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개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림수산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난 11월 18일부터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11월 26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충남 농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농업과 농촌은 원자재 값 폭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으로 어느 분야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요 농정시책들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힘입어 계획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위 면적당 쌀생산량 12년 연속 전국 최고단수를 달성하였고 비료·사료 값 인상 등에 대응,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활력화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농어촌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근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농림수산국 소관 분야와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09년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 계획안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농민들한테 민원인의 건의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에서 처리를 해서 지금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도 이거와 흡사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의서를 집행부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성호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업무 지원에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즘 연말 무척 바쁘고 이것저것 챙기셔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텐데 이것도 굉장히 내년 살림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관심을 갖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림수산국장님의 2009년도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은 참 심정이 착잡합니다. 첫 번째는 충청남도 전체예산의 20.2%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보고를 보니까 19.3%로 0.9%가 감소했습니다. 이것 숫자적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전체 농민들이, 어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농정당국이 요즘 원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참 이 추운겨울에 등 따뜻하고 배불리 먹고 살게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충청남도의 농림수산국입니다. 이 분들이 노력은 많이 했을진대, 했을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예측은 하는데, 충청남도가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꼭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꼭 해야 될 내년도 사업 중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애로를 겪는다든지 하는 그런 예산을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꼭 해야 될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조서를 좀 정확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예산결산위원회 가가지고 기획실장과 한번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우리 농촌현실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무척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미래의 농촌현실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이 담아져 있는지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이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임도시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별로 임도가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배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고, 또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확보 사항의 비교표를 내 주시고, 현저히 예산이 줄은 사유,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군별 예산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59쪽에 보면 실습형 현장중심교육 해가지고 충남의 선도농가를 7개소 선정을 해서 농업농촌 선도실습장을 죽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선정되는 선도농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품목을 해서 선도농가로 육성하려고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사업계획서 328쪽에 보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시·군별로 한 개 내지 세 개 품목을 육성해서 키우겠다고 했는데 시·군별로 육성사업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도 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서 28억 3,7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친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구매방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 주십시오. 구매값, 운반비, 운반하는 사람을 위탁하면 운반위탁자 선정방식, 그리고 배급방식에 관련되어서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시·군별이 다르면 시·군별로 별도로 해 주시고, 똑같은 방식이면 이렇게 해 주시고요.

예,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오세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충청남도 농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축산과에서 2008년도에 축산인들한테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 얼마나 지원했나, 그리고 2009년도 축산인들한테 지원할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녹지과 예산서 538쪽 2008년도 화목보일러를 지원한 실적하고 지원대상자 조건 어떤 식으로 했나, 그리고 2009년도는 대상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497쪽 농업정책과에 품목전문대학에 5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대상자 선정방법과 강사, 또 개설학과, 충남의 어느 대학에 위탁하고 있나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2009년도에 지원계획 하고 2008년도보다 22.2%가 증가되었거든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증액을 메꾸나 그 부분을 설명 좀 요하고, 그리고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시중은행의 예치내역과 이자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질의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축산인에 지원되는 것을 그러면 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축산인 개별농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인 단체로.

예.

예,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성호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산서 497쪽에 품목전문대학과정운영 신규사업으로 담아져 있는데 그 세부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서 498쪽에 실습형 현장중심교육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서 503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보혐료 지원사업에 최근 3년동안 각 시·군에 보혐료를 수령한 농민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구를, 우리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농업정책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가 17억 1,900만원 예산책정 되었는데 이 세부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내역에 4억 800만원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다음에 농산물 유통센타 가공시설 10억 7,300만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돈으로 직접 교육청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돈으로 45억?

아니요, 시·군에 배분되어서 시·군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시·군으로 배정하는 금액입니까?

예.

인원수로 배정합니까?

그렇죠. 학생 수.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7억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목적이 어디인지 좀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FTA기금 과실생산유통비가 44억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로 세밀하게 주세요. 나머지는 질의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박종근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예산서 500쪽 농촌축제지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축제?

농촌축제 지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523쪽 마필산업 육성에 관련되어서 자료 주시고요, 자치단체 보조금 중에 새우젓 토굴정비사업 자료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1항, 제2항, 제3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서 언급을 했지만 지금 우리 충청남도 농민들은 통한의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FTA다, 농산물 개방이다, 고유가다, 원자재 값 폭등이다 여러 가지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에서 우리 충남도 농민들이 기대고 있어야 할 곳은 우리 충남도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농업예산에 대한 비중을 자꾸 낮춰간다면 정말 우리 농민들은 설 곳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지난 220회 임시회기 중에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사님한테 20%정도의 예산은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받아냈는데 답변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비율이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은 참 통한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예산배정에서 밀리지 않고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37쪽에 보면 농업테크노파크육성 예산안이 5억여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 육성은 농업경쟁력과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배정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소기의 효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줄인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줄였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자료요청 한 실습형 현장중심 교육에서 선도농가 7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5년간 82억 5,800만원을 지원해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서 273쪽에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684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밝혀놨는데 2008년도에 65억 2,400만원을 투자를 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28억 2,500만원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처음 계획대로 5년간 684억을 투자를 하려면 연간 14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겨우 28억 2,500만원만 예산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또 283쪽에 고품질 브랜드쌀 소비촉진 기반구축으로 2008년도에는 1,353억 3,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도 1,282억 4,2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고품질 브랜드쌀 소비촉진 기반구축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2쪽에 원예특작 생산기반시설 확충에서 2008년부터 10년간 연평균 459억 4,700만원씩 투자해서 수입개방에 따른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첫 해인 2008년은 274억 1,600만원을 투자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54억 정도가 줄어든 220억 4,0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사업을 성공하겠다는 추진의지가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사업계획서 324쪽에 보면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에 2008년부터 5년간 886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672㏊에 배 지주시설, 포도 비가림시설, 관정개발, 점적관수시설 등을 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2008년도에는 75억 7,500만원을 투자했으나 2009년에는 뭐 31억 이상 감액된 44억 3,900만원만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사업계획서 328쪽에 보면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의 시·군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387쪽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말씀입니다. 2008년부터 ’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814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이 불량한 용·배수로를 구조물화 하여 재해의 사전예방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8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첫 해인 2008년도에는 130억을 투자했는데 2009년도에는 전년도보다도 24억원 가량 감액된 106억 6,400만원 가량 계상되었는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국장님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거기 사진 한번 보시죠? 자료 전달 안 되었습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1970년대에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부 토공용수로를 했었죠. 그게 오래 되어가지고 시설이 노후화되고 용수로가 무너지고, 잡초가 나고 그래서 위에서 용수를 공급해도 밑에 하류부분은 물이 닿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비닐포장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제대로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평야지역 배수로에 농업용 전기를 끌어다가 관정을 파가지고 양수기를 동원해서 지금 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을.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닌 곳만 해도 여러 군데가 경지정리 구역이고 용·배수로가 다 있는데 농업용 전기를 끌어들이고, 관정을 파고, 그리고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퍼 올려가지고 농사를 짓느라고 농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무리 농업경쟁력을 갖추라고 권장하면 뭘 합니까, 농업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농업예산을 자꾸 더 감축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사업계획서 396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33억 4,000만원이나 대폭 감축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419쪽에 축산기반조성사업 예산이 113억 3,100만원에서 68억 2,100만원으로 아주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계획서 440쪽에 보면 학교우유 급식비가 18억 2,900만원에서 15억 6,400만원으로 한 3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한테 우유급식은 더 많이 늘려주고 키워야 되는데 어린 학생들한테 급식하는 우유급식비마저 감액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를 받으신 후에 질의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우수향토음식발굴지원 추경예산에 1억 9,500만원이 전액 삭감 됐거든요, 그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산과에 농기계 임대사업 2억 6,000만원이 예산서 308쪽에, 2억 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농가의 호응도나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축산과 예산서 314쪽에 돼지소모성 질환지도에 국비보조가 1억 4,8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세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 마지막으로 예산서 315쪽에 3,78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재선충 발생이 없어서 삭감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수산국장님 외에 간부들 함께 계십니다마는, 우리 농어촌의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야 우리 충청남도민이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편한 가운데 우리 도정의 농정 축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와 우리 농림수산국 공무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협의할 건 협의하고 협력할 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계상하고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이 있으셔 가지고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감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의견 교환이 서로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두꺼운 책을 갖다 놓고 어떠한 예산이 잡혀가고 있는지를 사실 우리 위원님들 제대로 모르는 위원님들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심의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질문, 질의가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농림수산국의 권위와 지위가 확보될 때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권위가 서고 대외적으로 위상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모두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다른 다짐과 각오는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 드립니까?

