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편성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다섯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관련 안건으로 구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하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저희 기획관리실에 깊은 관심과 함께 늘 고견의 말씀을 주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기획관리실 소관 두 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두 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리 충남 도내에 유비쿼터스도시에 해당되는 도시는 어느 어느 도시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충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에 보면 제5조와 관련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사항인데 현행 조례에 보면 5조 1항에 「법인자본금의 20%이내」로 되어 있고요, 2항에는 「공사의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0분의 10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다 유사하고 「법인자본금의 20/100」이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가 되는데 이 내용은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그러면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유비쿼터스도시는 지금현재 저희들은 일단 도청신도시를 저희가 유비쿼터스도시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시·군단위 전체를 유비쿼터스도시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들어서 천안의 대규모 택지개발하는 청수지구라든지 아산의 배방 탕정 신도시건설이라든지 연기의 대규모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요새는 다 사업자가 “나는 이 단지를 주민이 편리하게 끔 유비쿼터스 시스템으로 하겠다”라고 사업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시장·군수가 그게 적정하면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를 다 할 수는......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의......

그렇습니다.

단지도 이 조례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개발공사 문제는 1항하고 2항이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20%라는 거고,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를 할 때 20%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인의 사업규모의 20%까지 출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조항이고 지금 현재 규정은, 그 법인 외에....

타 법인?

그렇지요.

개발공사 법인이 아닌 타 법인?

예. 두 번째는 개발공사의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 법인의 20%로 한정을 해 주니까 어떤 경우에는 타 법인의 규모가 작고 그래서 공사가 주도적으로, 30%, 40% 지분율을 갖고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시행령에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앞의 조항은 줄이고 단지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법인.

지금 현재 개발공사의?

공사만 규정을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그러면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것도 준비 안해 놨나?

첨단 정보도시라고 이렇게.

첨단정보도시 건설에 관한 조례안, 이게 왜 필요합니까? 여태까지 없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정 지역을 첨단정보시스템으로 도시를 관리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보실래요? 지금 인터넷이나 유무선이나 여러 가지 정보의 전달 이런 것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유비쿼터스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도시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상수도 공급이라든지 또 물을 갖다 어떻게 관리를 할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통시스템에서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도시에 중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 각 시스템을 콘트럴하는 건데요,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그거 다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유비쿼터스시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첨단용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 공공분야의 서비스까지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동탄신도시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고요, 민간아파트에서 밖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난방을 하고 문을 하고 가스를 끄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도시전체를 놓고서 공공분야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예를 들어서 내가 유비쿼터스 도시에 살고 있어요. 저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저한테? 쉽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집에 앉아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집이든지 아니면 길 다니다가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어디든지 가게 되면 지적이든 뭐든 민원서비스를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고요.

어디서요?

그것은 유비쿼터스니까 어느 장소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도시 내에.

지금도 인터넷으로......

아,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인데 그것을 망을 다 연결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S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가 교통이 막히고 그러면 저절로 막히는 데는 신호주기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도시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유비쿼터스도시가 첫 번째로 될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도청신도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추진하고 해 있는 것 중에서는 천안의 청수지구, 아산의 탕정 신도시 이런 곳이 지금 현재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운영비용에 대한 조달방법은 어떻게?

그것은 유비쿼터스 도시를 어떻게 하는가를 설계할 때 민간하고 공공이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민간하고 공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시스템이라든지 재난시스템이라든지 또 공공서비스, 교육관련 소프트웨어를 학생들이 어디에서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무래도 공공분야 예산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의 시스템을 갖다가 그 센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간 사업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개략적인 개념도는 그런데 그것은 협약을 하면서 서로 이익이 나왔을 때 좀 더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게 하고......

말씀은 잘 들었는데 언 듯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간 알겠고요, 제2장에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5조 4항에 「해당 유비쿼터스 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자치단체 광역기초의원 각 1명」 이렇게 특별위원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광역기초의원은 누가 지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천안 청수지구다 그러면 천안시의회의 의원을......

청수지구에 속한 의원을 할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지요. 도청신도시다 이렇게 되면 홍성, 예산지역의 도의원님들이 들어오실 거고 홍성군과 예산군의 군의원님들이.

