증감된 내용이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다른 소방서는 다 감이 됐는데, 유독이 여기는,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서가 잘못 편성됐던 거예요, 도대체 갑자기 경비가 많이 필요해서 뭐가 쓸 요인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추경 돈 몇 푼 안 되는 것 정도는 업무숙지 해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지 일일이 다 보좌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서천소방서가 개서하는 것이 부여에서 비용을 미집행한 것하고 논산은 금산소방서가 개서하면서 그것을 미리 집행한 것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소방서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미리 집행하면서 그게 상계되는 부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늘었다 이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 세울 당시에 그게 승격된 상태가 아니어서 예산에 세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2008년도 예산세울 때는 금산하고 서천에 대한 것을 부여하고 논산에다 예산에 계상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행정운영비가 인건비 포함돼서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인건비 포함돼서 지금 현재 몇 월부터 지급을, 이게 승격이 언제쯤 됐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1월에 승격이 돼서 개서를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월에 됐으면 2008년도 예산 세울 때 2007년도에 예산편성이 됐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승격되는 데는 빠져 있다가 승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인원수 늘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로 주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된 거예요, 행정상 운영비만 늘은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 인건비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병기
유병기위원
인건비 때문에?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문가는 것은 다른 서에서는 상당히 욕을 봐 가지고 진짜 예산, 당진 이런 데에서는 1억 이상이 감액이 나왔는데 유독 이런 데만 증액이 나오니까 이상해 보이고, 또 앞으로 2008년도 다음연도에는 소방서가 몇 년도, 지금 소방방재청 승인 받지요? 어디 승인받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소방서는 그것이 개정돼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소방서 승격을 어디에서 승인받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지사님이 승인하면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사 의지대로 소방서는 되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방재청 승인 안 받아도?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인원, T/O 더 늘릴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방비로 다 부담합니까? 서로 승진하면 인력이니 뭐니 보강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실지가 우리 소방업무라고 해야 국가 대행업무 아닙니까?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를 할 때 이 부분을 인건비니 뭐니 다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 구조구급 장비에 일부 국고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청에서 하는 국가시책 상에 하는 그런 그것만 지원되고 저희들 조직 관련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지침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그 전에는 소방방재청이 생기기 전에는 행자부 승인받고 방재청 생긴 뒤에는 방재청 승인을 받고, 도지사로 이전된 것은 언제부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방재청이 2004년 6월에 되면서 2005년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005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사가 다음연도에 소방서가 승격되는 것 알면서 본예산에 상계를 시키지 않고 추경 때 반영시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지요. 회계 운영을 하는데서 저희들이 거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소방서가 분리돼 나가면서 거기에서 그 차이를 그쪽으로 밀어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서 410쪽에 세입예산 중 위약금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이 귀속분 6,643만원이 계상됐는데 위약금으로 계약 해지된 사항이 뭡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조차 4대를 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달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주업체가 적자누적으로 해서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산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계약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10%를 저희들이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세입징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또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추진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4대가 제작 중에 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을 받은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작중이면 언제쯤 이게 조달이 되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지금 원래 저희들이 10월 29일까지 납품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도 또 지연된 것에 대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체상환금을 또 물리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물렸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시정할 계획이다 그것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그것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재량권으로 해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닌 일이니까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질이 빚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구급활동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구조차가 연초에 계약해지된 것이......
기영
김기영위원
구조차 4대는 어디어디 들어갈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학교, 천안, 아산, 논산 이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검토의견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위약금 6,643만원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구조차 4대에 대한 위약금을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노후차량 보강사업비 기정액 중에서 5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2008년도 노후소방차량 교체 보강사업이 복권기금이 국비가 26억 1,000만원 그리고 도비가 2억 700만원해서 총 28억 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복권판매 부진에 따라서 복권기금인 국고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배분금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5억 2,200만원이 감소해서 22억 9,5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소방 펌프차 두 대하고 물탱크차 한 대의 보강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아니라 국고에서 배분되는 복권기금에서 그것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20쪽에 구급차 구입비 2억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그것도 선진형 응급의료 차량 지원사업이 국고보조 50%를 지원받아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중환자용 구급차를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래 119구급체계 구축사업 지원계획 통보에 의해서는 본예산에 7대, 1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6대 12억원으로 축소 조정되어서 부득이 한 대분 2억원을 감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금산소방서 인력운영비 당초예산 대비 22.78%에 해당하는 8억 7,569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금산소방서가 2008년 1월 초 개서예정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2008년 1월 29일자로 개서해서 1개월분의 인건비 약 2억 1,208만원하고 각종 수당 6억 6,361만원은 당초 금산소방서 개청 인원을 논산소방서 기준 약 100명으로 편성을 했었으나 65명으로 개청하게 됨에 따라서 그것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인건비 등 예산편성 요구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바로 되겠습니까? 그것이 되어야 우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자료요구 하신 부분이 지금 설명 드린 것 하고 같기 때문에 그 자료는 바로......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됐다고 봅니까? 자료요구 하신 것 자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정 위원님 말씀하신 중학교 이전 자료는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어떻게 자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순평
정순평위원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자료 가지고 질의할게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 예.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도 됐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됐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2008년도 12월 9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석화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강희종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희종입니다. 2009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소방헬기를 비롯한 소방장비 보험가입 현황을 주시고요, 보고서 6쪽에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을 보면 48억 8,400만원이네요. 이것을 16개 시·군별로 분류해서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우리 충남 도내 각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의무소방원 현황, 그리고 사회복무 요원들 현황과 향후 수급 계획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현재 소방항공대나 소방헬기 도입 이후에 현재까지 연도별 항공대 예산 운용 현황하고 소방헬기 유지 및 보수비와 향후 정비 계획에 대해서도 주시고, 소방헬기 운용 지침이 따로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것 좀 카피해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소방헬기 운항 기록 좀 주시고, 본부 및 각 소방서에 시민수상구조대 운용 예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을 이것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몇 년부터 하는 거예요? 오래 됐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5년 됐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동안 실적 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방위 교육 강사 및 강사료 지급 현황, 그리고 시·군 경보통제소가 약 55개 되는 것으로 예산에 나와 있는데 경보통제소 현황과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해 주시고,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민방위 경보통제 노후장비 9대 교체 내역 하고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네트워크 이중화 시설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교육훈련 시설 개선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119센터 건물 면적 현황하고 근무인원을 자료로 주시고, 위원님들이 소방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소방헬기의 기종에서부터 생산국, 또 내구연한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소방장비 관리규칙에 보면 호흡기용 장비를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정비 일지를 최근 금년도 것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정순평 위원님께서 소방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금 얼마로 보고 있는지 그 감가상각비 계산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 5년간 소방헬기 각종 수리비 및 정기 검사비를 자료로 주시고, 수리 기간동안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였었는지 5년 동안 그 기간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병기
유병기위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추가,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안 북부소방서 개서 계획은 8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도 개서 예정인 소방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공사기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2009년도에는 신축부지 매입비 하고 건축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도에 건축물을 완공할 계획으로 올해 부지매입비와 실시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 이제 차후에 진행되는 것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786쪽 구조 및 생화학 테러장비 확충 사업을 위해서 10억 2,02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장비 활용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조 및 생화학 테러장비 예산 10억 2,020만원은 소방방재청에 제3차 구조구급능력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국고보조 50%를 지원받아서 연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비 보강은 일선 소방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교통사고나 수난사고 등 일선 구조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788쪽 소방헬기 정기 검사료 및 헬기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 정기검사 소요 예산은 29억 7,650만원인데 이것은 100시간 및 계절검사가 650만원, 10년/1,500시간 검사가 28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호이스트 검사가 1억 5,000만원인데 사실상 여기서 저희들이 용어상 검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검사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내구연한이 지난 부품까지를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품이 전부 교체되는 것이 검사에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헬기검사 내용은 100시간 검사는 운항 시간이 100시간 도달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검사이고요, 계절검사는 정비사가 매년 봄·가을에 2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1,500시간 검사는 항공법 제15조 감항증명 및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의거해서 헬기 도입 후에 10년 주기 검사로 제작사가 있는 폴란드로 보내져서 약 6개월 간 시행하는 정비입니다. 그래서 소방헬기 정비 중 가장 큰 정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아울러 호이스트는 구조대원 하고 환자를 지상에서 헬기로 끌어올리는 장비인데 이것은 또 호이스트 제작사 교범에 명시된 대로 10년 부품 재생 기준에 의해서 제작사로 보내져서 검사와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헬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헬기 제작사의 정비 교범에 의한 주기적인 검사 내지는 항공법에 의한 그 검사를 같이 병행하면서 결함 발생시에 기술지시서에 의해서 즉시 정비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헬기 운항 시에도 기상 여건 및 운항 전후 철저한 정비·점검을 통해서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헬기검사에는 자체 검사정비가 있고 외주 검사정비가 있는데 자체 검사정비는 일일검사와 또 25시간 정기검사, 감항검사, 그리고 100시간 정기검사 이것을 저희들 자체 정비사들이 행합니다. 