예.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내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이 너무 적게 또는 기대치 이하로다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면서 농림국장의 어떤 의지라든지 아니면 농림국장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성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선 농정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정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노력은 물론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에게 기대하는데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꼭 농정국의 전체 사업의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도 농정국에서 사업의 의지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의 예산확보나 이런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확보하겠다는 그리고 그때 가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과 숙의해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고요, 이번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꼭 확보해야 할 미확보 주요사업 내역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에 22억 8,400만원이 미확보 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우리 미래농촌을 위한 앞으로 설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했고 여기 함께 하시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농촌을 위해 ’09년도에 예산 담은 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 농림수산국 공직자들이 함께 인식을 같이 하는 가운데 향후 농촌의 발전방향인 집약화, 차별화 또 대형화해 가지고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농림수산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산과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산과 많이 줄었는데 일부 보니까 항만시설 부문이 건설교통국으로 떨어져 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시는 거처럼 서해안기름피해의 여러 가지 현황 때문에 어촌이 굉장히 피폐화되어 있고 우리 행정지원의 손길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고 손길이 떨어졌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림수산국장님의 소신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수산국을 만들어가지고 수산 업무를 더 강화시키고 보태주어야 할 그런 시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년도 예산이, 보니까 얼마로 줄었습니까? 39억 4,000여만원의, 39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이거 지방항만 시설 줄고, 보니까 백 얼마가 줄었더라고, 그렇게 예산이 현저하게 준다고 그러면 어촌에 대한 행정지원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자료를 봐 갖고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차피 비료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농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도에 자료가 이렇게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비 주고, 시·군비 주어 가지고, 타 광역 시·군에 없는 충청남도에서만 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사업인데 이게 농협으로는 딱해서 갖다 주면 농협에서 어떻게 투명하게 이걸 집행을 하는지, 물론 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잘 파악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디는 내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알아보니까 집까지 갖다 주는 데가 있고, 마을회관까지 농협에서 갖다 주는 데가 있고, 또 농협에 가서 실어가지고 구입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같은 시·군도 어디는 회관에다 그냥 갖다 주는 데가 있고 또 자기가 직접 가서 실어오고 포대 당 250원씩 받아가는 농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회관에다만 갖다 놓고 각자 회관에서 가져가야지 이걸 어떻게 집집마다 주거나 농지에다 갖다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회관에다 갖다 쌓아놓으니까 동작이 늦은 사람들은 자기 것 비료가 없더라, 그래 가지고 부락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여기 우리가 이 사업을 지원하면 비료 가격 이거할 때 운반비니 뭐니 이게 다 포함이 되니까 어차피 해 주는 것 주민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 편리한 건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비나 시·군비 들어가서 맡기는 돈이,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물론 농협에다 맡기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농민들 다 농협조합원인데 거기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농협에다 하는 게 아니라 도비, 군비 들어가니까 도나 시한테 또 문제가 있는 것을 불만을 하고 도나 시가 잘못하는 줄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협에다만 주면 농협이 다 틀리니까 여기서 어느 농협이 어떻다, 어느 시·군이 어떻다 하는 말을 못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 자세히 좀 알아 봐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 없나를 찾아 봐 달라는 부탁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번 그 실태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편리하게 돌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공정하게 혹시 또 못 받는 농민이 없도록 이런 방법들을 점검 좀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많이 감액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495쪽에 농업정책개발사업육성에 사무관리비 경감율이 상당히 많이 감액 되어져 있는데......

어떤 예산이......

예산서 495쪽에요, 농업정책개발사업.

농업정책개발사업?

예,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간 많이 감액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업무추진비로 무엇을 하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507쪽 예산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과 506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사업, 또 507쪽 예산서에 친환경농산물 안전지킴이 운영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감액되어져 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고, 예산서 512쪽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사업과 513쪽 충남우수브랜드 쌀 홍보사업도 많이 감액 되어져 있고요,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서 524쪽에 가금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많이 감액되어져 있는데 다른 가축육성 지원 사업 지원은 늘었는데 왜 가금산업 육성지원 사업만 감액되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530쪽 가축질병예찰지원 사업도 많이 감액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560쪽에 축산물검사운영 확대 사업도 많이 예산이 감액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525쪽과 526쪽 양질조사료 생산 기반조성 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신규사업인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양질조사료 기반조성사업 525쪽 예산서요, 또 조사료 생산기반신규사업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요구 자료를 보니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해 가지고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35억 700만원 국·도비, 시·군비 자부담까지 합쳐서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또 두 개뿐인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09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계획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16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만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고 금액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표시가 많거든요, 4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있고, 14억 4,000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거의 동일하게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8개 시·군만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지원계획은 어떤가 주로 여기에 보니까 비가림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 있던데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홍성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축위생연구소의 시설비에 숙소 증축분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짓는 거고 또 언제까지 해서 완공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나머지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오전에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28건을 일곱 분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놓아드렸고요, 자료요구를 하시면서 부분적으로는 설명을 요하거나 또는 답변을 요하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 순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철민 위원님께서 명산등산로 정비사업하고 도시생활권 등산로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음을 주셨는데요, 명산등산로 정비사업은 그 전에 우선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2007년도부터 국비로 지원되어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도시생활권 주변에 있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이런 사업으로 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좋고 그 다음에 도시민들 그 다음에 인근 도시화의 주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는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도 저희 도내에 꼭 명산만 아니라 지역별로 등산을 오는 그런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 도에서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명산등산로 사업을 현재 추가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은 같은 내용인데 도시생활권 등산로라는 것은 국비가 반영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명산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비가 반영되지 않고 도에서 순수하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원래는 명산등산로 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러한 사업들이 좋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주어서 추가로 이런 사업이 책정되다보니까 예산편성상에 구분을 지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따라 제가 좀......

