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일 제2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열아홉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금일부터 15일까지 4일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열일곱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님은 오늘 출석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그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앉아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2009년도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심사는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이와 같이 막중한 우리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위원장님을 선출하는 사회를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박종근 위원님께서 보령출신이신 김동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박종근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신 김동일 위원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보령출신 김동일 위원님께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보령출신 김동일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위원장직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성현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막상 제가 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부위원장에 선출되고 보니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소화할지 우선 두렵습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김동일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남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저희 우리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균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권희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영애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찬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성진 공보관입니다. (인 사) 서덕철 감사관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강주석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사업평가 회의에 참석 중이고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은 국회 예결특위에 예산 문제로 지금 국회 출장 중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요청을 하며 지난 11월 17일과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영우입니다. 먼저 200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두 번째 200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세 번째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08년도 각 실국에서 발행한 충청남도 홍보책자가 있으면 책자하고 또 지도가 있으면 지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발행한 분에 한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과에서 다문화가정 T/F팀을 구성했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결과하고 사업 이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기금운용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향토음식육성 10억원하고 융자금 8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업무 보고한 책자를 보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책자에 문화중심도 실현에서 17억이 도서관 운영 및 건립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문화유산 관리에서 내포문화권 유적정비에 9억 세웠거든요? 그 분야하고, 또 고유가 시대에 기업경쟁력 강화에서 우리 도의 7대 역점 사업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산학연 협력기술 개발에서 27억 예산세우셨는데 그 세부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서 12억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또 여성 사회참여 및 아동희망프로젝트 사업에서 아동 급식비 지원이 1만 7,000명에 55억을 계상하셨는데 산출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년의 명품숲 녹색자연 조성에서 수목원 조성 지원해서 38억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하고,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과 청정수 자원보전 관리에서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 18개소 예산이 섰거든요? 18개소가 어느 지역인지 지역표시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에서 5억을 세웠는데 이게 아까하고 중복이 되나요? 세부계획, 그 다음에 지역 명문고 육성에서 성과중심 도정운영 체계구축 7번째 보면 지역 명문고 육성에서 8억원을 세웠습니다.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관련해서 셰퍼트 구입한다고 하는데 문화재 20곳, 어느 지역에 배치한다는 것인지 6,000만원 그 부분하고,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사업비로 89억 9,600만원, 사실은 이게 일선에서는 농민들 참 좋아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질소질 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 분석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14페이지 밑에 환경관리 소관 거기에 대해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로, 용역과업과 그 내용, 앞으로의 대안 방법, 어떻게 그것을 지금 대처하고 있나, 왜 그런고 하니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 당시 화력발전에 대해서 물었는데 역시 이게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나 도에서 할 능력이나 이런 게 갖추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서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2억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 용역과업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주시고요, 새마을체육 관련해서 우리 도비로 지원된 시·군별 내역을 주십시오.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7년, 2008년도 기업이전 입지보조금 지급 시·군별 현황을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에너지개발 및 수급안정에 30억이 있는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879쪽에 보면 2009년도 계상된 예산 중에서 361억을 내년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면 집행 중에 가로등 설치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가로등은 몇 m 간격이며 또 전주 가격은 얼마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자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과년도와 현년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시·군별로 체납현황을 주시고, 특히 고수익자 중에서 체납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민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이 11개 시·군에 2007년, ’08년이 5개 시·군, ’09년, ’10년이 6개 시·군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스템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신규로 14억 2,100만원이 여기에 세워 져 있는데 지역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내 정보화마을 지정현황과 지원내역하고, 지원된 마을에 대한 정보화 추진 실적 또 2009년도 예산에 계상된 정보화 마을 관련된 예산, 두 번째로 지방세 세입 보통세가 20억 7,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보통세 세입예산에 대한 상세한 추계내역을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고 두 가지 우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주와 부여에 몇 년간 백제문화제를 계속 함으로써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사실 문화적인 가치상승과 더불어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 옴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인 부가가치 따지면 지역의 부를 측정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상가들의 세입 그러니까 상가들에게 100원 세금을 물리던 게 예를 들어 100원 어치 물건 팔리던 게 200원 어치 팔려서 세금을 200원 어치 받아들이게 됐을 거 아니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그러니까 문화나 경제적으로 백제문화제를 함으로써 지역적인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된 자료 좀 주세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공통사항인데 2009년도 예산에 서해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예산을 요구했었는지, 그랬다면 요구한 자료와 반영이 됐으면 그 반영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복지환경국 소관 우리 충남도 노인학대예방센터의 현황과 타 시·도의 노인학대예방센터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8개 시·군에 균형개발사업 585억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추가해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하면서 판매된 농산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각 시·군별로 해서 그것까지 같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찾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공주·부여에 관한 문제 2010년도까지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를 했을 때 가져오는 경제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가치 거기에 대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것까지 예상치를 겸해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2008년도 2차 추경 196페이지 하단에, 그러니까 308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갖고 거기 01에 노인자치단체 경상적 보조 노인복지시설 및 에너지보조금 해 갖고 이게 75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비가 48억이 와 있지요, 지방비하고 합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거에 대한 배정내역 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에 최근 3년간 도민체육대회 주최 시·군에 대한 지원금 현황이 있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응로 생가집 복원 및 기념관 사업이 어느 곳에 선정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그 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인조잔디 예산서 177쪽에 보면 인조잔디 지원금이 있는데 선정 시·군, 선정학교, 학교지원금이니까, 그 다음에 예술단 및 체육팀 현재의 주소, 그 들이 주소가 어디이고 출·퇴근 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고 연봉 문제, 퇴직 문제 이런 문제가 세밀하게 나와 있다면 주시고, 특히 예술단이 우리 4개가 있지요, 합창, 교향악단까지 거기에 대한 공연을 1년에 어느 정도 했는지 특히 출·퇴근 관리가 어떤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관용차량들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관용차량의 납세현황과 현 주소, 우리 도지사님 차부터 죽 있을 것 아니에요, 관용차들. 거기에 대한 차적이 지금 어디로 주소가 되어 있는지, 업무용인데 승용 이렇게 구분해 갖고 지금 차량 넘버가 다변화되어 가지고 잘 모르니까 무슨 차 무슨 차 해서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38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25건이 완료가 되어서 자리 놓아드렸고 13건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기는 어려운데 지금 도의 실정을 보면 지방세 체납은 늘고 있고 또 지방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지방세 체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작년도에 4,400에서 30억이 늘고 금년 9월 말까지는 200억이 증가하는 이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주문했습니다만, 악덕 지방세 체납자들 징수를 위해서 기동반을 상설로 운영해서 지방세 체납자를 징수하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방채 현황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370억 내년도에는 200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말 현재 지방채 총 규모가 1,386억원인데 우리 도의 지방채 발행 적정규모와 승인 받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발행한 것인지 이자 등 발행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쪽에 2010년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 2009년 본예산에 6억 242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2010년도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2009년도 예산에 왜 계상을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39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2008년 당초예산액 보다 11억 7,700만원이 감소한 178억 7,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보조금 감소로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차질이 있는 사업은 없는지와 2009년도에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종부세 개편 등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대폭 감소될 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역관광진흥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관광자원을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9년도 본예산에 수도권 지하철 광고비로 4억 4,000만원이 계상 편성되고 있습니다. 현대는 홍보의 전쟁시대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알려 많은 관광객이 우리 도를 방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고 추진되는 수도권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 광고 효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예산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전국체전 선수육성 및 강화훈련으로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내년도 전국체전은 대전에서 실시되는 관계로 지역에서 실시하는 체전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역에서 실시되는 만큼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할텐데 삭감되어도 지장은 없는지, 그리고 천수만 생태 관광자원 개발로 2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 관리시설 결정까지 난 상태인데 이 금액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그 점을 좀 주무국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해야 될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계십니까, 여기? 예, 자료를 제출 안 해 주셨는지 아니면 서해안 기름유출과 관련된 예산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붙었는데 안 한 거예요? 답변을 주세요. 지금 답변을 주시라고요. 예?

(집행부석에서) 별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집행부석에서) 안했습니다.

안했으니까 자료도, 아무 표시도 안했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았어요. 앉으세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서.