그리고 외주 검사는 300시간 정기검사, 600시간, 1,500시간, 또 10년 오버홀 특별검사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정비업체 또는 제작사의 입고에서 그것을 검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94쪽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소방헬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얼마 정도 나가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감가상각비는 지금 현재 계산을 해 봐야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따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가령 내용연수가 오래되면 전부 다 폐차하고 뭐 해야 한다는 개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그 헬기를 검사하면서 모든 부품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인 예로 저희들이 이번 10년 검사를 하고 나면 우리들 일반 승용차에 비하면 운행 연수 약 3년 정도 운행한 정도의 그러한 기체의 성능을 가진다고 그 정비사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수가 오래되면 무조건 폐기하고 내용연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헬기는 사실상 내용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번 검사 때마다 보완, 보완 하고 기기 중에서 일부 부품들은 이상이 없더라도 그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다 교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은 이따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운항하는 데는 그런 기준들이 적용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 및 동법시행령 23조의 3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향토예비군 등 국토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2008년도에도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향방작전지원에 4,000만원, 그리고 교육 훈련에 4,500만원, 부대운영에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울러 2006년부터 매년 1억원씩 증액되지 않은 상태로 이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15%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금년도에는 45억 3,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1억 2,200만원으로 약 4억 900만원이 줄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까도 추경 예산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주로 복권기금에서 그것이 복권 판매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판매량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감소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를 최대한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그 상황이 반전되거나 또 그것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일정량은 틀림없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 총 세입예산 중에 이게 몇 %예요? 41억이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거 제가 퍼센티지는 따져 보지 못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약 3%나 됩니까?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답변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네요. 아니, 그 답변이 행정과장님이 바로 가능합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이 얘기를 국고보조금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김문수 지사도 어느 방송에 나와서 하시던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소방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소방방재청으로 청이 개청을 하면서, 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님이 운영하는 지방교부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하면서 국고보조에 대상 되는 특별교부금이 전액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대체한 것이 지금 현재 복권기금 하고 그리고 응급의료기금에서 저희들 소방에 배정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구조구급 장비를 보강하는 그 사업뿐이기 때문에 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지사님도 그것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전에는 특별교부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장비보강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없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약 96% 정도는 도비이고, 4% 정도는 국고보조금이네요?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고 그랬는데 어떤 노력을 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고요? 국비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청에 건의하는 것이 매년 관계 회의 때도 그렇고 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받고 있던 특별교부금을 저희들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그것을 해 달라고 누누이 건의했고요,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장비 내지는 관서 증설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방제정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저희들 자료 지원이라든가 기획단 구성하는데 저희들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에 국고보조금은 어느 정도 돼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매년 내려오는 복권기금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양성에 국고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의용소방대에는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왜 주요 세입내용 중에 거기 1페이지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의무소방대 양성운영 등.....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의무소방대와 의용소방대는 다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의무소방대는 군대가는 자원을 저희들한테 돌려준 것이고요, 의용소방대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지정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의무소방대 양성운영에 국고보조금이 얼마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전액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1억?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의무를 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국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 금액이 41억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4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8명이 있습니다, 도내에. 그네들에 대한 부담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780쪽에 소방청사 환경개선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소방청사 환경 개선은 어떤 환경 개선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연기소방서 증축으로 4억원이 서 있는데 지금 연기소방서는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왜 또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헬기장 보수시설 보강해서 6,000만원인데 50% 했는데 이게 왜 50%인지, 헬기장은 시·군 부담인지 타 시·도 부담인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의용소방대 차량 등 장비운영 현황인데 지금 의용소방대에 산불진화차라든지 순찰차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자체적으로 차를 사서 하는 데가 있고 또는 시나 군에서 보조해 줘 가지고 차량을 사서 일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실제 의용소방대에서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이게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도에서 연찬계획을 세우든가 이런 뭐를 해야 될 텐데 자체운영 내지는 시·군에서 사주게 하는 이유는 뭐며, 실제 의용소방대들이 이런 차량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며 또 이게 보면 시·군에서 읍·면에 산불진화 차량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국고보조해서 독자적으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연구한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아주 극히 일부가 시·군 지역대라든지 또는 지구대의 안전센터 등이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고 실지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특히 서산의 경우 대산읍 지역대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공사가 도로를 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히 철거해야 되고 또 시에서 그 보상을 받고 대체토지까지 장만이 되어 있는데 또 시·군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도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도비 한 1억 5,000정도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우선순위에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이렇게 급한데도 예산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누차 행정감사 또는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산소방서의 구조대들이 조립식 건물에서 아주 오래된, 이미 내구연수가 지났고 또 시급히 개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된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게 한 9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소방서 본서의 건물을 짓는데 시·군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지역대나 이런 데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소방사무가 이쪽으로 넘어 온지가 언제인데 그것을 시·군한테 4～5억을 대라고 하면 시장·군수 누가 대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4～5년 전부터 개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계속 끌어와 가지고 악순환을 하는데 이거 내년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위원
질의는 나중에 하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786쪽 구조 및 생화학 테러장비 확충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확충장비에 대한 목록 각,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432쪽을 보면 금산소방서 인력운영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한 8억 7,569만원이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게 인력운영비는 이미 당초에 서 개서 시부터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방금 전에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논산소방서에서 금산소방서가 분리돼 나가고 서천소방서가 부여소방서에서 분리돼 나가는 개서에 따른 인력에 따른 운영비가 서천하고 금산하고 소방서가 1월 달에 개서하기 때문에 그때 논산이나 부여에서 예산이 그쪽으로 간 것 그래서 그것이 감액된 것이고 상계 조정은 같은 상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인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초 인원 편성에 대해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인원 편성도 개서 인원에 맞춰서 그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당초 정원대비해서 현재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금산지역에 어제도 불나고 오늘아침에도 불나고 그랬었는데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출동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2교대를 하더라고요, 조사부서는. 진압부대는 3교대 하는 데가 있는데 조사부서가 2교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연말까지 해결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화재조사 부서에 연말까지 3교대 인력이 배치될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소방장비 현대화사업에 27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비종류와 그 가액 또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 배치되는 현황에 대해서, 27억 7,000만원에 대한 자료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간단한 내용인데, 본부장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지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중앙소방학교 이전 관련해서 중앙소방학교가 부지가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있는 중앙소방학교 부지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저희 충청소방학교 부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면 중앙소방학교가 이전하면 충청소방학교도 같이 이전을 해야 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꼭 같이 이전해야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대책에 따라서, 지사님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충청소방학교는 지금 현재로는 이전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차피 그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을 매입한다면 지금 예상하기는 약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몇 평정도 돼요? 충청소방학교 부지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부지면적은 1만 2,400㎡, 그러니까 약 4,000평 정도가 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지금 현재는 임대료를 내고 사용합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건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중앙소방학교가 공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습니까? 우리 충남도가 권한이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도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그 중앙부처의 기관이전에 대한 결정권은 없다고 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충청소방학교 부분만 있는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소방방재청에 알아보니까 도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그냥 공주에 가는 것에 대해서 묵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묵인하고 안하고의 얘기가......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난 전 정부 때 지방분권 차원에서 모든 중앙부처의 각급 기관들이 정부 투자기관 포함해서 각 지방 중소도시에 다 이전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계속 그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국방대학이 논산에 가는 것으로 이미 정책결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나름대로 해서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아주 진통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예민한데 우리 충남으로 만약에 중앙소방학교가 공주로 가게 되면 천안에서 공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만약에 방재청에서 이런 것을 진행한다든지 하면 공주에 경호연수원이 이미 지난 정부 때 다 확정이 됐다가 이번에 현 정부 들어서 경호실 부분에 대해서 좀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백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리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께서도 방재청이나 행정안전부 쪽에다 이 부분은 중앙 쪽에 있는 다른 부처가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의 기관이전 관계 같은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서.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참모회의 때도 특별히 지시를 내리셔서 거기에 전적으로 대응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각 기관의 이전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 소방본부에서는 사실상 그것에 대한 건의를 한다거나......