안 했어!

국장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개별적으로 아까 질의 드린 것이 전부 다......

따로따로 할 겁니다.

금년 본예산보다 줄어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2008년도 본예산보다 다만 얼마라도 늘려야 되는데 거꾸로 깎는다는 것은 농업에 대한 경시 아닙니까?

아니, 어떤 부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은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사정이 있지만 다른 사정이 있어서 깎일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농업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 문제입니다. 농업테크노파크는 뭡니까? 우리 충남농업의 경쟁력을 위한 모든 싱크탱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 5억에서 3억으로 줄어들었는데 2억 줄어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농업테크노파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다음에 농업경영체 지도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내용을 보면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는 사례가 있었고, 농업기술원에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집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도나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농업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해서 삭감을 시킨 거예요. 다만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지도하고 컨설팅 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은 되지만 무슨 시설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사업들은 농업테크노파크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삭감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업테크노파크가 전혀 업무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농업테크노파크가 설립된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능조정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너무 예산이 줄어든 것만 가지고 그 부분이 전부 다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농업테크노파크가 저희 도의 농림수산국에서 직접 하는 일을 갖다가 일부분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것은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 진정한 농업테크노파크의 기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도농업 실습농가 7개 농가를 선정하는 기준하고, 다음에 실습형 선도농가 7농가 선정계획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처음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내려오지 않고 가급적이면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그 다음에 다른 농가들이 거기에 가서 보고 배우도록 하는 실습장으로다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농식품부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더 있어야 나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5년간 82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7개 선도농가를 육성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가구당 8～9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7개 농가를 선정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도 정확한 지침이 지금 안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그것 내려오는 대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이 삭감된 이유를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684억을, 2008년도부터 5년간 684억을 투자해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65억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9년도에는 못 미치는 28억 5,500만원 밖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 사업하고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사업, 다음에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산지유통사업은 균특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군별 균특재원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예산을 성립하는데 내년도 하겠다는 시·군이 두 개 밖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예산이 많이 성립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도 자체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재정형편상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의도한 만큼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사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도에는 지사님께서 특별히 출연해서 TV홍보하는 CF촬영예산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은 2008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013년까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계획을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군에서 신청이 적은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예산이 덜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당초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을 계획할 때는 연간 한 140억 정도씩 투자를 해가지고 5년간 684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업 첫 해에 140억이 아니고 그것의 2분의 1도 안되는 65억을 했었는데 그나마 금년에는 잔뜩 줄여가지고 28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포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기는 한데 저희 집행부나 이런데서는 예산을 최대한 높게 확보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목표에서 많이 책정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예산은 또 현실 아닙니까? 예산부서나 이런데서 도정 전체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과 이상과 현실하고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이상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계획을 세우지만 막상 예산을 짤 때는 현실에 부딪쳐서 그 이상을 실현 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업계획을 구상하실 때는 치밀하게 하고.

물론 치밀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일단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100% 완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은 가능하면 계획과 다음에 예산확보 하는 것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다음에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촉진 기반구축사업비가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금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감소된 것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은 국비가 반영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지원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가서 많이 확보했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 국비반영이 덜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벼 건조보관시설하고 저온저장시설은 도 자체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현재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지금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벼 건조나 보관시설이나 저온저장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또 일부분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비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더 국비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고요, 벼 건조보관하고 저온저장시설은 조금 더 관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원예특작 생산기반시설확충사업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한·칠레 FTA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한·칠레 FTA기금사업이 2010년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줄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요량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 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와 대비해서 원예특작 생산기반시설확충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322쪽에 보면 2010년도 계획액은 금년보다 무려 다섯 배 정도 증액되어서 내년에 220억인데 2010년도에는 1,073억으로 계획되어 있네요? 322쪽입니다.

자!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물음을 자주 챙겨주십시오.

그 부분 저희가 결국......

구체적인 것은 따로 보고를......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예. 2009년도 과실생산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를 물음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2009년도 사업추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2개 시·군중에서 사업신청을 시·군에서 받은 그 양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도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감액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9개 시·군에 861㏊의 지원신청이 들어와서 169억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8개 시·군에 682㏊ 신청이 들어와서 136억 5,4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시·군 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실적이 웬만큼, 사업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책정하는데요, 시·군 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자료로 주셨으니까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예.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큰 걱정을 주시면서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하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왜냐하면 이것은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게 2007년도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하다가는 예산 전체적인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2007년도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전체조사를 해서 매년 투입할 것을 예산수요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그래도 한 1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당초 계획된 만큼 해 나갔지만 금년도에 2009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된 것보다 훨씬 못 미친 현재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농촌현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농림국 직원들이나, 아니면 지사님께서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농업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인 예산배분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이것은 큰 액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질구레한 이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배분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도 매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농업용수로 개선이라든지 다음에 심지어는 수초나 이런 것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베어야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농사짓는데 원활한데 그 부분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단위예산이 크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 못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농촌공사 용·배수로 정비현황에 보면 용·배수로 현황이 총 1만 6,000㎞인데 그 중에 흙수로가 58%인 9,000㎞라고 합니다. 이 중에 우선 정비해야 될 그 시설이 800㎞로 4,5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말씀하시죠.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한참 물이 귀할 때 물이 없어가지고 서로 농민들끼리 물싸움 하고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은커녕 아주 어려운 난관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오래전부터 농업기반조성 경지정리 이런 것을 하면서, 그때도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용수로를 구조물로 하지 않고 그냥 흙수로로 한 부분이 많은데 2007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 66%정도가 현재 흙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일시에 다 해주면 좋겠지만 도의 재정형편이 거기에 다 투입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점차적으로 나눠서 10개년 계획으로 2007년도에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당해연도 예산 세울 때 결국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충분하게 이런 사항을 저도 예산실이든 지사님께든 말씀을 드려서 추경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2010년도 계획 때부터도 저희들이 더 논리개발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직위를 걸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으로 끝내주시죠.