그 해당 지역의 의원이.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조례안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협의를 위한 사업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사업실무협의회의 운영,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공사의 직전 연도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조정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종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에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한 내역, 그리고 학생기숙사 운영비 내역하고 직원현황하고 직원 급료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인석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 전용, 예산 변경, 부기 변경한 사업이 있으면 건수하고 총액을 써 주시되 건국 60주년 기념음악회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용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유가인상 등으로 해서 경로당 지원비로 국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경로당 수하고 배정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군 재정지원에서 재정보전금 지원하는 것 2006년, 2007년, 2008년하고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224억 5,500만원에 관한 재정보전 지출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풀용역비 있습니다. 이것을 3년분 용역비 지출내역과 2009년도에 4억 계상 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 용역비 지출계획하고요, 그리고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된 예산을 2009년도 예산서에 반영한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실국에도 있고 할 텐데 그거 다해서 자료로 제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은 자료가 되는대로 의석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 인삼산업육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서 119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으로 국방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출연금 5억원 등 5개 사업에 총 20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인삼사업과 관련한 명시이월 예산이 4개 사업에 15억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2건에 2억 8,000만원은 2008년도 본 예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 2건에 12억 7,000만원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중 인삼사업 관련 예산 4건 15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본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 예산서 88쪽, 89쪽, 207쪽을 보면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3건의 연구용역비 8억 3,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9년도 본 예산에서 반영하는 사업인데도 용역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당해연도 즉, 2009년도 본 예산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삼산업육성 관련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경 2건에 2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면서 2009년도 본 예산에 또 충남인삼 효능 연구개발비로 2억을 신규로 편성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중복 예산 편성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 71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전년도에 비해 98.89%가 증액된 예산 583억인데 전년도 예산은 293억이었거든요. 대폭 배 이상이 증액되었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72쪽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전년도 예산액 21억이었는데 2009년도 예산액은 19% 증액된 25억 즉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74쪽 민선4기 강한충남 매니페스토 실천대회 개최 지원금이 처음 금년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이것이 선거공약 검증운동 이것을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밑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창의 컨설팅 운영 해 가지고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고, 예산담당관실 76쪽입니다. 도정현안사업 추진비 9억은 대부분 업무추진비 풀 예산이에요.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풀 예산 자료를 요구했는데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전년도 예산 5,000만원이 1억 5,000만원으로 200% 증액된 것도 있어요. 풀 예산이 쭉 보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지사의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많이 세워서 해 놓은 것인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고요, 예산담당관실 예비비가 318억 8,8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27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예비비가 국내경기 국제경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88쪽 균형발전담당관실 개발정책추진 7억 3,500만원은 2009년도에 처음 세운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하고, 89쪽에 내부거래지출 지역발전사업 지원 전년도에 비해서 100%가 증액이 되었어요. 지역발전에 583억 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29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과 관련된 질의인데 우선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총괄에 보면 전체적으로 48억의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에서 300억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이 50억을 마이너스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그리고 적어도 300억의 지방세가 여기서 감액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로 봐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서 100억을 기채를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세입부서와 다릅니다만, 어찌되었든 이건 상호보완이라든지 협조관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우선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2009년도 일반회계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보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원부서라고 하는 부서의 예산증액이 총18%가 되더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업부서의 예산증액 비율이 낮아지는 거지 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11.1%가 늘어났는데 지원부서의 예산 증액이 크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경제회생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거냐,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신뉴딜정책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도로나 교량이나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예산을 증액해서 어려운 미국경제를 회생 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의 예산은 어떻게 보면 지원부서에 예산이 더 증액되었다,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를는지도 모릅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데에 대한 지적을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출내용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지원단 업무추진이 있는데 원산지 단속하는데 경찰지원단이 꼭 필요한 건지,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충돌이 예상되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도청에 원산지 단속하는 인력이 부족해서인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기숙사 관련해서인데 여기가 민간위탁 되어 있나요? 여기 예산서에 민간위탁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를 민간위탁하면서 8억씩 운영지원금을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 세출내용이라고 해서 인쇄가 되어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민정보화 대축제라는 것이 있네요. 도민정보화 대축제라고 있는데 축제가 많아서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도정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도정평가단에 지원금이 많지는 않지만 8,000만원으로 도정평가단을 운영하면서 평가단원이 우리 도에 어떤 평가를 했으며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단을 운영하면 어떤 평가를 하면서 그것을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저는 공주시의 최대현안인 공주의료원과 공주소방서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전부지를 다 선정해 놓고서 기채요구했는데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지방세가 감소하고 체납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652억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체납해소를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로 가칭 「지방징수기동반」같은 것을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을 위해서 지금 검사 하나가 파견나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실적이 많았고 내년도에도 5,100만원 운영비하고 활동비 1,440만원이 계상되고 그래서 활동이 기대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원단을 운영을 하면서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간에 예산이 투입되는 기구인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가지고 오해의 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원산지 표시단속 뿐만이 아니라 체납에 의한 가칭 지방세징수 기동반이라든지 이 업무도 같이 하면 어떨는지 이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지금 경제가 참 어려운 때인데 시·도지사협의회가, 16개 시·도지사들이 협의회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1억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1억 200만원씩 분담금을 매년 내고 시·도지사협의회 도정업무 보고의 업무추진비에도 3,400만원이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 이렇게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 이런 때에는 각 시·도가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출이 3,493억 4,880만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도 325억 9,905만원, 10.3%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조류에 의해 가지고 한국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안을 아까도 보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2009년도 예산안이 성과위주, 개인적으로 보는 각도가 틀리겠습니다만,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소홀히 다루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경제에다가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특히 지역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에 대한 것 보다도 물가안정, 우리 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안정 기조정착 위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괄적인 내년의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민경제에 비중을 두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실장님의 견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네요. 절감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58페이지 충남개발공사 지원전출금이 4억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5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지원비를 사업을 명기해서 총 33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명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서 72페이지에 보면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 2007년도보다는 12억원이 증가가 되었고 2008년도에 비해서는 4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69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니까 의회협력 예산이 전년도에 17억 8,854만원인데 2009년도는 1억 2,400만원으로 16억 6,454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그런데 73페이지에 보면 의회협력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6,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총괄표하고 예산서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이유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의원 후생복지지원금이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집행기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보면 꽃박람회장 정보통신 및 음향장치 임차예산이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꽃박람회 조직위로 지원하지 않고 도에 직접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예산규모 세입부분에서 4,182억 2,488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당초예산액의 13.6%가 증액되었는데 당초 ’08년도 예산액보다 줄은 사실상 10.3%만 증액 계상되었거든요. 