순평
정순평위원
이게 왜 우리 도에서는, 도는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공주나 논산이나 다 밑에 산하 16개 시·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아시겠지만 국방대학이 논산으로 이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거기 소속된 교수진들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전부다 재경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논산까지 출퇴근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다 반대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러면 충청도에 오면 천안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천안시에 냈는데 천안시에서는 그럼 공주에서 유치를 하는데 천안시가 그걸 받아먹으면 공주는 어떻게 되냐, 같은 충남에서. 그래서 천안에서 의견서를 안 냈어요. 그래서 결정이 논산으로 예정대로 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공주시에서도 나름대로 천안에 있는 것을 공주로 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결정되어서 오면 거기에서는 좋아하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공주하고 자치단체끼리도 상당히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위의 형 된 입장에서 조정자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된 중앙소방학교가 이전하는데 방재청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본부장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데, 내년도 국회에서 하고 있는 정부예산 중에 행정안전부나 방재청 예산 중에 소방학교 이전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아직 확실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현재 심의중인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전을 하더라도 그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자치단체 간에 아주 묘한 입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우리 충청소방학교는 전혀 이전할 계획이 없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지사님 의지도 확실하시고.
순평
정순평위원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령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것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하여튼 중앙소방학교 이전 관련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인 소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공주로 가는 게, 방재청이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때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제가 소방 쪽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영국의 경우에 런던소방대학이 부지가 100만평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외에서 정말로 훈련하러 오고 거기에서 돈 받고 그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방학교입니다. 거기에 제가 서너 번 가 봤는데 거기에는 모든 훈련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선박화재, 열차, 지하철, 가스시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려 한 100만평이 소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로 땀 흘려 가면서 거기에서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을 그 지경까지 혹독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중앙소방학교 부지는 중앙소방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방재교육원까지 같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훈련시설을 보완하느라고 했습니다만 훈련시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부지가 좀 더 넓어야 모든 각종 시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의 훈련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전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각 시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도 어정쩡한 일인 것 같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충청소방안전본부장으로써 충남 소방안전본부장으로써의 소견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 큰 시설이나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한 부지는 그것이 대체되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것은 소방방재청장 의견이고, 충남 소방안전본부장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는 도에서 지사님 의지와 같이 지사님의 지시를.......
순평
정순평위원
지사님 의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글쎄요, 지사님 의지에 따라서 제가 행동하고......
순평
정순평위원
세계적으로 100만평 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그것을 저 개인한테 물으시기에 그래서......
순평
정순평위원
충남소방안전본부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충남소방안전본부장의 입장에서는 도지사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중앙소방학교가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지사님의 의견은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조금 전에 차성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바로 안 되지요? 또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자료가 아직 다 준비 안됐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사회는 위원장님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셨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전부 다 드렸는데요, 김홍장 위원님께서 공기호흡기 정비 일지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그 정비 일지 원본은 각 소방서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사본으로 하나 부쳤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필요하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서에서 전부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사본이면 되겠습니까?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덜 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성남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소방청사 환경개선 2억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소방청사 근무 환경개선 사업비는 2억 7,800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셨던 그 2억은 소방관서 이미지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방, 전에 파출소라고 하던 것이 119안전센터라고 명칭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도내에 모든 관서를 다 한꺼번에 교체를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이 전년도에 하고 올해 하는 것이 그게 채널 사인 한 개, 그리고 안내판 하나, 돌출 사인 72개, 슬로건 191개 해서 그것이 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 침대나 그런 것 교체하는 것이 7,800이 그렇게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연기소방서 증축 사업비 3억 8,400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소방서 청사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4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 신축 단가 인상하고, 그리고 필수 업무공간인 회의실 하고 체력단련실이 애당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가 인상분 하고 회의실 하고 체력단련실 그것에 필요한 부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증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성남위원
그러면 단가 인상은 얼마이고, 체력단련실 몇 평에 얼마 이렇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단가는 146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 단가를 했었는데 공사 계약은 15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기 151만원, 그러니까 물가 인상분에 대해서 해 준다는 것 하고,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얼마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것 계산을 해 봐야지, 대충. 그렇게 하고, 그것 구분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회의실 몇 평 이렇게 해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이미 단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에스컬레이션 적용해 주는 거냐고? 그리고 회의실 하고 체력단련실은 아직 계약이 안 됐지요? 증축한다고 했으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2차 설계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요, 증축에 대해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알았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도비 50%로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사업은 재난발생 및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도내 시·군에 현재 헬기장이 2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페트라고 표시하는, 거기 헬기장에 ‘H’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보수하고 도색하고 풍향계 설치하는 것들 그것을 새로 보강하는 건데 도비 보조율을 50%로 하는 사유는 통합방위법 및 대통령 훈령인 통합방위지침에 따라서 도 하고 시·군이 함께 통합방위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으로 해서 보조 비율을 도비 50%, 그리고 시·군비 50%로 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량은......
차성남위원
됐어요. 그건 됐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산불진화 차량 등 의소대 차량 및 장비지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총 43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산불진화 차량은 14대이면서 그 중에 4대는 시·군에서 구입하고 9대는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1대는 개인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대는 봉고·승합차·지프차 등으로 의용소방대에서 주로 산불감시 예방활동에 활용하고 있고, 구입은 시·군에서 구입하거나 의용소방대에서 자체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는 총 43대 중에서 24대는 6개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19대는 의용소방대에서 자체 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의용소방대는 일반적인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등록을 단체 명으로 할 수 없고 개인 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용소방대 차량을 구입해 주거나 양여를 할 수 없고 개인 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도 사실상 법 규정상으로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의용소방대 차량을 구입해 주고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원칙에는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산불 예방활동 하고 산불 진압 업무는 산간에 있는 소방대상물을 엄호하거나 화재진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산불예방이나 진압 업무는 시·군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산불진화 차량 하고 순찰차량 운영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소방인력이 미 배치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산불진화 차량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소방인력이 미 배치되거나 1인 지역대에 전담 의용소방대를 앞으로 설치·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담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이 미 배치된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자율적으로 소방력을 운영해서 화재진압 하는 조직인데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 소방차를 양여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에서도 사실상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전담 의용소방대 지원에 따른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 노력하는 것은 언제 될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사실상 법규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차성남위원
부지하세월 아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청에서 전담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제도를 작년 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지금 의용소방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차를 양여해 준다거나 또 차를 등록해 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일선에서도 건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 계획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의지가 있느냐 이게 문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역대 있지요, 지역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지역대에서 거기 공무원이 근무하잖아요?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1인 지역대에 이제 1인이 근무하는 곳도 있고 2인이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거기 소방차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 지역대에 소방차가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1명씩, 2명씩 나가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여기 순찰차라든지 산불진화 그런 것을 하여튼 소방에 관한 차량을, 거기 하나를 다른 불 끄는 소방차도 있는데 이 차를 못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소방차는 소방공무원이 나가있으니까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용소방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일반단체에게 양여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차성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은 소방서 재산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차량 하나를, 순찰차가 됐든 진화 차가 됐든 하나를 배치한다 이거예요, 지역대에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운전면허라든지 보험만 들면 긴급 상태에서 불 나가지고, 아니면 순찰 우리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재산관리상으로는 소방서 재산으로 하고, 그렇지 않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렇게 하고 그 운영이야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것 갖고 크게 걸릴 게 뭐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 지금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소방차량에 대한......
차성남위원
아니, 그 법인을 갖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글쎄 지금 운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의용소방대 일원한테 재산은 소방서로 해 놓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세요?
차성남위원
아니 배치만, 그러니까 배치를 지역대에 배치한다 이거예요. 왜 안 돼요, 그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그 의용소방대가 공유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규정상에서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공유차량을, 예를 들어서 공유차량을 그 사람한테 전담시키는 게 아니라 불특정 그 소방대원 전체가 자격이 있는 자라면 운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면 가능한데, 소방공무원이면. 의용소방대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차성남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할 수 있는데......
차성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의용소방대들이 가서 불 끄고 하면 공상이라든지 그것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해 주지요.
차성남위원
해 줄 수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아! 그러면 다 당연히 되는 거지 왜 안 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
차성남위원
그놈의 규정을 억지로 끌고 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억지로가 아니라......
차성남위원
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운영상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자! 소방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소방대가 아니라 저희들 소방서 재산이지요.