예.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듣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유 예산이 2008년보다 2009년도에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그만큼 줄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학생한테 학교급식 우유를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급식 우유 값이 줄어든 것입니까?

작년에는 3만 2,000명 정도로다가 저희들이 대상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2만 8,000명 정도로 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이 내용을 속 시원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시간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수향토음식 추경에 삭감된 이유를 물음 주셨는데 그것은 한·미 FTA 기금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같이 삭감이 됐습니다. 한 8월 달인가 그때 그 부분에 대한 삭감지시가 내렸었는데 이번 추경 때 조정을 한 것이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것도 역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면서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함께 저희 도비가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들의 어떤 경영부담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농기계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돼지소모성 질환지도와 관련해서 국비 1억 4,800이 감액된 이유는 국비가 원래 당초에는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농식품부에서 민간에게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하다보니까 변경을 해서 사업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삭감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바꿨구먼요?

민간에 직접 집행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 국비지원을 하겠다 라는 부분은 필요 없게 되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이 삭감된 것은 저희 도는 금년도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도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초소의 운영비 이런 걸로 했었던 것인데 금년도에 이게 발생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시·군별로 한 명씩만 배치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축산인들 지원 내역을 질의 했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축인공수정사협회로만 지원이 되어 있구먼요. 그런데 축산단체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인공수정사협회만 지원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는 다른 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목보일러지원 관련을 보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수량은 시·군에서 신청한 내역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품목별 전문대학 그 부분은......

그 부분도 내년도에 처음 농식품부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그것도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도 농민대학이라고 농업대학 있어요.

농업기술원하고 연암축산하고 거기서 하던 것을 그건 1년 단위로 했었는데 그거를 내년부터는 4년제 대학수료 과정으로 그렇게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이거는 몇 년짜리입니까?

그건 그동안 1년짜리였어요.

이것이 앞으로는 4년짜리입니까?

앞으로 4년짜리, 4년간 받는 그런 걸로 하려고 농식품부에서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중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아니, 그걸 전환하는 겁니까?

기술원과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전환하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이 지금 482억원이, 자부담까지 해서 536억인데 현재 예산확보가 300억이 확보됐구먼요?

예.

그러면 182억이 모자란 상태인데 도비가 55억인데, 1회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55억이, 1회 추경이 보통 몇 월 달이지요?

원래는 전년도결산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미집행된 예산이 있으면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어떤 추경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통상 5～6월 정도 되게 1회 추경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로 오는 사업이라 1회 추경을 5월 달에 한다고 하면 농사용 비료가 4월까지는 최대한 나가야 되거든요, 농민들한테. 55억이 확보가 안 되면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금년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일단 우선 위원님들께 미리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양해를 구해 가지고서 어차피 모내기 4～5월 달 필요한 시기니까 그때 집행을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조성 사업이 현재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국비에서도, 잠깐만요.

지금 국비지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비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비교해서 62.9% 정도 비료가 인상돼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1회 추경 때 해 주셔서 마감을 해 줬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도 전체적인 재정형편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충분한 확보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생각은 역시 정부에서 인상분에 대한 차입분 중에서 한 80% 정도는 금년도처럼 보조해 줄 것으로 농식품부에 알아 봤더니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외하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한 40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중에 도가 부담할 것이 한 12억 정도 되고 시·군비가 한 28억 정도 돼요,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비료 값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농민들한테 집행하는 것은 무리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집행하기 전에 위원님께 이런 사정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작년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2008년도 금년도 그랬습니다.

추경을 늦게 하니까 농민들한테 비료는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료회사한테 대화를 해서 외상으로, 추경할 동안에 외상으로 구매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비료회사에서도 오케이를 했어요, 불과 한 달 정도의 외상이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어려우셔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비료회사를 불러서 외상으로 주겠느냐, 일반인한테도 외상을 주니까 우리 도에다 주는 것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자료를 보니까요, 15개 시·군에서 저희 서천군이 14등을 했거든요. 이거는 균특예산이고 또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적게 된 거는 저거 때문에 그러나요, 경지정리가 적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한 번 잠깐......

서천군이 특별히 적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5개 시·군에서, 계룡시 빼고 15개 시·군에서 14등이에요. 그 부분을 잘 모르시면......

이건 제가 살펴보고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차이 나서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미확보된 사업에 대한 확보 대책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준 자료지만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데 가능하면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래농촌 개발을 위해서 2009년도에 예산반영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지난번 의회 때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림국에 각 과별로 한 명씩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충남개발원에 농업전문박사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금년 중에는 5년 또는 10년 후 농촌의 미래상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야 거기에 맞는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사실은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런 계획들이 수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농촌의 용·배수로 사업이라든지 임업분야의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현재 예산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농촌의 미래상을 정리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의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하나의 근거 자료 논리 개발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중에는 실태조사와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계획수립을 하고 관련 분야 단체들과 협의를 거치고 그러고서 4월 달 정도 지나면 농민들 그 다음에 어민·축산인들 전체 모인 자리에서 저희들이 수립해 놓은 계획 가지고 대토론회를 해서 농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헤아려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근 위원님께서......

제가 몇 가지를 보충질의를 한 분씩 다 하고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일반회계의 어떤 자료에는 19.3%, 19.7%인데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저도 지금 혼돈이 오는데요, 그게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추경과 정리추경 이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어느 게 맞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돼요?

2008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비교한다면 당연히 2회 추경 끝난 예산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만 2회 추경은 현재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아니, 2009년도 당초예산하고 농업 부문 예산하고 우리 국장님은 그걸 한 번 살펴봤을 것 아닙니까? 몇 % 나와 있습니까?

십팔점......

18.4%는 농림수산 분야이고 기술원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좀 올라갈 걸로......

합해서요?

예.

합해서 하게 되면 한 19.7% 정도 됩니까?

19.7%가 맞지요?

예.