나머지 3.3%의 행방, 그것은 예비비나 다른 데 예산이 있나 이것만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면 실장님, 준비 좀 빨리 해 주시고요, 답변시에는 요점만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도 빨리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홉분 위원님께서 여덟 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3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을 했습니다.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균형발전담당관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난해 293억원에서 내년도에 갑자기 583억원으로 290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낙후지역 8개 시·군에 대해서 580억원을 지원을 하는데 이 중에서 반은 우리 도 자체예산으로 특별회계 기금을 만들고 반은 국고보조금으로 만드는데 보조금을 우리가 중앙에서 받을 때 그것이 일반회계로 일단 들어옵니다. 일반회계로 우리가 290억원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특별회계로 넣기 때문에 29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늘어나는 것처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해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충발연 출연금이 내년에 4억 증액된 25억원으로 편성된 사유 또 최근 2년간 약 12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충발연 출연금이 전년대비 4억이 증가되었고 최근 2년간 충발연 출연금은 약 12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연구원을 저희가 네 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계상이 되었고 청사시설 관리 유지비, 직원 선택적 복지비용 등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비용 등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충발연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 3월에 청사신축을 완료해서 입주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안정된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은 타 시·도 연구원의 두 배 정도 됩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타 시·도 연구원하고 직접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구실적은 두 배 정도인데 연구원 1인당 지원규모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경기발전연구원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계속 논리대결을 하고서 양쪽이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경기발전연구원과 비교할 때 기금은 절반수준이고 출연금은 우리 충발연이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구실적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물의 질적수준 또 정책활용도, 만족도 이런 것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4억원을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 충발연에서 출연금을 30억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25억원밖에 지원을 못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매니페스토 실천대회 개최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처음 계상된 매니페스토 실천대회 지원금 5,000만원은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저희한테 후원을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부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매니페스토 본부가 굉장히 공익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매니페스토 활동이 잘 되어야지만이 우리 지방자치가 잘 발전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면 기왕 할 거면 우리가 전국대회를 해 보겠다 이런 의미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지원요청액 1억 3,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행사지만 규모를 아주 필요한 만큼 최소화시키고 후원방식도 금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금번 예산안에 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도 2007년에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지원을 했고 2008년도 금년도에는 부산광역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내년도 창의컨설팅의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창의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원 변화대응 능력을 제고해서 도정성과를 창출하려고 도 소속 5급이하 공무원 400여명에게 1박 2일로 여덟 번에 나누어서 창의력 개발이라든지 갈등관리 이런 과정을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를 하고 체험 참여형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 5,0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풀예산으로 9억원을 계상한 이유와 전년대비 2억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저희가 경쟁입찰해서 추진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따른 예기치 못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관 공통운영예산을 풀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광역도에서 7억원에서 28억 의 규모의 풀예산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시책 업무추진비 2억원 증액분은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것을 금년도 1회 추경수준에서 반영을 했고 그것을 내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그대로 가져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 예산원칙이 있습니다만, 예산원칙 중에서 적시에 대응하는 신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큼의 풀예산은 우리 조직에서 다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2009년도 예비비 증액 계상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7억원이 전년도보다 늘었는데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려운데 직접 사업비에 투자해야 되지 않냐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100이상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비비를 앞으로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고 부동산 거래가 감소가 되고 부동산 교부세 등의 감소로 해서 세수전망이 불투명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했다가, 이런 세수가 결함이 생길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14억원 정도를 넣어놨다가 세수가 감소할 경우에 예비비를 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금 예비비를 더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 개발정책 추진 7억 3,500만원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발정책 추진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은 정책기획관실에 편성이 되었는데 조직개편으로 개발정책담당이 균형발전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3,300만원을 균형담당관실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편성된 주요 사업에는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에 따른 서해안권 4개 시·도 인천, 경기, 충남, 충북이 공동입안하는 서해안권 발전계획 수립에 5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토계획기본법에 따른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1억 3,500만원, 그 밖에 일반운영비 5,500만원, 여비 1,500만원, 민간행사 보조비 3,000만원 등 꼭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익환 위원님하고 박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분 질의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에 지방세 300억원, 재산매각 50억원 등 350억원의 세입이 삭감되고 100억원의 기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데 세입세출 부서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정말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세입부서가 지방세가 300억이 결손이 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10월경에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을 한 번 더 하더라도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느닷없이 결손이 난다는 것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얼마전부터 기획관리실장이 팀장이 되고 예산, 세무 등 도의 관련부서 그리고 충남발전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로 긴급 T/F팀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저희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입이 지금 예정보다 어떻게 되느냐, 세입 추계가 과연 지금 단계에서 맞는 거냐, 그리고 예산지출 집행은 얼마 정도 되는 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그때 수시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추경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마무리 추경에서 세수결함분 350억원은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250억원을 어쩔 수 없이 급히 감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지방채 100억원을 추가차입을 하였습니다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내년부터는 월별로 상황을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상황을 도의회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경제 투자확대 노력을 강화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낭비요인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남는 돈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 기획관리실이 지원부서인데 지원부서가 예산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간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지원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직접 수입된 것을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아까 서중철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어서 사실상 내용은 똑같은데 계수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교부세 등 73억원 교부금이 증액된 것에 의해가지고 기획관리실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필요한데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원산지 표시 단속에 경찰 지원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특사겸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단지 특수사법 경찰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자칫 경찰 공무원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공무원은 아니고요, 우리 일반공무원입니다. 우리가 법에 사법경찰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어 산림부라든지 식품단속, 의약품단속, 문화재 보호, 환경단속, 위생단속, 식물검역, 해양 수상단속 이런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냥 그 업무를 단속하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사장이 그러니까 대전지방검찰청장 지검장이 지명을 해 가지고 사법경찰관리로 임명을 하면서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경찰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460명이 있고 우리 일반 공무원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는 일반공무원 460명을 저희가 특수사법경찰 지원단을 만들어서 저하고 대전지검에서 온 부부장검사가 지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하느냐, 그동안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하려면 전문지식도 없고 또 그 지역에 다 알음알음 주민도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업무를 하는데 꺼려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전지검하고 같이 좀 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을 받고 또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MOU 체결하고 교육도 검찰이 시키고 또 일선에서 단속활동도 지청에 있는 담당검사들하고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5,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와 관련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기숙사,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어서 현재는 개인에게, 만불선원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수익이 남게되면 위탁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기숙사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나지를 않습니다. 