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특수교육 교과연구회 목적 및 구성 현황과 산출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교과연구회의 목적은 특수교육의 교실수업 개선과 특수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특수교과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5개 팀입니다. 초등 3개 팀, 중등 2개 팀입니다. 주로 도 단위 연구회가 2팀, 지역 및 학교단위 연구회 3팀입니다. 또 2009년 교과연구회 운영비 산출 근거는 이렇습니다. 초등 3개 교과연구회에 300만원씩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등교과연구회는 중등교과연구회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특수교육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중등교과연구회 속에 특수교과연구회도 같이 운영비가 산출되어서 배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추후 공모를 통해서 회원 수, 또 사업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교과연구회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역시 교과연구비에 특수교과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여 주신 내용은 연구학교운영비가 사업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지정 기관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첫 번째 우리 교육청에서 도 지정 연구학교로 지정되어서 나가는 각 과의 공통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연구회는 학교당 500만원씩 일괄 지원하고 있으나 도교육청 외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주관과별, 또 타 기관에서 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액은 재배정 하는데 그건 기관마다 지원액이 다르기 때문에 교과연구회 운영비 지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디지털교과서시범학교라든가 나이스운영시범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으로 관련 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배부된 예산을 재배정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며 그 외 연구학교마다 운영비가 차이나는 이유도 위와 같이 배정받은 것을 저희가 재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여 주신 장애인식 개선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사업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사업에서 우리 교육청만이 선정되어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등학생용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KBS 방송 및 공동매체를 통해서 내년 4월 중 방송될 예정이며 그걸 CD로 제작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것이 전국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작업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특수교육지원센터 15개 센터의 8억원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15개 센터의 8억원은 우선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환경 개선, 기자재 구입비를 위해서 교부되었으며,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400명 이상인 교육청은 1억원, 400명 미만인 교육청은 5,000만원으로 교부되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천안이 4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천안교육청은 1억원을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8억원에 대한 배부 기준은 1개지역 천안 1억원이며, 14개 지역 5,000만원씩 7억원 총 8억원입니다. 그 성립전 예산에 산출기초가 총액 대비 15개 지역 평균 단가 8억원으로 딱 떨어지지 않아서 15개 지역교육청으로 단가를 8억원을 맞추다 보니까 5,333만 3,000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원 방법은 지역별 수요자를 거쳐 차등 지원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학교도서관 사서 보조원의 운영효과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사서 보조원 배치 대상학교는 학교도서관의 환경 개선을 완료한 학교 중 사서교사가 미배치 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총 2억 5,110만원으로 초·중학교는 교당 42만원씩 455교 1억 9,110만원이고, 고등학교는 교당 600만원씩 100교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서 보조원 역할은 사서교사가 미배치 된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의 담당교사, 도서관 담당 선생님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며, 또한 대출, 반납 업무 지원 및 도서 정리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서 보조원 활용에서 방학 중 도서관 개방을 권장하면서 학교 도서관의 개방 시간을 확대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출 및 반납 도서 정리를 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업무 담당교사의 업무를 경감해 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또 지역의 유휴인력을......

아니, 내가 질의한 요지는 얼마나 배치했는가를 물은 것이지, 사서 보조교사가 하는 역할을 물은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보조원조차 없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되느냐 그런 요지의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화 환경개선을 한 학교에 도서관 사서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원을 배치 했습니다. 또 이선자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학년도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 타 시·도 학생이 대거 합격하여 우리 도 중학생 합격자가 줄어든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9년도 충남외고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는 우리 도에서 299명이 지원해서 40명이 합격하고 타 시·도에서는 887명이 지원하여 143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학생이 대거 합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첫째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청이 2010학년부터는 해당 광역 시·도 출신 중학생만 입학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금년도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타 시·도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지원자가 많이 몰려 합격생이 늘어난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지원할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이 지금 정착 되어서 지역의 명문고나 지역의 농산어촌 우수 고에서 우수학생을 많이 선발해서 충남외고에 우수학생이 줄어 합격생도 줄어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물론 또 전형일자가 달라서 어느 교육청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전형이 늦게 되어서 많이 몰려든 원인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이 타 시·도 학생을 받아들이는, 입학을 열어놓은 마지막 기회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충남과학고에 타 시·도 학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자료로 봤습니다.

예, 그 다음 이선자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학원장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연합회 위탁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비 사회교육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교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원장이라든가 학원의 선생님들이 그러한 아이들에 대한 질도 높여줘야 되고 또 수시로 바뀌는 학원관련 규정을 비롯해서, 또 학원비 안정화 등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또 사회교육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매년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 2007년도부터는 2006년도에 청양에서 발생한 학원차량 교통사고로 인명 손실이 발생해서 학원차량을 포함한 유치원 학교 차량 운전자까지 연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2001년도에 교육감 선거 끝난 다음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되는 거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학원과 교습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과 관련, 교육에 관련된 학원 숫자가 다를 테고, 또 일반 무슨 교습소나 이런 것은 관련이 안 된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8,600명이나 되는 인원을 교육청에서 감당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교육청 본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지역교육청에서 정말 필요한 연수를 해서 지난번에 행감 자료에서 봤듯이 담당자 불참 뭐 경고라든가 학원비 과다징수 경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도에서 이것을 관할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8,600명씩이나 되는 이런 인원을 왜 해야 됐는가 나는 그 의도를 묻는 겁니다.

연수를 처음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교육청 사업으로 실시를 처음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수의 효과가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분석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어쨌든 지역교육청 단위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특수교육지원센터 강사인건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강사 인건비는 2008년도 기간제교사 10호봉 기준으로 3,000만원을 책정했으나 기간제교사도 그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최대 14호봉까지 반영하게 되었으므로 그 차이가 나는 10호봉 기준이었는데 14호봉까지 경력에 따라서 강사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족액 반영요구에 따라서 2009년도에 300만원이 증가된 3,300만원으로 책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선자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의하여 주신 특수교육연찬회의 운영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수교육연찬회는 매년 1회 모든 특수교사 유·초·중등에 있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금년에도 1박 2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연수 일정을 고려해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침에 의거해서 강사료, 원고료, 여비, 숙박비, 식비 등 소요 예산을 책정 하였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특수학교의 여건개선 시설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수학교 여건개선 시설의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천안인애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11억 6,260만원, 공주정명학교 8개 교실 및 화장실 3실 증·개축을 위해서 6억 9,300만원, 또 나사렛새꿈학교 교실 10실 및 기타 5실 증축비로 7억 3,716만원을 산정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명시이월 사유는 특별교부금 배부시기 2008년 8월에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여 주신 가칭 유아체험교육센터 건립비로 2008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40억원이 명시이월 된 상태에서 2009년에 본예산에 19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소요비용을 파악해서 요구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40억원은 기본건축비로 현재 계획에 따라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공사는 2009년 3월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 및 타 시·도 사례 분석 등을 반영해서 설계 중에 있으나 건축비 40억원 외 추가 건축비 및 실내·외 체험시설 설치비가 약 19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09년 본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19억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산수초 부지에 세운 기존건물 교실 철거비용 1억 8,000만원, 또 야외체험부대시설 약 10종에 10억원, 실내체험 부대시설 약 20종에 7억 2,000만원입니다. 이 소요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과와 또 설계사무소, 또 21명으로 구성된 유치원 전문가 TF팀 등에서 설립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그동안에 타 시·도의 우수사례, 또 타 시·도에 있는 유아교육원 등을 방문해서 모든 부대시설 등 필요한 것을 산정해서 추가 소요예산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성중 위원님께서 추가로 두 번째 말씀하여 주신 예산서 621쪽에 있는 체육코치 실적포상금 지급 사업 중 A, B, C 등급 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A, B, C 등급은 당해연도 직전 해의 전국소년체전과는 전국체전 개인종목, 소인수 단체종목, 다인수 단체종목의 지도 실적과 자격증 유무, 지도자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설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등급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성 교육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없습니까? 김성중 위원님.