제가 자료를 19.7%로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끌기 위한 이완구 도지사께서 우리 이기철 위원님의 도정질문과 여러 가지 질문 있을 때마다 우리 충청남도의 예산은 농업 분야를 20% 선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림수산국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지사께서 선언적 의미로 우리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데에서 20%를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양 부서에서 지키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림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 조직에 포함된 예산을 따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7%이기 때문에 충족을 못 시켰다고 하겠지만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20%를 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국이든 그 다음 복지환경국 파트에서도 농촌 분야에 투자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다만 조직의 관리에서 거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 농촌에 투자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농어촌 마을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농촌폐비닐 사업 그 다음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농촌여성건강검진 그 다음에 축산분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왜 그걸 다 따지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되면 21%가 훨씬 넘습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지사님께서 20%를 농수산 분야를 지키겠다, 나는 농업을 사랑하는 도지사의 역할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야, 선언적으로 말씀했으면 농림수산국장이 잘못했든지 기획관리실장이 잘못했든지 지사가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리고 농민들한테 발표한 사항을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지사의 도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제대로 우리가 뒷받침하지 못 했다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0.7%, 0.3%가 조그마한 숫자인 것 같지만 대외적으로 지사가 선언을 했단 말이야,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20%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20%를 유지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농림수산국장의 의지와 열정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충청남도 지사가 선언한 부분을 이행을 안 했든지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 따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림수산국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조직에 편성된 예산을 따지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7%이지만 농림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21%가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지켰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농림수산국 예산에 농업 부문과 관련 없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잔뜩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니까 그러나 목과 비도를 따져가지고 농림수산국 예산을 합쳐서 어느 정도 선언적 의미를 맞추어 줄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여, 우리 공직자들이 지사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을 우리 보조기관에서 수행을 해 줘 가지고 지사가 대외적으로 가서 20%를 항상 유지하고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지사를 만들어 줬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가 대외적으로 선언한 사항을 밑에 보조기관에서 맞추어 줘 가지고 이 예산이 지사가 자신 있게 밖에 나가서 농민들한테 서서 “나는 20%라는 예산을 항상 유지하고 농업에 대해서 항상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선언할 수 있도록 맞추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농림국에서 예산을 못 딴 부분은 농림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전체의 예산은 농업 분야가 결코 20%를 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9.7%뿐이 안 나왔잖아요?

그거는 농림국하고 농업기술원 조직에 편성된 예산만 그렇고요.

자, 그러면 한 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지금 ’09년도 미확보지원 사업 내역에 6개 사업계획 22억 8,400만원을 이렇게 미확보 했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산과에 농산물재해보험료 2,000명의 농민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2억 그 많지 않은 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지요? 우리 뒤에 과장님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의무적이 아니고 농가가 희망할 적에는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희망한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왜 확보 못 했어요? 이건 우리 농민들을 얼마나 가볍게 알고 중농정책을 우리 농민들이 지금 춥고 배고프고 겨울에 떨고 있는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요. 이것은 농림수산국장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기획관리실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법적으로 농민들이 희망해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보험료를 들도록 되어 있는 예산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는 웬 말이냐,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요. 당초예산에 당연히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런 재해대책 예산을 확보됐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떳떳하게 얘기해야 할 부분 있지 않나 이런 얘기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다. 저도 뒤늦게 확인하고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해 놓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확보해야 할 예산이 따로 있고 당초예산에 꼭 계상되어야 할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농촌, 그것도 많지도 않은 2,000명이 2억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 못 했다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정의 신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 더군다나 재해대책 예산을. 여기 함께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반성해야 돼요.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농민들한테 농정의 신뢰를 잃는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이것은 농림수산국의 책임만 아니고 기획관리실에도 분명히 제가 따지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비일비재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자료를 빼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아니다 하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지사가 의회 민의의 전당에 와서 20%를 지키겠다고 한 그런 부분은 서로 국장님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상의해서 “야, 이건 우리가 대외적인 선언적 약속이니까 이것을 따져가지고” 여기서 될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뭐에서 넣어서라도 20%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사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어디 가서 도정을 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20%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 말씀을 우리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의회 도정질문에서 20%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건 써 드렸을 테니까 그럼 그걸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20%가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어때요, 답변해 보세요?

물론 확보 되면 완전히 좋겠지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정 전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또 다른 부분 더 급한 부분도 챙기다 보니까 결국은 농림국하고 그 다음 농업기술원 합쳐서 20%가 넘지 않은 부분은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사께서 말씀하신 농업 분야에 대한 20%가 안 넘었다는 얘기는 안 맞다, 같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꼭 그렇게만 따져서 볼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내가 물어 보잖아요, 지금 일반회계 총 예산에 농정 예산이 몇 %냐, 19.7%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19.7%가 아니고 20%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19.7%라고 얘기해 놓고 그 소리를 합니까? 그럼 안 되지 않아요?

그거는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 얘기하니까......