단지 공무원이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큼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서 도비보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비보조 외에 세입으로는 학생부담 수익금이 26% 정도 되고 기타수입 1% 정도 되고 73%는 도비부담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정보화 대축제, 박정희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제가 많은데 축제를 또 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축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축제인데요, 도민들이 정보화 마인드 향상 또 자연스럽게 IT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2006년부터 매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인터넷 배우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이때 와서 한 번 경연대회도 해 보고 같이 참여해 보고, 노인양반들 오시고요, 또 장애인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다문화가정 어린이들 또 농어민들,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이때 같이 모여 가지고 하루정도 자기들의 솜씨도 겨루고 정보화 흐름에 대해서 새로운 기기같은 것도 접하고 만져보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축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는 학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학교에서 장소도 빌리고 학교도 돈도 좀 보태고 해서 하는데 지난해에는 건양대에서 했고 금년에는 청양대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입찰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주로 내용은 IT어울림 한마당, UCC 공모전, 전문가 특강 또 경진대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하고 황우성 위원님께서 도정평가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정평가단은 아시는 것처럼 조례가 있고요, 주요 기능에 주민이 참여해서 직접 평가를 하는 기능 또 도정발전을 위한 시책건의 또 제안도 하고 도정시책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활동 이런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계도기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많이 잡아서 157명 5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대표성도 고려하고요, 또 연령별로 균형을 유지를 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30%에서 40%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현장확인을 금년도에 5회 정도 했고요, 도정 주요사업장에 가서 평가를 13개소 했습니다. 국지도 확·포장 공사 이런 데도 실제 한 번 가보게 하고 그랬습니다. 도정에 실제로 반영된 실적은 금년도에 121건이 되겠습니다.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읍·면단위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필요성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줬고요, 지역건설업체 참여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 줬고 시책건의 같은 경우에는 도가 고부가가치의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시책건의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숙원사업에 대한 건의도 지역별로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었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발굴한 것을 저희들한테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된 것은 소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평가단 운영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수당과 실비보상금인데요,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0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민간인 제안실적 및 업무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 홈페이지에 제안마당을 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었든 주민이 되었든 누구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최종 결정을 합니다.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이렇게 세 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는데 금년도 제안접수 건수가 총 125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인 제안건수는 68건, 약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민간인 제안내용에 대해서 우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결과 대부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거나 단순한 건의 등으로 해서 현재까지 채택된 제안은 없습니다. 공무원제안 접수건수 57건 중에서는 세 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이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넷 제안마당 싸이트를 상시 운영하고 팝업창을 활용해서 집중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인 제안을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고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민간인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서 도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은 그런 양질의 제안이 왔을 경우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황우성 위원님께서 내년도 농어촌 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계획과 방과후 영어학교가 지정이 되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금년도까지 우리가 총 171개 읍·면이 있는데요, 171개 읍·면에 원어민 교사 한 명씩을 배치하는 목표로 해서 3개년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금년이 2년차입니다. 금년도까지 작년 30개 읍·면, 금년 100개 읍·면해서 130개 읍·면에 원어민교사 130명을 배치했고 학교는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교사 1명이 순회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학교는 총 269개 학교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9개 학교는 다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업은 원어민교사 국내보조교사 형태로 진행을 해서 매주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지속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영어체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인건비가 연 5,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71개 읍·면에 71명의 원어민교사를 추가 배치를 할 계획이고요, 학교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이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71개 읍·면당 1명의 원어민교사가 두 개 학교를 맡을 수도 있고 한 개 학교를 맡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수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정보화시책평가 인센티브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보화시책평가 인센티브 예산은 우선은 정부 합동평가에 시·군 정보화 수준 및 정보보완 등 정보화사업 실적에 다소 포함되어 있어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군도 자치단체고 우리 도도 자치단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자율성을 존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무 중에서 그래도 정보화 업무는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시·군별로 각자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복개발 해 버리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또 중앙에서 도, 시·군까지 한꺼번에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보화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시·군을 같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정책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평가의 주요내용은 저희가 40개 지표를 평가해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천안시와 연기군 두 개 시·군에 각각 2,00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명문고 지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황우성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도교육청 주관으로 군 지역에 대해서는 1개교씩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명문고 지정을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시 지역에서 하는데 도하고 도교육청이 반반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두 개 학교씩 명문고 육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2개 학교는 공주고, 온양고입니다. 내년에는 두 개교를 지정하기 위해서 천안, 보령, 서산, 논산시 학교장으로부터 지금 도교육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공모를 하고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공주의료원 및 공주소방서 이전 부지매입비를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에서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요를 지난 8월부터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본청과 시·군에서 신청된 융자대상사업 1,595억원이 신청되었는데 10월 28일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41억원을 감액하고 융자 가용재원 전액인 1,254억원을 융자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도 사업이 3건에 400억원, 시·군 사업이 6건에 634억원, 또 개발공사에 255억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공주시의 경우는 그 이후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부득이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여유자금 있으면 융자를 해볼까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일단은 융자가 불가능하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제 융자는 융자받은 기관이 조기상환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부담이 많아지는데 세금이 들어 왔다든가 이렇게 되면 조기상환을 하게 되는데 또 이런 경우에는 여유가 생기고 이미 받았던 시·군에도 융자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전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체납징수기동팀 이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어려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 현황이 도세가 652억원, 시·군세가 1,409억원 총 2,061억원입니다. 체납액은 경기침체로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팀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에 체납세금징수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년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도하고 시·군 직원이 함께 징수기동팀 운영을 합니다. 특히 올해 10월에 긴급히 저희가 도청소속 공무원을 출장 조치를 했습니다. 각 담당들을 다 보내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해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군에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의 징수팀하고 도하고 같이 협조를 잘해 나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특수사법경찰 지원단이 체납징수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 차원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법경찰단은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 분야까지 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별도의 체납세금 징수기동팀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석 위원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출연금 1억 200만원 관련 분담기준 그리고 역할이 무엇이고 이것이 꼭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출연금은 인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맡고 있는, 시·도지사가 맡고 있는 직책의 수입여부에 따라서 차등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시·도 공통 1억 200만원씩입니다.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 또 협의회 회장인 데는 2억 2,000만원씩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1억 2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한미 FTA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북에서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상에 협의회입니다. 법상기구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1999년에 출범해서 현재까지 20회째 2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관련해서 시·도별로 다소의견이 다른 것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전 시·도가 공통적으로 의견을 내야 되겠다 해서 공동건의문을 내서 지금 그런 것이 결국은 가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시·도에서 각각 의견이 달리 나올 경우에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할 때 힘을 받지 않는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건의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히 먹혀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 출연금은 그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 현안에 관련해서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건의한 것이 있는데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비 지원, 충남도청 청사 신축비 지원, 중앙에서 해 줘야 되겠다라고 16개 시·도에서 건의를 해 줬고요,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비 지원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정부에서 수용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가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기획관리실장들이 되어서 기획관리실장들이 늘 모이고 있습니다.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서민경제에 비중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견해, 유익환 위원님 답변 때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는데 예산절감 방법은 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양대학 세입예산 중에서 전형료 및 수업료 수입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원 가량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세출예산 중에서는 인력운영비에서 청양대 교직원 연금부담금 3억원을 도 총무과에서 지난 10월에 연금관리공단에 일괄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양대 예산은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에도 예산절감이라고 명기를 했던데?