일단은 기획관리국장님, 답변까지 다 듣고 그리고 추가 질의......

아니요, 분리해 가지고, 교육국은 교육국대로......

아니, 이거 하다 보면 교육국 것도 있고 기획관리국 것도 있고.......

그러면 김성중 위원님은 이따 하세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어요. 충청남도 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이 지금 2조 2,000억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이 예산서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충남의 교육 계획을 숫자로 나열한 겁니다. 숫자로 나열한건데, 지방교육자치시대에 지방화 시대에 우리 충남교육이 뭔가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이 예산서에 잘 안 나타나요. 방만한 예산만 여기 저기 흩어져 있지 학력신장이다, 기본이 학력신장입니다. 그러면 학력신장에 대한 구체적으로 타 도하고 차별화 된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 학력신장이 좀 되어야겠다 하는 이러한 쟁점도 없고, 또 학교 시설이다 하면 돈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60년대 학교나 70년대 학교나 2000년대 21세기 학교나 보면 물론 내부적으로는 많이 지원 되어서 어느 선진국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보더라도 별로 바뀌어 진 게 없습니다. 해서 뭔가 우리 충남교육이면 충남교육을 특징 있게, 뭔가 2009년도에는 이런 목표가 있다,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사업계획이 없고 그냥 방만한 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따가 기획관리국장한테도 얘기할 테지만 좀 균형 감각이 잡혀있고, 우리 교육이 해마다 하는 거고, 해마다 예산서를 짭니다마는 보면 뭔가 이렇게 와 닿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교육감 선거 예정이 2009년도 4월 29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교육감 새로 당선돼서 부임하는 사람이 교육 목표라든지 이 교육계의 예산을 다시 또 손질할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또, 이 사업은 계속되고, 또 그때 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 필요할 것은 가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하셔야 할 테고, 해서 우리 충남교육이 타 도하고 차별화 된 어떤 분야 어떤 분야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동안 충남 교육이 전국 최고의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으뜸 충남교육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매진 할 겁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학력신장 문제는 모든 우리 교육가족,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총 매진하고 많은 예산을 그 쪽에 투입하면서 동시에 바른 인성을 함양시켜서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온 교육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또한 교육시설 환경도 개선해 줘야 되고, 또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계층에 대해서 교육복지의 예산도 많이 집행을 해서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구체적으로 이 예산서에 지혜가 담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훑어볼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에요. 모방이요.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의 모방이고, 2008년도의 예산은 2007년도의 모방이고, 답습이나 모방은 경쟁력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술전략이라는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나만의 전술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답습이나 모방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이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단체육성 지원 예산과 단체별, 8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 체납한 학교 현황, 전문계고 자격증 취득 현황 3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때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 요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뭐 찾으시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요구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국장님!

예.

김종성 국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예산서 77쪽 및 78쪽, 또 104쪽 및 105쪽에 보면 당초 예산대비 수수료 수입은 450%, 기타 잡수입은 550% 이렇게 대폭 증가한 바 세입재원을 당초에 정확히 파악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이 예산이 이제 수수료 수입은 검정고시 및 임용고시 응시생들의 응시원서 증지 판매대금 1억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임용고시 증지대가 1억1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 정원 가배정이 10월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용 규모에 따라 응시생이 얼마씩 들어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예산에 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예산에 앞으로 2009년도에는 추정치로 이렇게 계상하고 그 변동되는 것은 추경에 거꾸로 반영되도록 시정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과다한 450% 라든지 이런 금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의 경우는 천안교육청 등 8개 기관 소관 수입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수반납금, 시설공사 법정보험료 정산금, 또 소멸시효 된 관급자재비 보관금, 또 원어민 교사가 이주하기 때문에 주택 전세금을 환불받은 돈, 또 청사담장 파손 보상금 및 감사처분 회수금 등 2억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타 잡수입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 이것이 여러 가지로 8개 교육청에서 평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재원이 당초 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성중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시·군 분리 후 2개시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통합 교육청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논산시와 계룡시를 관할하는 논산교육청 명칭을 논산계룡교육청으로 통합명칭을 사용할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계룡시는 우리 도내 열두 번째로 학생수가 많고 인구수가 많고 이런데 계속 논산교육청으로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지역의 여론도 아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은 저희들한테 첫 번째 질의하신 게 아니고 매번 이렇게 계룡시를 사랑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07년 3월 2일 계룡시의회로부터 교육청 명칭변경 건의문이 우리 청에 접수되어서 우리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출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런 결과 2007년 4월 17일 논산교육청 명칭변경 심의위원회 구성돼 있는데 17명이 서로 의견이 팽팽하다 보니까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있었는데 또 위원님이 말씀도 재차 계셨고 앞으로 우리가 지역 자치단체도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통폐합 관계라든지 분리관리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합명칭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 나름대로도 지역에 좀 알리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서 통합교육청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경기도 안양교육청이 안양시, 과천시를 같이 해서 안양시교육청으로, 경기도 화성교육청이 오산시, 화성시 해서 같이 이렇게 통합하고 또 충청남도 논산교육청이 논산시, 계룡시 이렇게 해서 3개 교육청이 통합교육청으로 있고 또 통합지역 이와 다르게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또 구리시, 남양주시는 구리남양주교육청 또 군포시, 의왕시는 군포의왕교육청 또 충청북도도 괴산군, 증평군이 괴산증평교육청 등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육과학기술부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괴산증평교육청 말이에요.

예.