그럼 그렇게 선언적으로 의미를 했으면 그걸 만들어 넣어서 라도 20%를 만들어 놨어야 된다니까? 지금에 와서는 안 맞는 얘기요, 누가 지금에 와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을 가지고 따져서 19.7% 얘기한다고 20%를 넣었습니다 하는 얘기는 지사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의 농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도정의 농정의 주요시책과 추진방향을 어느 특색, 지금 구도를 어느 구도로, 우리 농정의 특색이 뭡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어느 쪽에 어떠한 목표가 있을 것인데 우리 충청남도정이 이끌고 가는 목표 민선 4기의 이완구 도정의 농정 분야에 대한 목표는 어느 것으로 지금 딱 집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농업은 결국 우리 국내에 각 시·도 농민들하고 경쟁이 되는 구조로 나가기 때문에 양적 생산보다도 품질을 높여서 고품질 생산으로 나가서 다른 시·도하고의 차별화를 두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고품질 브랜드화 해 나가지만 그러면서도 현재 금년도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된 것이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갖다가 압박을 하고 있는 조사료나 이런 생산비가 문제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사료 생산을 아주 대폭적으로 하면서 축산 농가의 경영비를, 생산 경비를 줄여 주는 이런 쪽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수산파트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예산이 확보 안 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길러서 잡는 체제로 나가게끔, 종묘를 최대한 생산하거나 아니면 구입해서 방류해서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임업 분야는 저희가 열 가지 임산물 소득 올리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밤이라든지 대추·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특별히 현재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임산농가들의 소득 창출을 하는데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시고 5년, 10년 후를 준비하는 농림어업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기왕에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이 나오려고 하면 돈이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서류로만 저한테 한 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5년이나 10년 이후의 충청남도 도정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끌고 나가서 발전시키겠다는 하나의 로드맵을 만든다고 그러면서 지금 예산이 하나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계획단계에서 수립해서 내년에 준비단계, 계획단계, 계획 확정단계해서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 이걸 어느 돈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이것이 기왕에 됐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 농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하는 기본발전 전략과 수립, 우리 이완구 도정의 농정 방향이 다 나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장한테 가서 우리 농정을 이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예산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투자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맨날 우리 기획실장이 얘기하는데 예산 사정하는 데에서 계속 우리 농정 분야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편적인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 놓은 게 없을 뿐이지 분야별로 5년 또는 10년 계획으로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5년 뒤 또는 10년 뒤라는 목표치를 정해서 그때 농촌현실에 분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분석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내년 3월까지 해야겠다는 그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그게 용역을 주면 또 몇 억짜리 용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농어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충남발전연구원에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박사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협의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계획수립된 것을 관련 분야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것 거쳐서 계획을 수립할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그 계획에 의한 예산은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없지만 사실상 현재 농어업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걸로 지금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계획들이 지금까지 있던 걸 다 없애 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거는 아니거든요, 기왕에 장기계획 세웠던 각 분야별 계획들이 참고가 되어서 포함이 되어 가지고서 그런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나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새로운 분야도 일부 있을 테고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연차적인 사업들도 거기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우리 농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똑 같은 농업을 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 특색화가 되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농민이 없다니까 앞으로 10년 후 농민이. 그러니까 대단위 규모화 할 수뿐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집약화 해가지고 그야말로 전문적인 농업인들이 이 농촌을 끌고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방향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농촌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빨리 발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 놈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예산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 놈을 기획실에 줘가지고 안정적으로 우리 농정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넣어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 함께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 심도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법규에 있는 부분도 잘라내고 해가지고 우리 농정분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깊이있게 한번 논의해 봅시다. 우리 뒤에 계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 농림수산국장이 함께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농정예산이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맞들어 달라고 하는 부탁 한 적 있습니까, 우리한테. 이 부분을, 이런 예산을 우리 기획실에서 자꾸 손을 대가지고 삭감되고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한테 이런 부분을 얘기해서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맞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다면 다행인데 이런 부분이 혼자 우리 농림수산국의 의지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맞들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뭐니뭐니해도 제일 불쌍한게 농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불쌍한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사느냐 이거예요. 여기 계신 농림수산국장이나 간부님들하고 여기 농수산경제 위원들을 믿고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분들의 애환과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 줄 사람이 우리뿐인데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성을 가지고 도민과 농민을 모시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산분야 말씀하셨는데 수산분야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 분야도 서해안 지역에 뜻하지 않은 기름피해로 완전히 초토화 되어가지고 어장과, 완전히 논밭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분들이 손을 벌릴 곳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예산마저 108억이라는 예산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었다고 할 때 그 분들은 어디 무슨 희망을 갖고 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게 계산이 틀려서 그런지, 계산이 틀려서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지. 유류피해 쪽에서 와서 지금 보고한 것 사업내역을 보니까 790억을 지금 세부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중앙부처에 내놓았는데 다 기존에 있던 부분 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산 국도 38호 대산 가곡 도로건설 218억, 서산～대산 조기건설 이런 것만 넣어가지고서 서해안 지역의 신활력화 동력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갖다 내놓고서 지금 피해지역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생계조차 없는 분들을 위해서 희망을 주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에 와가지고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사업타당성,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2009년도 지원 16개 사업포함 41개 사업만 지원 검토사업으로 결정’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서 지금 그냥 금년도 사업에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지난 11월 11일 도 관련 실과장 6개 시·군 기획실장, 충발연 연구진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신활력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빈손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참 우리 깊이 생각해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답답해가지고 몇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삭감기능밖에 없어요, 지금. 의회는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오면 삭감기능 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예산을 많이 넣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림수산국 예산이 솔직히 얘기해서 자를 것, 지금 들어가야 할 예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빈손으로 있게 되었으니까 예산을 많이 넣어달라고 거꾸로 지금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제가 항상 현장행정을 강조합니다마는, 서해안 6개 시·군에 가면 그 여파로 모든 관광산업, 버스, 택시 얘기할 것 없이 조그만 재래시장까지 다 멍들어가지고 누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불속에서,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엉엉 울었다고 말이지, 자기 부인이 울음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이불속에서 엉엉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왜 우느냐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엉엉 운다고, 어떻게 사느냐고 울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고 애절한 이런 사항을 누가 알아주느냐, 우리 공직자와 위원들이 같이 서로를 맞대고 그 분들의 애환을 서로 달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아주 현실감있는 말씀 깊이 새겨듣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개발육성에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상비 예산절감 이런 차원으로다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세워진 사업비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허리띠 졸라매서 살아야죠.

허리띠 줄이기만 하면 어떻게 해, 아까 김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충분한 사업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거기 사업목적에 맞게......

아니, 이것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비 지원사업하고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사업, 그다음 친환경농산물 안전지킴이 운영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된 이유를 물음을 주셨는데요,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농산과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하고 인증활성화 지원사업, 안전지킴이 사업의 예산삭감 된 사유는 2008년도에 친환경 인증비 사업이 9,000, 인증활성화 사업이 5,600, 환경안전지킴이가 1,540만원이요,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2009년도 예산중 감액된 예산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중에서 친환경농산물 안전지킴이 사업이 1,750만원이 감액된 상황이고요,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은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내년부터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를 위해서 인증비를 도 자체로 지원해 줬었는데 그 사업이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것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운영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안전지킴이 사업은 축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특별사법경찰지원단까지 구성해서 원산지 표시위반과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과정을 DNA분석을 해서 판독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우리 농민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데 지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액이 올바른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안전지킴이 운영지원사업에서, 친환경 농산물......

안전지킴이 사업은 품질관리원에 앞으로 이관해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도비에서 이번에 감액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품질관리원으로 사업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사업비 하고 충남 우수브랜드 쌀 홍보비 삭감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사업은 홍보비가 금년도에 도입되었다가 당해연도 사업만 지원되기 때문에, 홍보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사업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우수브랜드 쌀 홍보는 시·군에서 자체 홍보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비를 대신 줄였습니다, 다른데 쓰기 위한 이런 절차 때문에. 그래서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하고, 다음에 충남 우수브랜드 쌀 홍보비가 삭감된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16개 시·도중에서 충남 쌀의 품질이 어느 정도 갑니까?

충남 쌀이요?

예.

품질은 제가 듣기로는 이쪽 경기도나 이쪽보다는 우리 쪽이 떨어지고, 전라도 쪽보다는 좋고 이렇게 제가 대충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쪽에서는 충남이나 충북 이쪽 지역의 쌀을 사다가 경기미로 둔갑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가격도 전라도 쌀이 오히려 저희 충남 쌀보다는 싸고 해서 중간정도는 저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충남미가 적어도 경기미 다음에 충남미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문제는 원료곡 자체가 질이 좋은 것은 경기도로 나가면 경기미로 둔갑이 되고, 전라도나 경상도로 가면 또 미질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쌀이 상당히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지만 쌀 홍보사업비가 많이 줄은 부분을 보면서 너무 쌀의 홍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너무 미약하게 대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쌀 홍보는 저희가 예를 들면 충남을 대표하는 통념 전체로 하는 광역브랜드가 있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각 시·군별 브랜드, 또는 시·군에서 읍·면별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직접 어느 쌀이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시·군 단위로, 시·군별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남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결국 ‘친환경 저농도 비료로 해서 하는 쌀이다’ 이렇게만 얘기되면, 충남 쌀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충남 쌀은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예를 들면 시·군별로 당진의 해나루라든지, 아산 맑은 쌀이니 이렇게 하다 보면 열 몇 개를 동시에 브랜드를 홍보한다는 게 저희들도 솔직히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시장 군수가.......