그것은 어쨌든 청양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그러니까 청양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지금 현재 필요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말을 붙이다 고민하다가 절감으로 된 것 같습니다.

불용이지, 불용.

또 백낙구 위원님께서 충남개발공사 지원 예산을 본 예산 13억원에 이어서 4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설립하면서 자본금 출자는 2,107억원을 했는데 이게 전부 토지하고 건물로 했습니다. 현물출자가 2,007억원이고 현금출자는 100억원밖에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설립초기에 수익창출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서 2008년도까지 3년간 50억원을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 고민한 끝에 이 정도는 한 번 해 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현재까지 41억원을 지원했는데 9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저쪽에서는 다 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액수를 선정한 것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 본 예산에 13억원만 넣고서 사실 안 주려고 했습니다. 안 주려고 했는데 그때 안 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노력을 나름대로 해서 대행사업을 공사에서 의외로 많이 땄어요. 그래서 중서부발전 본사이전 대행사업에 30억원을 자기들이 땄고 예산군에 쫓아가서 예산군 청사도 대행사업으로 5억 4,000만원을 받고 대덕연구단지까지 가서 연구생산 시설 대행사업에 4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대행사업 수수료 수입이 40억원 정도가 연초에 보니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안 줘도 되겠구나!” 했는데 대행사업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중서부발전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대행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와서 약간 몇 억원 정도가 차질이 생겨서 할 수 없이 저희가 4억원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50억원 주려고 했던 것에서 45억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2008년 제2회 추경 예비비에 세부적으로 부기를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에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응급복구 지원 재정보전 등을 부기하게 된 이유는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지역의 주민생계 안정자금과 응급복구 지원비를 이미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재정보전 차원에서 예산조치를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지원분을 정산하기 위해서도 별도로 부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도의원 후생복지 지원금 5,400만원 계상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금년도분 5,400만원 전액 삭감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34조에 직무상 상해 또는 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 또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안타깝게도 우리 존경하는 송민구 의원님께서 운명을 하시고 나서 이 법령에 적용 받아서 혹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넣어놓았다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이 법령의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웠던 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예비적 차원에서 일단 예산에 넣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2009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장 정보통신 및 음향장비 임차료 2억원 계상을 왜 본청 예산에다 하느냐 꽃박에다 하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꽃박람회 운영기간 중 필요한 전화기, 무선기 등 정보통신 장비 설치 또 개·폐회식 음향장비 설치에 따른 임차료가 이것은 VIP 행사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추진단 회의 시 행사관련 지원 예산은 전문인력 등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서 소요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의 세입예산은 13.6%가 증액되었는데 지출은 10.3% 반영을 했다 그러면 3.3% 세입예산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세입세출은 딱 맞습니다. 딱 맞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벌어들이는 데하고 쓰는 부서하고 틀리다보니까 벌은 부서에서 그 돈을 다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 기획관리실의 세입은 교부세가 기획관리실 세입으로 잡히지만 그 교부세를 다 배분하여 주게 되면 다른 국으로도 가고, 또 자치국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자치국으로 잡히지만 그것이 이쪽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자치국 세입세출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실국별로 세입세출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것이 도 전체의 예산으로 놓고 보면 세입세출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들 답변에 1차 답변드렸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답변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업무추진비 중에 풀 예산이 있잖아요?