증평군은 우리 계룡시 하고 동시에 군 승격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괴산증평교육청이 될 때 여기도 논산계룡교육청을 했어야 그게 맞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증평군도 그때 승격을 했어요. 저희들하고 같은 2003년 9월 19일날. 그랬는데 거기는 괴산증평교육청이라고 동시 명칭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만은 아직도 지금, 5년이 지난 아직도 논산시 독자적인 명칭을 쓰고 있다. 그건 충남교육청에서 소홀히 했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통합할 때는 통합하는 문제고, 우리가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명칭을 지역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명칭을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통합하고 관계있다고 보십니까? 나중에 통합해서 한 시로 됐을 때 하나는 그때 명칭을 빼면 되는데, 저는 물론 두 개 시·군에서 한 개 명칭을 쓰고 있는 데 지금 열거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시민이 원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 논산 교육행정자문위원회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쪽에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 서서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간다. 그 사람들이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입장에서 그냥 반대를 무조건 하는 거여. 그냥 그 전에 계룡시가 분리했다는 그런 감정 있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때 발언을 한 거지, 논산계룡교육청을 이름 쓰는 거 가지고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아까도 교육과학기술부에다 건의도 해 보신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건의도 해 보고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하고서 다음 1월 중 업무보고 시에 저한테 그 해답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황화성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지금 특수교육법이 바뀜에 따라 본예산 상에 특수학급수와 또 실제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급수가 틀리고 향후 이제 미설치학급이 아주 대량으로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항상 장애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황화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시다시피 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이라든지 유아교육 쪽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본예산 상에 우리가 특수학급 신·증설 예상 학급수가 40학급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는 33학급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내용상으로 알아봤더니 특수교육대상자 지정배치 및 교원 정원배정이 본예산 편성보다 좀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가용교실 및 교원배정을 추정해서 예상 학급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좀 다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둔포초 병설, 조치원교동초 병설이 오히려 당초보다 2개 학급이 증가되었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천안청수초가 또 여건이 안 돼서 오히려 감축되고, 중학교도 천안 쪽이 많습니다. 천안북중, 공주 우성중, 대천중, 논산여중, 태안중이 당초 14학급에서 9학급으로, 고등학교는 금산산업고, 천안제일고, 당진정보고 해서 3학급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에는 33학급만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원정원 및 가용교실 부족으로 인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새로운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소요학급은 유·초·중·고 전체 대비해서 666학급이 설치 예상학급입니다. 그리고 신·증설 예정 33학급을 포함하면 433학급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지적하신 대로 미설치 예상학급이 233학급이나 학생수 1～3명인 경우가 191학급이며, 4명 이상의 경우가 42학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법에 정시돼 있기 때문에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아시다시피 금년도말에 공무원 5% 정원 감축과 기관 통폐합 및 기능조정 및 구조조정 또 선진화 방안 등이 12월말에 우리 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가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확정되면 미설치된 학급에 대해서 교원정원 확보 및 교실 증축을 통해 아주 우선적으로 신·증설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쾌하게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에 몇 명, 몇 년도에 몇 명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황화성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특수학교 임차차량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009년도 예산에 통학차량 구입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관용 통학차량 배정을 하려면 운전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교육과학기술부의 5% 감축계획에 있어서 운전원 확보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수학교 여건을 감안하여 관용차량 확보에 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1대가 되어 있습니다. 서산성봉학교의 경우 차량교체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통학차량운영비는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1억 1,000만원해서 차량교체비를 서산성봉학교에 배치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천안인애학교의 경우도 현재 차량은 8대가 있으나 5명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생 복무관리라든지 안전관계, 책임관계 등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금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으며 또 2009년 3월 1일자 아산성심학교가 개교 예정인 바 이들도 연계해서 정원을 추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특장차량 보유교는 현재 서산성봉학교만 2대 보유하고 있고 이 학교에 대해서는 차량안전요원이 학생 탑승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차량 관계도 어떻게든지 임대보다는 특수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량으로 예산은 더 듭니다마는,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정원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 또 유환준 위원장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인데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이 이렇게 증가된 사유와 명시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 또 이게 안 된다면 추경 편성 횟수를 좀 늘려서 그때그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할 수 없느냐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이 증가된 주된 사유는 본청의 역점사업인 학교 교육문화시설 즉, 체육관, 강당 등에 대한 지자체와의 대응투자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3억원을 준다, 5억원을 준다 이렇게 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마는, 또 그 지자체에서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늦어지고 빨라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후반기로 밀리고 이래서 좀 이렇게 늦어졌고요 또 이 예산의 상당액이 시설사업비가 1차 추경에 반영되어서 여름철 우기와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향후 명시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사업은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문화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도 관계 그 약정이 체결되면 추경예산 확정 전에 설계비만은 선지원해서 조기집행을 유도하며 또 매월 세출예산에 대한 가결산을 실시해서 가결산 결과를 사업부서로 환류하여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추진일정을 재검토 통합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이렇게 자주 하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국가지방재정법에서는 추경을 가능하면 그렇게 많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추경을 편성하려면 세입재원 등이 우리 자체 재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내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추경을 그때 하는 것이지, 감액하고 있을 때도 추경을 해 가면서 감액사유 때문에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세입이 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늘리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은 감액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추경을 자주 못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도청하고 다른 건 교육위원회 이전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관계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또 줄이려고 하는데 특히 이게 시설사업이 많은데,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기간이 3～4개월 또 실시기간, 실제 공사하는 기간이 최소 1년 내지 1년 2개월 정도로 해서 보통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또 학교 짓다 보면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폐기물이 나온다든지 또 묘가 나온다면 늦어지고, 지금 아산성심학교도 그런 경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지고 또 일반 시설사업은 보통 설계부터 집행까지 5～6개월 걸리는데 이게 또 수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걸 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좀 늘어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위원장님께서 12월 19일날 300억이라는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이게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겠는가 하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 성립전으로 이렇게 이미 집행이 된 부분이 많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 교육현장이 며칠이라도 좀 빠르게 변화가 될 수 있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나 또 이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교육사업은 희망을 주는 사업이요, 인재를 기르는 건데 어느 사업보다도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는데 늦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더 당겨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지, 지금 답변한 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얘기가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교육 이 사업이 진도가 너무 늦어요. 기왕에 교실 짓는 거 이러이러한 제약이 있는 거 미리 다 예측된 거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또 금년도 예산도 교육부로부터 193억 5,600만원 아직 안 왔죠?

예.

12월까지는 와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 기왕이면 이것도 교육부에서 200억 가까이 충남교육청에 배부된 거를 속히 와서 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 2009년도 1회 추경에 넣을 게 아니라 2008년도 예산에 넣어서 사업이 진도 있게 나가게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 200억 가까운 돈을 12월말 경에 받아 가지고 내년 2009년도 1회 추경에 넣는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노력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옳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늦게 온 이유가 교육부에서 사업집행이 늦어져서 저희들한테 193억 5,600만원이 지금 교부가 왔는데 이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 앞으로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평가지원에서 그것도 저희들이 한 50억 내외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사업비 등 앞으로 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게 다 합치면 250억 내지 300억 될 텐데 금년까지는 교육부에서 아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청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산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저희들이 보통교부금 내려준 건 또 확정 교부시에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더라도 이걸 금년도에 다 쓰지 말고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가용자원이 없을 것을 대비해라. 그래서 요새 맨 뉴스 보면 경제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세이브 해 놓았다고 해서 그거 어디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두었다가 조금 늦더라도 그때 필요한 때 써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받아놔야지. 중앙정부에서 횡포가 “야, 충남이 많이 갔다, 줄여야겠다” 항변 못하잖아요?