차성남위원
예, 소방서 재산으로 하고 배치를 거기다 해 가지고 거기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보험을 다 들어놓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보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차성남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보험 자체가 안 되는 게......
차성남위원
왜 보험이 안 돼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소방관이 소방공무원으로서 그것을 운전하면서 소방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 차량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차를 못 몰고 다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의용소방대원의 신분과 소방공무원의 신분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차성남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보험을 우리 관용차량일 경우 예를 들어서 꼭 그 사람 운전원만 운전을 하고 다른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전 못 합니까,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여기 소방서......
차성남위원
종합보험 들었지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종합보험......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들어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화재진압 대원에 임명되어 있는 그 소방공무원만이 운전할 수 있지 소방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소방차량이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운전원이 정기적으로 점검·정비 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서 운전이 불가하다는 저희들 소방장비 관리 규칙에 나와 있고, 도 관용차량 규칙에도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위반하면서 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성남위원
그 규칙을 개정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금 거기에 난제가 뭐냐 하면 전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판례에서 전부 다 의용소방대원이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성남위원
그러면 보험은 안 된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일하다가 했으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든지 공상으로 해서 보상을 받든지 받으면 되는 것 아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글쎄 우선은 저희들이 운전원이라든지 그 차량을 배치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울 때는 빨리 누구라도 급한데 차 끌고 가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급한 마음으로는 되지만 지금 관련 규정들이 있는 한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꼭 고착화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조차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함부로 진행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담 의용소방대 제도를 하면서 거기에는 그것을 배치할 수 있고 전담 의용소방대원들이 운전할 수 있는 그 특례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어져요? 노력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올해 안으로는 결론이 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견을 합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제도적인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공상으로도 해 주고 출동수당도 주고 하면서 그런 규정을 의소대에서 차량을 끌 수 없다, 그러면 봉사를 하지 마라는, 제약을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의소대에서 앞으로는 순찰차라든지 이런 차는 최소한도 의소대에 하나씩은 줘야 저녁에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취약지역, 이걸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성남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공무원들만 자꾸 늘리려고 한다고.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게 행정학에서 나오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일은 줄어도 공무원은 늘어난다 이거야.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차성남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가 어려운 판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서 그 분들한테도 근무하는데 편리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하면 지금 방범대 있지요? 방범대는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 얻어가지고 올부터 사줍니다. 그런데 거기는 순찰들 자세가 막 나오는데 소방공무원만 이게 뭐 걸어 다녀가지고 어떻게 불 끄고 순찰하고 취약지역 다 점검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적어도 소방공무원 하고 같이 소방점검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간단한 것은 말이지요, 농촌지역 같은데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재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 해 갖고 면 내에 어떤 인적관리 하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독거노인이 누구이고 또 치매 끼가 있는 분이 누구이고 이런 것 대충 다 자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취약할 때라든지 겨울 같은 때에 순찰도 돌고 봉사를 할 수 있게, 누가 그것 걸어 다니면서, 자기 차 운전해서 가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 빨리 풀어야 된다. 본부장님! 이 문제는 빨리 조속히, 뭐 다행히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곧 된다니까 이쪽에서도 시급성을 계속 촉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규칙이니 뭐 개정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될 거란 말이에요. 행정안전부 소속이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거기 가서 결재만 맡으면 돼요. 장관 결재만 맡으면. 그것도 하나 못 하면 뭐...... 알았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고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아직 답변이 남았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아직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차 위원님께서 서산 대산읍 지역대 신축사업비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실제 서산시에서도 군비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 작업을 하는 동안에 지금 현재 실태는 2009년 예산안에서 지금 신설 안전센터가 굉장히 여러 개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이 우선 요구되고 해서 그것이 차순위로 밀려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1회 추경에 필히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지금 노력 갖고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노력을 언제는 안 했습니까? 노력 계속 했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도 저희들이 될 때까지 노력해야지요.
차성남위원
아! 노력했는데 이건 그렇게 하고,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 어디는 너덧 개씩 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 더군다나 공공사업으로 해 가지고 길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급성이 인정돼 가지고 빨리 소방 대기소를 지어야 그것을 헐 텐데 지금 헐지 못하고 있는 딜레이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내가 볼 때는 제일 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서 노력, 지금 재정이 없어가지고 예산실에서 결국은 깎인 거지요? 올리긴 올렸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다음에 된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런데 이제 거기서 기준을 정할 때 저희들 지역대는 사실상 의용소방대원들이 주기적으로 모임으로 하고 그 때 지역대를 활용하는데 안전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소방공무원 10여 명이 항상 화재출동 대기까지 하고 있는 그 시설이기 때문에 시급성에서 물론 도로가 새로 나고 해서 빨리 옮겨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안전센터는 화재진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기거하고 대기해야 하는 공간이 우선이라고 하는 실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차성남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여기 보면 청남지역대·북면지역대·주포면지역대 같은 데는 10억이에요, 무려 10억 무슨 지역대가 10억이나 들여서 짓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숫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령소방서. 보령소방서 주포면지역대 신축 이것 누가 자료 갖고 왔는데 10억 아닙니까, 10억. 5억, 5억, 10억.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글쎄 그게 지금은 지역대이지만 그것이 119안전센터로 승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언제 승격돼요? 어디는 2억 5,000씩 해서 5억이고, 주포면 조그만 한 데는 어떻게 10억이고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10억이 아니라 1억입니다.
차성남위원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1억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잘못됐나 보네요.
차성남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내는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내면 돼요? 주포면지역대 신축. (차성남 위원과 집행부 직원 자료확인) 이런 것도 받을 때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 줘야지. 그리고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서산소방서 구조대 및 의소대 청사 해 가지고 9,000만원이에요, 이건? 9억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또 9,000만원으로 내려갔어요? 이것 변명해 봐. (차성남 위원과 집행부 직원 자료확인) 이건 틀렸어요. 서산소방서장 나오세요. 서산소방서는 구조대 및 의소대 청사가 9,000만원 가지면 됩니까?
득곤
김득곤서산소방서장
아닙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왜 그렇게 변명해요. 누구여 그 사람? 앞으로 조심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
들어가세요. 소방청사에 관한 완급을 지역대라고 해서, 더군다나 지역대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50%를 부담해 준다고 하는데 보면 우선 빚이라도 얻어서 해 줘야 됩니다. 소방업무가 도 업무인데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시장·군수가 50% 부담해 준다고 했으면 얼른 해 줘야지요. 마찬가지 시·군도 우리가 도에서 50% 보조해 준다면 얼른 해 줘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거다 그런 얘기에요. 이 문제는 여하튼 특별히 생각을 해서 지역 민원관계도 있고 하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확실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 한 인원이 우리 도에 53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알고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 53명 중에서 소방본부를 포함해서 본청 직원이 20명 정도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 소속 공직자 중에 부당 수령한 공직자들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따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지침이 각 감사관실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전에 지사님께서도 별도 또 감사관에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도의 방침대로 저희들도 똑 같이 형 양정을 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 임의로 하지 않고 전국적인 기준에 맞춰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물론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 농민들의 아픈 가슴에 아주 대못질 하는 그런 격인데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께서도 수하의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구조 및 생화학 테러장비 확장사업이 방재청하고 5대5 대응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금년도 한번 하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계속사업입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장비가 방재청으로부터 목록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건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 해마다 저희들이 전에 대테러업무가 사실상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국정원하고 경찰청하고 또 행정안전부 이렇게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아직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하는 부서는 저희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은 한꺼번에 할 수 없다보니까 어차피 연차적으로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 대강의 줄거리는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기본 포맷을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장비를 구입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 도의 의견을 소방방재청에다 제출하고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개인장비 190세트라고 했는데 개인장비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나요, 장비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보호복이라든지 아니면 장갑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못에 찔린다거나 아니면 예리한 물건에 베인다거나 이런.....
김홍장위원
개인장비 속에 보통 장비라고 하면 몇 종류 정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품목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차에 싣고 다니는 게 정상적으로 다 하려면 한 2,500정도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주로 소모되고 하는 것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러면 그 개인장비 중에 일부분 구입하는 건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군 육성지원금 2007년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통합방위 체계 할 때 이 예산을 우리 본부장이 직접 예비군 중대에다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사가 지원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산 집행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32사에서 예비군......