아닙니다. 이따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런 요구가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줬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서 이거 확인을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좋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인석 위원님께서 충남도의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걱정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와 관련되어서 제 소감을 한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에서 400억의 기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심사하게 될 정리추경에서 또 100억을 기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2009년도 예산 300억을 기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전인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우리 자체재원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체납세금이 계속 증가해서 그런 현상이 오는데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충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한 편성자나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충남도의 역사나 의회의 역사에 부채를 늘려가면서 예산을 편성했고 심사했다 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는다고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면서 혹여 2009년도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물론 이런 예산편성과 심사 이 모든 과정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될텐데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면서 본 위원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복지환경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기름유출과 관련된 예산요구를 한 사실이 있었느냐 라고 물었는데 전혀 예산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이 피해를 입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다 충남도민들입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무 정책도 없고 예산요구도 없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은 도대체 뭐하는 환경국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뭐하는 연구원이냐 이거예요. 지금 주민들의 건강문제나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과 원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사항인데 예산서 309쪽에 나와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육성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해 말 우리 충남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평균 14.3%로 지금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청양군 같은 데는 26.7%, 서천군이 24.4%, 부여군이 23.2%, 금산군이 21.5%, 예산군이 20.5%를 차지하는 등 도내 16개 시·군 중 5개 군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에서도 지난 2004년도에 충청남도 노인학대예방센터를 개소하여 상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비로 국비 50%가 포함된 1억 8,716만원을 계상하는 반면에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 지원비 1억 2,000만원은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자료에 일부 있습니다만,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직원현황과 사업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라면서 타 시·도 관련자료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파악이 된다면 타 시·도의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문화가정 TF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도의새마을과의 다문화축제 3건, 여성정책관실이 7건, 체육청소년과에 7건, 체육청소년과에 1건, 보건위생과 하나, 농업기술원 한 건, 경제정책과 1건 해서 예산이 한 40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에 다문화가족이 여러 번 동원되다 보니까 그 보다도 옥상옥 격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F팀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지 몰라도 도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따로 다문화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과를 만들어서 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국가 예산에서도 다문화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 결혼하는 가정이 사실 10쌍 중에 7쌍이 다문화가정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우리 도에서는 더욱 관심을 둬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서 48페이지의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국제꽃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꽃박람회 조직위원회의 홍보예산을 얼마나 계상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서 57페이지 감사관실 소관 원가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8년도 현재까지 계약심사로 인하여 절감된 사업 건수와 절감액을 말씀 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원가계산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계약심사시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03쪽 도립사격장의 계속사업비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진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검토의견이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썼는데 기후변화 종합대책 용역내용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이 왔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및 예측 그 다음에 연차별 저감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 및 주요사업 저감효과 평가, 저감정책 모니터링 및 결과평가 전략수립 해 가지고 그 밑에 화력발전소 공해문제와 연관여부,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용역은 도내 분야별 사업체, 가정, 상업시설, 수송 등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과 인벤토리 온실가스 배출목표 작성을 구축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화력발전소를 포함한 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저감대책도 포함될 것임, 그러고서 용역실시 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을 파악하여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추진,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책, 실천사업 추진 이렇게 자료에 써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온실가스가 사실상 전체적인 모든 가스문제로 인해서 기후가 변화되고 앞으로 몇 십년, 약 100년 이내에 지구온도가 한 4～5℃ 상승하면 지구가 사막화하여 인구가 멸종된다 이러한 예보도 텔레비나 어디에서 가끔 들었을 것으로 알고 더군다나 환경문제에 민감한 그 분야에서는 전문서적도 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 검토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빠듯 이거냐 이거에요. 용역실시 결과에 따라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용역을 줬다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용역실시 그리고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책 실천사업 추진, 하여튼 제일 밑에 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본 위원은 알 수 가 없어서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이게 답변자료인데......

그러면 이거 읽을 필요없네. 답변서 온 것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 사실 왜 이 말을 드리는고 하니 배기가스 문제는 오래되었거든요. 자동차 같은 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그리고 기름때는 에너지, 기름 연소되는 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자동차나 비슷하지요. 그리고 연탄 때는 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연탄가스, 쇠가 녹는다, 담석이 녹는다, 역시 화력발전도 무연탄을 때고 있다, 그러면 무연탄이 에너지를 발생할 때, 소각시킬 때 즉, 말하자면 무연탄을 땔 때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가스 무슨 가스가 나오고 대충 그 입자가 어느 정도 커 가지고 그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 가 가지고 거기 피해는 어느 정도 있다, 인간이나 생물에 대해서. 이런 것을 여지껏 파악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 아니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어떠한 업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전 도민이 여기에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전 도민이 참여하기는 해야지요. 모든 것을 다 절약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백제문화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부가가치 상승, 우리가 돈 쓴 만큼 문화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상승이 되고 있느냐는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 그러니까 제53회 백제문화제죠. 그 성과가 관람객이 126만 명, 경제효과가 353억, 1인당 2만 8,000원을 쓰고 갔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서 인구수를 126만 명이 온 것을 알았고 또 무엇으로써 2만 8,000원을 쓰고 갔느냐, 3만원도 아니고 2만 5,000원도 아니고 2만 8,000원을 쓰고 갔다, 이거 기막힌 계산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 내역, 그렇다면 전체적인 거기 상업인구가 몇 인데 농촌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누린 것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상인이 아닌 일반 시골에서 나물 캐가지고 와서 팔았는지 인절미 해 가지고 와 팔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여 하고 공주가 격년으로 실시했는데 거기에 상인 수가 몇 인데 일반상인, 가게. 식당이 몇, 숙박업소가 몇인데 어느 정도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수익이 첫해 7일간에 얼마씩 올랐다, 10일간에 얼마씩 올랐다, 15일간 해보니까 얼마씩 올랐다, 앞으로는 그에 비례해 보니까 더 올라서 명년에는 5만원, 그 다음에는 6만 5,000원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어떠한 추정하에서 어떻게 해서 세밀한 계수가 나왔나 계수별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서 노인복지 문제는 여기 예산서만 갖고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20회 임시회의 중에 도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농업부문 예산이 2006년도에 21.4%로 전국 8개 도 중에서 전남 다음으로 농업예산이 두 번째로 많이 투자되는 도였었는데 2008년 현재는 1.3%가 줄어가지고 20.1%로 떨어져 가지고 전체 8개 도 중에서 4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FTA다, 농산물 개방이다 해서 날로 가중되는 어려움을 우리 농민들이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겠느냐,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농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농업예산 비율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었는데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같은 어조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농업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0.4%가 다시 줄어 가지고 19.7%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농업예산이 타 예산에 비해서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농업에 대한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서 515쪽에 보면 농업기반 시설 확충 사업이 작년에 396억이었는데 무려 38억이 줄어들어 가지고 358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농촌 실정이 어떤가 하면 ’70년대에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용수로가 전부 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너무 낡고 오래돼서 제방 그 둑이 전부 무너지고 잡초가 나고 해서 용수로에 농업용수를 끌어다 집어넣어도 전부 새 버리고 도중에 증발하고 없어져 가지고 저 밑 부분에서는 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농민들이 농지에 관정을 파고 전기를 끌어다가 양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퍼서 겨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에 경쟁력을 갖게 하려면 최소한 농업기반은 제대로 갖춰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해서 농업기반 시설비를 이렇게 대폭 축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제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각 시·군 읍·면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의사와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상주해 자기고 가까운 면단위, 읍단위 거기에 찾아오시는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보건지소를 찾아 방문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고령의 환자들입니다. 그 분들의 질병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대부분이 퇴행성관절염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온 몸이 쑤시고 관절이 아프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분들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리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이 물리치료를 한번 받기 위해서 차를 타고 시내에 나가서 웬 종일 시간을 소비하고 경비를 써가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들어오게 되는데 충남에는 읍·면 단위 보건지소 중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곳이 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사의 예우가 열악하니까 얼마 근무하지 않고 다른 데로 나가 버리고 해서 물리치료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물리치료사들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해서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나이 드신 농어촌에 계신 어르신들을 편하게 돌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수치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등 33개에 1개당 123만 7,000원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4만 8,600원 가량이 예상됐고, 또 417개에 153만원씩 예산이 6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봐주시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라고 그 누구도 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실무님들께서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가로등을 3m 간격에 153만원짜리를 세워서 그것도 지금 현재 가로등을 다 켜놓는 것도 아니고 격등제 아니면 한 쪽은 켜놓고 한 쪽은 아예 안 켜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를 해도 되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가로등 밑에서 바늘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행정당국에서 하시는 일들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준입니다. 몇 가지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본 위원이 못 찾는 겁니까, 정보화 관계 자료가 아직 안 온 겁니까? 아직 안 온 거지요? 어려운 자료가 아닌데.

예,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사업에 대해서 자료는 안 왔습니다마는, 정보화 마을 육성 예산이 4억 1,680만원입니다. 정보화 마을은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내 정보화 마을을 지원해 가지고 그 운영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해서 농민들이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모든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정보를 입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동안 지정마을 현황과 그동안 지원 내역, 정보화에 대한 추진실적, 정보화 마을에 관련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통세가 약 20억 얼마가 줄었지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방세 중 보통세가 20억 71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과세 자주권이라든지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통세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해마다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보통세가 평균적으로 4.3%씩 더 증가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20억이 줄었습니다. 물론 지금 세계적인 미국발 서프라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가 감소될 것을 예견한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방세를 많이 늘렸습니다. 2009년도에 6.5% 인상해 가지고 177조 7,500억원을 올려 잡았는데 충청남도에서 너무 지나치게 세입 예산을, 너무 과소하게 세입 추계를 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상세한 추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립 사격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104억을 2006년도에 예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예산 자체도 세우지 않았어요. 해서 도립 사격장을 건립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건립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또 균특 균형발전에 2009년도에 585억을 8개 시·군에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균형발전, 이것은 뭐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나 균형발전은 어디에도 포함이 되는 건데, 대입이 되는 건데 그 균형발전의 대상지가 또 대상지를 넘어서 균형발전 8개 시·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수치 몇 개에 따라서 거기 균형발전에 포함이 되고 누락되고 있는 시·군인데 그 누락된 부분, 연기군 같은 경우는 균특에 수치 몇 개 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에 있는 지역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약 8개 시·군에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800억이 지원이 되는데, 투자가 되는 건데 1년에 타 시·군은 100억이 투자된다 하면 거기에 누락된 시·군도 그 비율대로 다만 1/2이고 얼마큼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누락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충청남도의 견해와 방침을 말씀해 주세요. 2009년도 예산에 연기군에 해당하는 단위사업, 일반사업 중에서 단 5억 짜리 한 건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자료에 보면 지방세 세수 목표라든지 체납현황을 보더라도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도에서 징수한 실적이라든지 체납 실적도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고한 의지를, 대책을 이 자리를 빌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저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보육서비스 균등 제공 및 부모 보육비용 완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차등 보육료 지원 사업에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97.7%나 증가된 646억을 계상하셨고,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29.5%가 증가된 25억이 계상되었는데 2009년도부터 정부 인건비 미 지원 교육 시설에 지원하던 영아 기본 보조금 사업이 보육서비스 사업으로 통합 지원되면서 지원아동 수는 18%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사립 보육시설의 보육지원비 단가가 90% 이상 대폭 증가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고 지원비 인상에 따른 보육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선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 한 바에 의하면 지금 시·군별 도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좀.