예.

9억을 예산에 세웠는데 작년에 7억에서 금년에 2억이 늘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지사의 업무추진비도 여기에 포함된 거냐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사의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쓰는 걸로.

각 실국에서 필요할 때 기획관리실장한테 요청을 하면 기획관리실장이 그때그때 배분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질의해도 금방 답변이 될 것 같아서 73페이지 보면 의정회 지원액이 4,000만원, 전년도도 4,000만원이었지 요?

의정회 예산 아마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전국을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 경기도는 2억, 강원도 같은 데도 1억 5,000만원, 제주도가 5,000만원이더라고요. 왜 제가 이것을 한 번 짚느냐면 사실 의정동우회 회원들이 초대부터 7대까지 의정동우회 회원들인데 초대에는 거의 작고하셨고 3대 일부가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고, 과거에 저도 무보수 명예직 때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실지가 봉사직으로 고생을 했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예우 좀 해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각 시·군에서 행정동우회라고 있어요. 행정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데 도 행정동우회는 금년도 예산을 1800만원 했더라고요. 작년에 1,500만원에서 300만원 인상해서요. 행정동우회 회원 도에 몇 명이나 지금 현재 되는지?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잘 모르시나요?

예.

의정동우회가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예우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글쎄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야 우리 전임의원님들 지금도 나름대로 모이시면 항상 우리 도에 대해서 도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우선 여건이 여러 가지 경상비하고 각종 단체 지원비는 일단 동결 또는 감액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원칙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 뜻을 저희가 잘 알고 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께서 의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국 의정비 지원 현황을 우리 실장님알고 계십니까?

의정회에 지원하는 사항이지요?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1억 이상을 시·도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2억을 의정회에 지원해 주고 경기도가 2억, 강원도가 1억 5,000만원이고 그리고 5,000만원 이상 지원 해 주는 데가 6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4,000만원인데, 물론 사회단체나 일반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많습니다만 알아야 면장을 해 먹는다고 의정동우회 할 일, 의정동우회를 2004년도 이전에는 3,0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2004년도 이후에 1,000만원을 증액시켜 줬는데 의정회가 먹고 노는 의정회라고 하면 4,000만원이 아니라 40원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출신들은 행정동우회라고 있는데 아까 우리 서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아마 1,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300만원을 증액시켜서 1,8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는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정회는 제가 직접 제가 강의를 해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정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저 보다도 우리 실장님이 자세히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의정회 한 역할에 대해서? 의정회에서 한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왜 말씀드리느냐면 의정회가 지금 일반 언론에 비치는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언론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4년도 8월 16일 홍성문화회관에서 그때 좌석이 800석인데 한 1,000여명 이상 왔습니다. 거기에서 의정회 주최로 무엇을 했느냐면 행정수도 및 도청이전에 대한 발전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홍주문화회관에서 의정회 주최로. 이것은 그 당시에 현직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에서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지사를 통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왜 소극적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분도 나름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격려금 한 푼도 안 받았다. 우리가 의정회 주최로 홍주문화회관에서 행정수도 및 도청이전에 대한 발전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는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 토론회를 엶으로 인해서 행정수도가 도청이전이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감히 현직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갖다가 의정회에서 했는데 그때에 일부는 신행정수도 토론 여기에 현직 박상돈 국회의원이 참여를 하셨고 홍문표 국회의원, 오경수 신행정수도 대외협력팀장, 문채 성결대 교수, 명영호 서울시 의원 등 15명의 서울시 의원이 대거 참여 했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 와서 신행정수도에 대한 반발론 토론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엄청난 야유를 받았는데 서울시 의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야, 충청도에 가니까 신행정 수도에 대해서 열의가 대단하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의정회에서는 그 당시에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도청이전, 여기에는 토론자가 이시우 보령시장, 채현병 홍성군수, 민종기 당진군수, 최민기 충남도 의원, 그리고 김기영 충남도 의원, 최진혁 충남대 교수 등이 치열하게 도청이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당위론을 폈습니다. 이때부터 도청이전에 대해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크나큰 일을 감히 국회의원이나 타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의정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과 같은 예산 4,0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신경을 덜 쓰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요, 의정회에서 말입니다. 신행정수도 충청권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 전국을 돌았습니다. 서울시에 돌고 서울행정부지사 만나고 강원도 가서 도지사 만나고 각 시·도 다니면서 타당성을 엄청나게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행정동우회는 300만원까지 증액해 주고 의정회에서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는데 4,000만원은 너무나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게 되는데 앞으로 의정동우회에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켜 주게 되면 나름대로 이 분들이 현직 도의원들하고 전직 의원들하고 중간에서 화합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을 하는 의정회에 많은 예산을 증액시켜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도 서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회 활동 열심히 하신다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지원경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금년도에는 1,618만원이 사업비가 되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의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기관에서 못하는 의정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의회사무처나 저희들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된다고 하면 사업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어떠한 인건비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데는 명분과 실리가 있다고 하면 문을 열어놓고서 선배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거기는 의원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00명 정도 되는 데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각 시·도별로 실정에 따라서 논의해 가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보시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인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방세 징수 기동반 운영은 지금 사백 몇 명해서 일제 체납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납 전문요원으로 해 가지고 상설로 기구를 운영하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로 질의를 했던 거고 사법경찰관 직무에 체납은 받을 수 없지만 이런 기동반이 상설로 운영이 되었을 적에는 악덕 체납자에 대한 위법사안이 있으면 연계해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예산의 변경, 전용 이것은 현재 167건에 160억원입니다. 변경이나 전용이 많으면 사실 의회기능이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결산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만, 제가 얘기한 것은 8월 14일 개최한 건국 60주년 기념음악제가 국가 총리실에서 돈도 안 주고 갑자기 하고 전국 16개 시·도를 하고 거기에 두 곡 이상은 같은걸 불러라 해서 전국적으로 집행부에서 반발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 행사운영비로 변경 600만원이 아니라 6,9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렇게 위에서 눌러내리는 행정이 지금도 있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해 주시고, 시·도지사협의회의 법적 근거라든지 그간 운영해 온 거, 기능, 역할 이런 것은 다 아는데 지금 시·군 기초단체장들 협의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분담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경제도 어려운데, 그리고 거기에 추진비 3,400만원이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도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16개 시·도를 볼 적에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지금 공주 의료원하고 소방서 부지이전 문제는 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미 다 지역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 이루어 지는가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여기에 계상되지 않아서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 믿고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일반재정 보전금하고 시책추진 보전금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할게요. 이 자료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보내줬는데 11월 현재면 언제예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일반재정 보전금이 1,926억인데 11월 현재 1,360억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560억이 미집행으로 되었는데요, 물론 일반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에 따라서 재정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일반재정보전금?