김홍장위원
예비군을 지원하는데 이것을 본부장께서 직접 지원을 하는가 아니면 지사가 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지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김홍장위원
지사가 하는데 왜 소방예산에다 넣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예비군 업무를 재난민방위과 비상계획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담당 업무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소방관 여러분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소방관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각종 재난현장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소방관들에게 공기호흡기는 최후의 보루이며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잘 알고 계시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실제로 모 언론사에서 소방공무원 퇴직자 12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27명의 사망자 중에서 14명이 암이 발생했고 생존자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반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15배나 높다고 나와 있고 암 사망률도 일반인에 비해서 22.5배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 소방공무원 특수검진 결과 서울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282명 중 623명이 순환기계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소방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비가 호흡 장비 이런 것들이 정말 있으나 마나한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현재 우리 소방장비 정비실은 홍성에 있는 것이 유일하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올해 거기에 세정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보완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홍장위원
공기호흡기, 충전기 두 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 다른 부속장비는 없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거기에 용기를 세척하는 것, 또 거기 성분 분석하는 것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같이 다 들어갑니다.
김홍장위원
정비, 세척 그런 체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도내에 각 소방서에서 사용한 것을 거기로 집중수거해서 거기에서 충전해 주고 세정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각 소방서마다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재정형편상으로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일괄해서 몰아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홍장위원
홍성에 있는 그 시설만으로 전부 규정에 맞게 호흡기 세척이라든가 정비가 가능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충분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제가 전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런던의 경우에도 런던시내 모든 소방서의 공기호흡기를 한 군데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충전도 하고 세정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공기충전기가 관리규정을 보면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성분분석을 해서 1년 이내마다 시험관에게 정밀분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보려고 원 장부를 보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출 가능하겠어요, 예결위 끝날 때까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각 서에......
김홍장위원
각 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세정한 것까지 전부다 제가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서울 경기도에 나온 것이 너무 부식이 많고 그래서 제가 바로 특별점검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있는 것들은 전부다 올해 세정하고 용기 밸브까지 전부다 점검을 하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저 스스로도 그런 것들에 대한 호흡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은 꼭 6개월에 한번이라고 하는 것들도 너무 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선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전담해서 장비계에서 그것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왜 여쭤보냐면, 금년도 예산서 보니까 정비실 장비보강 명목으로 6,300만원이 계상됐어요. 실지 이 예산가지고 우리 도내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이런 장비를 충분히 점검하고 보충할 수 있는 예산인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충분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지금현재 그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려면 아직 좀 더 다른 것까지도 보완이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선 급한 대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거기에 준비하는 중입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우리 도내 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요, 지금 호흡기 장비가 굉장히 개인들한테 중요한 장비로 본 위원이 파악합니다.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고 또 진폐증, 폐암, 악성, 만성질환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데 실지로 어느 예산보다도 이 부분의 예산을 속히 확충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합니까, 6,300만원이면?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그것을 우선 설치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다시 더 반영해서라도 그것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생명과 직결된 장비니까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지사님이 소방헬기를 몇 번이나 이용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약 16회 정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충청남도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을 보면 업무지원용으로 소방헬기를 이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어디까지나 긴급한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난 7월에 보면 지사가 경제포럼 같은 행사에도 헬기를 타고, 포럼이라면 세미나나 이런 행사인데 여기에 지사가 헬기를 이용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때 상황은 어땠었느냐 하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시간 근접해서......
김홍장위원
어디에서 했는데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그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 차량으로 이동은 불가능하고 그것을 동시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한번 헬기 이착륙하는데 얼마나 경비가 들어가요, 소요경비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한 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홍장위원
물론 거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소방항공대 운영 예산이 전년도에 16억 8,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4억으로 두 배 이상 운영비가 증가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10년, 1,500시간 검사에 들어가는 것이 29억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소방항공대 운영에 있어서 물론 우리 지사께서 모든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중요한 업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아주 고가장비이고 우리 2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헬기 운영에 있어서 한번 이착륙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헬기 운영에 있어서 본부장께서 각별하게 우리 도민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정기검사료가 30억 정도로 올랐는데 이게 중간에 한 10년 전에도 우리가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생산년도가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몇 년도 생산입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99년도 생산품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99년 12월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중고 사온 것이 아니라 신품으로 공장에서 출고된지가 ’99년, 10년밖에 안됐다는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신규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10년 된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6대 때인가 폴란드로 이송해서 수리해 가지고 오는데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폐차처분하고 새로 산 겁니까? 아닌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때 제가......
병기
유병기위원
그때 수리해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99년도에? 확실하게 대답해요. ’99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리해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라요, 잘?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9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10년차가 돼서 정기점검이,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년 그리고 1,500시간 그렇게 두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소방헬기가 이게 몇 회째 바뀐 겁니까? 처음 사 가지고 처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처음 산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6대 때 폴란드로 이송해서 수리.......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이 바로 폴란드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폴란드에서 7대 때 수리해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비하러 가면 몇 개월 걸립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6개월 걸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때도 한번 해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전에 확실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에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가 본대요? ’99년도 제품이 아닌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그래서 10년 그걸 검사를 받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10년차가 되면 정기검사가 들어갑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확실 한가 검사증을 자료로 주세요. 검사증이 있지요? 항공기도 차량처럼 검사증이 있지요? 생산년도가 언제이고 검사를 받은 것.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지까지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거 자료로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거와 비슷한 기종이 시가로 사려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 됐고 기종을 수리를 하면 앞으로 얼마정도 더 쓸 수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10년간은 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중고로 매각한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중고로 매각하면 한 3억 정도.
병기
유병기위원
고철값이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검사라고 하는 것이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시마다 필요부품을 항상 교체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능상에서는 신형차 뽑아 낸지 3년 정도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부품을 간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고, 분명히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29억원을 들이는 것 자체가......
병기
유병기위원
29억 이상 근 30억 돈을 들여 가지고 수리해서 효과 면에서, 조금 돈을 더 투자해서 새 헬기를 사는 게, 지금 현재 이게 완전 폴란드제고 현재 한국기술하고 외국기술하고 합작으로 나오는 국산 헬기 나오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헬기구입 과정에서도 많이 했는데 너무 소형헬기라 그런 것은 저희들 인명구조 현장에는 투입하기가 굉장히 무리가 많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 기종이 비슷한 것은 안 나오고 있다 이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국내 자체 생산되는 것은 아주 소형헬기이고 이렇게 중형......
병기
유병기위원
본부장 생각에는 차라리 30억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좋고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판단을 할 때 그게 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은 기계가 한 10여년 됐기 때문에 돈 30억 들이고도 무슨 안전사고나 뭐가 나 가지고 기내에 결함이 생겨서 인명피해가 날까봐 걱정스러워서 차라리 돈을 더 투자해서 새것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종 산지가 10년밖에 안된다면 헬기는 여기 내구연한 보니까 25년에 수리해서도 더 쓸 수 있는 내구연한 기준이 있다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소방 119센터 면적을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2009년도 예산에 소방행정과장 그 밑에 방호과 소관이라든가 그래가지고 119센터를 지어놓고, 홍산에, 여기에 평방미터를 보면 홍산 지역이 지금 충청남도에서 제일 119센터가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소대 대기소도 없고 차량 대기실 빼 놓으면 몇 평 안돼요. 254㎡예요. 제일 작아요. 그래서 이게 소방센터만 119센터가 됐지 옛날 대기소에다 119센터를 근무하는 입장인데 그래가지고 본부장은 높으신 분이라 내가 얘기를 안했고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선순위로 올려서 2009년 예산에 반영을 해라,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다오. 그런데 2009년도에도 인쇄물 나올 때 쯤 되니까 “이번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나는 금년도에 충청남도가 어렵다고 하기에 없어서 못 세운 줄 알고 봤더니, 예산서를 봤더니 예산서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아. 어디는 4억 지원하고, 어디는 몇 억 지원하고, 어디는 9억, 10억씩 나가고 이런 예산에 돈 2억, 그것도 매칭펀드로 부여군에서 2억을 대겠다 라고 약속을 받은 사항인데 그거 원칙을 어디에 두고 예산편성 했습니까? 직원들이 119센터만 됐을 뿐이지 의용소방대 대기소도 없고 또 회의할만한 공간도 없고, 휴식 공간 이런 것은 바드시 사무만 보고 있고 차량만 받칠 수 있는 조건만 됐어요. 여기 자료 보니까 인원수까지, 직원 정원수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면적만 나와 있네요? 면적이 238㎡예요. 그러면 70평 남짓한데 차 두서너 대 받치고 나면 사무실 공간은 별로 없어요. 알지요? 그럼 예산원칙을 어디에 두고 예산 반영을 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안전센터라고.....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담당관실에 나중에 물어봤더니, 원칙을 어디에 두고 한 거냐, 급한 대로 우선순위에 맞췄냐 했더니 소방본부에서 낸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르고, 돈 있는 만큼 해 줬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반영을 하든지 지금 현재로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서로의 입장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서로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니 큰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으면서 거기 나 개인적인 집 지어달라고 한 사실 없고, 거기에 의용소방대 대기소가 없어요, 그리고 회의공간도 없고, 면적은 넓고. 119센터 직원들도 휴식공간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 충청남도에서 제일 작아. 238㎡. 그래서 상당히 급하기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하나 반영 못시키고 다른 데는 지금 현재 다 반영시키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데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가장 답답하고 어려운 것은 저희 도내에......