아니, 충남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받아는 둬야지.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뜻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예, 다음 계속 진행하세요. 답변 다 끝난 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김성중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전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충남도청은 홍성·예산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신축 사업자 선정을 계획한다든가 이런 걸 모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청신도시 지역에 교육특구를 지정 한다 여러 가지 이렇게 도청에서는 가시적으로 막 성과를 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예비비에다 계상했다고 했나요?

예, 480억 정도 됩니다.

예산만 계상했지 뭐 교육청을 이전하겠다는 무슨 가시적인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로드맵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전번에 저한테 준 자료 사업 구조별 예산 10% 절감 추진상황을 제가 보니까 유아 및 초등교육 중 체육교육 실내예산 중 학교체육시설 확충예산 7억원 중 10% 7,000만원을 절감했거든요. 또 교육일반예산 중 교육행정기관 시설예산에서 본청 시설, 지역교육청 시설, 직속기관 시설, 교육청 소속기관 시설해서 일률적으로 10%씩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시설 같은 거 하면서 10%씩 절감하면 그게 당초 계획된 대로 그 시설을 완성할 수도 없을 테고 또 부속시설이나 시설 자체도 완벽한 시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물 지을 돈의 10% 잘라버리면 창을 안 단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도 좀 해 주시고 또 학생생활지도 중에서 학교폭력예방, 학생 흡연예방,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사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거기도 또 10%씩 절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예산에서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10%씩 절감을 했는지 그 두 가지 답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단체보조금지원 내역에 보면 교육삼락회 지원한 내용이 있는데 이 삼락회 지원이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차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교육청 예산편성 비율로, 시·군 교육청 예산편성 비율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삼락회 회원수를 비례해서 이게 지원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시·군별로 구별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또 그냥 같이 포함해서 적당히 넣었거든요. 절대 제 말씀을 죽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분명히 예산을 깎습니다. 그런 줄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말씀 올린 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청 이전사업 로드맵은 저희들은 도청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청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거기 보상을 한다든지 거기 어떻게 기관이 어디어디 들어갈 데를 배치한다든지 기타 들어설 때 교육관계를 어떻게 해서 주민들을 그쪽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로드맵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단지 그 정해진 택지에 구입해서 건축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한 1,4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땅 구입대금을 우선 당해연도 하려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요새 예산이 넉넉지는 않습니다마는, 미리 작년도 250억 또 230억해서 지금 480억을 마련해 놓았고요, 땅 파는 문제는 저희 본청 청사를 매각하면 300～400억 정도 추정돼서 차질 없이 저희들은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들어갈 장소에 그거만 들어가면 됩니다. 건축만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로드맵은 도청이전단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에 들어있고 경찰청이 그 우측으로 들어가고, 다만 저희들이 연구정보원하고 직업교육원 가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청은 도청 움직임하고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내실 있게 하여튼, 우선 예산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예산절감 10% 관계는 교과부 지침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절감하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비도 들어가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학생생활지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오히려 이게 순수한 예산절감보다 의도적인 것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게 시설사업 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또 추가로 재원이 소요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저기하면, 다만 저희들이 시설사업도 입찰을 보다 보면 보통 86～87%인가요, 거기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안 하고 좀 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절감될 것까지 예산하고서 100억짜리면 113억으로 설계하면 그런 게 안나오는데, 100억으로 해서 하면 이 절감분은 그런데서 또 살아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근본적으로 시설사업비는 그래도 제대로 금액을 줘서 건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절감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시설비만큼은 제대로 좀 살리는 게 어떤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경상운영비 쪽에서도 그 특수목적이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200억원이 절감됐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부나 교과부에서 이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공교육 내실화 쪽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영어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많이 됐고 다문화가정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절약된 예산이 저희들한테 재투입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절감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내실 있게 정말 순수하게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절감된 예산을 다른 데 사용 안한다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 시설비 같은데 절감을 해서는 이게 지금 말씀도 다 알아듣겠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시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한 87%에 낙찰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아니, 그건 87% 거의 다 돼요. 그건 무조건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건 되는데 설계할 때 시설파트에서 저희들이 확인 안 하기 때문에 100억짜리면 그걸 감안해서 욕심을 내잖아요, 설계할 때 위원들이 학교장 의견 들으면 113억원 어치를 하고서 절감되면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100억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면 그게 남음으로 해서 아산 같은 경우는 그 예산된 걸 강당을 하나 더 짓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별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은 10%씩 그렇게 어떻게 딱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지느냐? 어느 때는 8%도 절약될 수 있고 6%도 절약될 수 있는, 절약하는 폭이 유도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딱딱 10%씩 절감했느냐 그 부분이 제가 의문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삼락회 지원문제는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역마다 200～600만원, 이건 대개의 경우 지역교육청 회원수 이걸 감안하고 또 하나 이건 반드시 그건 아닙니다. 지역교육장님의 또 삼락회 지원에 대한 그 의지라고 할까 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규모에 거의 맞게끔 이렇게 조정된 것은......

그 시·군별 회원수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예.

그 삼락회 회원 시·군별로 자료 좀 하나!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가 100%는 아니고 거기를 감안하면서 어떤 또 교육장님이나 여기에 따라서 50만원이라든지 100만원 정도는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200만원에서 600만원......

400만원이니까요.

400만원인데, 600만원은 논산교육청이 계룡시하고 같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준 걸로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해요.

예, 계룡시는 그렇습니다.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는데, 같은 삼락회도 200만원 차이가 난다 이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그게 안 맞죠. 그래서 회원수를 한번 제가 좀 볼 테니 회원수를 자료로 줘 보세요.

예, 논산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룡시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의회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 삼락회 지원비도 그래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번 회의 때도 분명히 우리 직원들한테 논산시 보고 할 때는 계룡시를 괄호로 하든지 어떤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 또 그렇게 실천이 안 됐습니다.

영이 안 서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국장님 영이!