이게 켰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550억이 2008년 10월 말 현재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천안·아산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액체납자, 쉽게 얘기하면 1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57명이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들은 이게 상습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하나 들고요. 아까 담당자로부터 세수 확인 이런 것이 어려워서 그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지금 경기가 불안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10월 말 통계이니까 더 늘어날 것으로 추계가 되는데 대책은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수가 굉장히 줄어서, 특히 351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에 법정경비인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라서 시·군에 재정보조금이라든가 교육 재정교부금이 139억 감액 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시·군이라든가 교육에 관한 문제는 없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담배세나 주류세에 부과되던 교육세가 폐지되는 것이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폐지될 경우 특히 교육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금강종합개발 금강지류 하천 개·보수에 5억원이 지원되고 2010년부터는 금강종합개발에 대한 그것이 폐지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4대 강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사업들이 시작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4대 의료원의 운영현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4대 의료원이 전부 적자를 안고 있고 그 중에서도 홍성이나 서산은 다시 건축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의 개선으로 채무라든가 이러한 것이 좀 변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주의료원만 아직 토지매입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 토지매입비를 지원해서 건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농산물 판매실적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결과 정보화마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성비를 3억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룡시 같은 경우는 1년에 전자상거래가 2만원밖에 없어요. 3억을 투자해서 2만원을 실적 올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정보화마을을 계속 투자할 것인지? 비록 1개 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또 서천군 예를 봐도 39만 6,000원의 실적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서 부실한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로 2008년도 발행 홍보책자하고 지도 인쇄물을 받아 봤는데 이 4건 중 3건 속에 계룡시 관계가 전부 오류 투성이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니까 이따 담당 이 지도를 제작한, 이 책자를 제작한 분이 오시면 내가 일일이 열거를 해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발행되는 것은 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남종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 훈련된 경비견을 상주한다고 예산서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국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화재 때문에 다급하게 이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우리 문화재를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문화재가 보면 사찰이라든가 사원 같은 경우에 우리 정서에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개선해서 무슨 감시카메라라든가 다른 현대적인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좌우지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재 쪽하고는 여러 가지 그 정서상 경비견을 투입해서 감시한다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또 그 정서가 맞는지 또 이런 부분에 좀 다른 부분을 통해서 화재예방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500만원 잡혔는데요, 올해는 1,000%가 증가를 보였습니다.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규모지원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작년 대비 33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양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비에 2년간 약 36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도의 2개 시·군 정수장에 불소 및 약품비가, 1개 시·군 정수장에 불소투입기 이전 설치비로 6,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우리 도에 정수장이 몇 군데 있고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어디 어디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예산서 352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있는데 자치단체등이전 비용 해 가지고 13억 2,57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관계되는 것인지 이것 좀, 이게 아마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이 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추가 자료.