그러면 홍보비는 우리가 예산 세워서 각 시·군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지요?

시장 군수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니, 그동안 어떻게 지원 해주고 계셨어요?

그동안에는 금년도에도 쌀 홍보하기 위해서 저쪽 재경지역에 가서 쌀 판매라든지 이런 홍보, 직판홍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 밖에 안 되고 좀 지속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TV라든지 홈쇼핑 대중매체에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시·군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연구를 해서 홍보하는 쪽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전체를 한꺼번에 대중매체를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비 예산을 삭감시키는 게 아니라 증액시켜가지고 각 시·군에 자기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줄 수 있게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가금산업육성사업비가 삭감된 이유를 물음 주셨는데요, 금년도 2008년도에는 안개분무 지원사업과 부여에 왕겨저장창고시설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특정단체에 그런 육성사업비가 나가지 않고 다만 그냥 안개분무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하는 것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가금산업은 AI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어렵지 않은가요?

물론 안개분무 뿐만 아니라 그것 말고도 AI 이런 것 관련해서 방역대책 이런 것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가축질병 예찰지원사업비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국비가 포함된 소 브루셀라 채혈보증비로 예산이 변경되어서 계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가축질병 예찰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소 브루셀라 채혈보증비로 예산이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이 감액된 것은 2008년도에는 닭고기 개별포장기 사업을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억 6,400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대신에 생축운반이라든지 육류 운송차량, 그 다음에 한우직묘장 설치 이런 예산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억 1,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조사료생산기반 조성과 신규사업으로 담아진 것 조사료생산기반을 한번 차이점만 말씀해......

양질 조사료는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대라든지, 비료, 임차료로 해서 일반 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이고,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은 균특예산으로 하는데 TMR육성체제, 단체 이런데 지원해 주고, 다음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아니, 또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예산과 관련해서 왜 2개 시·군에만 되었느냐, 오배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왜 2개 시·군만 예산이 배정되었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 성립을 하게 되는데 올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시·군이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개 시·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기라든지, 선별기, 수송차량, 지게차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까지도,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예산이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시·군비가 부담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네 군데 시·군만 신청이 들어오고 그 중에서 두 개 시·군이 적합한 것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에 숙소 증축사업 규모는 가축위생연구소에 지난번에 가 보니까 여직원들이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남자직원들만 있으니까 한 개 숙소만 가지고도 비좁아도 두 명, 세 명 할 수 있는데 여직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다음에 또 최근에 각종 가축위생연구소의 업무영역 활동이 가축전염병 이런 부분의 예방쪽으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틈틈이 야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특성이 있어서 내년도에 숙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해서 4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게끔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합니까?

예?

위치는 어디에요?

위치는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내에 저희들이 적정한 곳에 하려고 합니다.

거기 먼저 감사 때 가 보니까 땅이 굉장히 넓던데 숙소는 청사하고 조금 떨어져야지 장소가 협소해서, 바로 하면 청사하고 붙을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대기를 해야 되고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그 대지내에 하긴 하는데 너무 밀집하게 지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다라는......

그것은 현지 부지상황을 봐가면서 위원님도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야 그런 얘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어차피 가축위생 쪽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같이 질의를 할게요. 구제역 긴급방역비가 1억밖에 산정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 1억 가지고, 물론 급한 상태가 되면 예비비라도 쓰겠지만 그래도 기본, 작년에 우리가 느낌으로서는 1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축산과에서 올릴 때도 1억 올렸어요? (○집행부석에서 3억원......)

지금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책정해서......

유기동물 말고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것은 주로 환경단체 쪽에서 많이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복지환경국 파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복지환경 파트에?

예.

우리는 없고?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하면 토끼라든지 이런 게 동네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가지고 가끔 하는 예산이 복지환경국 파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친환경농산물 우리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께서 도정질문을 했지요?

예.

거기에 자료가 조금 늦었는데요, 13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13개 단체 있다면 이번 예산에, 2009년도 예산에 이 지원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아니, 친환경농산물 엊그제 고남종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그 후속책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몫이 없습니까?

예.

있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세울 수 있도록 해주고, 참고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친환경농산물단체 13개 단체의 구성원하고 현황을 본 위원에게 주시고......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단체로 표현하는데 영농법인 형태로......

예, 그런 쪽으로라도....... 그 다음에 올해 보니까 상당히 달러가 1,500원대를 형성하면서 외국, 저는 어떤 면에서 한심한 느낌이 드는데 물론 국내여행을 시켜주면 보람이 없는 것 같은데 농업경영인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외국 가는 것을 자제하고 국내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안되면 안면도 같은데 좋은 곳 많고, 대천도 좋은 곳 많은데 그런 연수시설에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변경해서 그들을 좀 이해를 시키면서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살리기, 충남살리기에 동참하실 의견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오던 관행 때문에 쉽게 변경된, 단체에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변경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저희가 단체를 설득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주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고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들을 설득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서에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도 안 되면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나는 먼저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농민과의 대화도 엉뚱한 쪽으로 흘렀는데 오히려 외국은 상당히, 지금은 옛날에 지원금액 가지고 가던 것을 도저히 못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1,000원대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것을 1,500원으로, 그렇다고 증액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본인들, 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본인부담을 더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한번.

국장님! 지금 본인부담을 해서라도 간다고 하는데 본인부담을 지금 농업경영인회에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 가는데 대해서 본인부담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200만원 지원해 준다면 그 속에서 움직이지.

아니, 본인부담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부담 하는데 그것은 필수경비에나 쓰는 것이지.

