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창배 의원 발언

221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08-12-09

이창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이 오늘 사회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특별한 일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본인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영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당면한 교육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예산안과 관련 된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으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영애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개원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무원들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지영애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검토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김종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인건비 감액 계상 3억원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영애 공무원교육원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종학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해야 되는데 공사비도 아니고 비품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대비 정책사업비가 26.5%가 감소가 되었는데 정책사업비를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거 공무원교육원에 문제가 있다고 언뜻 생각이 되어 지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왜 26.5%가 감소가 되었나?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감소된 이유는 2008년도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노후 된 교육환경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7억 2,000만원 사업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차액이 나서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수리비 이런 것이 정책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수리비 이런 것이 정책사업비로 들어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운영 경비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교육원 운영에 관한 것은 다 정책사업비로 들어갑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정책사업비 26.5%가 감소된 이유를 자세하게 서면으로 무엇 무엇해서 26%가 감소되었다 딱 한 눈에 알아보도록 그렇게 자료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08년도 2회 추경에서 교육운영비 교육장비 확충사업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포토샵 있지요? 4,58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진관을 차리나 웬 포토샵을 이렇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전산교육 과정 중에 포토샵 과정이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이게 뭐예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전산에다 사진 올려놓고 강의 하는 겁니다. 편집해서 자료도 만들고 하는 과정이 전산교육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정종학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사진관에나 있을 법한 기계 금액이네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기계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프로그램 구입하는 게 5,000만원 들어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전산관련해서 교육과정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서 운영되는 교육 과정 중에 포토샵 과정이 금년에도 5회 운영을 했고요, 프리젠테이션이......

정종학위원

운영한 것은 되었고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 필요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한 겁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포토샵도 4,587만원에 대한 정확한 딱 떨어지는 금액에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포토샵만요?

정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예산이 3억 1,275만 5,000원을 삭감 편성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삭감이라면 금년도 교육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결원 충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2009년도 인력운영비를 봐도 2008년도에 비해서 1억 1,263만 1,000원을 감액편성 했는데 실제 정원이 조정되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그간에 사장한 결과가 되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192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사용료수입이 2008년도 사용료 수입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8년도 수입액과 또 이 내역을 보면 2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사용료를 현실화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내용에 보면 표기가 잘못된 부분인데 지금 강의실이나 교육원을 사용허가를 할 때는 이건 전부 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로 계상해야 되는데 임대료 수입이라고 했어요, 과목은 사용료면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 거고 임대료는 잡종재산을 임대했을 때 받는 돈인데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구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197페이지에 보면 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무관리비가 2008년도 보다 2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우리 지영애 원장님 지금 즉시 답변 가능하시지요? 지금 답변을 하세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먼저 정종학위원님 질의에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낙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추경에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된 사유는 작년도말에 정원 4급이 한 명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4급 한 명의 인건비하고 또 금년 7월에 저희 기능직 중에 한 사람이 직을 소방직으로 전환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결원으로 유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이 1월~6월까지 채용이 안 되고 있다가 7월 중순에 채용이 되어서 6개월분 인건비하고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백낙구위원

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한 명요. 계약직 나급이 7월에 채용이 되는 바람에 6개월분만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그래도 이게 연봉으로 따져서 3억 이상이 나올 리가 없는데?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4급 정원이 수석교수 T/O 하나가 줄었습니다.

백낙구위원

4급, 기능직, 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봉으로 따지면 3억 1,200만원 깎았는데 세 사람이 연봉 1억 이상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력운영비에 계상된 각종 수당이니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관계는 저희가 세입이 금년도도 100만원 내년도도 100만원을 세입 잡았고요, 금년도 저희가 교육원시설 중에 강당이라든지 교육시설, 생활관 등을 사용할 경우 민간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도의 경우도 현재까지 수입 들어온 것이 한 11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100만원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표기를 잘못했다는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단가가 너무 낮은데 그것을 계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교육운영비 사업비 2억 1,0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87개 과정의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서에 나타난 대로 103개 과정을 계획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전인석 위원님께서 유사과정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198개 과정으로 이렇게......