병기
유병기위원
안 되면 미리 얘기해서 예산부서에다 위원님이 도와 달라고 얘기를 하면 같이 힘을 합쳤으면 모르는데 우선순위로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충청남도가 돈 없대요” 해 가지고 예산서 받기 전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예산서 보니까 예산은 이것저것 넣을 것은 다 넣었어요.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다 못 넣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뭐하는 짓이야 진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안전센터만 하더라도 승격만 되고 그 지역대 건물 그냥 쓰고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119센터 지침이 앞으로 몇 ㎡를 지을 예상입니까? 예산을 많이 주면 더 크게 짓고 적게 주면 작게 짓고 이럽니까, 무슨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소방본부에서 앞으로 119센터는 몇 평, 그 기준이 있어야지 힘 있는 데는 넓게 짓고 힘없는 데는 조그맣게 짓고, 이거 기준 세우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직원 몇 명이 근무하고 차량 대기소는 몇 평, 사무실 공간은 몇 평, 기준을 세워서 시·군이 일률적으로 지어야지 힘 있는 데는 더 크게 짓고 힘없는 데는 작게 짓고, 앞으로 고려하시고, 천안에 지금현재 집 짓는다고 소방서 짓는 경비보다 더 들어가는 돈이 38억이에요. 지금 예산 선 게 얼마에요, 부지 값까지, 38억이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북부소방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몇 ㎡입니까? 몰라요? 몇 ㎡에 평당 단가가 얼마 추상해서 38억을 계상했는지? 지금 현재 전문위원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거기의 부지는 1,800평 조금 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비가 37억이고요, 그게 실시설계......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러면 천안같이 부지금 비싼데다가 1,800평, 2,000평 정도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그만큼 넓이를 가져야 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결코 넓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저희 도내의 모든 소방서가 너무 적게 지어 놔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평당 200만원씩 계상한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약 200만원정도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평당 200만원씩 드는 경비를 과연 현재 충청남도 형편에 부지를 한 1,800, 2,000평을 사 가지고 그 금싸라기 땅에다 사서 이렇게 많은 토지매입비를 들여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일선에서는 119센터가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난리가 나 있는 판국에 38억씩 계상하면서, 그렇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119안전센터나 이런 기존 소방서를 짓는 게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바로 지금 같은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병기
유병기위원
이 건물 면적이 몇 평 짓는 거예요? 그것도 자료로 한 번 줘요. 몇 평을 짓는데 넓이가 얼마나 필요하고 무슨 공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거기에서 훈련까지 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물론 땅을 많이 사 가지고 널찍하게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그냥 대책 없이 무조건 크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병기
유병기위원
평당 200만원씩 가는 금싸라기 땅에다 38억씩 들여서,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1억, 2억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데는 삼사십억씩 예산 세워서 일을 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차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셨듯이 저희들 모든 관서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결국은 너무 적게 해 놓으면 결국 수년 내에 다시 또 증축하고 또 갖다 붙이고 해서 기존에 투자했던 예산은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따진다면 지금 저희보다 도세가 훨씬 약한 충북의 충주소방서하고 음성소방서의 경우에 부지가 4,000평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저희들 규모에 비한다면 인구도 훨씬 적은 면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데는 평당 단가가 싸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충주소방서 부지 사는데 28억 들여서 샀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로 좀 줘요. 충북 음성하고 어디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충주소방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자료 뽑을 수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충북에 의뢰를 해야 나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 좀 줘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서산도 예산서 230쪽에 보면 서산 화학구조대 신축공사비 9억 8,000만원이 섰네요? 그런데 이것이 시·군·구 매칭펀드로 짓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순수한 복권기금으로 국비보조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비보조로, 여기만 지금 짓네요, 화학구조대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공장이 많아서 짓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화학구조대원은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홉 정도.
병기
유병기위원
아홉 명이 근무해서 서산소방서에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구조대가 별도로 승격해서 나가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공단 인근까지 출동이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공단 주변에다 짓는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았고, 예산 아까 얘기하는데 중요한 얘기가 빠졌는데, 예산 원칙을 어디에 두고 세웠는지 그것만 한번 설명 좀 해 줘 봐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어려운 데는 숫제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산 근거를 어디다 두고 세우는 것인지 그것 한번 본부장께서 소신껏, 예산편성 할 당시에 본부장 의사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기
유병기위원
본부장 의사 없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결정 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어느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내에서 가장 급선무로 따져야 하는 것은 따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119안전센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느냐고 노력을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19안전센터가 안 돼 가지고 최대한 반영했다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아!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이 저희들 지금 현재에 조직......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가만있어봐. 119안전센터가 안 됐다면 설립연도에 맞췄습니까,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줬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간절히 원해 가지고 238㎡ 밖에 안 돼 가지고 비좁아서 운영이 안 돼는 데는 예산이 빠져 있고 그 보다 넓은 데는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 그 원칙을 어디다 두고 한 거냐고요? 인구 수 많아서 줬다든지 뭐 힘이 있어서 줬다든지 뭐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어디 더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소방대상물이라든지 거기에서 소방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은 부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기준을 뒀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안 된 부분은 명년도, 2009년도 추경 때라도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열심히 반영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유병기 위원님께서 소방관련 예산의 형평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 소방차량 교체에 있어서 총 9대 구입 계획으로 14억 7,600만원 올라 왔습니다마는, 지금 펌프차라든지 물탱크, 고가차 구입에, 거기에 해당되는 소방서에 공급되는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정하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저희들 소방장비 보강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용연수가 가령 고가사다리차의 경우에 12년, 그리고 펌프차의 경우에 8년, 또 일반 구조차량인 경우에 6년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래되는 것에 따라서 우선은 제일 오래된 것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고가사다리차는 도내 소방서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일선 시·군 소방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고가사다리차가 7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7대이면 이게 내용연한이 지금 지나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 12년이 지나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선 서에 고가사다리차 말고 그것을 대용하고 있는 굴절사다리차라고 있습니다. 그 굴절사다리차가 내용연수가 도래되는 것......