죄송합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내역이 있죠? 2007년도 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아주 충실하게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32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중 5건은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27건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가로등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설국장 소관인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방채를 지금 우리가 300억 발행했고 또 정리추경에서 100억, 내년도 300억 이렇게 자꾸 발행을 하는데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에 기반 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채 이거 빚이기 때문에 발행을 안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단지 현재 저희들의 채무현황을 보면 그래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이 682억원으로 가장 작고 경기도가 1조 2,880억원으로 가장 높은데 그 다음이, 전남 다음으로 재정이 건전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로 나와 있습니다. ’08년도 채무현황은 1,386억원이 되고 ’08년도에 발행 한도액은 1,106억원인데 저희가 640억을 발행했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이라든지 종건소 신축,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수해상습지 개선, 외투단지조성 이런 지방도 확·포장 해 가지고 발행했고요, 이것이 발행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매년 100억, 200억, 300억씩 갚아 나갑니다. 그렇게 줄이면서 또 발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산을 편성해서 발행하겠다라고 여쭌 내용이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청사 신축하는데 100억원, 기업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주는데 100억원이 필요하고 외투산단조성 100억원, 정부의 경제하고 관련돼서, 성장과 관련돼서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규정상 발행 한도액은 1,59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300억원을 발행하고 또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발행한 금액을 또 갚아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입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지금 현재 가장 낮은 것이 우리 지역개발기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그래도 이자율 3.5%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빌려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입여건 또 경제난 극복, 지역개발 등 지방채의 순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현안사업에는 지방채를 이 한도 범위나 또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이건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발행을 하되 역시 안정적으로 채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특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내년도에 우리 자체수입, 지방채를 비롯한 자체수입 그 여건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욱 더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김성중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또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대책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보화마을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개, 3개씩 만들어 와서 지금 현재는 16개 시·군에 총 40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정보화마을에 지원한 금액은 136억원인데 국비가 71억원, 도비가 31억원, 시·군비가 33억원입니다. 대략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조성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122억원이 신규 조성하는데 들어갔고 이걸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노후PC를 교체하는데 약 4억 6,000만원 또 인건비가 9억 3,6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성격에 따라서 물건을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는 그 외에 그 자체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설치목적은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마을이 전자상거래를 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자상거래 실적이 죽죽 올라가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거래실적은 16억 6,000만원 정도가 거래됐는데 이 중에서 전자상거래가 13억원, 체험관광으로 벌어들인 돈이 한 2억원 또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한 1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원래 하면 내년에도 2개나 3개를 신규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예산 저희 자체 하는 과정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새로 더 만드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40개 마을을 우선 좀 집중 해 가지고 문제점 있는 데는 폐지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분석을 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후년이든 그 후년이든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 3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한정된 인력으로 자꾸 일만 늘려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관리를 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저희가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라 해 가지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금년도에 두 차례 정보화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1차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잘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마는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노인양반들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해서 정보화마을은 당분간은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자 인건비나 이런데 대한 필요한 예산만 우선 투입을 해 나가면서 자체 능력을 개발한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신규조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조성을 위한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균형발전사업 지원대상 시·군에서 8개 시·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같이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처럼 지역균형발전사업 8개 시·군 선정하는데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또 많은 논의를 거쳐서 16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8개 시·군의 위원님들께서 정말 대승적 차원에서 큰 결심을 해 주시고 또 일부 지역에서 “왜 우리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지원하느냐?” 라고 그런 말이 나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분들을 또 설득도 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 각 시·도가 낙후지역이 다 있습니다. 각 시·도 내에, 우리나라 전체도 낙후 시·도가 있듯이. 그래서 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도처럼 이렇게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늘 경기도 북부지역의 양주, 의정부, 동두천이 낙후되어 있다고 경기도지사가 그래서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마는, 수십조원 되는 경기도의 돈을 가지고서도 시·군 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회계를 못 만들어요, 특별회계.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 정치력, 우리 충남의 말하자면 승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도 조례는 있고 하지마는 이렇게 예산을 서로 합의해 가지고 할애해 가지고서 조금 못 사는 지역을 도와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8개 시·군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딱 어쩔 수 없이 자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선상에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참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유환준 위원님께서 꼭 연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지마는 또 연기군 대표로서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연기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염려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기군의 사실상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이 된다고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될 것이 국비로 대체가 되면서 연기군의 소소한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특히 잔여지역에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재정형편상 그런 것을 다 골고루 배려해 드리지 못한 데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그동안 계획으로만 돼 있던 예산이 뭉칫돈이 투입되면서 나름대로 그쪽이 경기가 활성화 되고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행복도시광역교통망계획 수립이라든지 과학비지니스벨트 이런 정부 국책사업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잔여지역이 같은 행정구역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재수정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사업이 있으면 위원님과 상의드려서 같이 그 계획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담배판매세 등 지방세에 포함되면 교육세가 폐지될 경우에 교육재정 운영에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법정 전출금은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교육세 전액 그리고 도세 보통세의 3.6%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전체 예산에 10% 정도를 차지하는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90%인데요, 현재 국회에서 교육세 폐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교육세 폐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의 문제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교육재정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늘려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육세가 폐지가 되려면 먼저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교육세를 대체하는 재원을 법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부되는 재정교부금을 증액하는 그런 교부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정치권에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 답변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지방세 감소 추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관입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께서 2009년도 농업기반시설 예산 대폭 삭감사유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림 분야에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예산을 원하는 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세출 예산 점유율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점유율이 우리 농림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만 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253억원으로 우리 일반회계 예산 19.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은 다른 실국에도 분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7,106억원인데 일반회계 예산에 21.9%를 점유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체감하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부족한 것을 저희들은 느껴요. 특히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용·배수로가 예년에 100억을 편성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 도저히 예산이 나오지 않고 농림국에서 우선 순위를 한번 보자고 저기하고 해서 농림국에 준 실링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70억원밖에 편성을 못했는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을 예년 수준으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노인양반들이 어떻게 물꼬를 갖다가 풀하고 흙으로 덮인 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긴급히 저희들이 자체 편성하려고 했던 다른 예산을 해서 100억으로 예년 예산으로라도 복구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정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농림수산 분야 예산이 사실상은 국고예산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받는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쌀직불금 보전금이거든요. 그 외에 대부분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우리가 이게 되는데 지금 내년도 국고지원 예산 증가율이 16.4%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농업에 대한 국고예산은 4%밖에 증가가 안 됩니다. 전체는 16.4%가 증가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각 시·도에 내려오는 농림분야 예산 자체가 예년보다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도지사가 예산을 가지고서 농림분야에 넣은 예산은 5.6% 그래도 그나마 내년에 증가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농도비료 하는데 17억원, 양묘장 대책, 조사료 생산 기반 46건 등에 6억원 등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우리 도민들의 그것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FTA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은 우선 마치고요, 실국장님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너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한 실국 끝나면 한 실국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보충질의는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너무 방대해서 안 돼요,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심의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왜 이것을 세웠느냐? 왜 필요하냐?” 이런 것 물어도 피차간에 서로 답변하는 분과 듣는 분의 의사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고 위원들끼리도 위원님들도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 다 아니까 서로 상의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다가 실과 공무원들 너무 여기에 앉혀놓고 고생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여 그때그때 하라는 얘기여. 한 과 끝나면 끝나는 대로 해야지 전체 다 묶어놓고 하면 방대하고 시간 걸리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 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전인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선자 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징수대책과 징수기동반 운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이런 것들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0월말 현재 총 550억의 체납액이 있었고 금년도에 255억이 새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월말까지 채권확보는 총 18만 3,000여건에 대해서 2,738억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256억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해서 76억을 별도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를 134명에 대해서 했고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도 공무원 424명을 현지 출장을 보내서 징수를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병행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이 되어서 15일쯤에는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납자 83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시·군 자체 징수팀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와 시·군을 합동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세수감소에 따른 시·군의 일반재정 보전금 이것이 감소될 텐데 이에 따라서 시·군 재정에 문제는 없겠느냐 그리고 교육에 대한 문제는 없겠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요 당연히 영향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00억 정도의 결손을 예상하면 시·군 재정보전금이 약 12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16개 시·군으로 나누면 그것도 천안 아산이 제일 많으니까요 16개 시·군으로 나누면 각 시·군별로 불과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영향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소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중 위원님께서 내후년도 지방선거 준비 경비를 왜 내년도 예산에 세웠느냐라고 물음을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께서 다민족 다문화 T/F팀의 사업내역하고 다민족 다문화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는데요,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자료에 있다시피 중앙에 8개 부처가 이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에도 각 부서 또 각 단체, 기관 저희 도에서는 단체까지 합치면 약 십오륙 개 정도의 기관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전담조직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5개 반으로 구성해서 16명을 TF로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사업을 그야말로 여기 저기에서 펼치다보니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일원화 하는 쪽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 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한번 정리작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예산 사용도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보통세 세입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보통세 세입 추계는 보통 3개년도의 평균을 저희들이 잡는데 그동안 우리 도는 3～5% 정도를 유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95% 이상이 부동산 거래하고 관련이 있어서 최근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에 300억을 삭감을 한 것으로 따지면 약 4%가 안 됩니다만, 4%정도의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4%의 상향조정을 한 것이고요, 취·등록세 세수 추계자료는 자료로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장 위원님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 이것은 따로 설명을 드렸고, 아직 신청분이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앞으로 신청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성중 위원님외 여섯 분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 안 계신 분은 답변을 서면으로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하고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고 이창배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 관람객하고 경제효과 산출방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관람객은 126만명에 경제효과가 353억원이고 금년도가 관람객이 153만명에 680억원의 경제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람객 산출근거는 금년도 백제문화제 방문객수 산출방식은 주차장 수용능력에 1일 2.5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3인, 대형버스는 25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승용차 비율이 75%, 대형버스 비율이 25%를 적용하고 있고, 대전～공주·부여, 서울～공주·부여간 버스승객은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산출기준이 유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제적 효과 산출근거는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한 결과 추진위하고 공주, 부여 간접자본하고 행사비용이 102억 9,000만원이고 행사기간 중에 무작위 관람객 1,047명을 설문조사해서 체류기간이라든지, 소비금액이라든지, 숙박, 식·음료비용, 쇼핑비용을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결과 외부관람객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제외한 국내관광객 141만 8,000명의 57.4%인 81만 9,672명 중 숙박으로 인해서 중복자를 제외하면 57만 2,950명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인 1인당 평균 소비금액이 10만 854원이 산출되어 가지고 57만 2,950명에게 10만 854원을 곱하니까 577억 8,4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간접자본하고 행사비용 102억 9,000만원하고 외지인 소비금액 577억 8,400만원 합해서 경제효과는 680억 7,400만원이 산출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 47명을 설문조사 했는데 평상시 대비해서 행사기간 중에 매출액 증가율이 13.4%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 산출 추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께서 2005년부터 추진 중인 도립사격장 건립사업이 당초 총 사업비 104억 8,000만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격장 건립은 2005년도 9월 16일에 청양군 남양면에 구 구봉광산에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금년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종합사격장 계획사업비가 81억원이었습니다마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설이 증가되고 착공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분 등 사업비가 230억원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추가분을 반영한 설계라든지 체육시설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절차는 이미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또 타 시·도의 공공사격장 유지관리비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5～10억원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사업비 투자는 도 재정여건상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사격인구 저변확대하고 사격장 건립 후에 수익성 확보문제, 또 다른 체육시설로의 사업변경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경비견 배치가 문화재 지역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보기 등을 활용한 예방대책 등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 국가지정문화재가 8개소가 있습니다, 목조 국가지정문화재가. 또 도지정 목조문화재가 3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 8개소에 인력을 2인 1조로 배치했을 때 1인당 1일 4만원을 줬을 때 하루에 8만원이 들어갑니다. 8만원이 들어가면 한 개소에 2인 1조 배치했을 때 연간 2,9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도지정 목조문화재는 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310개소에 2인 1조로 해서 인력을 배치했을 때는 91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현재 주요 목재문화재 지역에서 소화전 시설이라든지 CCTV, 도난 및 화재경보기 등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고가 발생 후에 사후적 방법밖에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안전견의 배치 활용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방화라든가 방범예방을 위해서 새로운 차원의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는 사람보다 40만에서 100만배의 예민한 후각과 청각을 지니고 있고 훈련을 잘 시켜 활용하면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견 배치를 요구하는 전통사찰이라든가 이런데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 목조문화재 310개소에 감시인력 배치시 연간 91억원이 소요되지만 안전견을 배치했을 때 9억 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해 연도에 약 80억원 정도 사람 배치하는 것 보다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장 위원님께서 청양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등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은 청양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현재 청양에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은 주차장이 3만 3,373㎡이고, 선수하고 임원단 집결소가 없기 때문에 그게 4,116㎡해서 총 사업비 리모델링비가 10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차장하고 선수, 임원 집결장소가 없어가지고 작년도 12월에 주차장 조성사업 기본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발주를 했고요, 금년 3월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했고 선수, 임원단 집결소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조속히 해서 내년에 저희 도민체전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답변을 못 올렸습니다만,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체육회 소관 선수 강화훈련비 5억원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체전 선수 강화훈련비가 101억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00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학부모가 되었든지, 본인이 되었든지 기피현상이 있고, 선수확보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재정적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이 불가피하고, 또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저희 대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도민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되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경기력 향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내년도 도비예산 반영액이 금년도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꼭 10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천수만 생태관광자원 개발시 도비부담금 2억 7,000만원 삭감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만 생태관광자원은 서산시 부석면 창리 일원에 총 사업량 24만 4,197㎡에 총 사업비 35억원을 가지고 특수영상관 건립 및 내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를 해서 금년 7월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국비 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생태문화공원도시 관리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고, 금년 8월에 생태문화공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도비 삭감시 문제가 있는 것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균특이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동 사업만 삭감이 되었을 때 타 사업하고,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도 행정의 신뢰성 상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영상관 건립은 기존 공원에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삭감분 2억 7,000만원을 꼭 이번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유익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해안 기름유류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예산요구 사항이 있느냐,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우리 도에 하나가 있습니다. 1개소가 있는데 2004년 6월 2일날 아산시 온천동에 설립이 되었고, 순천향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의 현재 관장은 장근성 교수가 맡고 계시고요, 다음에 비상근으로 전해철 본부장이 근무하고 상근으로는 여섯 명이 상주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행정인력 한 명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7,750만원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3억 716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국비가 30%이고 도비를 7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9,300만원 정도 되고, 도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전화 1389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신고를 접수해서 현장조사 응급조치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학대노인하고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실시, 보호서비스 등을 하고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경찰서 등의 관련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상황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타 시·도의 예산지원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음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예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5일날 태안 보건의료원에 태안환경보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보건센터를 설치해서 3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물론 환경보건센터장은 태안의료원장이 겸임을 하고 여섯 개 팀, 여섯 명이 앞으로 생체 중금속 노출수준조사, 다음에 휘발성 유기오염물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이런 유해물질 중독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신 관련해서도 10월 10일날 함께 같은 장소에 보건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비 1억 5,000 정도를 국비로 보조를 받고 일부 도비예산 3,0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환경보건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유류유출과 관련해서 주민건강과 어느 정도 유해를 입고 있는지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오염 영향조사하고 해양생태계 보건연구사업을 15억원 정도 들여서 또 합니다. 용역을 하고, 또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특별해양생태보건지역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도 하고, 해양생태계 오염 모니터링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양어장에 대해서 정밀조사......