백낙구위원

금년도에 87개 과정이었는데 이것을 유사과정 통합하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다른 과정이 늘고 해 가지고 10개 과정해서 지금 103개 과정에서 98개 과정으로 조정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계획하고 있는 과정과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백낙구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인력운영비가 1억 1,26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은 뭐지 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기능직이라든지 그 인원 줄은 부분요. 금년 본예산보다 그만큼 1억 얼마가 줄었지요.

백낙구위원

조직개편에 따라 줄은 거예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에서 조금 전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전년도 사용수익이 1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주시기를 110만원 돈 수익을 잡으셨고, 그러면 지금 강의실만 사용하게끔 해 주고 기숙사 사용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용해 달라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생활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합숙교육이 있을 때는, 저희 교육이 있을 때는 못하고요, 그 외에 합숙교육이 끝나고 비합숙교육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생들이 원할 경우는 저희가 거기를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면 지금 2만원 돈인데 기숙사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1인당 1만원이에요.
우성

황우성위원

1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2인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실에 2만원이죠, 둘이 들어가면.
우성

황우성위원

전년도에 자산품목 취득비로 해서 합숙교육 침구류 구입 해서 1억 6,600가량을 들여서 했는데 그때 커텐이고 모든 침구류를 교체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침구류를 또 교체한다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제가 7월달에 발령을 받고 가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보니까 합숙교육이 계속 이어지는, 금년에 특별과정 같은 경우 합숙교육 안 하는 빈 기간 동안에 채워서 하다보니까 침구류가 맞교대를 하다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트를 더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교체는 이미 했고 기간은 한참 걸린다는 얘기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전년도에 할 때 커텐까지 다 침구류를 교체한다고 예산을......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한 번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있기는 있지만 1주일 합숙훈련 하고 나가면 침구류를 갈아야 되잖아요? 세탁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 하기가 거퍼서 한 조를 더 준비했다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의견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에 2억원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 우리 교육 오는 분이 10% 넘습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의 경우는 장애인이 교육받으러 현재까지는 16명이 왔고요, 임산부가 한 21명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성

황우성위원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하나?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하나, 교육동에만 하려고 합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교육동에만요? 이 쪽에는 안 하고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행정동은 안하고요, 교육동에만 해도 그 쪽을 이용해서 행정동에 오시는 분들도 이용을 같이 하면 되니까요.
우성

황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방금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장애인, 임산부 합쳐서 13명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장애인이 열여섯 명이고요, 임산부가 21명이 현재까지 교육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이창배위원

임산부가 21명.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창배위원

옛날부터 궁궐에서도 임신하면 다듬이독을 들고 8개월이 넘으면 이렇게 하루에 안방 윗방 몇 번씩 옮겨다닌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뭔고 하니 좀 운동을 해야 나중에 굉장히 분만할 때 편타고 해서, 요즘에는 제왕절개 수술하니까 그런 것도 없지만. 사실 임산부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하나의 이유가 안 되고, 장애인에 대한 문제도 주로 어떠한 장애자가 옵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지체장애인이죠, 뭐.

이창배위원

어떤 지체? 몸 마음대로 걷거나 못하는 분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발이 불편하신 분들도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축하고 계단에 오르도록 하고.

이창배위원

그것은 봉사성을 갖고 부축해야지 전체적으로 1년에 불과 20명 내외의 장애자가 오는 데에 대해서 그 사람들 편의 제고도, 한 사람이라도 해 줘야지요. 경제가 넉넉하고 우리나라 도 예산이 넉넉하면. 그러나 이것은, 거기까지 무엇으로 옵니까, 그 분들은? 그 곳까지 오는데. 승용차로 올거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그 때는 자기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도 있고 대중교통.

이창배위원

혼자는 안 오고 누가 데리고 올거 아니에요? 혼자, 예를 들어, 거기 2층이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요, 교육실이.