오늘 그건 알아서 아주 주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자료도 또 하나도 그렇게 자료가 제출됐어요. 왜냐하면 전번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두 번째 자료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자도 보면 또 이렇게 논산으로 두 명을 다 그냥 포함시켜 버렸어요. 먼저 번에 내가 외국어고등학교, 충남과학고 문제 가지고 한 말씀 드렸더니 그 다음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새로 가져온 자료 외국어고등학교도 또 그렇게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또 삼락회 자료도 또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여기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참 정말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해당교육청 그 자료 제출한 데 중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게, 우리가 의회가 열릴 때마다 한두 번 아니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야 그 내용을 보기가 좋다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소귀에 경 읽기’가 돼 버렸으니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삼락회 5,000만원 주던 것을 3,700만원으로 1,300만원을 감했네? 영양사회 1,500만원 주던 것을 하나도 안 줬네? 관리국장님!

예. 아! 이건요,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번갈아서 삼락회 회원님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될 때는 예산이 좀 많고 도청에서 할 때는 그 금액만큼 빠졌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주관을 격년제로요, 삼락회 초청행사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실 때는 예산이 늘어났다가 도청에서 할 때는 그만큼 또 빠지고 도청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영양사회 1,500만원 주던 것은 내년도에 하나도 안 줘요? 응?

이것도 영양사회가 자기네들이 해마다 하기는 좀 벅차니까 내년도는 행사가 없다고 합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걸로 영양교사 회의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장애인단체금은 장애인 단체도 아닌데 장애인 행사 지원하는 것도 300만원에서 600만원, 200만원 하던 게 900만원, 500만원 하던 게 1,000만원, 이게 타당한 거예요?

장애인 단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계법이 대폭 강화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급당 인원수나......

그런 게 아니요, 여기 자료 준 건 그런 지원이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저희들 관심이 정부차원에서, 법이 그만큼 강화된다는 건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라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제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하고 삼락회 이 분들 불만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많은 금액 깎아줬어도?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명사회협의체라든가 민주시민연구회 이게 다 뭐하는 단체입니까? 우리가 이름도 생소한데? 이게 뭐예요? 그거 두 가지만 설명해 줘 보세요, 이해를 못 하겠네 뭔지.

투명사회협의체는 이것도 충남도청 주관으로 해서 공공부분, 지방의회 부분, 교육 부분, 경제 부분, 시민사회 부분 5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 도의 의장, 교육감, 교육위원회 의장 등 21개 기관단체장들로 하여금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본 목적은 클린충남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사업 내용은 충남투명사회협의회 실천워크숍 세부 신청과제 선정에 따른 회비, 또 부패방지신고센터 운영 등 해서 2008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도청에서는 본예산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연수회라고 해서 윤리사회 등 시민교육 관련해서 또 교육연구회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용을 저 좀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뭘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다 답변되신 건가요?

예.

우선 질의보다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예산 관련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계상했는데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 정부세가 감소되고 또 지방교육세가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어서 여기에 대한 세수 추계를 어떻게 하고 예산편성 하셨는지 그 세수 추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전년도 이월금 3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이월금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이월금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사고이월 조서는 전혀 없는데 사고이월 사업비는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사고이월 사업조서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 감이 10%로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항목에 지정되어 가지고.

항목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항목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금년도는 중간에......

매년 정부예산 방침은 10% 절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이라고 지금 예산 편성이. 무조건 예산 편성 해 놓고 무조건 10% 절감 하거든. 그러니까 의회에서 10% 깎아도 그만 안 깎아도 그만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리 깎아주시면 확정된 예산에서 10%를 절약해야 되니까요.

대신 의회에서 10% 깎았으니까 절감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건 인정 안 합니다. 확정된 예산에서 10% 절감이지, 확정도 안 된 예산에서 절감할 거냐.....

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재원을 갖다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건 의무적으로 10% 절감을 하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10% 절감 예산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면 효율적인데 무조건 10%를 절감해 놓고 본다고 이게.

그런데 내년도는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요.

자금 배정 받아서 그대로 설계해야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입찰금은 아까 얘기대로 팔십육점몇% 이렇게 나올 테지요? 예산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게. 그러면 차라리 본예산 심의에서 당초에 10% 절감을 해 주면 오히려 효율적 아니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는, 여기 절감하면 예비비로 넘어가거든요. 예비비는 절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에서 10%니까 사업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래요. 정부에서 지침 주기 때문에 하부기관에서 준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정부에서 준 지침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잖아요. 예산 이거 놓고 무조건 10% 절감하라 하면 그게 무슨 절감의 효과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필요해서 10%를 더 세우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여기서 거론하기는 어렵고요, 이건 우리 청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질의는 그 쯤 합시다. 무조건 10% 절감은 절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김성중 위원님께서 삼락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한 5,000만원하고 시·군 교육청 별로 지원하는 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제 삼락회도 본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본부에다 주는 거고요, 지역교육청도 지역교육청 지부가 있습니다.

연합회에다.......

연합회에서 주면 연합회에서 본인들도 쓰고 또 지역에 할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본부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님.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청소년단체육성지원 거기를 보면 도교육청의 예산지원 계획이 안 나와 있고요, 2008년 지도교사연수비만 2,000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별로도 아산하고 홍성만 이게 나와 있어요. 아산은 100명에 대한 5,000원씩 지원, 홍성은 가입비 25명 지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하게 특수한 단체에 가입해서 그들의 활동을 조장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교사들도 지도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고, 또 이런 지원도 시원찮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이렇게 미미하게 이런 식으로 청소년단체가 있으나 마나 한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따 오후에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100억원 가령의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거기 보면 교원용 컴퓨터, 교육용 컴퓨터는 매해 교체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뭐 4억원, 5억 4,000만원 이런 것이 꾸준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또 그것이 몇 년마다 교체하는 것이고, 교체된 것들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교단 선진화 기기 보급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것이 5억 9,750만원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 학내 전산망도 신설학교라든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실 학교에서 학교장도 이건 모릅니다. 컴퓨터 관련, 정보화 관련 너무 몰라서 2001년도에 학내 전산망 구축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유해차단기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매해 들어간 것과 특히 학내 전산망 구축에 아직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원연수원 아기놀이방 운영 이거 참 좋은 것 같은데 지난해에 80명이 이용을 했네요. 130명 목표에, 그런데 좀더 이것을 확장하고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겨우 800만원의 예산밖에 서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는 것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은 이게 정말로 저출산 관련 시책으로써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앞으로도 더 확장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80학급만 보조교사 60명 배치하고 종일반이 운영을 하는데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또 하나 양성평등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아까도 김성중 위원님께서 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이 양성평등에 대한 것을 요식행위로써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은가, 겨우 글짓기나 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683만 5,000원의 예산밖에 안 서 있고, 그것도 남아돌아가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성평등을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것만을 흔히 생각하는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양성평등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육아도 부부가 같이 해야 되고, 경제생활도 그렇고, 성 역할도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시풍속이라든가 뿌리교육,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시범학교 하나를 그동안 운영 안 해서, 이건 남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여학교에서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 국한된 어떤 입지확보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하고, 마지막으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충남이 최초로 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도 봤는데 대안위탁교육 운영을 천안교육청에서 지난 2008년에 36명이 했고 내년에는 20명이 할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억 4,73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꼭 무엇을 하면 위원회 위원 해서 수당 주고, 무슨 기관대표 협의회 몇 번 하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드는데 이게 과연 효과적인 것인가, 20명을 위해서 2억 4,73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각 교육청별로 친친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알지만 이걸 너무 효과 없는 일을 선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보건교육이 내년부터 정규과목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저는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내년부터 보건교육과목이 정규과목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선학교에 공문상으로 교재 책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보건교육은 성교육이나 흡연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아마 편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최소한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교과서라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학원장 연수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이나 여기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장 연수여비는 교과부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로 법인단체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수비도 지원할 수가 있고, 연수비를 지원 안 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1인당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체과 직원이나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해 주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은 교과부에서 염연히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비를 지원해 주는 지역이 있고, 안 해 주는 지역은 저희가 1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또 이렇게 받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항에 따라서 강사 같은 경우는 음악이나 미술, 입시, 외국어 다양하게 연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강사료를 추가로 받고, 일부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피아노 강사를 초빙한다, 유명강사를, 이렇게 되면 회에 한 500만원도 주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왜냐 하면 과장님이나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임의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저는 삼락회를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지원을 해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삼락회 단체가 법인단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도와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교육청 과장님들이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줘야 오해를 사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한국학원총연합회로 위탁한 사항이고 위탁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가 있고,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원장들한테 우리가 학원연합회 예를 들어서 충남학원이라고 해서 근거조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황화성 위원님.