복지환경국 것만 말씀을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 이것은 그냥 일문일답으로 잠깐 좀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양해를 좀 해 주세요.

도에서 2009년도 복지환경국에서 예산에 무엇을 요구했느냐, 아니면 했다면 무엇을 요구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출해 주기를 ‘서해안 기름유출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에서 2009년도 예산요구사항 없음’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실장님, 아니 국장님! 어떤 환경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환경포럼도......

그것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국제환경포럼도 개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도에서 예산요구 한 것도 없고, 2009년도에...... 요구자체도 안 했단 말이요.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준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에서 예산 요구 하나 안했단 말이야.

예.

그러면 도에서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환경정책 있는거요? 환경정책 있는거냐 말이요?

예,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주민건강......

정책이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는거요. 말로만 해요. 입으로만 하느냐 말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 노력해요. 사람이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우울증 환자 늘어나고...... 본 위원이,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되어서 2009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전체 반영된 내용을 기획관리실 예산심사 때 물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총 충청남도 일반회계가 3,238억이에요. 그런데 17억 1,100만원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제출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복지환경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데, 농림국에서 나는 자료요구라도 했고, 예산이 반영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한테 다시 물었어요. 이 자료제출이 바로 된 거냐 말이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아마도 이 자료를 뽑은게 그렇게 되었으니 이게 바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자료요구를 하면서 혹여 나는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해 줬던 이 자료가 잘못 제출이 된 자료이기를 바라면서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요? 사고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도 아무 것도 해결된게 없어요. 충남도에서 우리 도민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에서 환경문제와 주민 건강문제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주세요, 지금 빨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했다는거야. 뭘 했어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환경포럼 한 것.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느냐고 그러니까 예산요구 자체를 하나도 안 했다며요.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러면 수반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없이 그냥 합니까?

이것 여기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것.

제가, 본 위원이 시간을 빼앗아서 위원장님 미안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난해 12월 7일날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됐잖아요. 지금까지 전혀 피해액의 합산이나 또 아니면 배상문제, 그리고 또 환경문제, 주민 건강문제 아무것도 해결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도에서, 복지환경국 같은 데서는 환경문제나 건강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예산요구도 하나도 안 했고, 예산요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지역에 관한, 피해민에 관한 정책이 있는거냐 말이요. 실로, 심히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 쉽게 답변 주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예.

마치겠습니다.

아니, 다음은 이창배 위원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배 위원님께서 예산서 353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금 13억 5,000만원 사업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도립병원인 대둔산, 칠갑산, 덕산에 4개 공원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고, 대둔산 금산지역에 4억원, 대둔산 논산지역에 3억원, 칠갑산 지역에 2억원, 덕산 지역에 1억원 정도 정기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분발언에서도 걱정하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 도 지역에 4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CO2에 대해서 얼마나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가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위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CO2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사항이고 직접적인 건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계제에 설명을 드리면 우리 4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지금 굴뚝에 원격 측정장치가 설치 됐습니다. 금년 6월에 설치를 했는데 굴뚝에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 먼지, 질산화 화합물, 황산 화합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런 종류를 5분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지금 발전소 자체 내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모니터링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건 그렇고 도와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기준치를 오버하면 초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모니터링 하는 것을 저희 환경보건과에 모셔가지고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단위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만 보상금조로 화력발전소는 협력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건강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좀 우려가 있을지언정 현재는 건강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서북부지역 공단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건강영향피해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 6월 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짧은 시간에 하다보니까 자세히는 안 했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또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군 보건소에 노인 양반들이 물리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를 병역특례자로 배치하면 어떠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주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하셨고, 의료원의 경영 상황을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천안은 현대 의료사업을 하고 있고, 공주의료원도 내년부터는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공주시 웅진동에 1만평 정도의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토지매입비를 지방채로 얻어가지고 공주시장이 사고 공주시에 토지하고 도유재산인 의료원 부지하고 교환을 할 그런 계획 하에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밟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토지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을 위해서 정수장에 불소를 넣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정수장은 21개소인데 불소는 치아 우식증, 충치 예방을 위해서 수돗물에 적정농도 0.8ppm 정도를 넣어가지고 주민 치아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청양하고 서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안 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 불소가 많이 들어가면 이가 까매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청양하고 서산에서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불소에 첨가하기 위해서 이전설치비를 5,000만원 정도 청양정수장 배수지를 일부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지원하고요, 불소약품별 1,000만원 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사항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서해안유류사고 관련해서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지, 또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안 유류사고 관련해서 생태계와 주민건강 피해조사는 대단히 광범위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업무기능상 가능한 부분, 즉 대기오염, 해수, 갯벌오염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사를 사고 직후부터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 단일항목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포괄적으로 책정한 보건환경연구활동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입니다. 저는 이종현 위원님께서 한 건을 말씀하셨는데 마침 안 계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대답을 정확히 하면 간단하지요. 백제문화제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 국장님께서 백제문화제를 해서 상인들을 일일이 조사해 보니까 13.4% 매상이 상승했다고 아주 영점 이하까지 상세히 조사하셨는데 이게 몇 집이나 됩니까?

재래시장 상인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전수조사는 못했고요......

상가가 대충 몇 집이나 되나? 공주는 몇 집이고, 재래시장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밥을 사먹고 물건을 사고 잠을 잘 수 있는 지역은 전체 그 혜택을 입었을 것 아니요.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못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47상가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47상가에서 이렇게 몇 백 억원을, 335억원, 680억원, 850억원, 앞으로 1,750억원 이렇게 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몇몇 집에서? 그러면 금방 떼부자 되겠네?

아니 13.4% 매출 증가를 올렸다는 사항은 47상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고, 아까 보고올린 경제적 효과의 측정은 무작위 관람객 1,047명의 설문조사 결과 그렇게 받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부여하고 공주에서 영업세인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는 게 뭐예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그만큼 많이 13.3% 이상 더 받아졌나요?

세금 관계는 국세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국세라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걸 정확히 판단해서 얘기해야 얼마가 올라가고 얼마 가치가 상승됐다고 하니까 문화적 차원에서 몇 백억, 일반 상행위에서 얼마 직·간접 수입에 대한 것을 자세히 대답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대답해도 국장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경제적 효과......

이게 적어도 우리가 수십억원씩 투자하고 앞으로 여기에 충청남도 관광 문화의 생을 걸고 하는 건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인 답변을 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인 조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절대 주먹구구는 아니고요.

주먹구구가 아니면 세대수랑 상가수가 딱 나와야지. 일반 상가 몇 집만 가서, 재래시장만 가서 조사하고 이게 전체의 숫자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재래상가는......

아니지, 똑바로 대답을 해야지. 그래야 간단히 끝나지. 이게 충청남도의 관광수입이고, 관광으로써 정말 참 전체를 걸고 하는 엄청난 사업인데 이렇게 재래시장 일부만 가서 조사해요?

아니 재래시장은 매출 증가액만 했다는 얘기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숙박이라든지 식음료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체류기간이라든지 그것은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공주대학교에서 설문조사 결과 그런 경제적 효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올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이렇게 책자나 볼 게 아니라 몇 집을 조사했는데, 시내는 얼마, 재래시장은 얼마, 주변상가는 얼마, 여관은 얼마, 민박은 얼마 조사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볼 때 이렇게 나왔다는 자료가 나와야지, 용역은 공주대학교서 그냥 돈 갖다 거져 먹었어요? 얼마 줬어요, 용역비?

용역비 3,000만원 줬습니다.