이창배위원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기 어렵다고 할 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할 때는 참, 이거 그 분들의 가정생활도 우리가 도와야 하겠네,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다면 모를까, 몇 분의 1이나 돼요? 20명이면?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집합교육이 연간 5,200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몇 분의 일이요? 한 1/0.05이죠? 1/0.05, 그렇죠? 0.05%지 뭐, 1%가 안 되고. 0.05%정도, 0.5%나. 그런데 이것은 좀 우리 도 예산으로써는 어렵지 않은가? 이것은 교육원에서 어렵지만 거기 직원들이 하루종일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잠깐 올라가는 거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이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하루종일 교육 받아요. 그러면 화장실 갈 때도 있고 점심시간에 내려올 수도 있고.

이창배위원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종일 받아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교육과정이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받는다고요.

이창배위원

그 분들이 공무원이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이죠.

이창배위원

그러면 각 시청이나 군청.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시·군청, 도청.

이창배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근무해요? 그 분들이 왔다갔다 할 때 누가 다 모시고 다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청도 3층, 이 의회건물도 그렇고 저쪽 본관건물도 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동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동에다가 한 대만 설치를 해서 편의제공을 해 드릴까 합니다.

이창배위원

휠체어나 뭐 다 가지고 다닐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목발이나 휠체어. 안 가지고 와요, 교육받으러 올 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휠체어 안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안 탈 정도면 큰 장애가 아니잖아요? 휠체어를 안 탈 정도면 본인이 목발로라도 다닐만 한 정도 아니에요? 왜 그런고 하니 이건 이래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인이고 장애인이고 사회나 자기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까지는 다 해야 한다. 자기 가정에서 보다 더 회사나 어떠한 사회에 나와서 대우를 제3자로부터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이 넉넉하면 좋은데 장애인들이 들으면 욕할지 모르나 사실상 교육에 와서 남의 혜택을 안받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할 정도의 지장이 있다면 교육에 참여하는데 그 모든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갖추어 가지고 해야지요, 실제로. 왜? 교육도 하나의 근무인데, 그렇죠? 근무하는데 제3자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근무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냉철하게 얘기하는 거요. 교육도 근무인데 제3자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근무해서야 되겠느냐, 본인 스스로가 근무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거나 한다면 가족이라든지 누구의, 그렇지 않으면 옆에서 자원봉사자의 혜택이라도 입어가지고, 빌어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몇 두면 될거 아니에요, 한 둘?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지금 공공건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왜 몰라요? 아는데......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라든지 그 분들을 뭐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편의시설을 해 놓고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꼭 해야 한다면 하는 거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해 주세요.

전체웃음

이창배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직원 중에서도요......

이창배위원

직원, 아까 듣고 세 분이 그만뒀는데 3억이거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창배위원

예산감액이.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창배위원

거기 예산 전체 근무하는 분들 급료에 관한 것 죄송합니다만, 싹 다 후생비 뭣까지 해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봉급 받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러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지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이창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지영애 공무원교육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내지 업무보고 시에는요, 법적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할 부분이 있으면 꼭 사전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찬중위원

지금 장애인 엘리베이터 관계도 이게 법률규정에 의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게 되면 시간을 좀......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제가 주입식이 아닌 많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을 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비리공무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안 19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교육과정 운영지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박찬중위원

이런 상황에 물론 교육과정 운영에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것은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교육도 있고 사이버 교육과정, 전문교육, 장기과정, 기타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공직자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는데 증가해야 할 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지난번 박찬중 위원님께서 저희 공직비리에 대해서 아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계획에는 아주 부패방지하고 공직자 윤리교육을 각 과정마다 통합을 해서라도 소양과목 강의를 다 포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실적이 지난주까지 공무원에 대한 공직윤리와 부패방지 교육을 공직자 윤리교육은 한 3,600명 정도를 했고요, 집합교육이 5,200명이거든요. 그리고 부패방지 교육은 한 1,000여명을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는 더 확대해서 교육원에 들어오는 기본교육 과정이라든지 장기교육 과정에서, 주5일 과정이라도 다 포함을 해서 통합해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교육운영 과정 운영비가 증가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의 교육과정을 금년도 87개 과정에서 현재 이 예산안 편성할 때는 103개 과정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사통합과정 조정을 해서 현재 계획을 98개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교육과정 운영지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니까 공직자 비리, 기본소양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강력하게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게 법제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건물자체가, 그렇죠? 교육원 같이 큰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장애인 복지법이......

