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유환준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가 135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기 현황을 뽑아 주시고 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 11억 160만원 돼 있어요. 이 현황도 좀 주시고,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변경용역비 2억원,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용역비 5억원인데 이 내용도 현황을 자료로 한 번 줘 보시고, 개발제한구역이 2008년도에는 30억 8,000만원인데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금년에는 16억 1,000만원으로 약 1/2로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현황을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이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환준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보면 외국인투자 토지매입비가 도비 35억, 개발기금 100억해서 135억 1,7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침체 되었는데 내년도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과연 이 135억의 많은 금액을 꼭 투자해야 될 필요성과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지역 취약계층의 실업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업자 직업훈련비가 이것은 또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11억 160만원으로. 어느 부분인지 알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금년에는 65억인데 내년에는 배 이상으로 135억 1,700만원 배 이상 늘어났길래 세계적으로 경제적 침체로 어려울 때 과연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배 이상으로 유치할 수 있고 그만한 토지가 필요한지? 실업률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실업자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길래 다른 투자하는 것은 큰 액수는 엄청나게 배 이상으로 예산이 늘리면서 실업교육에는 인색하게 되어 있나 해서, 이런 것은 11억 가져도 각 시·군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이상 없도록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또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도에서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지시하는데 과연 일선에 있는 시·군에서 실업교육을 받아서 재취업을 해야 되는 젊은이들한테 이 홍보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탁상적으로 쉽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길이 있는데도 취업,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좀 실효성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더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유환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작년도에는 30억 8,000만원 이었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14억 7,000만원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불만속에 살고 있습니다. 관에 대해서 더 불만을 갖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분들한테 사업을 좀 다양하게 찾아서 해 줘야 되는데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충남에서 대전지역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입니다.

공주, 금산, 연기에 있는 분들. 이 분들이 최대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 국비가 줄어서 그렇다, 국비가 줄으면 안 줄도록, 주는 것도 어느 정도인데 50%씩 줄은 것은 주민입장에서나 주민을 대변하는 도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납득이 안가죠. 이게 10%라든지, 5%라든지, 15%라든지 이런 정도가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작년도에 반으로 줄어드니까.

아니, 도의원 입장에서는 계수로, 문서로 보는 것이니까 작년에 35억이었는데 금년데 17억으로 줄었으니까. 당연히 왜 많이 줄었느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도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지요?

연구용역비는 어디 소관입니까, 내포문화권 하고, 유교문화권 이런 것...... 아니, 그때 난 본 위원은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의미가 틀릴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위원들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틀리죠. 내포권에 문화있는 사람하고 내포권 아닌 사람이 볼 때는 틀리는 것이죠. 아니, 그 말씀 중에 연기라는 말이 실수요, 사실 연기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서에 연기는 없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연기를 넣은 것입니까? 말을 실수한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보완해서 말하면 비단 이 문제 대한 용역비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에서 1년에 용역이 한 100억, 백몇십 억이 용역비가 나옵니다, 해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내용의 깊이는 잘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 느낌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른여덟 분의 도의원님들이 대화 중에서 용역비, 용역비가 늘 입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다하다,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또 실험내용도 도의원들이 이 용역에 대한 줄거리는 좀 알아야 도정이 돌아가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이나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들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전부 자세히는 깊이 모르더라도 줄거리가, 그 내용의 줄거리는, 요약분은 좀 알아야 되는데 한 번도 우리 도 집행부에서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또 아니면 요약을 해서라도 함께 도정을,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알고는 지내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집행부를 질책도 하는 발언을 많이 합니다마는, 도민들한테는 우리 도에 있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유능한 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다, 무슨무슨 일을 한다 그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참 높이 평가를 하고 인정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 할래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원들을 너무 거리감을 두고 경시를 하는 것인지, 무시를 하는 것인지 도정에 대한 동반자적인 입장이 못되고 있어요. 해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도의원님들은 우선 내용이 너무 과다하다, 너무 건수가 많다,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무조건 다 바쁘니까 용역을 준다 하는 이미지이고, 두 번째는 용역의 액수가 너무 많다,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냐, 그리고 내용자체도 우리 도의원들이 전혀 알 수 없다, 그 많은 용역을 하는데 그 내역이, 줄거리가 뭔지는 전체는 다 모른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별로라도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용역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또 우리한테 보고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우리는 알아야 할 책임이 있고, 그 내용들을 도민에 대해, 도민들한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될 전파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해 왔죠?

국장님! 나는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건설국장님만 한게 아니라...... 용역보고에 대해서 누차 도의원 의원직을 하면서 공개적인 얘기를 해 왔는데 한다고 하고서 한번도 보고를 안 했어요.

보고하면 요약본이라도 유인물 만들어서. 요약분을 해서 줄거리를 알아야지,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