굴절사다리 차?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이 우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굴절사다리차 하고 고가사다리차 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차이는 우선 고가사다리차는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전개 거리가 더 크고요, 굴절사다리차는 일반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적지만 이것은 중간에 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작업하기는 훨씬 더 나은 장점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 그러면 교체하는 것이 그동안 굴절사다리차를 고가사다리차로 구입하는 것으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현황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어디에도 편중하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은 잘 균형을 맞춰서 해 주시고, 좀 전에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폴란드 제 항공기 제작 연월이 아까 답변이 ’99년도에 제작한 거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구입 연도가 ’99년 아닙니까? 충남도에.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 구입 연도가 ’99년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게 중고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중고 아닙니다. 새 거를 구입하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새 거예요? 중고를 구입한 게 아니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이고 저희들이 중고를 어떻게 삽니까? 당연히 새 거로 구입한 게 이제 10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난 중고로 구입한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 새 것. 그러면 연식으로는 그렇게 오래됐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저도 7대 때 이 부분에 상당한 자료 요청과 함께 심층적으로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현 시가는 약 3억 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연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오래됐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교체 시기는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사실 그 때 당시도 질의한 사항이지만 이게 6개월씩이나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가 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 이게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에 어떤 긴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인근 헬기를, 뭐라고 할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응원협정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도 질의한 사항이지만 이게 지자체에서 사실 소방헬기를 구입해서 보유한다는 거는, 물론 필요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게 이렇게 한 대씩 구입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운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중부권이라든지 남부권·동부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구역별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입이라든지 운용을 해 줄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때 건의 좀 하라고 했는데......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 저희들이 매번 그것에 대해서도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 판단하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시·도 전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영
김기영위원
충북도 구입한지 얼마 안 됐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그런데 국비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것을 과연 한꺼번에 전부 다 몰 수 있겠느냐?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격납고는 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제 지자체마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종사도 두 명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딸린 경비라든지 해서 최하 6명이던가 10여 명 가까이 되던데 이런 점은 사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이건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비효율적 아닙니까? 필요는 하지만 운용·관리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어떤 중앙정부에서 관리·운용을 하면서 권역별로 이렇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7대 때도 촉구한 바인데 이 부분을 운용 계획이라든지, 건의하기 위한 그런 점을 한번 마련해서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것이 가장 실질적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각 항공대마다 예비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따지면 가령 똑같은 기종이 서너 도에 있으면 그것 한 군데에만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데 공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마다 한 군데에서 전부 컴퓨터로 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공수해서 보내 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 비용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물론 훌륭하고 바람직한 실질적인 의견인데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매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이 부분에 이게 돈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개선점을 한번 잘 마련을 해서 강력히 중앙정부에 촉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도 마련하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벽에 부딪치는 것이 아까도 저희들 소방장비 보강이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 해서 그나마 전국에 소방차량 확대 보급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교부금 자체도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 헬기사업을 가령 국가가 일원화 한다면 지금 차량보다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 제가 예견하건대 저희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소방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법을 지금 열심히 제정도 하고 또 일부 다른 위험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방세를 신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조금 부실해요. 그래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했는데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도비 30%, 시·군비 70%라고 100만원씩 시·군별 1개소, 그러면 올 예산이 480만원, 내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도비 30%, 시·군비 70%를 몇 군데를 했다는 겁니까? 몇 군데를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별로 1개소씩 하는데 풍수해라든지 산림화재......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면 16군데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16군데를 하는데 30%씩?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게 풍수해라든가 산림화재 그것에 대한 실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럼 100만원을 들여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역 이름이라도 나와야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 했으면 어느 동에서 그런 지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 (집행부 공무원, 정순평 위원에게 자료제출) 여기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하 이 정도 자료까지는 제출을 해야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민방위 강사 요청 및 강사료 지급 현황 이렇게 했는데 강사가 누가 강사로 왔는지 강사 이름 대표로 한 명씩이라도 있어야지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신규 위촉 30명, 재 위촉 39명해서 총 69명. 또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강사 이것 기준만 시간당 7만원씩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자료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바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이것 바로 보완해 주세요. 시·군 민방위 경보사이렌 설치 및 운영비 현황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시·군에서 하고 정기적인 점검·정비 같은 것들은 저희 도에서 나가서 일괄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보면 지역별로 기준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지요? 평균 운영비를 보면 다 틀려, 지역별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평균 구매를 개소당 15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게 더 많아진 것은 거기에 이제 부속부품 교체라든지 그것이 더 추가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면 최하 150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에도 네 군데에 500만원이면 125만원, 이것 150만원 안 되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에 다섯 군데에 400만원이면 80만원 밖에 안 되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게 공공요금 하고 저희들 장비 그 부품 예산 하고 합쳐졌는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거리 관계 때문에 그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하여튼 기준을 잘 세우셔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확실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선 소방서에 가면서 확인해 보니까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 말이지요,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소방서에서. 우리 본부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예산이 3,087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료로 가져오신 것은 2008년도 12월 8일 현재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게 올해 지금 지출이 된 내용들이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고 동일하게 322만 5,000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는 596만원이 지출이 된 거로 되어 있단 말이야. 예산서 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원수 하고 고정배치 하고 순찰근무 그것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다른 내용이고......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인원이 공주 하고 보령이 똑같은 인원인데 70명씩. 공주는 590만원이고 보령은 2,3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공주의 경우에는 고정배치가 아니고 순찰근무이고, 보령에는 해수욕장 때문에 거기는 고정배치를 해서 그네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도 결산검사 때 아마 이게 지적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본예산에 했을 때보다도 예산액이 틀려요, 지원한 게. 또 내년도 예산하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주신 자료 하고 제가 내년도 예산서 하고 자료 통계를 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금산에 두 군데 배치 인원이 15명 했는데 여기 557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여도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8명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소방서별로. 운영 기준이 뭐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 하고 고정·순찰근무 그것 외에는 다른 차등을 둔 것은 없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시민수상구조대 대원들한테 지급하는 물품이 있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 인원수 비례도 있고 그리고 고정배치인 경우에는 식비 같은 것이 순찰근무보다 더 많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차이이지 그것을 지역마다 차등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제 말씀은 어디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량비라고 합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식대. 보령 같은 데는 제가 감사 때 가보니까 회식도 시켜 주고, 예를 들어서 고정배치를 하다 보니까 해안가에 근무를 하니까 썬크림도 지급을 하고 말이지요.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제가 이렇게 감사 때 보고를 받았고, 이게 작년도 예산에 1,5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에요. 500만원 늘어서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통상 각 소방서에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우리 도에서 만든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요. 모자 하고 티셔츠 정도 지급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지. 강가에는 강 나름대로의 구조활동이 필요할 테고 산에는 산 나름대로 있고 다 못이 있고 저수지도 있고 왜 굳이 해안가만 그렇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지금......
순평
정순평위원
해변 구조대도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그것이 보령서 경우에 보령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령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얼마나 보조를 받았어요? 보령, 보령서장 한번 나와 보세요.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보령소방서장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조금 넘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 어떻습니까?
영환
오영환보령소방서장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지급받는 것은 각 서 공히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과장을 하셨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 틀려. 지금 각 서가 똑같은 게 아니고 각 서가 내년도 예산에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까지 답변하지 말고 보령소방서장으로서 보령소방서 것만 답변하라 이거예요.
영환
오영환보령소방서장
보령시에서 약 1,000만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영환
오영환보령소방서장
한 1,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2008년도에?
영환
오영환보령소방서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2008년도에 예산이 1,500이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영환
오영환보령소방서장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1,300이 아니라, 그러면 1,000만원 섰으면 2,500이지?
영환
오영환보령소방서장
예, 정확한 기억은 제가 유인물이 없어서 그런데요,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정확한 게 아니라 내년도 시민수상구조대 예산이 보령소방서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소방서장이 모른단 말이에요?
영환
오영환보령소방서장
보령시에서 한 그 정도,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순평
정순평위원
2008년도에는 1,500만원이고 2009년도에는 2,000만원이에요. 500만원 올렸더라고. 보령소방서만 올렸어, 보니까. 내 죽 보니까 보령소방서 하고 홍성소방서만 올렸구만. 홍성소방서만. 그런데 이것 올라가는 건 좋아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방서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보령소방서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이렇게 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각 소방서별로 제일 많은 데가 보령 2,000만원, 제일 적은 데가 공주 322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주. 이 기준이 뭐 있습니까? 공주 하고 보령은 공교롭게도 인원이 똑같아요, 70명. 공주소방서장 여기 나오셨지요?
문호
정문호공주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예.
순평
정순평위원
공주소방서장께서 공주시에서 지원받은 예산 있습니까? 시민수상구조대 운영하고 관련돼서.
문호
정문호공주소방서장
저희들 공주소방서는 고정배치는 한 군데도 없고요, 다 순찰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보다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고요......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있냐 없냐 이것만 하라고요.
문호
정문호공주소방서장
시에서 받은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냥 없다고 해야지 없는 걸로 안다고 하면 지금 공주소방서장 보다 잘 아는 분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없지요?
문호
정문호공주소방서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거는 아까 자료가 일단은 부실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지적을 하게 되는데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가 우리 도에서 만들 때는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이것을 운용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시·군별로 운용이 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원 받는 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본부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가장 기준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활용을 하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인원만 가지고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게 고정배치 근무와 순찰배치는......
순평
정순평위원
아! 제 말씀은 공주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말이지요, 322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예?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보령은 2,000만원, 여기다가 보령시에서 지원받는 것 제외하고 2,000만원인데 7배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자료에 의하면 배치 인원은 70명이에요. 고정배치 하고 순찰배치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기왕이면 고정배치를 해서 해야지 시민수상구조대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 고정배치의 가장 어려움은요, 그 네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계속 고정배치 되어 있기 때문에.....
순평
정순평위원
그건 똑같다니까. 공주나 보령이나 마찬가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 파트타임으로 하는데.....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해수욕장 개장 철 그 때만 고정하는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2개월이나 3개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 특수한 상황을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기간동안에 시민수상구조대에 소속된 일반 시민들이 진짜 119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나름대로 소속감을 갖게 하려면 최소한의 지원은 해 줘야 된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모자 하고 티셔츠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기준안을......