이따 오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오늘 오후에 일정이 바쁩니다.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조례도 해야 되고. 자,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교육국 소관 답변하세요.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도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만 지향하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극기훈련 또 정신적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교사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원 확보 및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그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일종의 생활지도를 하신 것으로 보고해서 생활지도실천사례에 그들도 지도한 실적을 내서 심사를 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 연구 가산점제와 같이 40%에 해당하는 연구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교사에게서 가입단원 실적이 뚜렷한 교사에 대해서는 우수교사 표창으로 해서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또 각 단체가 실시하는 그러한 연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실시하는 연수에 대해서 경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300만원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단 연수를 하려면 최소인원이 40명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0명 이상이 된 단체에 대해서는 연수계획을 받아서 지원하지만 40명이 안 돼서 연수를 지원하지 못하는 2개 단체는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교당 2단체 활동을 적극 권장해서 청소년단체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여 주신 교원용 PC, 교육용 PC 보급을 매년 지원해야 하는 사유 및 PC 교체주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사업은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원용 PC, 교육용 PC 보급을 매년 지원해야 하는 사유는 우선 매년 신설학교가 발생하고 또 학급 증설에 대해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교체주기를 말씀드리면 컴퓨터 내용연수가 5년에 도달하면 그걸 교체하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사업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PDP TV 또는 빔프로젝터를 학급당 1대씩 보급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에는 신설학교가 9개교 157학급이 있습니다. 또 증설학급 115학급에 대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교원용 PC 347대, 교육용 컴퓨터 583대, 교단선진화기기 239대를 편성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선자 위원님께서 학내망 구축이 2001년도에 구축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하여 학내망 구축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역시 학내 전산망 구축 예산은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이고 그 신설학교는 아산고속초 외 8개교에 대한 예산으로 7,800만원이며 또 6억 7,200만원은 노후장비 교체 예산이고, 즉 최근 신설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학내망이 구축된 지 5년 이상 경과되고 또 고장이 잦아서 교수학습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체되는 기기는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컴퓨터라든가 지금 5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교사들 1인당 컴퓨터가 2대꼴로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교체해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하고 협력을 맺고 있는 라오스 같은 저개발국가에 수리해서 보내기도 하고 있고 또 재활용 될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는 큰 문제요.

예,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여 주신 교원연수원의 아기놀이방 운영비로 2009년도 예산에 800만원만 이렇게 적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아기놀이방 인건비 및 주·부식비, 난방비 등 모든 경비를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저출산 사회의 도래로 아기놀이방 신청 인원이 현재 감소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연수를 하러 오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놀이방에다 맡기는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8학년도 홍보활동을 활발히 해서 연인원 365명 정도로 활성화되었으며 2009년도에도 알찬 아기놀이방 운영과 홍보활동을 해서 그 아기놀이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예산집행 결과 800만원 정도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800만원 예산만 세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반 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되며 현재 180학급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확대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교육청 관내 유치원 종일반은 공립 435학급, 사립 180학급으로 총 615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578학급이었는데 2008년도는 37학급이 더 확대되어서 2009년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단 예산서 382쪽에 종일반운영비가 180학급으로 표기된 이유는 사립유치원 180학급뿐이며 공립 435학급의 종일반운영비는 학교운영비로 포함해서 이미 그쪽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80학급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추후 이것은 확대해서 추경에 해서 더 수요가 증가되면 확대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여 주신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성평등교육이 대단히 변하는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또 그러한 문화조성을 위해서 양성평등 글짓기대회는 물론 양성평등연구회도 조직해서 동아리들이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연구학교도 운영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4개교, 2008년도에는 2개교만 했습니다. 또 학교별 양성평등 관련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또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 개최실적을 말씀드리면 또 양성평등 교육자료도 개발,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목을 양성평등행복지킴이라는 교육자료도 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연수도 하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너무 요식행위에 가깝게 매년 반복되는 그런 행사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간 거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남학생에게도 이 양성평등에 대한 그런 인식을 제고하고 실지로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분야들이 지도가 되고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시범학교를 다양화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그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 확대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신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안교육 운영의 필요성, 목적을 말씀드리면 연간 우리 교육청 내에 약 1,500명 정도의 학업 중도탈락학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위기학생에 대한 치료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금 확대·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현재 18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기위탁 대안교육기관도 있고 또 단기위탁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그 기관에 우리 교육청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대안교육 위기 대상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장기위탁교육을 위한 2개 기관에 4,500만원씩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단기위탁 대안교육을 위해 18개 기관에 그 학생들의 치료 및 교육경비로 1일 2만원씩 교육경비를 줘야 됩니다. 1일 2만원씩 5일간 10만원......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이 지금 학교 교육에서 물론 부적응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마는, 대안교육기관에 아까 지적했듯이 2억 4,730만원 정도의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게 꼭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나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거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을 가는 것은 학부모들이 그거를 찾아서 정말 자기 아이에게 적당한, 꼭 충남이 아니라도, 그런 데를 찾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강사비 지원하고 무슨 위원회 뭐하고 위탁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게 충남이 최초라고 하지만, 최초라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최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볼 때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의문이 가는데요.

예, 그런데......