그렇습니다.

물론 시·군간 상당한 편차도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560억이 미집행이거든요? 이 자료가 언제까지예요? 11월말? 그러면 560억의 나머지 잔액은 언제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예산편성과 동시에 시·군에 배분해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60억이 지금 미집행 되었잖아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한 번 보세요. 2006년도, ’07년도, ’08년도. 그렇게 하시고, 이 자료 맞는 거죠? 여기에 제출해 주신 게? 맞잖아요? 우리 일반재정보전금이......

집행은 내년 1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내년 1월까지, 왜 1월까지 가야 됩니까? 원래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재정보전금을 광역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해 주고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이 왜 내년 2월달까지 가야 되는 거냐 이거에요.

양해 해 주신다면 예산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잖습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이 보전금이 어떻게 보면 많게는 30억이 되고 또 적게는 3억이 되고 그래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책추진보전금은 지금 잘 아시는 바처럼 시·군 실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거고 일반예산이 많은 데는 좀 적게 가고 일반예산을 좀 덜 줬는데 저기가 나온 경우는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보시고 그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도지사나 도정이 시·군 사업하는데 지원해 줘야 될 곳은 지원해 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편차가 너무 크다, 보통 이것을 보는 의원이나 일반 도민들이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편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주세요. 이해가 가고 납득할 수 있도록.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아시는 바처럼 불균등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왜 그게 불균등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시책추진보전금의 목적 자체가 시·군에 갑자기 발생한 현안사업이라든지 시·군에 갑자기 발생한 재해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주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똑같이 줍니까? 못 주죠.

똑같이 균등 배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균등배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편차에 대해서......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예산을 235억을 편성해 놨었는데 지금 234억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234억에 관한 지출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도 일반재정보전금 560억이 미집행되었어요. 지금 다 정리추경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 미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좀 명쾌하지 않다, 내년 2월까지 하니까 그때까지 하겠다?

시·군에서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일반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거기에 대한 것도 묻는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별도로 설명?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명과 자료?

예.

자료를 준비하셔서 갖다드리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희 위원입니다. 학생기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직원현황에는 15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표기로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면 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혹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꽃박람회 예산은 주로 농림수산국에 편성되어 있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출연금 예산 있습니까?

출연금 있지요.

출연금 예산은 어디에 서 있어요?

농림국에 20억 전출금으로 서 있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꽃박람회 지원예산을 보면 지금 10개 부서에 17개 사업에 총 32억 6,300만원을 분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2008년도 예산을 봐도 5개 사업에 4억 2,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직위원회에다가 별도로 20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축 등 홍보예산 또 꽃음식 개발 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32억 하면 전체적으로 이것만 해도 52억 6,3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전출금 20억 포함하면 52억 6,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내년에 개최되는 꽃박람회의 자체수입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지출예산을 전체 제하면 순수익은 얼마로 판단을 하고 계신지?

그것은 꽃박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만큼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꽃박 사무총장하고 관련국장하고 가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개발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고 우리가 도비로 들어가는 돈이 있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있고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 놓고서도 왜 각 국별로 또 하냐,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 비용으로 계산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

당연하지요.

그리고 입장료 수익이나 그 수입하고 찬조해서 들어오는 것하고 해서 우리가 수익은 남기지 않는다고 해도 당초에 얘기한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수준이 과연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문제인데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라고 그때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지금 아무런 자료도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잘못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정확히 분석을 해서 위원님과 같이......

자료를 가지고 전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요, 꽃박람회가 어제오늘 시작된 것이 아닌데 지금 산림녹지과에 보면 분재원 시설 운영사업 해 가지고 6억원, 용수공급사업 5억, 생활하수처리지원 2억, 주차장 운영 1억, 노점상 단속 5억, 노점상 단속 5억이나 들여 가지고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무슨 예산이 나누어먹기 예산도 아니고 지금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지금 뭘 기반시설을 새로 시작하는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좀 뭔가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예산 같아서......

그것은 사유가 다 있는데요, 제가 직접 담당하지를 않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 사유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군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이만큼 넣었다든지 그런 사유가 다 있습니다.