3,000만원이면 1년치 월급이요. 한 사람의 연봉이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부을거다.’ 이렇게 추상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공주대학으로부터 제대로 조사해서 몇 세대하고 어떻게 나왔나 한 번 해 가지고 와 보시오. 우리도 직접 나가서 공주에 가서 무작위로 다시 조사해 볼 테니까. 그게 안 맞을 땐 정말 참 문제가 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장난으로 계수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도민에게 이렇게 부가된다.”, “지사에게 이렇게 돈이 불어집니다.” 해 가지고 여기다 자본 투자했다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여 백제재현단지 마냥 박물관을 짓는데 세면 콘크리트 지어놓고 됐다고 하듯 이러한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게 어떤 사람이 용역한거요. 이게 바로 현재 공주대학에서도 이런 용역으로 안 하고 있다고 누가 단정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 다시 재조사 해서 정말 도민이나 의회에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 갖고 도민들에게 신빙성 있게 홍보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연기 유환준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지사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균형발전 8개 시·군이 제외된 지역도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 지원을 하겠다.” 양해 하에 “이 일을 하지 마시오, 않기로 약속을 지켜주시오.” 해서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했으면, 기획관리실장 그 위치는 충청남도 각 16개 시·군에 대해서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일일이,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은 도의원이 꼭 부탁을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6개 시·군을 놓고서 최대한 제 능력껏 합리적으로, 또 균형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실천이 안 됐잖아요. 또 도의원이 불만 있으면 항의할 수 있지요? 건의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건의하고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안 했잖아요. 본 위원이 전화하니까 부탁한 일 있느냐, 항의하는 거냐, 도의원이 항의 못하냐, 협박하는 거냐 했지 않습니까? 해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따지는 목적이 아니라 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그 균형발전을 정하는 것은 어떤 통계 수치에서 8개 시·군을 정했다 이거에요. 공주다 보령이다, 연기가 공주나 보령보다 더 월등하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핑계 삼아서 잘못되면 떨어져 나갈까봐 아까워서 예산투자를, 각 실과에서 올라온 단돈 5억원짜리 3, 4억원 짜리는 이 예산서에 넣어진 게 없어요. 어떤 지역은 배 터져 죽고 어떤 지역은 그렇게 소외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는 더 좀 그런 면에 고려해서, 도의원도 지역에서 이름값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했다는 표적은 조금,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균형적으로 해 줘야 되고, 지금 행복도시를 얘기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절대 이 정권 속에서는 행복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당선되고 나서는 행복이란 말은 안 넣어요. 행정도시를 안 넣습니다. 그냥 복합도시다, 또 무슨 과학비즈니스벨트다, 세 살 먹은 어린애 데리고 장난하듯이 중앙에는 중앙부처가 와야 되는데 그 고시를 안 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어떻게 온다는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잔여지역 문제도 정치권이나 충남사람이나 연기사람이 잔여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정부의 안은 절대 잔여지역을 포함 안 시키려 하는 것이 복안입니다. 해서 지금 입장이 난처하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행복도시를 충청남도에서 함께 법안을 만들었지만 정부에서 입법안을 안 내고 있는 겁니다. 뻔히 내다보이고 있는 거예요. 해서 언제 행복도시가 결정이 지어질는지 또한 잔여지역이 과연 포함이 될 런지 해서, 그때까지는 세금을 걷고 충남도민이고, 속해져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소 지역에 투자의 액수는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확고한 소신이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연기 유환준입니다. 무슨 단체를 운영하려면 세입이 우선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2009년도 20억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세수를 확보하려면 자체의 세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복안은 없습니까?

세수만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 전체가 살아나도록 하는 노력을 도 전체가 해 나가면서......

세수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 거냐 묻고 있는 거예요. 경제 논리를 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 있을 수는 없고요, 저희 도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력발전세입니다. 그리고 소득·소비세를 지금 도입하려고 저희 도가 주도를 해서 현재 법안이 법안 소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차예요, 무슨 경제가 나와요. 해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지역개발세가 예측이 540억에서 600억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는지, 아직 안됐지요?

행안위에서 지금 법안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서 그 문제는 충남에서 세수를 올리려면 화력발전소의 지역개발세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또 소비세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확대방안을 노력해서 우리 충남발전에 지역균형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그것이 확정되겠지요?

화력발전세 행안위 심의하는 날 제가 현장에 가 있었고요, 법안소위가 소위 심의 날짜가 잡혀지면 또 올라가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해서 수입이 늘어야만 지출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우선입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박윤근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2002년 서울 월드컵 또 2008년 북경올림픽이지요? 그때 2002년도에 한 달, 또 북경올림픽 때는 한 20일 정도, 그때 우리 국민들이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지요?

예.

지금 2008년도에 전국체전 선수육성비가 101억이었는데 2009년도에 100억을 계상했어요. 2008년도에 몇 위를 했습니까?

2008년도에 5위 했습니다.

2009년도 목표는 몇 위입니까?

2009년도 목표는 현재 잠정적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4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상승 목표네요?

예.

그래서 체육의 중요성은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생산적인 효과는, 그렇지만 체육성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기대와 정신적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꼭 확보해서 우리가 선수육성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불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국체전이 언제지요, 날짜가?

전국체전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10월 중에 있습니다.

10월인데 이게 다른 사업과 같이 그 기간이 돼서 돈을 투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새해 들어서 동계훈련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훈련을 해야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대전에서 실시되는 전국체전만큼은 정말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우리 200만 도민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더군다나 중심부인 대전에서 체전이 개최되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까? 들어가시고요, 다문화가정 자녀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담당이 어디지요?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그 중에서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양육지원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입니다.

여기에서 담당합니까? 지금 결혼이민자 영·유아 보육료 무상 지원에 1,00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1,000명 정도 됩니까, 우리 도민 중에서?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결혼이민자수가 3,048가정이기 때문에 1,000명 됩니다.

그리고 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유아를 빼고 아동은?

아동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동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말하는 거지요?

영·유아 하면 0세부터 5세까지를 얘기하고요, 영아는 0세부터 1세까지......

아동하면 6세부터 시작하겠네요?

예.

여기 지원이 5개소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천안하고 당진하고,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요?

결혼이민자 가정 수가 많은 시·군 위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 가정이 시골에 많아요. 시내 중심부에 사는 것보다도 면 단위 시골에 많이 살고 있는데, 몇 군데만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아동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몇 개소만 지정을 해서 하는데 이걸 좀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15개 시·군에 다 있고요, 국비지원이 5개소고 나머지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다 있는데 시·군에 있는 것들도 대개 시 중심부라든지 군청소재지라든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개는 군 단위를 예를 든다고 하면 10개 읍면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금산은 10개, 다른 데는 16개 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동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아동들 숫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었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와서, 몇 명이나 교육을 받는지, 양육 지원을 받는지 그 통계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통계는 나온 것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편의주의를 떠나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지금 가맹단체장이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가맹단체장이 일부 교체를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빈 곳은 없어요, 공석자리가?

빈 곳은 제가 파악을......

가맹단체 출연금이 최고액과 최저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 경험으로 볼 때 옛날에는 가맹단체장이면 몇 천 만원씩 내고 1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상태도 그렇게 옛날에는 또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상 가맹단체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혜성 문제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가맹단체를 거의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어떤 쪽으로든지 간에 약간 반, 그렇지 않으면 체육인들이 반 강제적으로 강요를 해서 가맹단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회에 각별한 지원이 없으면 가맹단체를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체육을 중장기 대책으로 자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가맹단체장이 연간 다소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맹단체장이 회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점심시간에도 모 가맹단체장 교체에 따라서 직접 전화를 드려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맹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통합의도가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데 충남에서 지금 보니까 지도자 수당하고 여러 가지 체육회 쪽에서 증액문제가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충남이 선도적으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처럼 체육회가 시·군에서는 실지 생활체육회하고 시·군 체육회하고 다 한 단체로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큰 천안시라든지 이런 데 빼놓고, 나머지는 가맹단체가 한 사람이 생활체육연합회장도 하고 홍성군이라면 홍성군 축구협회장도 하고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두 가지 구분해서 인력이라든지 체육을 이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가? 도민체육대회도 보면 게이트볼 생활체육도 있고 게이트볼도 같은 사람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단일화시킬 의향이나 앞으로 연구할 가능성은 없는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에 대한 체육회하고 생체협하고 통합을 당초에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방향이 지금 현재 설정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이 하는 것을 봐서 저희 시·도나 시·군·구도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이 선도적으로 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 중앙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중앙 추이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대한체육회장은 민간인이고 충청남도체육회장은 도지사고, 이런 언밸런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는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대한체육회장은 민간인이 하고 충청남도 체육회장은 도 수장이 해야 한다면 그러면 대한체육회장도 어떤 면에서 법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해야 맞는 거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체육지도자 인상 급여 문제가 약간의, 너무 어려운 가운데 충남체육 상위입장을 위한, 종합상위입상을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 체육지도자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들도 15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걱정해 주시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아침 9시에 나와 가지고 저녁 6시까지 상주 근무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같은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체육회가 뭔가 정비를 하고 지도를 한다면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들이 정말 시·군 체육 향상, 충청남도 체육 향상을 위한, 건강하면 의료비가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체육 모토처럼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운동이 같이 일어나서, 의료비에서 감소되는 것을 생활체육 쪽에다 많이 준다면 같이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올해 예산 짜여져 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뭔가 할 때 양쪽 생활체육과 체육회의 같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체육회 전용코치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용코치가 30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한테 월 171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대표 지도단은 월 300만원이고 타 시·도가 평균 한 2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청팀 전용코치는 280만원 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인상하더라도 이 선은 다 안 되지만 한 171만원에서 월 200만원 선으로 지금 조정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네들은 1년 계약직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분에는 보장이 안 되는 것, 200을 주더라도 신분에 보장 안 되는 아쉬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에게 사기를 줘서 꿈나무라든지 충남체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학팀 문제, 사립학교, 사립학교 지금 도교육청에서 다 인건비까지 지급하는 상태에서 운동부가 거의 사립학교는 없습니다, 충청남도내에. 사립 중·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같은 데 우리 대학교도 선문대 몇 개 있지만 우리 충청남도의 경제통상실에서 지원하는 그런 대학이 있잖아요, 산·학 협력대학 같은데 그런데는 뭔가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경제통상실하고 매칭을 해서라도 한 부서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지금 대학부에 창단하면 거의 다 충청남도체육회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이, 본 위원 청운대학교, 혜천대학도 있는데 운동부 한 부도 없습니다. 홍주 중·고등학교 한 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체육 쪽에 우리 충남이 돈으로만 다 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유도를 해서라도 그렇게 병행해서 지도한다면 서로 그 지방의 체육인들도 단합도 되고 하는 체육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 기름유출 관계에 있어서 자원봉사행사 그걸 어디서 주관하나요?