지금 더 가는 대상지를 예산 세운 것보다 새로운 곳을 가보기 위해서 본인부담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단체들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그것을 몰라요. 실제 필드에서 뛰어보면 그 금액들이 무슨 단체면 예비비, 개인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부담, 400짜리 여행이면 200에 자부담 200이면 200 돈이 개인 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 우리가 도에서 각종 준거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 모은 것 중에서 가는 것이지 절대 자기부담 통장에서, 그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 보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갈 바에는 우리 도비를 자꾸 줘가지고, 여행 간사람 명단 중복되고, 이것 참 할 얘기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특히 내년에는 너무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만이라도 뭔가, 본 위원의 느낌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예산이 자꾸 감소된다고 하는데 실제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야! 우리 농업에서 10% 정도 절감해서 실제 어려운 사람, 실업자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기도 했지만 와 보니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너무 자꾸 감소된다고 해서 말은 못 하겠고, 그런데 뭔가 이번 기회는 선심성 비용이라든지 소모성 비용은 철저히 해서 정말 그들이 꼭 필요한 곳은 주더라도, 폭넓게 주더라도 그렇지 않은 비용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뭐 내년에 여기 축산과장님 계시고 다 하지만 내년에 우리 축산인 대축제 같은 것 한 1년 쉬어도 좋다는 얘기지, 원칙적으로. 지금 다 어려운데 축산인 대축전, 또 일반 농업인경영인 대회라든지 이런 걸 한 번씩 자제하고 그 비용을 꼭 필요한 정말 어려운 농가라든지 그쪽에 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현실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또 내후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내년이 너무 어렵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해보고 축산 쪽에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늘소하고 토바우하고의 지원금이 상당히 있던데 지금 현재 하늘소, 토바우 말고도 다른 축산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거기 주는 거를 제발 막아 달라고 저한테 건의를 숱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커팅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모든 것이 그렇거든요, 지금 환경농업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환경농업도 13개 단체가 있는데 1개만 유별나게 와서 한다면 다른 단체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감이 간다 이거요, 친환경의 메카 홍성도, 홍성 ‘주형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왜 안 왔느냐 물어보니까 단체가 틀려서 안 왔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도정질문도 했죠,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와서 정말 사바사바하고 정말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하면 이것은 우리 올바른 농정이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건 내용을 세밀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어디는 주고 하는 내용을 끝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님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모두 답변 마쳤습니다.

농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제가 충분히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답변을 안 하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을 하는 걸 보면 시·군에서 보조사업을 선정해서 도로 올려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그걸 죽 보면 그 사업자 중에 정말 성실하고 내실 있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상습적이고 습관성이고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꼭 끼어 있어요, 부인 이름으로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상하게 죽 보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선정이 잘 돼요, 서류도 잘 꾸미고 어떻게 보면 인맥 동원도 잘하고 전문가입니다. 그걸 구별해서 정말 성실하고 지역에서 해 보고자 하는 참 농민에게, 축산인에게 그런 보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가축 살처분 해 가지고 매립을 하는데 4m, 제가 저번에 가축시험소인가 거기 가서 들었는데 4m 땅을 파서 거기다 매립을 하는데 그 후에 매몰하고 6개월간 책임공무원제를 둔데요, 그런데 겨울에 주로 살처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이 되면 매립된 가축이 썩어서 침출수가 나올 때 쯤이면 6개월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공무원은 6개월 동안만 하고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처음에 AI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떤 방법을 빨리 찾다보니까 이렇게 됐나 본데 이 부분은 매립방식 또 사후관리 이런 개선을 찾아서 방식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한 번 관심을 갖고 한 번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이 현지에서 정확히 보셨으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매립할 때는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비닐계통 차수막을 설치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하얀 석회 이걸 해서 밖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서도 혹시 침출수가 생길 걸 우려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특별히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그 주변에 생활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침출수 돼 가지고 생활용수에 지장이 있는지 이거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정례화 해 가지고 그런 걱정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육묘장 대체토지 구입비로다가 43억을 계상했는데 어디로다가 육묘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는지,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가 원래 있었던 육묘장이......

연기군 금남면에 있습니다.

금남면 대평리 쪽에 있었던 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지역이 포함되어서 양묘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번 의회 때 승인을 받았고 지금 할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조금 공개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큰 단위, 큰 덩어리로다가 얘기를 못해요?

지금 지역은 논산 쪽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육묘장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이성호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한 8.8㏊ 이 정도 규모로다가 현재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제 끝나는 것 같아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이 공주시에 9,086㏊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8억 4,500인데 금년도에 7억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보니까 8,000㏊, 9,000㏊ 용·배수로 길이가 다 1,000에서 3,000 정도의 길이를, km씩 가지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예산 작년도 130억 이었던 것 금년도 106억으로 줄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까 우리 이기철 위원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용·배수로의, 물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이게 참 너무나 미약하고 적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참 너무나 우리 농촌의 현실성으로 봐서는 미약하고 진짜 조그마한 예산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도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 두 번째는 또 기계화경작로 보니까 각 시·군별로 6km에서 13km 정도 넣어가지고 10억 정도 예산을 쪼개서 나누어 줬는데 이걸 가지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몇 km를 할 것인지, 한 10여km 이거 하는데 지금 농촌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지 기계화는 되어서 사실 힘없으면 기계를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뭣도 있지만 실제로 어쩔 수 없이 기계를 몰고 나가서 농업현장에서 일하시는데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주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경작로 사업이 16개 시·군에 통틀어서 185km에 193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예산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그래도 우리, 전남 같은 데는 농업예산이 24%에서 26%까지 일반회계에 차지하고 그러는데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촌환경이 좀 나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획관리실에다 당초예산 농림수산국에서 올린 금액보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 올라 온 금액이 몇 % 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퍼센티지로. 전체 포함해서 어느 정도 삭감됐습니까, 총액이.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서 자체사업 부분은 도에서 요구하는 거고, 국비 배정되는 것은......

국비 배정 말고, 국비 배정은 어차피 예산담당관실에서 손 못 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따져 보면 한 천이백억인가 천 얼마 정도 요청을 했는데 한 300～400 정도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럼 퍼센티지로 한 25% 정도?

도 자체만 따지면 그렇고요......

자체로 따져야지, 왜냐하면 국비 싣는 것은 어차피 여기 도에서 만지지 못하는 거고......

국비 요구하면서 결국은 도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비 부분 이런 게 전체적으로 늘어난 상태이니까 또 그러다보니까 도비가 일부 그쪽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 자체사업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백삼사십억에서 한 300억 정도 삭감됐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올린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실에 올리잖아, 올린 것하고 지금 거기서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내린 금액하고 구분을 해서 저한테 좀......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결위에 들어가서 다른 것은 몰라도 농림 쪽에 삭감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면서 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달라는 거죠, 왜 여기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배수로 사업 같은 것 지금 현재 전부 현안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 중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 구분을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삭감이라도 덜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가 연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간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전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한테 어떤 예산에 대한 부탁을 해 본 일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탁을 받고 좀 큰 것은 30억이 되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 몇 가지도 해결한 일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저뿐이 아닌 우리 위원님들께 다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9일 개회되는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성호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