그리고 겨우 20명, 지금 위탁한 인원이 2008년에 36명이고 천안교육청에서 위탁한 인원이 20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위기학생이 확산되고 있고 또 국정 과제에서도 이 위기학생들에 대한 그러한 보호 및 앞으로의 그러한 구제 이런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이 위기학생들을 학교 교육에서 책임을 지고 잘해야 되지마는, 그 전문성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 위탁교육을 하는 그 기관들이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치료라든가 교육 내용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지금 하고 있으며, 실제 효과 면에서도 그들이 환경을 바꿔서 하고 그들이 또 구제된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 대안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 또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더 중요하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안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지마는, 이 1명의 학생이라도 교육을 책임지는 우리들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이 위원님.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를 세운다는 것도......

대안학교가 참......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분야가 아닌 거 같아요. 대안학교를 교육청에서 세운다? 교육의 전문가가 학교에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거는 그러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세워서 그 분야를 활성화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또 다른 그걸 세웁니까?

지금 저희 관내 충남도내에도 사립 대안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만......

예, 대안학교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수용을 못하고 사실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대안학교를 세우기까지는 시일과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그 과도기상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그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고 보강해 줘서 하게끔 하지......

예.

학교를 또 만들어요?

아니요, 저희들은 앞으로...... 사립에서도 대안교육을 세워서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잘하는 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 대안교육 학교가 또 전국단위거든요. 그래서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더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지도말씀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남종 위원님께서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비 2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안전망 구축 일환의 사업으로 16개 시·도에 공동분담금으로 배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주축이 되어서 개발 예정이므로 시·도 분담금인 2억원을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앞으로 보내줘야 될 예산입니다.

답변 끝났는데요, 간단한 것 좀 하나 추가 질의......

추가 질의?

예.

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 요구 자료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선발기준에 보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영어 보조교사를 할 수가 없게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학교 자체로 방과 후 교육 활동에 그 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영어 보조교사로는 활용을 못하네요?

원래 기준은 영어교사 자격증,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면 그것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온 다문화가정 부인들도 4년제 대학을 나온 분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는 우리 내국인만 아니고 외국인도 해당이 된다?

됩니다.

영어를 원어로 쓰고 있는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다?

4년제 대학 이상을 나온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벨에 1 플러스를 보면 반드시 충남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네요, 이건?

다문화가정이요?

아니, 영어 원어민 보조, 이거를 한번 보세요. 보수 기준 보면 1등급인 자로 충남교육청 소속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그게 1 플러스인데, 그 이외에는 2 플러스도 있고 죽 있는데 그냥 충남교육청 소속 분들만 영어 보조교사로 최우선권을 준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영어를 잘 하는 다문화가정들이 많은데......

충남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는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 필리핀같이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 온 분들도, 그리고 또 내국인과 살다보면 한국어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 한국어를 다 잘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내국인을 채용하는 것보다 그 분들이 훨씬 영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아니냐!

됩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도 그런 내용을 어디다 삽입했으면, 그래야지 이 기준에 적극 부합할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성 교육국장님께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주심에 있어서 지원액의 현실성 부분을 언급 안 해 주셨습니다. 또한, 산출 기준은 교과연구회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지원 액수를 결정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과연구회의 구성 목적에 말씀을 주심에 있어서 수업의 환경 개선과 또 교사들의 어떤 전문성 함양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교과연구회에 저희들이 교과연구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교과연구회별로 참여 회원수, 그 다음에 교과연구회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활동내역, 그래서 예를 들면 연수를 몇 번 한다, 또 교재를 개발해서 한다, 또 그들이 발표회를 갖는다 등등에 대한 사업 계획과 또 그들의 참여 인원에 따라서 연구회마다 차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출 기준에 의해서 지원액을 결정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산출 기준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우리 정말 특수학교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기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또 개인차에 따라서 그 장애 학생에게 맞는 그런 교재를 우리 일선 현장에 계신 특수교육 교사분들께서 개발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초등교과연구회에 300만원 지원이 되고, 또 기타 시·군 교육청별로 서산은 40만원, 태안은 30만원이다 라고 봤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교과연구회라도 그 연구회에서 하는 사업이 별 개로 더 있으면 따로 따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준별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수준별 교육이라 해서 장애인식 사업에 따른 교재가 다를 경우 그 교재를 개발할 수 있는 지원비는 별도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70만원이 편성된 예산 외에도 지원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난 여름에 우리 공주정명학교에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동영상을 제작해서 우리 정보원에다 탑재하려고 활동을 하시더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싶은 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 물음에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해서 정보원에 탑재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일선 단위학교에 배포를 해서 장애인식 교재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25조 2항에 근거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그 사업은 교과부에서 장애인식 개선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공모에 응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이 선정되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 25조,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인식 개선에 조항을 보게 되면 2항에 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 수립한 것을 우리 도교육청차원에서 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교육법 27조에 관련된 답변을 주셨는데요, 보면 가용교실 또는 가용교사를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천에 최재수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잉여교실이 있을 경우 우선 고려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특수교육 문제는 정말 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야 되고 늘 가용 또는 잉여교실이 있어야만이 학급이 설치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우선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미설치 예상 학급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33학급이나 되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정부의 구조조정 관계와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말씀을 보더라도요, 우리 장애 학생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구조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을 줄이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수교육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하나 통학버스 관련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 것만 질의하세요.

김종성 국장님 건 끝났습니다, 저는.

들어가세요. 이정우 위원님, 교육국 소관 질의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잠깐 저기, 성봉학교 차량 한 대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대차폐차 아닌가요? 증차가 아니죠, 성봉학교?

아니, 지금 교육국 소관 아직 안 끝났고, 이정우 위원님 끝나시면 기획관리국 소관 들을 때 그때 질의하세요.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었지만 다문화가정 유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위사업에 다문화가정이 유아교육에 대한 저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유아교육진흥에 55억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유치원 교육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늦게 와서 저기했는데 보건관리하고 급식관리에서 53억원이 감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중점을 둬야 될 보건하고 급식에서 이렇게 53억원이 감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사업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들어가세요.

학교지원과장 송태빈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서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17.7% 해 가지고 52억 7,210만원이 감소되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청소년 용역비가 한 45억원 됩니다. 45억원 되는데 2009년도부터 학교 기본운영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급식관리 예산 16억원이 감소됐고 각종 체육활동지원 8억원 증액 등의 사유로 약 50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5억원하고 16억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나머지 그만큼 감소된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끝내고, 다음은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아까 황화성 위원님께 답변 드린 도중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성봉학교의 경우 임차전환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차량 교체비를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이 예산상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학교운영비 속에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증차는 아니지요?

예.

지금 현재 기존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지요?

예, 교체.