서해안유류유출......

예, 자원봉사......

예, 거기서 했습니다. 12월 5일 날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CJ미디어라고 삼성소속이거든요, 거기에 행사의 용역 같은 걸 주어서 하게 됐던 모양예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은 현재 유류피해를 입힌 당사자로서 우리 충청남도와 재판 중에 있잖아요, 1심에서 패소하고 그 분들이 2심에서 항소를 했는데, 우리에게 3조에 가까운 피해를 줬다고 하는 그러한 회사 측에 장본인 측에......

예.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와 관계없나 해서 묻는 건데 전혀 관계가 없나요?

그 행사를 서해안유류유출사고대책본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가지 내일 물을 얘기인데 꽃박도 여기에 일부 무슨 용역을 주어서 행사를 준 모양인데 이것은 충청남도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지, 우리와 지금 법정투쟁을 하고 있고 우리 도민에게 3조 이상의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이러한 걸 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잘못한 뉘우침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네들이 양심상 1,000억을 주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자제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창배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내일 또 심의를 하면서 소관 실국장들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겁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대략적으로 보고를 받은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일부 기업만 배제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번에 CJ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이 없다 라고 그러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옛날에 제일제당이 CJ라는 이니셜을 쓰고 그러면서 제일제당이, 삼성이 제일제당부터 출발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완전히 삼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회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그런 것을 어떻게 배제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계약법이라든지 회계법을 통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자세한 사항은 내일 또 소관 국장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병철 삼성그룹회장의 장손인 이재현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삼성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분야에서는 우리가 입찰을 내는 거니까 제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물론 법적이나 또 어떻게 보면 그룹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직자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는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태안에서 희망음악회라고 해서 모 신문사가 주관하는 음악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삼성 관련 기업이 후원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광고에 나왔었습니다. 발칵 뒤집혔어요, 태안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통 그런 음악회 같은 행사를 하게 되면 1,000여명 이상이 관람을 하는데 그날 300명뿐이 안 왔어요, 그런데 300관람하러 온 사람들도 눈치 슬슬 보다가 그냥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냐 11월 3일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후에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유능하다고 하는 공직자들 태안의 대책본부에 수 십명 나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들이 지역정서를 파악하고 확인했고 이랬다면 적어도 이건, 미처 어떤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무척 아쉽고 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창배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꽃박도 계약을 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도민체전도 거기에서 기획해서 했다”며 그러니까 충남도는 무슨 삼성하고 특별한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으니 도정에 대한 기획총괄 조정하는 실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두 해 두고 우리 공직자들 보고 이렇게 행정 수행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님 한 번만, 죄송합니다. 행자위에서 심의해서 상당히 저도 난감한 얘기인데 하키장 문제입니다. 하키장이 지금 충남에 전용구장이 있습니까?

지금 아산에, 전용구장은 없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 그냥 하키장이 있을 뿐이지요, 인조잔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산에 중·고해서 일반까지 천안시청팀도 아산시청으로 연고를 바꾸었더라고요, 옛날엔 천안시청에 여자하키팀이 있었는데 아산시청으로 바꾸었는데, 그만큼 아산이 수영하고 하키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물론 아산시에서도 돈을 많이 지원해서 하는 금액인데 총 사업비가 30억입니까?

20억입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얼마를 요구하는 겁니까, 아산시에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지금 하키장은 일반 축구장하고 같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공이 작기 때문에 민감한 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앞으로 전국체육대회, 옛날엔 맨 땅에서도 하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인조잔디 하키전용구장 아니면 하키국제경기라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됐는데 여러 가지 교류를 생각한다면 또 전국하키대회를 유치해서라도 아산시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관광명소를 더 만든다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서 이걸 살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삭감됐다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아산은 고등부에 하키팀이 남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부 대학팀이 순천향대에 남자 하키팀이 있고 아산시청에 여자하키팀이 그래서 4개 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산시에 전용구장이 없고 또 이번에 아산시가 공설운동장을 만들면서 금년도 도민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부지를 지금 현재 9,000㎡를 확보해놓고 내년부터 건립계획을 20억원을 해서 저희 도가 10억, 아산시가 10억 해 가지고 건립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제가 불미한 관계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잘못 드려가지고 행자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잘못된 부분은 저한테 혼내 주시고 이번 하키장 건립사업비 10억원을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건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국장님을 모신 이유는 이것이 꼭 필요한사업이면 사전에 더 조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자위원회에 그 지역출신이 있었다면 삭감문제가 논의 안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가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 지역구인데 또 하키 메카인데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상당히 좌불안석하고 계신데 아무튼 뭔가 저희들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마는, 뭔가 이런 특성 있는 사업, 금액 적으로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특성구장 같은 것은 살려서 정말 하키가 옛날에 스틱 갖고 싸워 종목에서 빠진 적도 있었거든요, 하키가 올림픽 남녀종목에서도 우리한테 효자 종목인데 이것이 자꾸 사장돼 버린다면 우리 체육정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더 혹시 시간이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라도 꼭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설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좀 더 계셔 주세요. 국장님!

잠깐 좀 더 계셔 주세요, 방금 오배근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혹시 카누에 대해서 아세요?

예, 카누......

카누는 무슨 운동이요? 카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충남에 카누경기 선수가 있고 그러한 종목이 있나 한 번 좀 말씀해 보세요.

카누경기가 지금 부여군청팀이 있고요, 부여여고하고 부여고등학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여의 반산저수지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서령고등학교라고 있지요?

그 카나디언은 지금 서령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긴 충남에서 지원할 정도의 운동선수가 못 되나요, 그 서령은?

서령고등학교도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는 게 아니라 1위를 많이 했지요?

예,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여만 알고 부여가 1위를 했나요? 1위 못한 데는 어떻게 외우고 1위를 한 데는 잊고 있어요?

부여도......

서산이 멀어서 잘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서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산에 대해서 지원은 얼마나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1위를 한 데 대해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꿈나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은 해 봤어요?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순위를 하는 선수단을 가진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도 지원을 못하고 근처에 있는 팀만 알고 있는데 고향이 혹시 부여는 아니시지요? 자주 백제문화제 때문에 다녀서 부여는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하키도 중요하지만 어째 서령고등학교 카누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이 여지껏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서령고등학교 카누팀은 고등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일괄적으로 중·고등부 선수육성을 위해서 일정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서 교육청에 맡기고 도에서는 그러면 지금 천안에 있는 하키는 그건 어떻게 해서 직접 도청에서 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려고 예산서에 올렸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천안은 아니고요, 아산인데요......

아산......

하키 일반팀이 아산시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에 또 남자일반팀이 있고요.

왜 그런고 하니 학생은 대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체고로 가고 체대로 가서,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엘리트는 추려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팀보다는 그래도 대학팀보다는 그래도 고등학교팀은 꿈나무입니다. 앞으로 체대도 갈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짙은 그러한 선수들이다 그 얘기요, 거기에 집중 지원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 드리면서 이만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있습니다.

우리 박윤근 국장님이 오늘 인기가 많으신가 봅니다, 자주 나오는 것 보니까 그만큼 많은 일을 하시고 예산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선진국이 어떤 게 선진국이냐 그러면 반도체 만드나 안 만드나 또 비행기 만드나 안 만드나 국민들이 살을 빼는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반도체하고 살 빼는 데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살 빼는 운동을 다이어트 운동열풍으로 해 가지고 생활체육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국장 이하 체육에 관련된 분들의 노력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작게는 1만 5,000명 많게는 1만명의 생활체육회원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의 어떤 합해 진다, 지금 이원화된 것을 단일화 한다는 이것이 자꾸 시간만 갖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그쪽대로 놓아두고 중요한 것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이 생활체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활체육 관련되어 있는 사무국장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체육관에 자리가 없어요, 배드민턴, 배구, 탁구 할 것 없이 체육관이 부족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라든지 체육관을 지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관련된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자료를 달라 해 가지고 봤더니 어느 데는 1,800, 어느 데는 없고, 어느 데는 한 3,000정도로 활동비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사무국장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상근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인건비 있습니까?