이창배위원

아니 어떻든지 법제화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이창배위원

몇 년도에 지었나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건물은 ’94년도에 지었어요.

이창배위원

’94년도 그 때도 법제화가 되어 있었죠?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안 되어 있었지요.

이창배위원

’94년도에는 법제화가 안 되어 있었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때 당시는 그냥 편의시설 설치하도록 권유로 되어 있었지 그때는 안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안하고 있다가, 도도 엘리베이터 설치한 게 ’98년도인가 했습니다. 해마다 이 예산을 계상했다가 삭감되고 삭감되고 해서 금년에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 직원 중에도 지체장애인이 한 분 있는데 제가 그 직원을 바라볼 때 조금 민망스럽더라고요. 그 분은 절대로 불편하다고는 본인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노력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부축하고. 위원님, 이 장애인 엘리베이터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창배위원

그렇다면 그때 법제화 안 되어 있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장애인 근무자도 그냥 엘리베이터 없이 365일 근무를 하는데 2일이나 5일이나 1주일 교육받고 가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의 필요성 더군다나 휠체어도 안타고 오는 목발장애인이라면 이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법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는......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아까 위원님이.......

이창배위원

아니, 없는 건물도 뜯고 넣어야 한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창배위원

글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창배위원

그렇다면 그 놈을 뜯고 새로 넣자면 그냥 시설하는데 3억 든다면 5억 들거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예산에 대한 낭비성을 가져오지 않아요? 좀 내다보지 못한 데에 대해서.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창배위원

더군다나.....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94년도에 했었으면 아주 좋았는데.

이창배위원

복지시설을 짓는데 장애인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지었느냐 그 얘기예요. 복지시설에는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참 문제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돌대가리 갖다 놓고 설계하고 짓게 한거지.
영애

지영애공무원교육원장

맞아요.

이창배위원

앞으로 2년도 못 내다보는......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세출예산하고 2008년도 세출예산을 볼 적에 좀 감액되었는데 공무원교육원의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로 좀 안일하고 너무 보수적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잘 아시겠지만 교육환경, 강사, 기자재 현대화 이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과감히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하고 해야지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충남도에도 유비쿼터스 도시건설하고 디지털문화 육성하고 아이티분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따른 현대화 장비가 필요할텐데도 감액이 되는 것을 볼 때 교육장비 현대화라든지 정보화 이런 것을 한꺼번에 나중에 전부 또 구입하느라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강사도 늘 쓰던 강사보다는 좀 전문성있고 또 외국에서 필요하면 오고 이래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교육을 받은 티가 나야 하는데 늘상 하는 강사나 늘상 하는 교육과정 그것도 세분화해서 86개, 몇 개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정보화시대처럼 지식이 며칠밖에 안 간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확대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소양교육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교육이 공무원의 자질이라든지 덕성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지식, 전문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 교육자재, 강사,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실있는 교육원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다 마치셨습니까?
인석

전인석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영애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전체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안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위원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8시22분 속개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 제6항은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는 유익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유익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소위원장

유익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 간담회에서는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내용과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도정정책학술용역비 등 네 건에 2억 8,00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다민족다문화축제 민간행사보조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대천해변통기타음악축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원 등 총 8건에 2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관부서의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청소년 육성기금 중 청소년육성센터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출연금 등 3건에 1억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소관부서 2009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이므로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위원장님!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27분 정회

18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소위원장

본 위원이 좀 전에 보고드린 내용 중에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익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 제6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졌고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대로 계수조정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은 위원회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히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담아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또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숙고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 등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만 도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한 마음으로 도민들의 욕구충족과 복지증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