물론 사유는 있다라고 보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너무 크고 이렇게까지 들여 가지고 이런 꽃박람회를 꼭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꽃박람회는 일단 성공적으로 하기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힘을 모아 주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계실 때 간담회식으로 보고를 한 번 드려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전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건데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 시·군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애당초에 지원된 내역에다가 이게 더 내려왔는데 이게 언제 내려와 가지고 보태진 거며 이게 어떻게 시·군까지 다 내려갔는지, 그러니까 국비지원해서 내려온 거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돈인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이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이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과장이나 노인계장 정도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바로 끝나는 대로 복지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을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직접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돈이 내려와서 경로당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은 다니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꼭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복지국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서해안 유류대책 관련 2009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자료제출이 누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실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 도내에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또 엊그제 12월 5일은 1년 계기행사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 이 유류유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지역민도 위하고 그 지역도 위하고 또 거기와서 자원봉사했던 13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하면서 그 계기행사를 했는데 물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눈이 많이 옴으로서 행사가 무산이 되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삼국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모사재인(謀事在人) 성사재천(成事在天)이라고. ‘일은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더라’하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도정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2009년도 유류대책과 관련된 예산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17억 1,100만원이에요, 자료 오늘 온 게. 나는 다른 데 어디 뭐 누락이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관광산업과의 사업으로 봤을 때 다섯 건, 13억, 그것도 기금이 10억이고 도비 3억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 사업을 보더라도 이것은 일회성, 단발성 행사다, 이게 정말 우리 도정이 그렇게 관심갖고 사업을, 예를 들어 경제를 회생시키고 피해민들을 안정시키고 하고자 하는데 충남도 예산 13억을 단발성 행사로 하는 것이 유류대책과 관련된 2009년도 예산이냐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유류유출 사고의 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총 이것인지, 여기에 제출한 17억인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러시면 뭘 지원을 했으면 좋은 것인지 위원님께서 저희하고 한 번 상의를 해 주시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태안에 관련해서 도예산이 100억이 들어가고 10억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위원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것에 대해서 도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어디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도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해 왔는데......

그러니까......

안해 왔는데 적어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 만리포까지 그 다음에 안면도에서 성연까지 하는 몇 천억짜리 국도, 당진～서산 고속도로가 태안까지 연결되는 문제 등등 이런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저희들 노력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건설부장관이 얘기했을 때 다른 우리 도의 사업보다는 이 쪽 서해안 지역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거 우선순위로 항상 올려가지고 증액하려고 하고 총리한테도 계속 내려올 때 “이거 총리님 오셔가지고 지역주민한테 이것은 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말이지 우선 그쪽 어려우니까 좀 해제해 주십시오” 등등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알아요. 노력하고 그러는 거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이게 전부 다냐, 아니면 자료가 다시 있느냐 그것을 물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태안에 얼마를, 어떤 식으로, 더 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내년예산이 아니더라도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시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 말씀주시는 실장님도 본 위원이 듣기에는 명쾌한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피해민들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입장들이 어떤지, 모르십니까? 여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우리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보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국제기구 IOPC FUND......

실장님,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다? 여기에 제출된 게?

그것은 제가 뽑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 실무진들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일단은 도비지원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이게 맞다?

지금 저희들은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 대해서는 도비 1억, 2억이 더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쪽의 큰 그림에서 정말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SOC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충남 도정이 꼭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실장님의 답변 그대로라면 적어도 실장님은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전 실국을 대신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다 알고 이해를 합니다. 자, 위원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 도가, 지금 태안 말씀을 하시는데......

태안이 아니에요. 우리 6개 시·군.

6개 시·군인데 실질적으로 90% 이상 피해가 사실 태안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도가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얼마나 노심초사 애를 써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가 예비비가 왜 이렇게 없냐 하셨는데 예비비 중에서 그것을 서해안 쪽으로 급하게 다 돌려 가지고 여름에 비오고 말이지 그랬으면 우리 기채할 뻔 했다는 얘기 다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2009년도 예산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실장님 말씀듣고 그게 다다, 참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역주민의 정서, 어제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삼성 및 대정부 규탄대회”라고, 집회명이 그랬습니다. 저도 거기 같이 있으면 무척 마음 아픈 시간을 보냈는데 지난번 우리 계기행사를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정부에 대해서 또 지방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이 바로 행사기획한 CJ미디어가 행사기획을 했다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분노를 했어요. 일부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남도도 삼성장학생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삼성과 CJ는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만, 그래도 지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도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그렇습니다. “왜 CJ 미디어가 그 행사 기획을 하게 되었느냐?” 도의원한테 물어요. 그래서 “도의원이 사업하는 업체를 등에다 업고 다니면서 이 업체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도 몰랐다, 나중에 이것이 여론화 되어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충남도에도 삼성장학생이 있는 모양이구만.”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매사 모든 일을 할 때 좀 사려 깊게 한 번만 더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없는데, 물론 이 일을 기획관리실장님이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그쪽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도정이 욕먹게 되고 안 좋은 소리 듣게 되고 그런 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유류대책과 관련된 예산을 봤는데 사실 이렇다 해서 지금 의아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실국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우리 자료 취합하는 데서 자료를 밝혀내지 못했는지 아니면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본 위원이 황당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유류유출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어떤 것이 그 예산인가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피해민을 어떻게 도와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 물론 보상과 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남아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정이 뭐를 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그런 거 뭐 하나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하나 없고 단발성 행사비용 13억만 여기에 나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아닐 텐데 이것 좀 해서.

앞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하고 상의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우리는 그걸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과제니까 같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시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9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재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