그러면 국장님! 이미 임차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어떤 방안도 만들어 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인애학교 같은 경우도 차량 8대가 있는데 5명의 비정규직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비정규직이 됐든 아니면 계약직이 됐든 간에 일단은 임대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그 차량이 관용차에 비해서 보호받기가 불리하다는 것 하고, 아무리 지도요원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운전수가 자주 바뀜으로써 우리 장애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도청 이전에 따른 우리 교육청이 이관함에 있어서 청사를 신축할 때 기본설계 연구용역을 주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도 용역을 주고, 하기 전에 지금 얘기한 무장애 시설로, 그것도 아주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 답변 다 끝난 겁니까?

예.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박공규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해서 충남도에서 교육청에 통보한 금액하고 자체 예산 편성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 242억 8,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렇죠?

도청하고 교육청 예산 간에 전출입금의 차액이 발생되는 주된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일정으로 인해서 도청에서 통보된 미확정된 전출 예정액을 추정치로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고 도청 예산안은 확정된 세입 추정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시차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도청 세입담당 부서하고 저희 예산담당 부서하고 지금 긴밀하게 유대를 강화해서 종전보다는 상당히 줄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협력 양쪽, 우리 직원이 이쪽에 파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감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두 명 파견 나가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협력 관계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지한 금액이 맞아요. 충남도지사가 교육감한테 보낸 자료하고 240억이란 차이가 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240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금 '09년도 저희들 세입 예산을 보면 도세 및 교육세 전입금이 78억 5,495만원이고, 교과부 기준 수입액보다 초과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추가금이 또 있어요?

이것의 이유는 교과부에서는 전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근 3개년간 평균 증감률을 반영해서 2009년도 시·도세 전입금으로 산정하고 있고, 도청에서는 최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09년도 시·도세 및 교육세 전출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정방식 상 도청하고 교과부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고서 도청 전입금을 감안해 가지고 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지금 단순하게 즉석 답변을 못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난 다음에 향후 교과부에서 도청에서 얼마 받았느냐, 덜 받았느냐, 더 받았으면 교부금에서 좀 줄여주고, 덜 받았으면 그 쪽에서 최근 3년치 평균에서 더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지금 정부가 시책적으로 하는 정부세 감소에 따라서 교육세라든지 모든 게 감소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자기들이 지원금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나중에 아마 차액도 보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치단체보조금은 충남도지사가 이렇게 밖에 못 하겠다고 추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치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지, 2억 8,200만원이라는 갭이 나는 걸 어디서 조정할 거냐 그 얘기예요.

도청에서도 자기네들이 세금이 얼마 거치느냐 확정되면 도청에서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청도 이제 금년도 재산세라든지 이쪽 프로테이지를 우리한테 주는 프로테이지가 있거든요. 그거 가산해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 세정과에서는 내년도에 그런 것 전체 반영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 도에서 추계를 해서 도교육청에 보냈다 이거에요. 내년도에 이 정도면 가능하다. 그런데 도지사가 보낸 것보다 240억을 도교육청에서 더 세입으로 편성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36쪽 보면 2,101억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충청남도교육감한테 도에서 온 것도 2,111억 2,000만원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실무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 이거 어떤 것 36쪽인지, 2009년도 예산이지요? 2009년도 예산서 36쪽.

국장님! 충남도지사가 교육감한테 보낸 공문이 여기 있어요.

지금 그래서 2,101억 1,200만원 도세전입금이 231억원 이렇게 있고, 지방교육세가 1,8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70억,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들이 2009년도 지방교육세 여기 36쪽에 보면 거기에 맞춰서 법정이전수입란에 같이 잡아 놨습니다. 36쪽 예산서 좀 보여 드리죠.

줄곧 보면 도교육청 예산은 주로 국비에 의존해서 세입을 잡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일반 기초자치단체하고 틀려 가지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느슨하게 써지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배정된 금액도 조르지도 않고, 또 도에서 도지사가 주는 금액도 그리 몸 닳게 조르지도 않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는 모든 살림에 세입이 확실하고 세입에 신경을 써야만이, 지출은 자기 손으로 하는 거니까, 의존 재원을 신경 써 주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이것이 저희들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도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해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부담금이라네 차액이,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알지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230억이란 게 시·군 부담금이라네, 이건.

예, 시·군 지자체.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확실히 알게끔 거기다 한 줄 적으면 되잖아. 시·군 기초단체장 부담금이라고. 230억이 붕 떠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아까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 세수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세입을 너무 과도하게 계상해서 예산 편성하면 결국은 다음 추경에 다른 사업에서 삭감해야 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본 예산 계상할 때에 정확한 세수 추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뜻에서 질의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인성교육이다, 효 교육이다 상당히 기본적인 것이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국민, 청소년들이 흔들립니다. 본 위원이 한문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한문교육이 제대로 되면 인성교육, 효 교육, 가치관 이 모든 것이 기본이, 인간다운 인간으로, 인재다운 인재로 기르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별로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다음 추경에라도 한자교육에 대한 예산도, 어떤 정책이 추진되려면 실행에 옮겨지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로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한 사람 의원의 입만 막으려고 회의 때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우러나서 충남의 인재다운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고, 더 이상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종성 교육국장님과 황인규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의에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도교육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이 우리 충남학생의 학력신장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현장 중심으로 지원되어 격변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강력하게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별표 4 특수학교 학교 교명을 정하는데 있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년 3월 1일 개교하기로 되어 있는 가칭 성심학교 교명을 성심학교로 정하고자 하는 교육주체들과의 사전 의견을 소통하셨는지와 성심학교를 정함에 있어서 반대의견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설학교를 항상 설립할 때는 가칭으로 이름을 정한 후에 신설학교 교명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일선에 공문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신설학교 교명 응모를 접수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홈페이지, 각급기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교명 공모계획으로 또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받아서 2008년 6월 20일날 신설학교 교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교명을 선정했습니다. 아산성심학교는 저희들이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아산시장하고 아산교육장이 단체로 아산성심학교 선정사유는 성심이라는 뜻이 정성된 마음으로 교육하는 곳이란 의미 그리고 그 지역이 아산이기 때문에 아산성심학교라고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단체는 없었고 천안인애학교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김은경 선생님이 아산진성학교, 홍은주 선생님이 아산성연학교, 백승례 선생님이 아산성진학교, 김소정 선생님이 아산동화학교, 조현숙 선생님이 아산초록빛학교, 권귀숙 선생님이 아산해오름학교 또 한아름 선생님이 아산하늘꿈학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특수학교 선생님이 좀 뜻을 같이 해서 어떤 한 군데를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 아산초록빛이라든지 동화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개인 1인 의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명심사위원회에서 성심이라는 뜻도 천주교 계통에서도 많이 쓰고요, 또 참 따뜻한 정성된 마음으로 교육하는 곳이란 의미 또 지역적인 의미 그리고 또 아산시장님, 아산교육장님이 종합적인 지역 여론을 배경해서 올렸기 때문에 아산성심학교로 정했고, 이것이 알려진 후에 교명선정 과정에 대한 민원제기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