인건비는 시·군에서 지금 현재 부담해서, 일정금액은 시·군별로 조금 상이는 합니다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그걸 들여다보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활동비하고 괄호 치고 월 얼마씩 다 틀려요, 뭐 120도 있고, 70도 있고, 150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게 가져간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이거 전부 다 징역 갈 사람들이에요, 불법하고 있잖아요. 활동비를 어떻게 집으로 돈을 갖고 갑니까, 활동비인데? 인건비라고 해서 정확히 계약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처우개선을 해줘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봐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뻔히 알면서 행정에서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체력증진,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계속해 왔는데 이제 이게 활성화 되었어요. 활성화 되었으면 체계를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일률적으로 도비 얼마 군비 얼마 해 가지고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이 옛날에 그렇게 해 왔는데, 1,000만원도 받아가고 500도 받아가고, 문화원 사무국장이 이러다가 이제 체제가 체계화 되었어요. 왜냐하면 계약직으로 얼마 딱 해 가지고 4년 임기면 임기 이렇게 계약기간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험도 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직장이라고 해야 보험도 내고 그렇게 해서 살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지금 보험도 일반보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돈은 주고 있어요. 지금 군에서 나가는 것을 잘 활용하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정확하게 계약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4대 보험에 들게끔 하고 나머지는 또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시·군별로 딱 체계화 해 줘야지 저거 그냥 놔두면, 군에서 도에서 활동비라고 주고 그 사람들 인건비 가져간다 그렇게 하면 불법 아닙니까? 활동비 집으로 못 가져가듯 인건비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자꾸 미루시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실 것은 그 사람들이 어려운 거하고 우리 생활체육의 지금 현주소, 이게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었으니까 그 생활체육 속에서 엘리트 체육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 수영장 가던 사람이 박태환 같은 사람 나올 수 있고 스케이트장 따라다니다가 김연아 같은 사람 나올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도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저번처럼 그렇게 얼마 지원 어디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안정된 생활을 하게끔 검토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번에도 박종근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군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시·군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체협 사무국장도 있지만 일반 시·군체육회 사무처장 또 여러 가지 시·군단위 책임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까 문화원 사무국장은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각 체육담당 시·군의 과장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최대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요, 다만 내년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96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기진작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 들어가십시오. 우리 기획실장님께 아까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예비비 지출현황을 자료로 요구할 때 올해 특히 2008년도에는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예비비지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정확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점 우리 기획실장님이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서해안 130만 자원봉사 감동화합의 대축제 2억 4,670만원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예비비 지출하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을 한 번 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한 번 밖에 못했는데 사실 연초에 대략적으로 그런 1주년 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못했다고요,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자원봉사자도 늘어나고 이거 한 번 해야 되겠다고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한테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의 총책임을 지고 계신 기획실장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꽃박람회 입장료가, 지금 꽃박람회는 태안지역 내지 기름피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한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입장료가 1만 3,000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상당히 비쌉니다. 승용차 타고 가족들이 한번 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만 3,000원에다 몇 명하고 하면 밥 먹고 요새 기름값도 비싸고, 숙박은 엄두도 못 내고, 조금 받고 오게 해서 돈을 쓰고 가는 책을 써야지 이게 1만 3,000원이면, 우리 꽃박람회 그 분들은 끝나고 나서 돈은 남았다고 수익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는 목표달성을 못했다고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 동네 이장들이 전부 다 가고 학교선생님이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처럼 잘 안가요. 동네 이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부녀회, 청년회 갑시다 그러면 버스 한 40만원 빌리고 1만 3,000원씩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몇 명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다른 데로 가자”하면 안 옵니다. 이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여기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장 기초적인 경제용어가 박리다매에요, 상업의 첫째 단어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격을, 입장료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견도 입장료 책정을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한 것이 아니고 입장료 책정은 정말 경제하고 수학을 동원을 해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료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더 올려 받았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이만큼 감소할 것이다, 당연히 영향을 받지요. 내렸을 때는 또 인원이 좀 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케파,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수용능력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수용능력에서 이 정도의 입장료를 정하면 그래도 이 수용능력을 크게 오버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어쨌든 많이 와야 되니까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미리미리 예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획관리실장이 예매는 총괄자입니다. 그래서 20만매를 지금 예매를 하는 것을 총괄을 잡고서 지금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들한테 “너희들 몇 만매씩 가져가, 가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하던 대로 또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해 가지고 예정된 대로 우리 손님들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하요인의 하나가 꽃박람회가 경기도하고 중복되어서 하죠?

고양의......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인하하면 우리 예매 총괄하신다는데 예매 많이 될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미안합니다. 이렇게 다시 발언을 하게 되어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본 위원의 목소리가 좀 컸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환경국에서 2009년도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뭘 할까? 뭘 계획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답변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또 한편 생각하면 화도 나고 그래서 좀 큰 목소리로 했는데 아마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나 저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는 지난해 12월 7일 태안에 대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내 서해안 6개 시·군에 해당되는 지역의 사고인데 이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는데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충남도에서는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에 모든 사항들을 떠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우리 국장님! 우리 태안지역의 주민들 건강문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저 나름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9월 5일날 태안에 환경보건센터......

아니, 지금 그것을 물은 게 아니라 태안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파악한 거 있습니까?

환경보건센터 관련되어서 환경부에서 파악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바로 이러한 점이거든요. 이것이 국가에서 보면 국민이고 도에서 보면 도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이잖아요? 6개 시·군에 7만 명이 피해를 입고 방제작업에 130만이 동원되었고요, 주민들 수만 명이 방제작업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방제작업 했어요. 지금 자원봉사자들한테도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하면서 관심의 초점이 그리 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지역 어린이들 건강상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지역과 태안지역 주민들, 학생들하고 비교를 했는데 태안지역 주민들이 다섯 배 이상 우울증이라든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방제작업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들이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 당국에서는 과연 얼마나 이 문제를 파악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엊그제 환경포럼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관심이거든.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러면 조사한 결과는 뭐예요? 그러면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아니, 결과는 1차적으로 환경포럼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런 정도이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

지금 그거 말씀하시니까, 자꾸 또 길어지네. 태안 환경보건센터 설립하는데 도에서 무슨, 어떤 역할을 했어요?

도에서가 아니라 그것은 환경부 직속으로 설치......

그래요. 그러니까 도에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서, 피해주민의 건강은 이 센터에서 전부 하는 거예요. 도에서 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

지금 물으시는 말에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악해 놓은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태안 환경보건센터 설치해서 국민건강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주민이 얼마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1차 조사는 이미 아시고 2차 결과는 매년 모니터링을 해 가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됐어요, 실장님! 내가 실장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2009년도 충남도의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에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태안 환경보건센터 설립이 되었으니 거기에서 다 합니다.”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우리 도민인데 도민에 대한 도리를 충남도 복지환경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아닐까요? 아니면 도는 그냥 손놓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주민 건강에 대해서는 물론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그 문제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뒤 환경부로 넘어와서 법상으로 환경부 산하에 있다 그 말씀이고요......

잘 좀 해 보자고......

그렇지요.

잘 좀 해 보자고 지금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접목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체계상 안 되어서 직속 국립으로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뭘 할 거예요, 2009년도에? 그냥 그 쪽에서 하는 거 지켜보고 계시겠다?

지켜보는 것보다 협력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아요.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의견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닐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국장들하고 제가 회의를 해서.....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실장님한테 지금 묻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요. 빨리 끝낼 테니까. 그러면 도에서 지금 별도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된 환경과 주민의 건강과 관련되어서 수립해 놓은 정책은 없다 지금 이렇게 들으면 될까요, 아니면 있다면 그것 주시면 되는 거고. 그것만 답을 주세요. 있다면 그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하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해 놓으신 건 없고?

주민건강 문제나 환경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하고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용역을 주고 있고, 또 용역 외에 태안환경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주민건강 문제는 매년 모니터링을 해 나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 별도의 그것을 하기보다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주민건강은 저희들이 잘 점검을 하고 환경문제는 이제 국토해양부 하고 농림부 하고, 환경부는 이제 국립공원 지역 해서 용역이 나오니까 그 용역에 따라서 개선 계획도 수립하고 다른 문제도......

아니, 이게 국장님! 사고가 난지 1년이 지났잖아요? 엊그제 1년 계기 행사도 했고요?

예.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적어도 1년이 지나 온 지금 이 시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는 확고하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 놓은 게 없다 이렇게 알면 되느냐 이거예요? 예?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태안을 세계적인 환경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국제환경포럼을 개최했지요? 매년 그렇게 처리해서 환경에 대한......

너무, 됐습니다. 아까 그 말씀 계속 되풀이 하시는데, 됐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염두에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계세요. 잠깐 좀.

아니, 한 마디만 할게요. 여기는 오늘 끝 아니요?

1분만 할게요, 1분만. 발언권은 줘야지, 차수 변경할 것도......

아니요, 1분만 쓸게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 아무 것도 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아니, 환경이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한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다, 앞으로 1년 뒤 거기에서 보고가 모니터링 되어서 나오면 그놈 갖고 답변하기로 했다 분명히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유류사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지환경국에서 하나도 안 썼어요? 복지환경국에서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10원도 안 썼어요? 썼다면 안 되니까. 한 일이 없으니까, 하나도. 거기에 앞으로 명년에도 어떠한 예산을 쓰겠다고 나왔으면 다 깎아도 상관없지요? 이상입니다.

예.

지방 하수도 시설은 어쨌든 지금 세워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재정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 한 건데 다음 번에 기회를 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천안의료원 현대화 사업도 이것은 사업진도를 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단은 부담을 안 했는데 사업진도가 진행이 되면 이것도 부담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뭐 봐야지요. 또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