순평
정순평위원
좀 기준안을 만드셔서......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찾아봐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절대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부족한 자료들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본부장님 하고 하지 않고 재난관리과장 하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재난민방위관리과장 이래필입니다.
차성남위원
수고 하십니다. 재난관리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지금 36명입니다.
차성남위원
36명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예.
차성남위원
계가 몇 개예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5개입니다.
차성남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요약해서.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재난관리담당은 재난예방 사업을 주로 하고요, 기동민방위담당은 민방위 업무를 하고, 기동점검담당은 주로 점검을 하고, 비상계획담당은 을지연습이나 화랑·충무훈련을 담당하고, 경보통제담당은 민방위 경보 사이렌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 예산이 12억 2,597만 4,000원, 맞습니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예, 12억 5,900만원입니다.
차성남위원
직원이 36명?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예.
차성남위원
글쎄요, 제가 직무분석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는 잘 진단하기는 섯부른 얘기입니다만 이 업무 성격으로 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재난관리과가 과연 이런 인원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난”하면 재난 관계는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치수방재과에서도 업무담당을 하고 등등으로 분산된 면이 없지 않고 또 이 재난업무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가면 주로 주민과 직결되는 문제는 주민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획이나 어떤 업무 조정이나 이런 업무만 볼 텐데 직원이 36명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한테 다가가고 재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업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민방위 업무 같은 것을 보면 이게 물론 예산이 있어야 일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방위 업무 하는데 계가 있다면 거기 사무관이 있을 것이고 사무관 밑에 직원이 적어도 다서 여섯 명은 있지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예.
차성남위원
자, 민방위업무를 보면 여기 통·이장 교육, 민방위 여비, 훈련경비, 실습기자재 구입, 그렇게 하고 민방위 날 행사하고 시범훈련 한 번 하고, 또 도 단위에서도 시범훈련 한 번 정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하는데 참관한다든지 지도점검 시·군별로 한 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서 보면 그것 외로 더 있습니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비예산 사업이 을지연습 때 인력 동원 업무가 있고.....
차성남위원
을지연습 하는 것은 비상기획관이 하지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아니요, 거기에서는 총괄을 하지만 각 부서별로......
차성남위원
왜 그렇게 나눠서 하느냐 이거지.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각 부서별로 그 분야의 업무가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 분야의 업무는 비상기획관도 시·군에다 동원하고 어떤 훈련계획 짜면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되지 이 업무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이것은 생계보호 대상자 있지요? 그 가구들에 대해서 1년에 일정비율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소소한 것, 예를 들어서 전기차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또는 가스호스 같은 것, 해서 약 금년 같으면 1가구당 약 7만 9,000원 정도의 투입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안전에 대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됐어요. 이것도 복지업무 담당하는 사람 내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소방서나 안전점검, 그것은 소방서가 전문가지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그쪽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구매해 주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소화기는 소방서, 전기는 재난관리과, 또 집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는 것은 건축과, 그렇게 나눠야 돼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그러니까 재난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합동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성남위원
도가 굉장히 가만히 보니까 업무가 효율성이 없다, 효율성이 없는 조직을 한다, 조직관리를 하면 기능별로 하든지 수혜자 별로 하든지 뭔가 똑떨어져야 하는데 이게 조직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조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는가? 직원 36명이 있는데 예산은 비 예산사업 비상기획 하는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인력동원, 왜 비상기획담당이 않고 민방위과에서 꼭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민방위대원에 관한 업무는 민방위계에서 하기 때문에......
차성남위원
민방위 대원도, 민방위 대원이 누구입니까? 시·군의 통·리, 직장 대원 아닙니까? 그것을 비상담당이 한다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그쪽에서는 각종 부서별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충분히 반성을 해야 돼요. 본부장님도 조직관리 측면에서 이런 것을 조직관리 부서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791쪽에 보면 안전문화 캠페인 3,600, 2,900, 또 물놀이 예방 680만원 등해서 3,978만 9,000원 했는데 안전문화캠페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산불 같은 것은 산림과 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일부 분야를 하고 가스사용 관계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안전에 관련된 민간단체 같은 것을 동원해서 같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문화 캠페인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해요. 교통, 장애인 하면 거기에서도 또 캠페인 하고 산불하면 거기에서도, 또 봉사하는 데에서는 또 거기에서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많고 할 일은 없으니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물놀이 사고 예방, 예산 680만원이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거 무슨 기금 있지요, 재난관리과에?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돈이 거기는 많이 있어요. 이것은 도비로 되어 있고 이것은 국비다 보니까 아까 또 물놀이 무슨 설치하는 것 1,700만원인가 있대요? 그렇지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예.
차성남위원
그것은 국비가 왔으니까 여기에 세운다 하더라도 물놀이 예방하는 돈 600만원 그걸 어느 코에 붙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세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그 기금도 잔뜩 있는데.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기금도 많이 있겠지만 실지 쓰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680만원, 차라리 6,800만원을 하든지. 680만원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보면 아까 무슨 기동점검반. 도청에서 기동 점검할 필요가 있나요? 어디 시·군을 나갑니까?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예, 시·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어요.
차성남위원
그래서 여비가 많이 필요한 거에요. 도청에서 점검반을 샘플로 해서 한두 군데 해 본다는 것은 모르지만 기동점검반은 도에서 나간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저희들도 시·군에 전문직, 예를 들어 전기분야 가스분야의 전문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시·군에 전기기사도 있고 다 있어요.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그것은 부서마다 틀려요. 재난 쪽에 없는 부서가 있고 어떤 데는 있는 부서가 있고, 저희들이 점검대상이 3,800여개소가 돼요. 그 중에서 큰 분야, 또 재난의 소지가 있다고 가능한 분야, 그래서 일례를 들면 거기에서 한 20%나 나머지는 시·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됐어요. 그만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기동점검반이라고 하면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기동점검, 재난관리과에서 기동 점검할 꺼리가 그렇게 많으냐? 물론 만들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지 우리가 조직 하면 기획하고 통제하고 조정하고, 도에서 맡을 업무만 정확하게 하고 또 현장에 한두 건, 잘되고 있나 안 되나 하는 것은 점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도 낭비되는 요인이 많이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필
이래필재난민방위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점검을 100%는 못하고요 저희들 욕심껏은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본인이 잘못하는 사람은 없지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12월 3일 의용소방대 연합대하고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간담회 겸해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보고가 뭐예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제가......
병기
유병기위원
잊어버렸어요? 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연합대원이 1만 191명이네요? 그런데 지금현재 충청남도에서 자율방범대 뭐 농업경영인, 새마을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몇 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연합대 운영은 서로가 비등 할 텐데 금년도에 2,5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500 깎고 2,000만원 편성됐답니다. 그렇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제일 운영이 어려운 점이 그거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전체 의사가 거기만 그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날 대화내용이 어떻게 됐느냐면 추경 때 1,000만원을 올려라. 500 플러스 1,000만원을 올려서, 본부장은 예산부서한테 위원님들 전체 의사가 이러니 1,000만원 올려주시오 예산 부서에 얘기를 해 주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될 때는 의회에다 얘기를 해 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의회에 얘기해 주면 그것을 어떻게 반영을 시켜 줄 거고, 지금 현재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출동비도 군 단위도 우리가 주고 있고 시 단위도 횟수를 높여서 예산이 추경 때까지 반영해서 아마 17회 정도 도와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역할이 좀 잘하는 데는 잘하고 미진한 데는 미진한데,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일선 서장님들께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우리 주변에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기 출동비도 드리고 또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보일 때 소방 관계가 더 올라가고 한층 돋보이는 거니까, 연합대는 연합대로 서운치 않게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거기는 결코 1만 여명을 갖고 운영하는 연합대가 예산이 없어서 자기들이 활동을 못한다니까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시고 그 연합대부터 붐이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불 끄는 데도 좋지만 시간 나는 대로 봉사활동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서별로 가스 측정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시설 점검하는데 가스 측정기 말씀이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그걸 왜 물어보느냐면 오일탱크나 정화조 이런 내부수리나 점검시 질식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가스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각 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 점검반에 가스 탐지기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다 되어 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대개 보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통 인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질식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열하는 유족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픈데, 그런 장소가 있는 기업체에 미리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사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소방서에서 안전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다음에는, 연말에는 꼭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소방본부장님, 각 서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주 좋은 방안을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계도를 해서 정말 가슴 아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2008년도 12월 9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